정태범 의원 발언

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사업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매시장 건설의 필요성과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사업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사업계획 및 보조금은 94년 3월 30일 부지 2,000평, 건물 8,000평, 사업비 200억원 규모로 신청하여 ‘95년 1월에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사업을 확정하였습니다. 2개월간 건설업무기본 현황을 조사하고 4개월동안 도매시장건설계획 수립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매시장 건설기본계획 및 관리운영 방안 용역은 한국산업경계연구원에서 약 7개월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포항시 도시계획수립 협의요청을 하고 용역결과 1차 중간보고회 의회 의원 및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예정입지 분석보고를 거쳤습니다. 다음은 포항시의회 산업위원회에서 기존 도매시장 및 건립중인 도매시장 3개소를 방문 실태조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97년 1월 11일에는 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추진위원회 구성 위촉하고 도매시장 건립예정지 타용도 인허가 제한 협조를 하였습니다. 도매시장 기본계획 수립 최종보고회 및 공정회를 개최하여 기본계획 및 관리운영방안을 실시하였습니다. 96년 4월 4일에는 도매시장 부지매입 시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시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부지내 사유지 소유자에게 매입계획 통보를 하였습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건설 기본계획 및 관리운영방안을 96년 6월 8일 도를 경유해서 농림부로 제출하고 국유재산 매입 협의요청을 산림과에서 회계과로 위첩했습니다.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기체승인 자료를 산업과에서 기획담당관실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6년 8월 8일부터 공공시설입지지정 승인 용역을 발주하고 도매시장건설기본계획 및 관리운영방안 승인을 농림부로부터 승인받고 대형공사 집행계획서를 내무부로 건의해서 건설교통부에 제출하였으며, 도매시장건설 도비지원 요청을 하였으며. 예산지원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건교부에 대형공사 집행계속심의회에 참석 보고를 하고 공공시설 입지지정 승인 요청도 산업과에서 도시과로 하였습니다. ‘96년 10월 18일 대형공사 집행계획 중앙건설심의회 심의결과 기타공사로 결정 통보를 받았고 공공신설입지 승인을 96년 12월 5일 유통상업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97년 12월 6일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계획 공고가 편입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를 의뢰하였습니다. 감정평가에 따라 현장설명회를 마쳤습니다. 토지보상심의회도 위촉하였습니다. 96년 12월 24일 감정평가가 완료되어 소유자에게 토지매입 협의를 하였습니다. 금년도 2월 28일 도매시장건설지원단 인사발령단장 1명과 계장 2명이 발령되고 따라서 3월 10일자로 직원 4명이 발령되었습니다. 97년 3월 31일 북구청에 분묘개장 공고 협의 요청을 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시행계획공고를 하였습니다. 5월 3일부터 5월 9일까지로 기술제안서 접수 및 심사를 하여 6월 11일 설계용역업체를 선정하였으며 6월 25일 설계착공 신고를 하여 11월 21일이 설계서를 납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기공사 실시설계 용역도 공고하여 설계용역업체를 선정하고 11월 21일 동시에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 폐이지입니다. 도매시장 부지내 유지 용도폐지에 따른 기존 몽리구역내 암반관정 개발을 4공을 마쳤습니다. 건축 및 전기설계자문위원회도 지금 1차를 마쳤습니다. 지금 현재 2차, 3차가 남아 있습니다. 토지매입은 매입계획 20필지에 20,117평입니다. 그중에 사유지가 14필지에 11,599평, 국유지가 8,518평, 지장물 묘지가 21기인데 그중에서 유연 17기 무연분묘가 4기입니다. 보상금 전체예산은 44억 8,600만원 입니다. 매입실적은 총16필지에 12,756평으로 지금 현재 매입을 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사유지 13필지에 10,995평 매입하고 국유지 1,761평을 지금매입했습니다. 미매입 사유지 1필지 국유지 3필지가 있습니다. 마는 그중에서 국유지 3필지는 재경원에 현재 관리계획 승인 요청한 것이 2필지입니다. 농림부 소관입니다마는 유지용도폐지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정리등기중에 있습니다. 정리등기가 되는대로 분묘개장은 개장완료 5기를 하였고 나머지는 사정에 따라가지고 아무데나 분모개장을 못한다 해가지고 10월중에는 거의다되는 걸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축 및 전기실시설계용역기간중에 세부사항추진계획은 건축 및 전기실시설계자문위원회 개최를 지금 현재 8월중에 2회, 9월 1회를 실시하고 9월중에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겠으며, 8월중에 에너지 심의 및 건축심의를 할 계획이며, 건축 및 전기실시설계도서 도기술심의 신청도 10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10월중에 건축 및 전기실시설계해서 확정을 11월중에 확정을 하고 감리업체와 시공업선정및 착공을 12월중에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건설담당계장님 계십니까? 지금 보고사항 내용중에는 포함이 안돼 있습니다마는 물론 건설중에는 완벽하게 설계가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관해서 한 가지 물어볼까 생각합니다. 상하수도 문제 이런 게 세부적으로 보고가 없었는데 ...

아직까지 설계서가 나와야 되고, 일반 음용수는 상수도를 사용할까 하고 음용수는 지금 현재 저희들 계획이 설계팀에 얘기했습니다마는 지하수를 개발해가지고 하루 6백톤 정도 나오는 지하수를 개발해가지고 수도전을 두가지로 해서 잡용수는 그걸 사용하고 음용수만 상수도물로 그래하도록 실시할 계획입니다. 포항지역이 거의다 보면 지질이 이완토로서 연약합니다. 현장에 보면 지질이 연약한 지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파일이라든가 이건 걸 박고 합니다, 설계를 할 때. 저수지도 있고 그다음에 양가에는 전답도 있고 임야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 표토를 구토를 걷어낸 다음에 생토를 가지고 매립을 하도록금 이래 추진하고 있습니다.

파일을 박습니까? 시멘트 파일입니까? 스틸 파일입니까?

아직까지 설계중에 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파일을 박는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굉장히 단단하긴 단단하겠네요. 상하수도 문제, 어물같은 것을 다루게 되면 염분이 많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상하수도 완벽하게 설계가 되는지 기초부터잘...

오폐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서 발생되는 건 전부 오수처리장으로 들어가가지고 방류하는 걸로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농업용수 문제를 못이기 때문에 못 대신에 거기에 필요한 수량을 암반관정을 진발해가지고 그걸돌려주고 못을 메워가지고 저희들 부지로 사용‥‥‥

현재10ha 됩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은데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보상문제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아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저희들 지금 현재 사유지는 거의 보상이 다 됐습니다. 1필지밖에 안남았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안되는 것 같애요. 상당히 어려워요. 현장에 계장을 대동시켜서 해보니 내가 돈이 필요하면 청구하겠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일 복판입니다.

의원이 지역사업을 하다가 그것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지만 약 99%, 95% 이상의 보상문제를 협의를 본 후에 한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그 사업이 굉장히 난항을 겪고 3년, 4년 사업을 못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이야기 있는데 과님장 어려움이 있더라도 정말로 투철한 사명감 책임감을 가지고 농민들의 관심과 기대하는 것하고 우리 시 입장에서도 굉장히 대형프로젝트 사업이고 시급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더라도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유주가 추석을 쇠고 보자하고 이러는데 9월 15일까지 안되면 수용적용을 시키든지 해가지고 수용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는 걸로 하고 지금 1필지 604평 정복판에 있습니다. 사유지가 95% 사졌습니다. 국유지는 22%정도밖에 안됐습니다마는 행정절차상 관계승인이라든가 용도폐지를 하는 이런 게 남아 있기 때문에 2필지 신정해서 올라가 있고요, 7월 1일날 1필지는 용도폐지가 되어가지고 지금 현재 건설과로 통해가지고 회계과 관재계에다가 정리등기를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관재계의 승인을 재경원에다가 올렸습니다. 이것만 하면 10월중에 매입이 안되겠나..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시에서하는 사업에는 보상문제로 항상 고집을 보이는데 지주를 덜면 아주 사고가 폐쇄적이거든요. 최대한의 행정력을 동원매가지고 강력하게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계중이지요? 그다음에 입찰보이지요? 전기 따로 분리 발주합니까? 그러면 지원단에서 입찰하는 겁니까?

김성태 회계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건축도 설계입찰을 해서 하는 겁니까?

설계별도로 했습니다. 별도로 입찰을 해가지고 설계용역업체는 POS-A.C. 이고 전기는 포스코개발이 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체 입찰을 언제 보일렵니까?

12월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형공사가 돼놓으니 안해 봐서 처음하다 보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건축, 전기하고 대충 얼마나 됩니까, 공사금액이?

공사금액이 전체 합쳐가지고 250억 대충 그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설계계획서가 나와봐야 압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도 설계입찰이 안되겠나 이래 생각했는데 이게 법이 바뀌다 보니까 지금 현재 입찰공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계획공고를 하게 되면 등록업자들이 등록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전부 다시 내역서를 받아서 그다음에 다시 내는 것이 한 달걸립니다. 3월 30일날 공고를 했습니다.

과장께서 그 부분에 신경을 쓰시고 계시다 했는데 오폐수정화시설 가락동 농수산물 가보니까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용량도 크게 하시고 정화조로 나오는 물 말이지 어제 현장에 가보니까 물 깨끗합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하셔가지고 이번에는 우리 시가 앞장서 갈 수 있도록금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