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언 의원 5분자유발언

네. 반갑습니다. 어쨌든 우리 지역의 쓰레기매립장 부분을 가지고 지역 주민의 소요 등 이런 부분에 상당히 제가 책임성을 가지고 이 일을 추진해야 할 입장인데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데 급하게 나온다고 자료도 안가지고 나오고 또 지금 제가 요약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조금 뒤에 자료를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주민의 뜻을 전달할 장소를 마련해 준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 사항을 말씀드릴려면 말할 수 없이 길지만 간단 명료하게 이야기 하자면 우리 주민이 상당히 의문점을 갖게 되는 부분은 모든 서류를 지금 보면 1차 매립장이 조성이 되고 매립 최종 종료계획이 2000년까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95년12월30일로 종료됐기 때문에 5년이 앞당겨진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 시가 관리 감독을 잘못했다든지 그 잡다한 산업폐기물이 들어왔다. 하다못해 울산 쓰레기장에 김해, 양산에서 들어왔다. 어떻게 보면 시가 관리를 잘못했고, 매립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걸 5년 앞당겨서 하느냐 그것도 문제고, 또 문제는 1차 1만2,000평에 대한 매립량이 17만t인데 2차2만6000평에 매립량이 80만t이계획이 돼있습니다. 그럼 4배, 5배 많은 양이 들어온다. 그럼 현재 위치가 파지도 않은 그 현 위치가 덕신의 가장 높은 위치인데 거기다 다시 할려면 덕신 제일 꼭대기에서 내려온다. 직행거리가 6,7m도 안되는 거리에서 그리고 1차 매립장을 보니까 7m 수심을 깊이로 판다고 했는데 지금 계획이 14.76이니까 14m를 더 파게 돼있습니다. 그 땅에서, 수질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문제가 되고, 주민들 요구 사항은 다른게 아닙니다. 첫째 요구가 1 차 매립 공사에 대한 안전한 사업을 완전히 마쳐라. 그리고 다시 2차 사업은 주민과 협의를 하자 이런 과정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이든 국장님 설명대로 계획상에 어떻게 돼있는지 몰라도 6월20일 최종 3차 회의를 할 때 주민과 협의를 해서 충분히 하겠다는 얘긴데, 그런데 국장님께 조금 아쉬운게 나도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감리인 해강에서 한 얘기가 벌목 작업이 5월21일부터 들어갔다고 시인을 했단 말입니다. 지금 국장님 답은 6월20일부터 7월4일까지 9일간 기간입니다. 벌목기간이 9일간에 2만6,000평 전체 벌목하고 반출할 때까지 그 시간 소요는 국장님 말이 안 맞는 얘기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그 넓은 땅을, 넓은 2만6,000평을 벌목을 하면서 거기 있는 나무 전체를 베어 가지고 버리는 소요기간이 9일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또 감리인 해강이 주민전체, 저도 또 들었습니다. 감리인 해강에서 공사가 5월20일부터 했고 현장에 가보면 알겠지만 소나무가 말라 비틀어져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현재 입장은 시가 이런 공공 공사를 하면서 어떻게 백만 시민에게 유용한 이런 사업을 하면서 주민과 다소 협의가 있어야 하는데 밀어 부쳤다는 그런 어떤 요구 사항입니다. 그런 문제점이 제기 되었고, 또 당초 문제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의 하셨지마는 당초 군에서 1만9,00여평 정도 승인을 받아놓고 시로 넘어오면서 6,7%추가했다. 그래서 환경성 검토를 환경영향평가를 당연히 2만평이상이면 받아야 되는데 이걸 피했다. 지금 사업장이 2만6,000평이라면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부분이고 아까 국장님이 사실 제가 받아들이기는 상당히 미묘하게 받아들여지는데 또 국장님입장에서도 그 책임성 얘기를 왜 하냐고 그러시는데 아무리 그렇지만 가장 민원이 야기될수 있고, 군에 있던 공무원들이 얼마나 무능하고 얼마나 무지한 공무원들인지 모르겠지마는 이 사업을 하면서 대충 필지를 가지고 계산을 했다 정확한 평수는 안나온다. 정말 이건 놀라운 답변이거든요. 국장님 제가 생각할 때 결과적으로 공무원 전체를 욕되게 해요. 또 그 당시에 군에 근무했던 공무원들이 정말 그 만큼 책임성 없이 쓰레기매립장 용도로 조성을 하면서 정확한 평수에 정확한 설계를 하지 않고 대충 필지를 보고 우선 사놔가지고 2만평 넘었는지 3만평 넘었는지 잘 모르겠다는 그런 답변은 오늘 이 자리니까 얘기 했지 만약 그런 얘기를 우리 주민한테 한다면 우리 공무원들을 보는 자질을 이상하게 볼겁니다. 그런 부분이고 지금까지 또 문제는 벌목 작업 자체는 도시계획실시 승인을 받는 순간에, 벌목까지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별로 안했지만 무단 반출에 대한 부분은 시민들이 상당히 분개를 하고 있고 저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국장님이 오늘 답변해주셔야 될게 지금 현재 내가 군청 산림과에 의뢰해 본 결과 현재 그 책임자를 입건을 시켜서 소환을 하고 조사를 받는 중인데, 지금 진행되는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여기 행정 절차가 과연 우리시가 일반 개인들한테 어떻든 벌목 허가를 받으므로 까다로운 어떤 단서조항을 붙이면서 관이 한다고 해가지고 막무가내로 베어져 나무가 무단 반출하는 것을 방관하고 있었다는 자체가, 여기에 대한 어떤 책임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지금 분명한 얘기지만 국장님이 좀 답을 해줘야 될 것이 특히 우리 보사위원 등 동료위원이 알아야 될 부분입니다. 어제 시장님께서 분명히 답변이 앞으로 이일을 울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의회 주민대표와 충분히 협의하고 나서 공사를 강행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이 부분을 아셔야 우리 의회가 시민의 대의 기구로써 의회가 주민의 입장을 충분히 피력을 하고 또 주민의 입장에 서서 이 일은 성사가 안되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국장님께서 오늘은 분명히 답을 좀 해주셔야 되고 어제 시장님 답을 분명히 하고 앞으로 어떤 입장이든 쓰레기매립장 부분은 시와 우리 의회와 시민 대표간 협의를 하고 공사를 하겠다는 답변을 국장님께서도 좀 해주시고, 제가 보사위원회 동료위원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들이 분개하는 것은 저 역시 그렇습니다. 잘 알다시피 당대에 쓰레기매립장을 한번 한다는 것도 어려운 실태입니다. 온산이 벌써 쓰레기매립장이 세번째입니다. 정말 의원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면 알겠지만 온산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열악한 환경에 살면서 쓰레기매립장 그것도 다른 위원님들 지역은 한 번 하기도 어려운 쓰레기 매립장을 세 번째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충분히 헤아려 주셔가지고 가능하면 주민의 뜻을 받들어서 그렇다고 주민이 사실 제 입장부터 이걸 전면 백지화할 입장은 아닙니다. 우리 쓰레기를 어디다 갖다 버릴 겁니까. 결과적으로 쓰레기매립장을 만들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안정화 사업, 또 주민들의 환경에 대해 걱정하는 그러한 부분을 예산이 좀 투자되는 한이 있더라고 주민이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가 나올 때까지 우리 의회가 주민의 도리를 맞춰 주십사하는 부탁을 동시에 드리면서 어떻든 오늘 국장님께서 분명히 어제 시장님께서 약속한 얘기를 우리 보사위에서 답을 해주셔야 우리 보사위원들도 그걸 알고 앞으로 쓰레기 매립장 추진 문제에 충분히 시와 의회와 주민들이 협의가 되어야 원만히 일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그러면 95년7월4일날 기본설계가 들어가서 2만6,000평이라는게 결정이 났을 때 환경영향평가는 없었습니까?

국장님 지금 해강에 쓰레기 매립장 감리비가 얼마입니까?

6억원이죠. 그런데 시가 6억원이라는 돈을 시비를 들여서 감리를하는 근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보사국이 업무가 어렵고 전문적인 감리를 하기 위해서 관리 감독을 잘 하기 위해서 감리를 보는 거죠, 그러면 감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시의 대리인이라고 해도 무관하죠?

그럼 6월25일부터 7월4일까지 벌목을 하겠다고, 사실 벌목은 5월20일부터 들어 갔다면 결과적으로 감리의 잘잘못이니까 우리시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의 답변이 무성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어렵고, 또 한가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한 온산의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환원 부분을 얘기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제 시장님도 수치가 틀려서 거기서 제가 꼬집을 수도 없고 그런데, 항간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솔직한 얘기로 주민의 대표인 제 입장에서 우리끼리 온산 사람 잘 쓰는 말로 엿바꿔먹는 형식이 됩니다. 이런 우회도로 부분 같은 것은 제가 의회 들어오기전부터 입안이 되어서 계획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울산이 신항만이라든지, 물류 단지라든지 당연히 우회도로는 필요한 것입니다. 우회도로가 시가 필요해서 하는 것을 갖다가 자꾸 쓰레기매립장에 비쳐서 한다고 하면,... 그리고 돈이 8백억원이 아니고 당초에 340억원이었다가 지금 실시설계는 한 5백억원이 든다는데 아직까지 확실한 설계가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는데 거기 8백억원수치를 가지고 주민들이 현혹할 수도 있고 또 의원님에게 답변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위해 보고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제 시장님도 누누히 얘기했습니다. 쓰레기매립장도 우회도로도 만들어 준다고 하는데 8백억원은 돈도 아니겠지만 우회도로하고 하는 것은 쓰레기매립장이 있어서 우회도로를 만들어 주는게 아니고, 우리시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만드는 겁니다. 물류단지나 우회도로 안만들면 관통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근린시설은 군에서도 받아온 사실이고 이런 부분을 이걸 환원 차원이라고 하면 이상하고, 이번에 읍, 면 복지관 예산 편성이 됐습니다마는 그것도 온산 특별회계입니다. 온산특별회계라고 하는 것은 어느 목도 변경 할수 없고 어디에 붙여 가지고 돈 쓸수도 없는 온산이주민에 대한, 결국 이주사업을 하고 남은돈을 가지고 다시 환원하고 개발하는 이주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쓰레기매립장 만드는데 거기에 환원을 하겠다. 일반회계로 한푼이라도 넣을수 있습니까? 그리고 자꾸 그런 부분을 또 동료의원들도 잘 알겠지만 지난 보사위에서 티타늄공장을 만드는데 당연히 의회가 시에 촉구하고 의견을 보냈습니다. 주민의 의견사항을 모두 받아 들이고 허가를 득하시오 그 당시 주민의 의견이 8가지 중에 지역발전 기금 문제가 나왔습니다. 시장님이 전체 지역주민 대표 7명과 시장실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10억원에 상당하는 돈을.... 10억원이 아니라 지금 단 돈 1원도 없습니다. 이런 저런 빌미를 제가 보사위 동료위원들한테 이런 것도 앞으로 심의를 하면서 이해를 돋구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데 아까 환원 부분을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이런 얘기 하면 제가 자꾸 분개가 되고 화가 나게 돼있습니다. 우회도로도 당연히 시가 필요한 우회도로인데 변경할 이유도 없는 거고, 복지시설, 복지회관 편성도 2년만에 하나 해결 했는데 그것도 죽을판살판 제가 매달려서 정말 이거 매달린다고 제가 2년 동안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우리돈 가지고 만든다고 그럼 결국 주민들 이주하고 조성하고 남은 돈 가지고, 복지시설 하나 하고자 하는 주민의 뜻인데 이걸 자꾸 쓰레기매립장의 환원 차원으로 보탠다면 앞으로 이런 부분을 가능하면 얘기를 안하는 것이 저도 좋을 입장이고 저도 순리적으로 일을 풀어낼 수 있지만 이런것도 저도 화가 나서 안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가능하면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