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울산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제3회울산광역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의사담당관성낙호입니다. 의사일정(안)의 유인물에 의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의사일정(안)설명) 【참조】 의 사 일 정 (안) 제3회 울산광역시의회(임시회) ´97.9.4～9.8(5일간)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질의와 토론을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광역시 개청이후 각 구. 군의 주요 업무보고 회기를 3일로 잡아서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많은 인사이동 관계로 얼굴 파악도 제대로 안되어 있었고, 또 새로운 사업들에 대한 기본계획들이라든지 문제점 등 전반에 대해서 거의 파악이 안되어 있어서 업무보고받는 과정에서 집행부나 의회간에 의견의 갈등이 많이 노정되었습니다. 이번에 임시회 업무보고 날짜를 보니까 토요일이 끼워져 있는데 토요일에 사실 회의가 하루 되었습니다만 10시정도 되어서 회의를 한다해도 한 두시간 정도밖에 회의가 안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해서, 회기내 상임위원활동일정을 토요일을 제외한 기간을 3일정도 해서 기본현황, 예산집행현황, 주요업무추진계획등의 문제점을 심도있게 하기위해서 업무보고 상임위활동 기간을 하루정도 연장하기를 제안합니다.

진한걸위원 말씀 잘 알겠습니다. 우선 회의 진행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부의안건에 대해서는 차후로 미루고 지난번에 저희가 1차 회의때 각 구·군과 본청 의사일정이 상반기에는 구·군의회, 하반기에는 본청으로 잠정적인 합의가 있었습니다. 진한걸위원님 말씀을 (안)으로 잡고, 각 구,군의 공식적인 얘기는 듣지 못했지만 대충보니 상반기 중에 본청 임시회와 지난번 협의사항으로 인해서 회의일자가 중복되는 일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협의할때는 본청도 각 실·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적이 없습니다. 대충 몇군데는 받고, 상견례 정도만 했기 때문에 회기초에 저희가 하는 걸로 잠정적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한 경우에 각 구 군에서 이미 일정을 잡았으면 오전, 오후로 한다든가 이런 방안을 오늘 이 자리에서 협의를 하고, 나중에 의사일정(안)에 들어가 있는 부의안건에 대해서 의논하는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일정에 대해서 토론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사전 협의 사항이었죠? 그러나 지금 구·군의 의장단이 알기로는 구·군의 모든 회기는 월로 따져서 상반기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구·군이 다 맞추어 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아직 확정은 안되었지만 9월 6, 7일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가 안맞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협의된 사항이니까 그대로 추진해 나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일단 얘기를 모두 들어봅시다.

남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행부나 동료의원들에게 9원 상반기에 임시회를 할 예정이니까 거기에 대한 의안을 제출해주시는 쪽으로 공문을 8월23일까지 내보낼 생각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언급하셨듯이 저희들이 의회운영위원회때 협의사항대로 구·군은 상반기에, 광역시의회는 하반기에 의사일정 조정하는게 앞으로 남은회기 동안에 의회운영위원회를 원활하게 회의를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중구, 북구는 아직 안정해졌죠, 실제 각 구·군에서는 행정업무보고를 받은 상태이고, 저희 광역에서는 아직 받지 못한 상태를 양해하시고 일단은 중복이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협의된대로 구·군에서 임시회를 하실 의향이 있을 때 오전, 오후로 한다든가 임시회 회기를 더 잡는다든가 이런 부분도 생각할수 있으므로 충분하게 협의점을 찿아보도록 합시다.

광역시의회에서 의사일정을 결정하기전에 각 구의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를 해서 광역시의회에서는 이렇게 한다고 결정된 안이 올라 와야 하는데 지금 여기와서 협의한다는건 시기적으로 맞지않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렇지않고, 의사 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루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군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배려를 한 입장이고, 광역시에 와서는 광역시의 일정을 맞춰주면 되기 때문에…일단 양해를 구하고 서로 협의할 사항이니까 여기서는 충분히 협의가 가능하니까…남구도 양해를 하시고…

8월말에 했을 때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습니까?

8월말에 했을 때 특별한 문제는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8월18일에 광역시의회에서 교육위원 선출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8월달에는 거의 휴회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지켜줘야 되지 않느냐, 위원들이 고생을 많이하셨고, 8월 한달은 거의 회기가 없는 걸로 이해를 하시고 휴가를 떠난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7월15일 광역시되고 광역의회와 각·구군의회를 겸직하다보니 전에같이 1월이나 8월에 회기가 없다는 것을 탈피해서 회기를 운영해야 되지않겠나 생각합니다

달라져야 되겠지요 그런데 의장단이나 재선의원들이나 의회사무국이나 여러 분야에 계시는 분들과 의논을 해보니까 8월 회의는 될 수 있으면 자제를 해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3일까지 집행부에 을지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가 5일이내 하게 되어 있으므로 보고 준비하고 하면 27, 28일까지는 집행부가 바쁜기간입나다. 그때 의회 회의를 하기도 뭣하고, 그러면 기간이 좀 없는걸로 보입니다.

동구 박위원은 어떻습까?

이번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해 갈것인지…

지난번에 협의된 사항중에서 회기가 조정이 안될때는 날짜를 좀더 잡아가지고 주·야간으로도 회의를 하는걸로 협의한 내용에도 들어있거든요. 광역같은 경우는 열흘이고, 구·군은 7일 정도로 잡았는데 앞으로도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수 있으므로 이번 기회에 심도있게 확실한 복안을 정하는게 바람직한것 같아서…

다른 구에서 광역시의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조정하면 지장이 없습니까?

이번같은 경우는 사무처에서 의사일정을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올리기전에 완벽하게 다른 구 의회사무국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날짜를 정해서 다른 큰 이의가 없으면 통과되도록 해야지 여기서 각 구의 의견을 듣고 결정한다는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각 구·군의회사무국에서 의사일정을 조정해서 올리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논란이 없고 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될것같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잘들었는데, 제가 안을 내겠습니다. 광역의회 의사일정이 들어가야 되니까 9월1일부터 4일까지 해놓고 광역시 일정을 좀 앞당긴다는 얘기입니다. 정리를 하면 9월1일부터 4일까지 구·군의회에서 회의를 한다면 5,6일이나 7,8일 이틀, 3일간 별도로 회기를 잡을 수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지난번의 의회운영위원회 회기 일정대로 회의를 할 수 있지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명시 부분은 논의되는대로 따르고, 안을 보면 행정사무처리상항보고및의안심사가 금·토요일로 되어있는데 하루 정도 더 늘리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원안대로 하자는 의견이 있고, 하루를 앞당기자는 의견이 있고, 또 하루를 늦추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대충 의견에 대해서 조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는 어떻습니까?

저희가 아직 협의를 하지않은 사항이지만 1,2일로 당기는게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동구 박차훈위원만 양해해 주신다면 일정을 하루 앞당겨 3일부터 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수가 원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이 문제는 이렇게 잠정적으로 합의를 하고, 부의안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질문자이신 김재열의원께는 상당히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시정질문 내용에 보면 지금 열과 성을 다하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함으로해서 공무원의 자존심문제도 개입되지 않느냐 시정질문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김재열의원과 시정 질문 내용에 대해서 한번더 협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재열의원 질문 내용이 일곱가지로 분류되어 있는데, 실·국장이 다섯분 나오셔서 답변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법규에도 5건이 되든 10건되든 저희가 제재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이 없으므로 김재열의원을 직접 만나서 저희 뜻을……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공무원이 민원인들을 대하는 태도와 시정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질문 내용에 대해서는 질문자에게 제가 이러쿵 저러쿵 할 수는 없고, 건수와 답변하는 관계공무원 출석문제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여기에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는데 시정질문하는데 도하고 너무 틀려서 말씀드립니다.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민들이 알 권리를 도출해내야 되는데 의원이 시정질문하는 방법을 어떤식으로 합니까? 도에서는 날짜와 분야를 정해놓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해서는 별도의 귀속을 하는 규정이나 방침을 정한 것은 없습니다. 이때까지 울산시의 경우에는 의원님들이 필요로 할 때 질문서를 접수시켜 의안을 상정해서 결정하면 수시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발언시간만 회의 규칙에 의해서 20분으로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을 몇달전부터 규약이나 규정을 만들자는 부분도 있었는데, 현재 이상원위원님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도에서는 질문하는 날짜와 분야를 정해놓고 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는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울산광역시는 기초의회에서 하는 방법 그대로 입니까?

예, 현재는 그대로입니다.

이번에 조사를 했을 때 다른 광역시는 어떻게 합니까?

다른 광역시의 경우는 주로 자기 상임위원회 분야를 하고 있고, 질문 내용 자체도 큰 제목 하나에 부제를 한 두개 달아서 하는, 산발적으로 하는 분야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1회정도해서 질문을 받는걸로 제한시켜놓은 시도 있는데, 우리는 현재 제한없이 수시로 할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납니다

시정에관한질문을 한사람이 내무위원회면 내무위원회 관계되는데만 질문할게 아니고 시정 전반에 대해서 질문할게 아니고 시정 전반에 대해서 질문을 해서 답변을 들어야 되는데, 여기 도의원 12명이 와 있는 사람들이 시정질문을 이런식으로 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경남도의회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경남도의회에서는 이번 26일부터 이틀간 도정질문을 하는데 운영위원회에서 도정질문하는 의원 숫자를 정합니다. 상임위별로 인원수에 비례해서 두사람씩해서 질문을 하면 전 교육청과 본청, 관계공무원들이 나와서 답변을 하는데, 때로는 질문자가 중복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원고를 내서 자기들이 협의해서 중복되는 부분은 빼고 걸러서 질문자들끼리 의논해서 하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안건을 내놓고 이 발언에 대해서는 하라, 하지말라는 얘기도 할수 없을뿐더러 한 사람이 답변한다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잘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기초의회에서 의원들의 의정활동 중에서 시정질문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조금전에 의사담당관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시정 질문에 대한 우리 스스로의 귀속을 할 수 있는 조례라든가 입법을 하는 부분도 상당히 심도있게 다루어야 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시간이 있으니까 연구, 검토해서 우리가 합리적인 방법을 찾을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다른 질의,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개의일시는 9월3일 2시부터, 회기는 6일간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7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계획협의의건

의회사무처장 임주성입니다. 9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계획을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 97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계획설명)

임주성 의회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 해 주신다면 질의와 토론을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