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명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도비보조금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우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해서 각 전문위원실에서 오신 전문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불볕더위로 짜증나는 여름입니다만 우리 경기도민의 복리증진과 경기도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기꺼이 참석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특히 바쁘신 일정중에서도 오늘 경기도도비보조금업무보고를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남기명 기획관리실장님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면 먼저 경기도의기초자치단체도비보조금에대한행정사무조사와관련도집행부측의업무보고를 남기명 기획관리실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두 번째로 현지확인조사반장선임의건, 세 번째 도비보조금행정사무조사현지확인출장계획의건, 네 번째로 시장·군수업무보고및질의답변일정조정의건으로 이것은 지난 8월 12일 4당간사회의와 오늘 오전에 있었던 간담회에서 채택된 것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1. 경기도의기초단체도비보조금에대한행정사무조사관련도집행부측의업무보고

평소 존경하는 이재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날씨가 상당히 무덥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사회적으로 전반적으로 휴가철이고 이런 시기에 위원님들께서 저희 도정발전을 위해서 또 우리 도예산의 효율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연일 나오셔 가지고 애쓰시는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과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기도비보조금제도 운용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고드릴 순서는 저희 도비보조금 예산운용의 개요, 제도의 개요를 설명해 드리고 또 현행 도비보조금제도의 개선노력들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하는 그런 문제를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조사대상이 되는 '95년도 '96년도 '97년도의 도비보조금집행현황의 총괄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여기 유인물로 제출한 보고 내용은 기왕에 위원님들께서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조사활동을 하시는 과정에서 이런 절차적인 내용, 이런 것들도 정리를 해서 알고 계시는 것이 조사를 진행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비보조금조례에 규정된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도비보조금은 도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서 공무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서 도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해서 교부해 주는 자금이다 이렇게 조례제2조에 도비보조금의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도비보조금을 운용하는 근거는 지방재정법제14조와 제20조 그리고 경기도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조례가 되겠습니다. 경기도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조례는 '88년도에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손을 보지 않다가 '96년도 9월에 전면적으로 저희가 개정을 했다는 점을 설명드립니다. 도비보조금제도의 운용의 절차를 도해화를 해서 저희가 제시했는데 도비보조금은 기본적으로 신청주의입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고 해당 실·국·원에서 그 내용을 검토를 해 가지고 예산담당관실에 예산편성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 가용재원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의회에도 제출해서 의회의 의결이 있으며는 예산이 확정되고 예산이 확정되면 예산담당관실에서 시·군에 예산이 확정됐다는 통지를 저희들이 해줍니다. 또 해당 사업부서에서는 보조금교부에 따라서 사업수행을 지시하고 실적을 보고받고 또 사업이 끝나며는 감독을 하고 정산검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집행하지 못한 잔액이라든가 계획이 취소됐다든가 이런 이유로 잔액이 남은 것은 익년도에 반환하는 이런 절차를 일반적으로 거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절차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2페이지와 3페이지에 조금 저희가 부연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관계상 이것은 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설명을 안 드리고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제도의 개선입니다. 좀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96년도 9월에 저희가 경기도도비보조금관리조례를 전면적으로 개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시·군의 도비보조사업은 지방재정법제14조, 제20조 도비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돼왔었습니다만 작년도까지만 해도 일정한 보조기준이 없이 사업별 시·군별로 금액이 상이하게 지원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또 시·군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근거가 미흡했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보조사업추진이 부분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문제점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서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관련 조례를 지난 번에 개정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개정한 조례내용의 주요내용를 몇 가지로 나누어 설명드리면, 먼저 도비보조대상 사업별 기준보조율을 저희들이 만들어 놨습니다. 조례제5조하고 시행규칙3조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만 조금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 도비보조사업은 도비보조율이 과거에는 기준으로 확정된 것이 없었고 예산을 편성하면서 또 과거에 그 사업이 운영되는 지원관행에 따라서 보조금이 책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군간에 차이가 있고 또 사업간에 차이가 있고 이런 어떤 불균등한 문제, 형평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작년도에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기준보조율을 만들어 놨습니다. 기준보조율은 당해 회계연도 도비보조금과 시·군비부담액을 합한 금액중 도비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저희가 기준보조율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를 들면 도로사업을 A구간에서 B구간까지 하는데 내년도에 할 사업이 10억원 사업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도로사업에 대한 기준보조율을 50%라고 정하면 도비보조금은 5억원만 나간다. 이런 것을 조례를 개정해서 규정을 해 놨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차등보조율입니다. 기준보조율을 정하면 경기도의 31개 시군이 똑같은 비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재정이 좋은 시·군이나 재정이 나쁜 시·군이나 같은 비율로 적용됨으로 해서 재정이 어려운 시·군에 사업을 시행한다든가 군정이나 시정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차등보조율제도라는 것을 저희가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이 차등보조율을 두 가지 경우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재정이 어려운 단체에 지원해 주는 그런 차등제도 또 하나는 재정이 좋은 단체의 기준보조율을 인하시키는 차등보조율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누어서 저희가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차등보조율은 일단 10%, 15%, 20%로 나누어 가지고 인상보조율을 적용하는 경우하고 10%라는 일정율을 차감하는 인하보조율을 적용하는 금방 설명드린대로 두 가지 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상보조율은 재정이 취약한 시·군순위에 따라서 시·군수의 ⅓이내까지 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예를 들면 31개 시·군의 재정력을 저희가 평가를 해 가지고 31위부터 역으로 해 가지고 ⅓이 되는 해당 시·군에 대해서는 금방 말씀드린대로 기준보조율에 대해서 플러스 10% 또는 플러스 15% 플러스 20%를 더해 줬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의 경우를 가지고 설명드리면 10%를 인상시켜준 시·군이 3개시·군, 15%를 인상시켜준 시·군이 4개 시·군, 20%를 인상시켜준 시·군이 3개 시·군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인하를 시키는 차등보조율은 보통교부세를 교부받지 않는 보통교부세불교부단체에 한해서 저희가 인하보조율을 적용했습니다. 그것이 경기도안에 9개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기준보조율에서 10%를 감해 가지고 도비를 보조해서 금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도비보조금에 따른 시·군비부담 근거마련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조금 전에 저희 조례에서는 도비보조가 나가며는 시·군비부담을 해야 한다 하는 어떤 명문적인 규정들이 미흡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도 부담을 다른 사업에 우선해서 시·군의 가용재원을 감안해 가지고 부담을 해야 한다 하는 그런 근거를 마련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도비보조금의 신청절차인데 이 도비보조금의 신청이 예산이 시작되기 직전까지 들어오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시기적으로 조금 산발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을 정해 가지고 그 기간까지 시장·군수가 도비보조금을 신청해라 하는 그런 근거를 뒀습니다. 저희들이 8월 30일까지를 일단 신청하는 기간으로 금년도에는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조례개정 등 제도개선의 운영성과와 문제점입니다. 이렇게 차등보조율이라 든가 기준보조율이라든가 저희 도비보조금관리운영에관한조례의 개정내용은 다른 시·도에서는 지금 시행을 하지 않고 있는 제도들입니다. 경기도가 처음으로 시행하는 그런 제도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들어와서는 몇 개 시·도에서 저희 도에 와가지고 이 자료들을 지금 구해 가지고 참고를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 조례를 이렇게 개정한 것은 도비보조금의 효율성을 높여주고 도비보조를 통해서 시·군의 재정력을 좀더 도와주고 그래서 시·군정의 발전을 촉진시키겠다는 근본취지를 가지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했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상반기 상황을 지금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 보고 있습니다. 분석을 해 봤더니몇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차등보조율을 적용하도록 했는데 모든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차등보조율을 적용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사업 15개사업만 저희가 선정해 가지고 차등보조율을 적용하도록 했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그냥 기준보조율을 적용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운용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 15개사업으로 처음에 이 조례를 만들 때 한정한 이유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차등보조율을 적용했을 때 도의 가용재원이 과연 감당할 수 있겠느냐 하는 판단에 저희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시·군에 보조를 이렇게 준다고 비율을 해 놨는데 도의 가용재원이 따르지 못하는 경우가 혹시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걱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15개로 이것을 한정해서 차등보조율을 적용했더니 가평이라든가 양평이라든가 이렇게 극히 재정이 취약한 지역에서는 차등보조율의 혜택을 20%씩 받으면서도 실제적으로 군비부담을 하는데에는 또 애로를 겪는 이러한 문제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문제들을 좀 조정해야겠다 하는 그런 검토들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렇게 기준보조율을 정해 놨더니 과거에는 시·군이 일단 도비보조를 신청해 놓고 보자 하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시장·군수가. 그래서 자기 시·군의 가용재원이 얼마가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은 하지 않고 일단 도비보조를 신청하고 도비보조를 받으며는 그 도비보조 받은 것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부족하며는 익년도에 또 신청을 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도비보조신청하는 액수가 상당히 많았는데 이렇게 기준보조율을 정해 놓고 시·군비의 부담을 의무화시켜 놓고 하니까 이게 시장·군수들이 무조건 자기 가용재원을 생각 안 하고 도비보조를 신청해서는 좀 곤란하겠다 하는 생각에서 자제를 하려는 그러한 노력들이 지금 부분적으로 엿보이고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은 저희가 상당히 긍정적인 변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조금 더 지속되고 발전되며는 아마 시·군이 도비보조를 신청할 때 사업의 투자우선순위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도 이제 서서히 검토를 시작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저희들이 하고 있고 이렇게 되니까 도비보조를 미부담하는 사례가 조금씩 줄어드는 그러한 결과들을 저희가 파악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러한 조례개정이 시·군이 재정운용의 예측가능성을 부여해 줬고 또 계획성을 부여해 줬고 또 투자우선순위라든가 이런 데 대한 관심을 촉발시키는 계기를 조성했다 하는 것들이 저희가 조례개정, 제도개선의 성과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차등보조율을 15개로 한정했다든가 또 그 차등보조율 자체의 비율이 그정도 주며는 재정이 나쁜 단체가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러한 측면들, 이런 측면들에 있어서는 좀 고쳐나가야 할 그런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와 관련해 가지고 그 뒤페이지에 앞으로의 개선방안 이렇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실무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빠른 시간안에 이것을 확정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편성부터는 반영해 나갈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하는 내용을 몇 가지 예시를 중심으로 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준보조율이 부분적으로 불합리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시라고 해 놨습니다만 소도읍가꾸기사업 같은 것들은 저희가 30%를 보조해 주는데 요새 소도읍가꾸기사업이라는 게 대개 도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쉽게 얘기하면 소방도로 내지 도시계획도로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쪽에 보조해 주는 것은 50%를 보조해주고 소도읍사업은 30%를 보조해 주니까 유사한 사업인데 형평이 잘 안 맞고 그렇게 되니까 해당 군에서 재원부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검토해서 균형있게 조정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배수펌프장건설사업도 역시 유사한 것들입니다. 이렇게 유사한 사업, 형평이 잘 안 맞는다고 판단되는 사업들은 보조율을 상향으로 조정해 가지고 균형화시킬 수 있는 노력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등보조사업의 대상의 확대 또 보조율의 조정인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15개사업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들을 좀 대상사업을 확대할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예시는 농어촌 하수도정비사업 이런 것만 들었습니다만 농어촌 하수도정비사업 같은 것들은 대개 농촌 지역, 군에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런 것에 대한 차등보조율을 조금 더 높여주면 군의 재정력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검토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하면서도 상당히 어렵다고 느끼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영세보조사업에 대해서 포괄보조금제도를 도입해야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국가의 국고보조금관리에관한법에 봐도 그들도 포괄보조금제도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가지고 있는데 정부 국가도 이 포괄보조금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 시행을 하지 않고 있는데 저희 도는 한 번 국고나 이런 것도 관련되지 않고 순수하게 도비와 시·군비를 가지고 움직이는 이러한 영세보조사업에 대해서는 포괄보조의 개념을 도입해 보는 것이 우리 재정운영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아마 건수로 따지면 이 영세보조 액수가 적은 보조가 아마 전체 건수의 40% 정도 차지하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예시가 지금 나왔는데 예를 들면 전염병예방과 관련돼서 살충제를 지원한다든가 살균제를 지원한다든가 우물소독약을 구입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시·군별로 지금 저희가 설명한 사업별로 도비보조를 주고, 사업별로 부담을 시키고, 사업별로 정산을 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액수도 얼마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이런 절차를 거치고 하니까 사무관리비라고 그럴까 이런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고 해당시·군에서는 살충제, 살균제, 우물소독약이 필요한 것들이 여건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그때그때 환경에 따라서 신축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바람직할지도 모르고 이런 여러 가지를 감했을 때 차라리 이런 것들을 묶어가지고 전염병예방 또는 방역사업 이렇게 해 가지고 예를 들면 1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을 한꺼번에 다 모아서 1,000만원을 지원해 줘 가지고 이 범위안에서 시장·군수가 신축성있게 운영하도록 하는 것들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거나 재정운영의 효율을 위해 가지고도 바람직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 포괄보조금제도의 검토하는 내용들입니다. 그 밑에 복지시설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식비 따로 지원해 주고 부식비 따로 지원해 주고 구료비 따로 나가고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 데 묶어 가지고 예를 들면 장애인복지시설지원사업 그대신 저희가 이것을 검토하면서 걱정한 것이 장애인복지시설지원사업 이런 이름만 붙여 가지고 보조사업을 주면 시·군이 저희가 의도하는 목적과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활용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밑에다가는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경비에 사용해라 이렇게 돈의 액수는 밝히지 않고 장애인복지시설의 수용자 간식비, 부식비 이런 데 사용해라 이런 것들은 부기정도로 우리가 달아주면 시장·군수가 우리 도의 정책목적에 의도하는 쪽에 가깝게 집행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까지도 고려해 가면서 이 포괄보조금제도의 도입문제를 지금 신중하게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도비보조금제도의 하나의 큰 발전를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국고보조에 포괄보조금제도를 유인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계기를 조성할 수 있는 중요한 검토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는 '95년도 '96년도 '97년도 보조금예산집행현황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부 자료로 제출한 내용들을 저희가 총괄적으로 정리한 내용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96년도 '97년도 3개년 동안에 순수한 도비보조금 5억원이상, 경상사업은 1억원이상이 그 대상입니다만 저희들이 전부 시·군을 통해서 집계를 해 봤더니 8,576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3개년의 집행액를 보면 5,582억원이 집행이 되어서 현재 65%가 집행이 됐고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것이 35% 2,994억원이 남았는데 시기미도래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때문에 집행이 예정만 됐고 아직 집행이 안된 것이 2,858억원이 됩니다. 불용으로 처리된 것이 136억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집행예정 2,858억원의 아마 대부분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은 금년도 추경은 포함되지 않는 당초예산만 가지고 기준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사업을 보면 664건인데 이 중에 완료가 된 것이 158건이고 현재 추진 중인 것이 424건, 아직 착수가 안 돼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이 80건으로 12%로 집계가 됐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금년도 예산이 아직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들이 시기미도래 등으로 안 되는 것들이 절반이 좀 넘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된 것이 총계가 390건입니다. 계속비이월과 명시시월은 처음 예산을 할 때부터 이월하는 것으로 이것은 검토가 된 어떻게 보면 제도적인 이월들입니다. 다만 사고이월만 원인행위를 해놓고 특정한 사유가 발생하기 때문에 익년회계년도로 이월된 그런 것들이 88건 465억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도비보조금반납현황입니다. 총 반납현황이 136억원이 반납이 됐습니다. 이 반납된 것은 예산을 쓰고 남은 집행잔액반납이 67억원, 집행을 하나도 안 하고 도비보조금 받은 전액을 반납한 것이 3개년 합해 가지고 69억원이 됩니다. 그 전액반납에 대한 내용은 밑에 표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의정부시의 쓰레기소각장, 부천시 실내아이스링크장, 검도장 건설, 파주시 쓰레기매립장, 양주군 쓰레기처리장, 광주군 남한산성성곽정비, 연천군 고문교가설 이런 것들이 내용이 되는데 의정부 쓰레기소각장 같은 것들은 입지를 선정하면서 주민의 집단민원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2년동안 연기하고 사고이월도 시키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 한 번 사고이월이 되고 나면 또 다시 재사고이월 해 가지고 예산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일단 반납을 해야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 도에 반납을 하고 사업은 금년도 하반기에 의정부시에서 착공을 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천시 실내아이스링크장하고 검도장은 부천시에서 지금 공설운동장을 추진 중인데 이 공설운동장이 오래전부터 시작이 됐는데 아직 마무리를 못하고 있어서 아마 이것도 연관되어 가지고 공설운동장을 추진한 다음에 이것을 하기로 해서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파주 쓰레기매립장이라든가 양주 쓰레기매립장 역시 부지선정문제로 반납이 됐고 남한산성성곽정비사업은 이것이 아마 군에서 이렇게 판단한 것같습니다. 이것이 도립공원인데 도비보조를 주고 군비부담을 시키면서 이 사업을 하라고 그러는 것들은 무리다 이렇게 해 가지고 해서 반납이 된 그런 내용들입니다. 연천군 고문교가설은 군부대에서 자체로 이 교량을 놨기 때문에 반납이 된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96년도, '97년도 도비보조금조사와 관련돼서 경기도의 도비보조금운영제도 전반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를 계기로 해 가지고 우리 경기도의 도비보조제도의 개선, 운영의 개선 이런 데 저희들이 도움을 많이 받았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여름철 덥고 여러 가지 바쁜 시기입니다. 위원님들 건강에 조심하시고 좋은 결과를 가져오셨으면 대단히 기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비보조금예산운영현황보고서

기획관리실장의 업무보고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민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리의 박효녕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금 제도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감독 및 정산검사를 실시한 이후에 일선 시·군별로 문제점으로서 파악됐던 내용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와 관련해 가지고 기획관리실에서 파악하고 있는 내용을 자료로 그렇게 제출해 주실 수 있는지, 그렇게 파악된 내용이.

저회가 이 정산까지는 예산 부서에는 관리를 안하고 있는데 그것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있으면 자료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사업 중 이월사업의 사고이월된 내역과 관련해 가지고 88건에 465억원이 사고이월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업무해당이 2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제가 해당된 2반이 성남, 구리, 남양주, 하남, 광주, 여주, 양평 7개 시·군입니다. 7개 시·군의 사고이월 내역에 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로 드리는데 저희가 먼저 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두꺼운 책자, 시·군별로 보조금 상황이 나오는데 거기에 지금 이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파악돼 있어요?

거기에 보면 시·군별로 자료가 다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고드린 내용은 그 내용을 이렇게 집계를 하면서 그걸 가지고 발췌해 가지고 총괄적으로 보고드린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건 납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효녕 위원님께서 도비보조금에 대해서 시·군의 문제점 분석 자료를 제출 요구하셨는데 저도 지금 이 보고서를 보면서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우리 위원회에 제공을 해주시며는 조사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수 있는데 하고 생각을 했는데 박 위원님 자료 요청하셨는데 자료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없다고 하십시오. 그래야 빨리 끝내죠.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고 다시 한 번 부탁드릴 것은 아까 문제점 분석한 자료를 좀 제공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현지확인관련조사반장선임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