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이익재 의원 발언
익재
이익재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찌는 듯한 불볕 더위도 이제 한풀 꺽여 가고 높고 푸른하늘이 성큼 다가온 듯 싶습니다. 그간 폭서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을 하심에 있어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금번 회기 중 본내무 위원회에서는 평택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등 총무국 소관 6건의 조례에 대하여 심사할 계획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먼저 의사진행에 앞서 8월 21일부터 22일까지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오늘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 13일 평택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 된 조례안 6건에 대하여 해당국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게 되겠습니다. 8월22일 제2차 내무위원회에서는 본 위원회에 상정 된 총 6건에 대한 질의 .답변과 심사 의결 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안내말씀을 마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평택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2. 평택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평택시문예회관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 4. 평택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평택시시민유원지관리조례안 6.평택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문예회관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시민유원지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등 6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 하겠습니다. 본 6건의 상정 안에 대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익
정시익총무국장
총무국장 정시익 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이익재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을 모시고 오늘 단계별 조직개편과 관련된 각종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국에서 금번 임시회 에 상정 한 안건 은 2단계 조직과 관련된 평택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평택시보건소및 보건지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평택시문예회관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과 평택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과 자연발생 유원지에 대한 관리운영과 관련된 평택시시민유원지관리조례안, 이에따른 평택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해서 총6건이 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유인물에 의거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농통합 평택시 2년여간의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시의원님께서 평소 시정 질의 등을 통해서 제시해 주신 고견을 최대한 반영을 하면서 시민에게 보다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조직으로 정비코자 추진한 제2단계 조직개편안이 8월10일자로 승인이 됨에 따라서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수도과와 하수과를 통합해서 상하수과로 신설함으로써 상하수기능을 일원화로 했고 기능이 일부 축소된 사회진흥과를 폐지함으로써 발생하는 인력을 활용해서 관광지개발 및 관리와 국제협력기능에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세수증대 도모를 위한 교류관광담당관실과 평택항 그리고 국가 및 지방상업공단의 효율적 관리와 지원으로 인한 항만공업과등 2개과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이 이해하기 쉽고 업무성격과 일치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담당관으로 시민과를 민원과로 산업과를 농정과로 각각 명칭을 변경 하였으며, 독립적이고 공정한 감사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획실 소속에 있던 감사담당관을 부시장 직속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밖 에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서 평택호관광지관리사무소를 폐지해서 교류담당관실 소속에 관광시설계를 신설해서 관리토록 하였고 쓰레기적환장사업소를 폐지해서 청소과 소속에 청소시설계를 신설했습니다. 성병진료소를 폐지해서 보건지소 소속으로 조정을 하였고 평택, 송탄, 안중 문예회관을 통합 운영코자 했으며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해서 총무과에 조직관리계를 신설하였고 국내 홍보기능 강화를 위해서 문화공보담당관실에 홍보계를 신설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조직체계가 일부 변경이 되어서 전문개정을 했습니다만 내용면에서는 큰 변동이 없으므로 앞에서 말씀드린 주요골자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조 부시장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내용은 제1항에 시의 행정사무를 관장하기 위해서 시장 밑에 부시장을 둔다. 제2항에 부시장은 시장을 보좌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 , 감독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조 실.국의 설치에 있어서는 부시장 밑에 감사담당관실을 둔다라는 내용을 삽입을 했고 제4조 감사담당관실을 제5조 기획실란 앞에 둠으로써 감사담당관실을 부시장 직 속기 관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제5조에 기획실에서는 감사담당관실을 삭제한 대신에 교류담당관실을 신설을 하였으며, 기획예산담당관실을 기획담당관실로 명칭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4항에 교류담당관실에서는 관광사업에 종합기획과 개발에 관한 사항,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 총무국에서는 사회진흥과를 폐지하고 사회진흥과에서 관장하던 사무인 새마을 업무와 시민여가활동 지원 및 체육진흥 업무를 시정과에서 관장하도록 조정을 하였으며 시민과를 민원과로 명칭만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 재정경제국은 지역경제과에서 항만공업과를 분리 신설을 하였고 산업과를 농정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제5항에 항만공업과에서는 산업입지 정책수립 및 추진과 항만개발지원에 관한 사항, 공장설립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전기설비 안전 및 공산품 품질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케 하였습니다. 제9조 도시계획국에서는 기구가 조정되는 사항은 없습니다만 제3항에 걱축과의 분장사무는 사회진흥과에서 관장하던 광고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삽입함으로써 앞으로 건축과에서 관장토록 하게 되겠습니다. 제10조 건설교통국에서는 수도과와 하수과를 통합하여 상하수과를 신설함으로써 상하수업무를 일원화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칙 제3조 다른 조례의 폐지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본청에 흡수되는 쓰레기적환장사업소와 평택호관광지관리사무소설치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되도록 하였고 제4조 다른 조례의개정은 본조례 개정과 관련되는 다른 조례의 내용도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일괄 개정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평택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 이유는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는 "보건소법"이 폐지가되고 "지역보건 법"이 제정되면서 보건소의 관장사무가 전면 증가 내지는 개정되고 재조정 되었습니다. 금번 조직개편으로 신장동 소재에 있는 성병진료소를 송탄보건지소로 통합 운영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 제1조에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설치에 관한 근거법령을 "보건소법"에서 "지역보건법"으로 변경을 하였고, 제2조 별표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중 현재 보건소의 소재지가 평택시 통복동 89-1번지에서 평택시 비전동 850번지로 합리화 조정을 했습니다. 제3조 보건소에서 관장하던 사무를 전면 재조정 하였고 부칙 제2조에 이조례 시행과 동시에 평택시성병진료소설치조 례 및 평택시성병관리소설치조례가 폐지되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쉽도록 신구조문대비표를 작성을 했습니다만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시문예회관설치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현재 별도사업소로 운영되고 있는 송탄과 평택, 안중문예회관 관리사무소를 통합 운영하기 위해서 평택시 문예회관관리사무소를 설치 하고 각 문예회관의 명칭도 송탄문예회관을 북부문예회관으로 평택문예회관은 남부문예회관으로 안중문예회관은 서부문예회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2조 사무소는 평택시 서정동800번지에 두며, 사무소에서 관장하는 시설은 서정동 800번지에 있는 평택시 북북문예회관, 비전동 847번지에 있는 평택시 남부문예회관, 안중 학현리 산 86-1번지에 있는 평택시 서부문예회관으로 명칭을 변경했고, 제4조 및 제5조 사무소에 소장을 두며, 필요한 공무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칙 제2조에서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송탄, 평택 안중문예회관관리사무소설치조례가 폐지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조례안은 지금 설명드린 내용에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 동기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제2단계 조직개편이 금년 8월11일자로 승인됨에 따라서 별정직 사회복지 전문위원 7등급1명이 일반직, 사회복지 7급으로 직렬조정이 승인됨에 따라서 평택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 정원의 총수가 본청은 473명에서 497명으로 24명이 증가가 되었고 직 속기 관은 183명에서 4명이 증가가 된 187명으로 되었습니다. 출장소는 288명에서 3명이 감축된 285명으로 사업소는 206명에서 30명이감축된 176명으로 읍면동은 472명에서 3명이 증가된 475명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 총 정원은 현행 1,643명에서 2명이 감축이 된 1,641명이 되겠습니다. 부칙 제2항 한시정원에 대한 경과규정에서 본 정은 현행 99년말까지 2과5계를 폐지해서 7급이하 정원으로 조정토록 되어 있으나 95년도 10월 4일자 재난관리계의 신설설치시에 별도의 정원이 없이 건설과 방재계를 폐지하여 신설함으로써 1계는 기위 해소한 것으로 보아서 2과 5계를 2과 4계로 조정해서 합리화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출장소 정원 288명중 한시정원은 264명이고 상시정원이 24명이었으나 이번에 상시정원인 운전원 3명을 감축하였으므로 출장소 정원은 288명중 264명에 대한 존 속기 한이라는 내용중 288명을 285명으로 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조정 내역을 말씀드리면 현재 총정원은 1,643명입니다만 일반직이 7급 8명, 8급이 6명, 9급이 6명등 20명이 증가한 반면에 기능직은 8등급 3명, 9등급 4명, 10등급 11명등해서 18명이 감축이 되고 별정직 7급 2명과 고용직 2명이 각각 감축됨으로써 1,641명으로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신규, 행정수요 부서 및 주무부서의 인력 보강을 위해서 정원이 필요하 나 정부의 기구정원 등 동결방침에 의해서 불가하므로 부득이 통신 8등급 1명 전기 8등급 2명, 전기 9등급 1명, 기계 9등급 1명, 영사 9등급 2명, 운전 10등급 3명, 필기 10등급 3명, 타자 10등급 5명등 충원이 불요불급한 기능직 18명을 감축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행정 7급 4명, 토목 7급 1명, 건축 7급 1명 행정 8급 3명, 토목 8급이 2명, 건축 8급이 1명, 행정 9급 3명, 토목 9급 2명 건축 9급 1명등 일반직을 18명로 직급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인원에 변동없이 기능직을 일반직화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원중인 별정 7급 공기업요원 1명은 행정 7급으로, 별정7급 사회복지전문요원 1명은 사회복지 7급으로 각각 조정을 했습니다. 결원중인 고용직 2명을 감축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관별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본청은 현재 473명에서 일반직 6급 2명, 7급이하 29명등 31명이 증가한 반면 기능직 2명, 별정직1명, 고용직 4명을 감축함으로써 24명이 증가한 497명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조정 내역을 말씀드리면 평택호관광지관리사무소 정원 12명과 쓰레기적환장사업소 정원 12명, 직 속기 관 및 사업소 정원 10명등 34명을 본청에 흡수하는 반면 고용직 2명은 감축을 하고 2명은 시립도서관으로 이관을 하였으며, 원평동 비전1동, 통복동에 행정차량 운전원이 없었습니다만 1명씩 3명을 보강을 하고 종합운동장 관리인력 3명을 보강하는 등 10명을 감축하였습니다. 그 밖에 별정 7급 공기업요청 1명을 일반 행정직급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직 속기 관으로서 현재 183명입니다. 일반직이 5명이 증가한 반면기능직 1명이 감축되어서 총 4명이 증가한 187명으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별도 사업소로 운영되는 성병진료소를 폐지하여 정원 6명을 송탄보건지소 소속으로 조정하였고 농촌지도소 운전원 1명과 보건소 행정직 1명을 감축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사업소는 현재 206명입니다만 일반직 17명과 기능직 15명등 32명이 감축되는 반면 고용직 2명이 증가가 되어서 총30명이 감소한 176명이 되겠습니다.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쓰레기적환장사업소 12명은 본청 청소과로 조정이 되었고 평택호관광지관리사무소 정원 12명은 교류담당관실로 조정을 하였으며 성병진료소 정원 6명을 송탄보건지소로 조정하였고 또한 시립도서관에 지도원 2명을 보강하는 대신 전기 8등급 1명을 감축 하였습니다. 문예회관 통합 운영에 따른 정원 4명을 감축하였습니다. 금년말에 한시인력 8명이 감축되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의 원활한 시설 운영을 위해서 3명을 보강해가지고 상시정원으로 운영하고자 6명을 감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출장소는 현재 288명입니다만 송탄출장소의 운전원 2명, 안중출장소의 운전원 1명등 총 3명을 감축함으로써 285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읍면동은 현재 472명이 되겠습니다만 금년에 행정차량을 신규로 구입하는 원평동, 통복동, 비전1동에 운전원 각 1명씩을 증원하였고, 그 밖에 팽성읍 기능직 정원 1명과 신평동 사회복지 전문요원 1명의 정원을 조정하므로써 475명으로 되었습니다. 두장을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년간 기능직 18명이 일반직으로 되었을 때에 추가소요예산이 4천5백만원이 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평택시시민유원지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먼저번에도 위원님들께 사과를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조례가 제정이 늦어진 점에 대하여 다시한번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시민유원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수수료징수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깨끗한 유원지 보호로 시민에게 편안한 휴식처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시민유원지는 시장이 규모, 시설등에 따라 등급을 정하고 명칭, 위치, 구역 및 면적, 지정년월일, 기간등 필요한 사항을 고시토록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안 제5조에는 시민유원지는 시장이 관리토록 하되, 부지와 공공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근마을 공익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8조에는 사용허가 받은 자가 법령, 조례등을 위반했을 때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허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 했습니다. 안 제10조와 제11조에는 시민유원지를 이용하는 자에게 수수료 및 이용료를 받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안 제17조에는 운영관리등에 관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가지고 새로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에는 목적을 설정했습니다. 이 조례는 하천, 산간계곡등(이하 "시민유원지"라 한다)의 관리 및 행락객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처리에 따른 수수료 징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환경보호와 오염방지로 쾌적한 자연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시민유원지"라 함은 자연공원법 및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국.공립공원이나 국민관광지로 지정하지 아니한 지역중 국민관광지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수수료"라 함은 시 또는 마을에서 시설한 공공이용 시설의 유지관리 및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생활폐기물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이용료"라 함은 주차장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공공시설"이라 함은 화장실, 쓰레기처리시설, 주차장, 편의시설 등 이용객의 편의 증진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입장"이라 함은 시민유원지 구역안에 들어감을 말한다. "공작물"이라 함은 관련 개별법령의 규정에 의거 허가된 시설물을 말한다. 제3조(지정) 제1항 시민유원지는 규모, 시설등에 따라 등급을 정하여 시장이 지정한다. 제2항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시민유원지의 명칭, 위치, 구역 및 면적, 지정년월일, 기간등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폐지 및 구역변경) 제1항 시장은 시민유원지가 공익상 불가피한 때와 천재지변등 기타 사유로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폐지하거난 구역을 변경할 수 있다. 제2항 시장은 시민 유원지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제1항 시민 유원지는 시장이 관리한다. 제2항 시민 유원지는 부지와 공공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근마을, 공익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 관리할 수 있다. 제3항 위탁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위탁관리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4항 위탁관리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5항 시장이 위탁관리 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허가)제1항 시민유원지안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토지의 소유자가 타인일 경우에는 소유자의 사전 동의 를 얻은 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1호에 부지의 사용, 2호에 물품판매등 상행위 3호에서는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도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한다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3항에 시장은 시민유원지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은 별지 1호 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항에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허가시에는 별지 2호 서식에 의한 허가서를 교부한다. 제7조 공작물의 설치 및 철거가 되겠습니다. 제1항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유원지내에서 공작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관련 개별법령의 규정에 의거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항 시장은 유원지내에 설치된 공작물 및 각종 부대시설이 유수에 지장을 주거나 안전상 위험이 초래될 경우에는 철거를 명령할 수 있으며,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강제로 철거를 할 수 있다. 제8조 허가 취소등이 되겠습니다. 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의 행위를 할 때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허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호는 사기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때, 2호는 허가조건 또는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할 때, 3호 정당한 사유없이 30일 이상 사업착수 또는 경영을 하지 아니한 때, 4호 공익상 또는 공중위생상 해롭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한 때, 5호는 부당한 요금을 받는 등 상거래 질서 행위를 문란케 할 때 6호에 기타 시민유원지 관리를 저해하는 행위를 할 때, 제9조는 권리양도의 제한등이 되겠습니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사전 승인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넘겨주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0조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제1항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시민유원지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3항에 의거 제2조 제2호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징수기간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으로 했습니다. 제2항 수수료는 이용객과 청소의무자(이하 "건물 또는 토지의 점유.소유자"를 말한다.)로부터 징수하되, 그 금액은 별표1과 같다. 다만, 청소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수수료는 "평택시폐기물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제11조 이용료가 되겠습니다. 제1항, 제2조 제3호의 주차장 시설을 이용하는자에게 징수하는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제2항, 이용료의 징수 및 면제는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 수수료의 징수가 되겠습니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호 수수료는 시민유원지 입구에서 이용객으로부터 직접 징수하고 영수증을 교부한다. 다만 청소의무자에게 징수하는 수수료는 "평택시폐기물관리조례"의 규정에 준하여 징수한다. 2호 수수료는 시장이 징수하거나 관리자를 지정 위탁,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 수수료의 면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호 공무수행을 위해 출입하는 자 및 차량, 2호 당해 시민유원지 구역내에 거주하는 자, 3호 6세 미만인 자 및 65세 이상인 자, 4호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4조 입장거절 및 퇴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호 전염병 질환자, 2호 수수료 납부를 거부하는 자, 3호 공공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 4호 자연환경 오염 또는 공공시설을 훼손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제15조 수수료의 환불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미 납부된 수수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입장거절 및 퇴장을 명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6조 수수료등의 사용이 되겠습니다. 제1항 징수된 수수료 및 이용료는 시민유원지내 자연환경 오염방지와 폐기물 처리 및 시설 유지관리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2항 제12조 제2호 규정에 의거 징수하는 경우에도 같다. 제17조 권한위임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장은 운영관리등에 관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8조 준용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조례에 규정되지 아니 한 사항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 및 평택시폐기물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9조 시행 규칙 이 되겠습니다. 이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뒤에 별표1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별표1에는 수수료가 있는데 3등급으로 정했습니다. 가급과 나급과 다급으로 제정을 했고, 대인은 만 12세 초과인 자로 했고, 소인은 6세이상 12세이하인 자로 했습니다. 단체는 10명이상으로 해서 대인과 소인으로 나누어서 금액을 정했습니다. 다음 페 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시설 이용료가 되겠는에 여기서 소형과 중형 대형으로 차구분을 했고 시차별 주차료 시설이용료의 금액이 되어 있습니다. 소형은 500원, 1시간 초과 3시간 까지는 1,000원, 3시간 초과 5시간 까지, 등급별로 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평택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하게 된 이유는 평택시시민유원지관리조례제정에 따라서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출장소에게 위임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을 위해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전에 보고드린 사항과 마찬가지로 시민유원지관리조례가 개정되면서 출장소장에게 일부 또는 전부를 위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익재
이익재위원장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6건의 상정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김정국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국 입니다. 방금 총무국장께서 제안 설명하신 평택시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안 등 6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린 내용중에서 국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도 많겠습니다만 조례안 심사하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준비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평택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건은 제안 이유가 같기 때문에 편의상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기 두 건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제안 이유는 95. 5. 10일 3개 시.군통합으로 인하여 나타난 행정기구와 정원관리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지난 2년간의 시정경험을 바탕으로 시민에게 보다 양 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키 위하여는 행정기구의 개편과 이에 따른 지방공무원 정원의 조정이 불가피하여 제2단계 조직개편안을 승인 신청 97. 8. 11일자로 경기도로부터 승인을 득하여 제출된 안건 입니다. 그러면 먼저 평택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금번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건설교통국의 수도과와 하수과를 상하수과로 통합하고, 둘째 총무국의 사회진흥과를 폐지하여 시정과에 흡수시키며, 셋째 기획실에 교류담당관실을 그리고 재정경제국에 항만공업과를 신설하며, 넷째 기획실의 기획예산담당관이 기획담 당관을 총무국의 시민과가 민원과로, 재정경제국의 산업과가 농정과로 각각 명칭을 변경시키고, 다섯째 기획실의 감사담당관실이 부시장 직속으로 소속이 변경되는 것입니다. 특히 평태호관광지관리사무소를 폐지하여 교류담당관실에 관광시설계를 신설하였고, 또한 쓰레기적환장관리사무소를 폐지하여 청소과에 청소시설계를 신설하여 지금까지 감독기능이 소홀한 사업소를 과장소속하에 두도록 조정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정원의 총수는 본청이 473명에서 497명으로, 24명이 증원되고 의회사무국은 21명으로 변동사항이 없으며, 직 속기 관은 183명에서 4명이 증원된 187명, 출장소는 288명에서 3명이 감축된 285명, 사업소는 206명에서 30명이 감축된 176명, 읍.면동은 472명에서 3명이 증원된 475명으로서 총 정원은 1,643명에서 1,641명으로 2명이 감축되는 것입니다. 둘째 현행 한시정원에 대한 경과규정에 99. 12 31일까지 기준정원을 초과한 본청의 5급 2명과 6급 5명을 폐지하여 7급 이하의 정원으로 조정토록 규정된 것을, 5급 2명과 6급 4명을 폐지하여, 7급 이하의 정원으로 조정토록 개정하고 또한 출장소도 3명의 정원이 감축됨에 따라 99.12.31일 까지 288명중 264명의 존 속기 한을 285명중 264명에 대한 존 속기 한 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정원이 세부조정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기능직 8, 9, 10등급 18명을, 행정, 토목, 건축직으로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 둘째 현재별정직 7급인 공기업요원 1명과 사회복지전문요원 1명을 일반직 7급으로 조정하며 셋째 고용직 정원 2명을 감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기관별 조정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본청의 증원내역은 평택호관광지관리사업소 폐지에 따른 12명이 교류담당관실로 쓰레기적환장사업소 폐지에 따른 12명은 청소과로 증원되고 그 외 지도소 및 보건소 등 직 속기 관에서 2명 문예회관 및 도서관 등 사업소에서 5명, 그리고 출장소에서 3명 등, 총 34명을 흡수 증원하고, 감축인원으로는 고용직 정원조정과 시립도서관으로 이관등 4명, 동사무소로 운전원 이관 3명, 종합운동장으로 이관 3명등, 10명이 감축되어 결국 본청은 총 473명에서 497명으로 24명이 증원되는 것이며, 다음 직 속기 관은 성병진료소 폐지에 따른 6명을 송탄보건지소에 증원하고 농촌지도소 운전원 정원 1명과 보건소 행정직 정원 1명등 2명을 감축하여 총 183명에서 187명으로 4명이 증원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소는 쓰레기적환장사업소 폐지에 따른 12명 감축과 평택호관광지관리사무소 폐지에 따른 12명, 성병진료소 폐지에 따른 6명, 문예회관 통합에 따른 4명등 34명이 감축되고 증원되는 인원은 시립도서관 정원조정 1명과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인력보강 3명 등 4명이 증원되어 총 206명에서 176명으로 30명이 감축되는 것입니다. 또한 출장소는 송탄출장소 운전원 2명과 안중출장소 운전원 1명 등 3명이 감축되어 총 288명에서 285명으로 조정되며, 읍.면.동은 원평동, 통복동, 비전 1동에 운전원 각 1명씩 3명을 증원하여 총 472명에서 475명으로 증원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기 안건 은 앞에서도 보고드린 바와같이 3개 시군 통합이후 2년간의 시정운영 과정에서 도출된 행정기구의 조직 및 정원관리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다가오는 21세기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안건 으로써 경기도로부터 97. 8. 11일자로 평택시 조직개편등 기구.정원 승인을 득하여 조정코자 하는 안건 으로서 조례시행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평택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먼저 본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제안 이유는 보건소 및 보건지소 설치의 근거법령인 보건소법이 폐지되고 지역보건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본조례의 제정목적과 보건소의 관장사무를 법령에 부합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조례 개정안 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첫째 조례안 제1조에 보건소 및 보건지소 설치에 관한 근거법령을 보건소법에서 지역보건법으로 개정하고 둘째 보건소의 소재지를 평택시 통복동 89-1번지에서 신청사 소재지인 평택시 비전동 850번지로 바로 잡고 셋째 보건소의 관장사무는 지역보건법 제9조에 규정한 바와같이 국민건강증진법, 보건교육, 구강건강 및 영양개선사업외 15개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넷째 개정조례안 부칙 제2조에 현행제도상 비효율적인 평택시성병관리소설치조례와 평택시성병진료소설치조례를 폐지하도록 규정하였고, 다섯째 부칙 제3조에 현행 평택시보건소수가 조례 제1조의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근거 법령을 보건소법 제8조에서 지역보건법 제14조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설치근거 법령인 보건소법이 폐지되고 지역보건법이 새로 제정됨에 따라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법령에 부합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안건 으로서 조례시행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새로 제정된 지역보건법 제7조 제1항, 2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건소는 시.군.구별로 1개소씩을 설치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여 필요한 지역에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송탄보건지소의 경우 보건소 승격이 법령상 제한을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에서 어떠한 조치를 상구하고 있는지 답변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평택시문예회관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제안 이유는 지난 95년 5월 10일 3개 시.군통합 당시 문예회관설치조례가 각기 다르게 제정되어 있어 금번 제2단계 조직개편안이 승인됨에 따라 종전의 조례를 모두 폐지하고 새로운 통합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안건 입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첫째 사무소의 위치는 종전 송탄시 문예회관이 위치하고 있는 평택시 서정동 800번지로 학 문예회관의 명칭도 종전 송탄문예회관을 북부문예회관으로 평택문예회관을 남부문예회관으로 안중문예회관을 서부문예회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둘째 부칙 제2조에 평택시송탄문예회관관리사무소설치조례와 평택시평택문예회관설치조례, 평택시안중문예회관관리사무소설치조례는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폐지토록 규정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도 3개 시군 조례의 통합을 촉구한 바도 있을 뿐 아니라 문예회관의 효율적인 관리 측면에서도 본 조례 제정의 당위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시민유원지관리조례안입니다. 주지하시는 바와같이 진위천은 수질이 좋아 지난 73년 12월 1일 상수도를 설치하여 지금까지 송탄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는 준용하천으로서 상수도 설치이후 경계보 아래에 자연발생적으로 유원지가 형성되어 성수기에는 1일 약 5천여명 정도의 행락객이 이용하는 곳이나 유원지 기반시설이 전무하여 금년도에 12억 8천여만원의 예산으로 대대적인 정비사업을 전개하여 진위천 우안제보강공사 및 봉남리 생활하수 배출시설 설치등 각종 기반시설 공사와 간이 풀장, 텐트촌, 주차장등 주민편익 시설을 설치하고 지난 8월 2일 개장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유원지내 각종 공공시설의 유지관리와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수수료 및 이용료 징수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키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첫째 시민유원지는 시장이 관리토록 하되, 부지 와 공공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근마을 공익단체 및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둘째 부지의 사용이나 물품판매등 상행위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위에 대하여는 사용허가를 받도록 하였고 셋째 시민유원지를 이용하는 자에게는 수수료를 그리고 주차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는 이용료를 징수토록 하였으며 넷째 운영관리등에 관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진위천의 자연발생 유원지를 개발하여 시민에게 양 질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이에 따른 공공시설의 관리와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수수료 및 이용료의 징수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안건 으로서 조례시행에 따른 문제점은 없으며 조례제정의 당위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검토 과정에서 제기된 몇가지 의문사항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금까지 투자된 사업비외에 앞으로도 상가조정이나 샤워장, 휴양림식재, 울타리 및 벤취설치등 여러가지 부대시설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추가로 소요되는 시설과 예산은 어느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지, 둘째 유원지 관리를 위한 인력으로 계도요원을 포함한 근무인원이 2교대일 경우 1일 약20명 이상이 소요되어 현재 출장소 및 진위면에서 인력을 차출하여 근무하고 있는 실정으로 행정의 공백이 뒤따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셋째 조례안 제10조에 의하면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규정을 근거하여 입장객 전원에게 수수료를 징수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입장객중 쓰레기를 하나도 버리지 않는 사람에게도 수수료를 징수할 경우 법상 하자가 없는 것인지, 넷째 조례안 제6조에 따라 앞으로 유원지내에 상가를 조성하여 임대할 경우 이에 대한 계약방법등의 규정이 미비되었는 바, 이에 따른 문제는 없는 것인지, 이상과 같은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이해가 따라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평택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방금 보고드린 바 있는 평택시시민유원지관리조례안이 제정될 것을 전제하여 동 조례안 제17조에 규정된 권한 위임에 관한 사항으로서 유원지의 시설물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키 위하여 출장소장에게 위임코자 하는 안건 으로서 조례 개정의 당위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여섯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상위법령상의 저촉여부나 조례시행이 따른 문제점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였기에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재
이익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제1차 내무위원회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내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개의하여 6건에 대한 질의 답변과 심사하신 후 의결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한분도 빠짐없이 회의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23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