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민원조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등포구의회 민원조사특별위원회 출석 요구에 응해 주신 민원인 여러분에게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변전소 시설물 결정에 따른 주민들의 걱정과 불안에 위로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특위에서 조사한 결과가 민원인들의 마음에 흡족할지 의문입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민원을 해결하는데 노력할까 합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민원을 해결하는데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회의때 도시정비국장으로부터 업무 현황보고를 들었고 오늘은 주민 대표로부터 변전소 시설과 관련된 설명을 듣겠습니다. 1. 민원조사변전소시설에대한조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민원조사변전소시설에대한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변전소 시설과 관련하여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변전소관련주민대표 조상돈씨로부터 변전소시설 설치에 대한 진정요지를 듣겠습니다. 조상돈씨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앉아서 하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구의회에 진정서를 냈잖아요? 그 내용을 대충 말씀하시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변전소 설치 소식을 주민들이 최초로 들은 날이 언제입니까?

6월 3일날이요?

손영상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인근지역 출신입니다만 변전소가 유치됨으로써 그 일대는 물론이고 가깝게는 50m 이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상습적인 두통과 피곤함을 느끼고, 더 나아가서는 백혈병에 걸릴 확률까지 매우 높다는 사실이 일간지에 기재됐었습니다. 주민들께서는 이런 신문기사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전병운 위원 말씀하세요.

뭐라고 왔어요?

이중식 위원입니다.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본 위원이 듣기로는 6월 7일까지 이의를 제기하라고 해서 6월 5일자로 민원 제기를 했다고 하셨는데, 6월 12일날 동사무소에서 설명회를 가졌고, 그 설명회 후에 항의를 하니까 공무원들이 적법절차를 거쳐서 다 끝났는데 지금 이의를 제기해 봐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답변을 했다고 하셨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마디 더 묻겠습니다. 어제 전자파학회로부터 설명를 들으셨지요?

어떤 교수를 초빙했으면 좋겠습니까?

김덕원 교수요?

손영상 위원입니다. 신길동 253-251호 이 위치가 백악관, 현재 전기공급시설 부지입니다. 이 추진 경위를 보게 되면 '96년 12월 경부터 본격적인 추진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 이후 속전속결로 몇 달 후에 건축 허가가 되었습니다. 건축 허가 후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를 5월 23일부터 주민 의견서 제출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인체에 해로운 변전소를 유치하는데 속전속결로 구청에서 허가를 해 준 경위에 대해서는 좀 알고 계십니까?

또 다른 분 하실 말씀 하세요.

전자파가 해롭다는 것은 국민들이 다 아는 사실이니까 그 내용은 설명을…

지금 전자파가 해롭다는 것은 이미 말씀을 다 드렸고, 본 위원이 중요한 질문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먼저 박영호씨란 분이 변전소 유치에 대해서는 황제라고 비슷하게 말씀하셨는데 유일하게 박영호씨만이 변전소 유치 인·허가 받는데 있어서 가장 유리한 조건이 있다면 어떤 조건이고, 또 하나는 백안관 부페 건물 토지분에 대해서 얼마 전만 해도 등기부 등본에 전 소유주가 있었는데, 오늘 등기부 등본을 떼어온 것인데 최근에 소유주가 박영호로 바뀌었습니다. 바로 그 다음에 한국전력공사에서 박영호한테 소유권 이전을 해 주는 동시에 130억이라는 근저당 설정을 했습니다. 이 경위하고 또 하나는 대지 사용료라고 해서 '97년 4월 10일자로 박영호가 90억에 매매 체결을 했는데 …

손 위원님, 그 부분은 주민들에게 질문할 …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알고 계시는 분이 있으니까 앞서 말씀드린 유일하게 박영호씨가 백악관 자리를 부지로 선택하여 변전소를 짓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주민들께서 아시는 대로 덧붙여서 한 말씀만 더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나중에 조사를 하기로 하고요, 우선 전자파에 관계된 부분과 시설 결정에 대한 부분만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종태 위원님.

대체적으로 주민들의 생각을 들었는데요. 한국전력에서는 그 곳에다가 기어코 변전소를 설치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건축업자가 그 곳에다가 건축을 계속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건축과는 별개라고 합니다마는 변전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건축을 할 때 어떻게 하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ㅇㅇㅇ - 대답은 한 사람이 하게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래요, 그것은 잘하는 일이에요. 질서를 지켜주는 것은 고마운 거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전병운 위원님.

그리고 이 얘기는 꼭 했어야 되는데 빠졌네라고 하는 것 있어요? 그것을 이야기하세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방금 소개받은 한국전력 남서울 전력관리처 변전부장 정문선입니다. 제가 영등포구의회에 진작 와서 영등포지구 변전소 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조금은 늦은 감이 있지만 저희가 오늘 변전소를 건설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참고될 수 있을 정도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전에서는 매년 변전 신규 수용이나 전력수요가 8% 내지 15%, 심지어는 20%까지 증가하는 일부 특정 지역이 있습니다. 영등포 지구는 한 8%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 10%만 증가한다고 해도 현재 남서울 전력관리처에서 한 300만 피크가 걸리면 연간 30%만 증가를 해도 30만k가 늘면 변전소를 10년 이내에 배이상의 변전소를 지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쓰시는 전력수요에 보답을 하게 되는데, 지금 남서울 전력관리처에는 현재 35개의 변전소가 있는데 2006년까지 남서울 전력관내에 42개의 변전소를 건설을 해야 하는데 9년 내지 10년 사이에 42개의 변전소를 지으려면 계속 1년에 4개 내지 5개의 변전소를 지어야 되는데, 지역적으로 남서울전력처는 특수한 지역이 돼서 기존 공한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존 도시 안에다가 변전소 전기공급설비를 지어야 되는 특수한 여건에 있어 가지고 변두리나 분당, 일산 이쪽에는 도시개발 할 적에 변전소 부지를 확보해서 건설하고 있는데 기존 도시에서는 변전소 건설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94년도부터인가 기존 변전소에 변전소 건설을 위해서 복합 건물 내에도 변전소를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빌딩 지하나 복합 건물 내에 변전소 유치를 해 달라고 본사에서 각 구청이나 서울시 건축사회 건축사무소에다가 지하변전소 설치공간확보요청 공문을 낸 적이 있고요 또 '95년도에도 건물 신축시 지하변전소 설치공간확보 협조 요청을 건축사 사무소에도 냈고, 또 변전소 건설관련 협조 요청을 서울시의 공원이나 공공청사 학교 운동장 등에다가 낸 일이 있습니다. 요사이에는 그런 공문을 받은 대형 빌딩을 짓는 업체들이 자기네가 지하에 주차장을 겸해서 지하 공간을 확보해서 변전소를 유치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저희한테도 많은 협조가 와서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검토하는 과정에서 저희는 이미 시설되어 있는 기존 변전소에서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고, 저희가 공급하고자 하는 지역에 근접해야만이 변전소를 확정할 수가 있어요. 일정한 거리를 두고 계속 건설을 해 나가기 때문에 변전소 위치를 잡는데 저희가 어려움도 있지만, 변전소를 선정할 때는 요사이는 변전소를 지하에 짓고, 옛날에는 송전선로나 배전선로 인출입을 송전 철탑이나 가공송전선로로 들어와 가지고 변전소를 지어가지고 그것이 위해시설로 되어 있는데, 요즘은 전부 전력구나 지하 케이블로 들어와 가지고 배전선로도 전부 케이블로 시설이 되기 때문에 지하 변전소를 짓거나 복합 건물내에 짓더라도 변전시설이나 인근 주민에게 하등의 피해가 안 가고 위해시설로 안되어 있을 정도로 전부 시설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부지선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지선정을 하는 과정에서도 후보지를 여러 개 선정을 해서 하겠지만 주로 복합건물 업주들이 요청을 해 오면 그 요청에 의해서 저희 한전 관련부서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입지가 타당성이 있으면 행정관서인 각 관내 구청에다 입지 선정에 대한 협조를 받아가지고 그것이 타당성이 있으면 저희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시설결정승인을 받아가지고 그 변전소 시설을 하는 과정으로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대림 변전소도 그러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복합 변전소를 추진하게 되어가지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신청을 해서 지금 한전하고 건축주하고는 복합건물에다가 변전소를 분양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한전은 분양계약을 해서 변전소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전부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대지에다가 변전소 건설을 한다는 것은 기존 도심지에서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복합변전소 건설 추진을 지금 여기 뿐만 아니라 여의도에도 두 군데를 하고 있고, 지금 노들 변전소를 비롯해서 서초, 교대, 영2, 독산 변전소 등 전력수요의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를 계속 건설을 하고 있고, 그 건설기간은 보통 5년 정도가 걸립니다. 옛날에 나대지가 있을 때는 미리 변전소를 선정을 해놓고 변전소를 늦게 지어도 되는데, 요사이에는 변전소를 먼저 지어야 그 지중송전선로가 그 루트로 선정되기 때문에 지중송전선로 루트 경과하는데 난관이 무척 많습니다. 옛날에는 도로 지하에 보도도 넓고 그래서 굴착을 많이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지하철이 지나가고 그 보도 이런 데에 각종 가스시설이나 수도관, 통신관로가 있기 때문에 전부 수직구를 파서 터널이나 이런 지하철 밑에 30∼40m를 통과해야 하고 5년, 6년 이상 장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변전소 부지를 5∼6년 전에, 한 50개월 내지 60개월 이전에 변전소 부지를 선정을 해야 그 시기에 맞춰가지고 건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변전소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복합 건물에 건설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10년 안에 배에 달하는 전력 수요를 감당할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변전소 건설이 아주 불가결하고, 옛날에는 단독주택에서 연탄도 때고 그랬는데 지금은 여러분의 가정에 전부 전화가 되어 있고, 아파트도 고층 빌딩화 되어 있고, 연립주택에도 가스는 들어오지만 가스보일러를 돌리려고 해도 전기가 없으면 안되고 지금은 전기 시설이 없으면 안되는데 이 전기를 정전없이 공급하려면 기존 변전소 시설에다가 10년 내에 배를 계속 시설해야 되는데, 지금 35개 변전소에다 앞으로 42개를 더 지으려면 부지를 더 많이 선정을 해야 하고, 여러 곳 근접해서 변전소를 짓지 않으면 안되고, 변전소의 시설은 주거 단지에도 얼마든지 지을 수가 있고, 지금 아파트 단지 내에 여러 군데 변전소 시설을 하고 있고, 반포 변전소나 그 남서울 전력관리처에도 지금 건물밑의 변전소에 변압기가 5개가 들어가 있고 그 옆에 서울 아파트 바로 울타리 사이에 …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 설명은 생략해 주시고 민원이 발생된 취지에 맞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에 맞게요?

현재 우리 영등포에는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현재는 양평 변전소, 영등포 변전소, 신길 변전소, 구로 변전소 이렇게 네 군데의 변전소에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노량진은 한강 쪽에 있는 수원지 쪽에 있고요.

수원지 쪽에 있는 것이 신길1동입니까?

여기는 노량진동입니다. 저 쪽에 수원지 옆에 있는 것입니다.

신길1동에는 없어요?

신길1동에는 노들 변전소라고 이것은 신축중에 있습니다.

거기 그 복합건물 뿐만 아니라 신길5동 그 근방 지역에서는 가능하다 그 말이죠?

예.

꼭 그 백악관 건물이 아니더라도 그 지역이면 다 가능하다는 결론이죠?

그렇죠. 적정한 땅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적정한 땅이 …

그러니까 그 지역이면 가능하다 그 말 아닙니까?

예, 그렇죠.

설명 다 끝났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전소 시설 설치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님.

손영상 위원입니다. 대림 변전소 위치 선정 시기가 언제쯤입니까?

'96년 8월입니다.

그 주변에 보면 공터도 있고 공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백악관 부지를 선정하게 된 배경은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전에서는 복합건물 내에 변전소를 유치함으로써 부지선정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빨리 신축하기 위해서 복합건물 내에다 짓는 것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본 위원도 그 지역에서 약 20년을 거주한 사람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그 뒤에 보면 공터도 있고 공원도 있고 부지 가격이 비교적 싼 공터가 있는데 유독 백악관을 선정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솔직하게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남서울 전력처로 금년 2월달에 와가지고 대림 변전소 현장은 가봤지만 공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공원은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공원 밑을 부지로 선정할 경우에 저희도 어려움이 조금 있고 진입로라든가 송전선로의 인출입에 어려움이 있으면 공원에 못하고 변전소는 주로 대로변으로 선정을 하기 때문에 복합건물로 확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일대는 진입로가 비교적 넓은 약 10m 이상 되는 도로에 접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변명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토지가 901평입니다. 2,980㎡인데 평당 가격과 총 대금은 얼마를 주셨습니까?

저희는 분양계약에 의해서만 지불을 하고요, 나중에 건물이 준공된 이후에 계약자하고 한전 사이에 감정평가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공사비를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토지매입은 한전에서 하신 것이 아닙니까?

한전에서 매입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한전에서 이 물건에 7월 5일자로 근저당 설정을 130억원을 했는데 그렇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전은 분양계약에 의해서 계약서상의 권리확보를 위해서 근저당 설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통상적으로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데 남의 소유재산에다가 이런 거금의 근저당 설정을 누가 해줍니까? 또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죠. 그것은 제가 그 관련부서는 아닌데요 제가 아는 바로는 쌍방의 계약에 의해서 계약서상에 그런 조항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조항에 의해서 한전의 권리확보를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소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추후에 다시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한전측에서 박영호씨한테 130억이라는 돈을 지급했으니까 근저당 설정을 한 것이 아닙니까?

아니죠. 제가 아는 바로는 한꺼번에 130억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아니 얼마가 되었든간에 지불을 했으니까 …

지불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불은 하지 않고 일반 토지나 건물을 계약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금을 주고 기성이 되면 기성고를 주는 식으로 우리 공사를 하는 것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돈을 지불하는 것이지, 계약금으로 주고…

됐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위치선정은 한전측에서 직접 했습니까, 아니면 건축주인 박영호씨가 제의한 것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합건물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제의를 하면 그 합당 여부를 한전 자체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행정관서와 협의를 해서 지장이 없으면 적법절차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아가지고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 시공도 박영호씨가 하게 되어 있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사 계약 현황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습니까?

공사현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전은 계약서대로 이행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길1동의 노들 변전소도 박영호씨와 같이 시공 발주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거기는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진 모양인데요, 거기는 3인이 합동으로 계약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박영호씨가 안 들어 있습니까? 박영호씨가 들어 있죠?

박영호외 2인입니다.

그렇죠? 박영호도 들어 있죠?

예.

정부장께서는 박영호씨를 언제부터 아셨습니까?

저는 여기로 온 것이 2월달에 부임을 했기 때문에 여기 와서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분을 알게 되었지, 저는 남서울사업소로 2월달에 왔습니다.

그러면 이 일이 그 전에 이루어졌습니까?

그렇죠. 저는 2월달에 왔으니까.

그 전임자는 누구였습니까?

전임자는 지금 없습니다. 다른 사업소로 전출 갔습니다.

전임자는 누구였습니까?

이영식씨랍니다.

남부사업소 이영식 부장이었습니까?

바로 제 전임자입니다.

이 분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지금 대구 전력관리처로 전출 갔습니다.

이 분 재직 당시에 인·허가라든가 부지선정 계획이 다 잡혀있던 것이죠?

그것은 가서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 분이 거기에 언제부터 근무했습니까?

그 분도 여기에 한 1년 정도 근무했다고 하는데요.

정확한 것은 모르시고?

그것도 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 분이 신길1동의 노들 변전소 선정이라든가 발주, 또 박영호씨와 같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의뢰한 분이죠?

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박영호씨가 이 자리에 변전소를 설치하겠다고 요청했다고 했는데 요청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96년 8월로 되어 있습니다.

'96년 8월에 박영호씨가 한전측에 요구했습니까?

예. (거수하는 이 있음)

전병운 위원님.

손영상 위원입니다. 변전소 측에서는 변전소에서 나오는 전자파와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전자파가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전기에서 나오는 전자파는 다르지 않고 똑같습니다.

속기록에 나와 있겠습니다만 조금 전에는 다른 것 같이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니죠. 시설 방법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시설 방법이?

예.

그러면 최근에 언론에 보도된 전자파의 유해에 대해서 보셨습니까?

다 보고 다 스크랩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예.

그리고 다 알고 있는데 해롭다고 그랬죠?

그것에 대해서 해롭다는 기준을 저희가 답변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답변은 그 기준이…

그렇죠? 한전에서는 해롭다고 할 수가 없죠, 장사인데.

아니, 그러시면 안돼죠. 한전이…

왜 그러십니까?

앉아요.

앉으세요.

회의에서 이런 언사를 쓰면 안돼죠.

아, 좀 앉으세요.

여기서는 안하고 별도로 참석해서 하겠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정회하세요, 정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