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노영도 의원 발언
장상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거제시관급자재수급에대한행정사무조사위원회 제 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1. 거제시관급자재수급에대한행정사무조사의건
11시 01분
의사일정 제 1항 거제시관급자재수급에대한행정사무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관급자재 납품업체인 고려레미콘 관계자를 증인으로 모시고 증인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레미콘 대표이사 조영제씨, 사장 이득만씨, 관급자재담당과장 반태성씨, 전산담당계장 김만구씨는 증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은 고려레미콘 사장 조영제씨가 맞습니까?
영제
조영제증인고려레미콘대표이사
예.
장상훈위원장
사장 이득만씨가 맞습니까?
득만
이득만증인고려레미콘사장
예.
장상훈위원장
관급담당과장 반태성씨가 맞습니까?
전산담당계장 김만구씨가 맞습니까?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 36조 5항에 의거하여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도 선서하는 동안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조영제증인고려레미콘대표이사
“선서. 본인은 거제시관급자재 수급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7년 8월 23일 증인 고려레미콘대표이사 조영제 증인 고려레미콘사장 이득만 증인 고려레미콘 반태성 증인 고려레미콘 김만구 먼저 조영제 증인부터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증인들은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재위원
옥포배수지공사 레미콘 물량에 대하여 수도과에 출고증을 발급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영제
조영제증인고려레미콘대표이사
받아서 출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재위원
그 출고증이 보관되어 있습니까?
영제
조영제증인고려레미콘대표이사
한 차량당 3장을 발급 받는데 해마다 세무신고를 하고 나면 폐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재위원
받기는 받았는데 보관 여부에 대하여는 답변하기 어렵다는 말입니까?
영제
조영제증인고려레미콘대표이사
예.
김영재위원
1,500루베가 새한레미콘 부분인데 이 부분이 초과 납품되었죠.
영제
조영제증인고려레미콘대표이사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재위원
출고확인도 없이 납품되어진 이유가 뭡니까?
영제
조영제증인고려레미콘대표이사
하루 일과중에서 어떤식으로 출고 되었는지의 과정보다는 결과에 대한 결재를 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장상훈위원장
관급자재 레미콘을 출고할 때 출고증을 받아서 출고하시죠.
영제
조영제증인고려레미콘대표이사
예.
장상훈위원장
옥포배수지공사 경우에 나중에 증인께서 알게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증인회사에 배정된 물량이 1,429㎥ 였는데 그 부분은 분명히 출고증이 확인하고 우리 시에서도 출고증이라 하여 나갔는데 그 뒤에 1,500㎥부분을 우리 시에서 출고증을 내어줄 까닭이 없는데 어떻게 하여 출고가 되었느냐 김영재위원님의 신문이었습니다.
김영재위원
1,500㎥에 대해서는 다른 곳으로 갔는데 그때 확인을 했는지의 여부를 묻는 것입니다.
영제
조영제증인고려레미콘대표이사
당시 사항은 제가 담당자가 아니고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장상훈위원장
이 부분은 누가 압니까?
영제
조영제증인고려레미콘대표이사
관급담당자입니다.
장상훈위원장
반태성입니까?
영제
조영제증인고려레미콘대표이사
예.
김영재위원
성서건설과 사급기준 정산완료라고 해놓았는데 정산을 했다면 일자와 세금금액 계산서를 볼 수 있겠습니까?
영제
조영제증인고려레미콘대표이사
자료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장상훈위원장
오늘 중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영제
조영제증인고려레미콘대표이사
예.
김영재위원
공사가 끝난지 오래 되었는데 같은 공사명으로 계속 납품무량이 나간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제
조영제증인고려레미콘대표이사
옥포배수지 부분은 언론에 보도가 되어 대두되면서 알게 되었고 보고 받은 것으로는 전산착오로 진행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일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김영재위원
이런 부분도 세부적으로 관급담당자에게 물어봐야 합니까?
영제
조영제증인고려레미콘대표이사
예.
김영재위원
증인이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세부적으로 질문하기 어려운데 관급자재는 지정된 공사현장에 납품토록 되어 있습니다. 관급납품서에 따르는 것이 원칙으로 그 지시에 따르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게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제
조영제증인고려레미콘대표이사
출고증이나 지시서는 관급물량 배정시에 제가 결재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김영재위원
자료에 의하면 옥포배수지로 끊긴 뒷면에 다른 공사현장이 적혀 있는데 말입니까?
영제
조영제증인고려레미콘대표이사
그 사항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김영재위원
납품서에 공사현장명을 구체적으로 적지 않고 수도과로만 적혀 있는데 그 이유는 증인이 모르십니까?
영제
조영제증인고려레미콘대표이사
송장은 제가 보지 않고 결재하기 때문에 기장방식은 알 수가 없습니다.
김영재위원
관급자재가 전산착오라 밝혀졌는데 1년 있다가 전산착오라고 밝혀진 이유와 이 부분에 대하여 조금 일찍 정산이라든가 대금요청이 되어지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영제
조영제증인고려레미콘대표이사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은 관급청구를 조합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 일은 제가 없을 때 일어난 사항으로서 제가 근무를 한 뒤에 관급자재 담당자가 보고로서 알려온 사실로 결재한 시점이 금년 1월입니다.
김영재위원
이것을 사급으로 알아서 즉시 한 것입니까?
영제
조영제증인고려레미콘대표이사
알아지고 난 뒤 결재를 즉시한 부분입니다.
김영재위원
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고려레미콘 생산라인의 규격별 프랜트가 총 몇 개로 되어 있습니까?
영제
조영제증인고려레미콘대표이사
2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행규위원
평소에는 생산라인이 몇 개로 되어 있습니까?
영제
조영제증인고려레미콘대표이사
평소 1기 가동할 때가 있고 2기를 가동할 때가 있는데 1기를 수리할 때가 있는데 1기를 수리할 때 한 라인만 계속 생산하고 수리가 없을 경우에 40㎜짜리, 25㎜짜리를 구분해서 생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자에 한 라인을 계속 가동할 때는 기계고압을 막아 주는 측면에서 한 라인을 쉬게 하는데 물량이 급할 때는 2기가 바로 풀 가동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1라인만 가동된다면 레미콘 규격을 맞출 수가 있습니까?
영제
조영제증인고려레미콘대표이사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담당자가 1보튼, 2보튼, 3보튼 규격별로하여 보튼만 누르면 그 제품이 전산 프로그램에서 바로 빠져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옥포도시계획도로라든가 기타 여러 시공자들의 얘기를 듣자면 업자들이 요청을 해도 작은 물량들, 그 규격에 맞는 레미콘을 가져가기 어렵다고 어떻게 해명해 주시겠습니까?
장상훈위원장
그 동안 업자들에게 신문한 결과 시에서 설계에 나와 있고 규격과 다른 레미콘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물어보면 레미콘 회사에서 그 제품을 생산 안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른 제품으로 사용했다고 하는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영제
조영제증인고려레미콘대표이사
예.
이행규위원
좀전에 증인께서 말씀하신대로 전산프로그램에 입력시켜 보튼만 누르면 그 규격별로 제품이 나온다는 것은 말이 맞지 않습니다.
영제
조영제증인고려레미콘대표이사
희소성이 작은 부분은 컴퓨터에 입력하지 않고 생산에서 제품을 현장에 타설할 때 펌프카를 거쳐서 고층을 통과하여 그 규격이 슬럼프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1년에 몇 차례만 쓰는 규격은 전산 프로그램에 입력시키지 않은데 그런 경우 설계상으로는 그 규격으로 해도 된다는 의미로 저단가에 발주를 주시는데 생산라인에서 그것을 하지 않고 있을 경우에 그 것보다 윗단계 고품질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고품질을 주기 때문에 실제로 시공하는데 문제가 없으므로 조그마한 것들은 전산입력을 안해도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영제
조영제증인고려레미콘대표이사
안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제품을 고집하여 나가게 된다면 그 제품으로는 펌프카를 거쳐서 현장타설이 안되기 때문에 공기가 늦어지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건설업체들은 단가가 조금 더 들어도 공기가 빨리 추진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증인의 신문 인터뷰 내용을 종합해보면 레미콘이 옥포배수지에 들어가는 물량이 전산착오라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영제
조영제증인고려레미콘대표이사
예, 보고를 그렇게 받았습니다.
이행규위원
최종을 전산입력시킨 시기는 언제입니까?
영제
조영제증인고려레미콘대표이사
관급배정을 받은 시기로 94년 5월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94년 5월에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이미 프로그램이 입력되었다면 담당자가 바뀌어서 전산착오가 일어났다는 것은 말이 맞지 않습니다.
영제
조영제증인고려레미콘대표이사
기존 전산담당자가 입력을 그렇게 시킨 것이지 바뀐 전산담당자가 입력을 그렇게 시켰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행규위원
증인께서는 레미콘협동조합으로부터 옥포배수지에 새한레미콘과 고려레미콘이 배정을 받았는데 그 배정받은 지시서를 봤습니까?
영제
조영제증인고려레미콘대표이사
받았습니다.
이행규위원
새한레미콘과 고려레미콘이 각각 분리가 되어 있는데 어째서 전산착오가 일어났다는 말입니까?
영제
조영제증인고려레미콘대표이사
담당자의 착오로 그렇게 했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저희가 전산으로 입력시킬 때는 금액으로 입력을 시킵니다. 배정서 뒷면에 금액으로 나온 부분은 순간적인 착각으로하여 총괄금액을 입력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종류이기 때문에 규격별로 나우어서 초장기에 컴퓨터 소장한 용량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금액으로 합산정리하고 세부적인 매출원, 거래장, 총계적원장 등 정리하기 때문에 입력한 전산은 금액으로 총괄 넣다보니까 세분화된 양만큼 금액도 세분화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수를 했다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이행규위원
세금부분에 오류가 발생하여 11월경 정리를 했다고 하였는데 관급이 전산착오로하여 계속 가다가 11월경에 발견이 되어서 세금을 납부했다는데 영수증을 가지고 있습니까?
영제
조영제증인고려레미콘대표이사
세금계산서와 어음을 받았기 때문에 어음 발행한 일자와 떨어진 날짜가 경리기법이라서 자세히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자료는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관급자재와 사급자재 3개부분을 구분하여 세무서에 세금을 납부하는 부분중에서 관급자제와 사급자재의 다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조영제증인고려레미콘대표이사
세법상 다른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부과세가 관급자재도 있고 사급자재도 있고 그렇습니까?
영제
조영제증인고려레미콘대표이사
세금 계산서는 관급도 제품에 대한 돈을 받는 것이고 사급도 제품에 대한 돈을 받는 것인데 당시 발주처가 관이고 일반개인이고의 차이이기 때문에 생산에 의해서 세금계산서가 발급되면 세금을 납부하는 부과세액이라든지 법인세에 대한 세율이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물품대금을 받을 때 일반사급을 부과세 10%를 포함해서 받지 않습니까? 관급도 그렇게 받지 않습니까?
영제
조영제증인고려레미콘대표이사
세무서에도 있고 저희 회사에도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겠습니까?
영제
조영제증인고려레미콘대표이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전체적인 자료를 요구하신다면 기업공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장상훈위원장
증인, 부과세를 신고할 때 관급, 사급을 별도 신고를 합니까?
영제
조영제증인고려레미콘대표이사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상훈위원장
관급 부분의 부과세 납부에 있어서 특별한 배려가 있습니까?
영제
조영제증인고려레미콘대표이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상훈위원장
부과율 적용이 낮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영제
조영제증인고려레미콘대표이사
예.
장상훈위원장
부과세 납부할 때 관급자재 세금계산서와 사급자재 세금계산서를 분리해서 신고하는 것은 아니네요.
영제
조영제증인고려레미콘대표이사
거기까지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모릅니다.
장상훈위원장
그 부분은 회사에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내에서 저희가 알고자 하는 부분 자료들을 정리하여 다시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지난 6월달부터 7월 3일까지 증인께서는 전산실에 늦게까지 일을 시킨 경우가 있었습니까?
영제
조영제증인고려레미콘대표이사
제가 지시한 사실은 없습니다.
이행규위원
그 내용을 어느 분에게 물어봐야 합니까?
영제
조영제증인고려레미콘대표이사
전산담당자가 여기 왔기 때문에 직접 물어보십시오.
반용규위원
증인께서는 전산시스템이 협소해서 모든 것을 금액별로 입력시킨다고 하는데 금액별로 입력시킨다면 고려레미콘 1,429㎥에 떨어지는 돈이 95년 12월 12일자에 676㎥가 나가고 95년 10월 10일자로 752㎥, 그래서 1,429㎥에 대한 돈이 다나갔습니다. 그러면 95년 10월 12일자 돈이 끊겨 나갔는데 다 나갔으면 금액으로는 전산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2,929㎥에 입력시킨다면 기 정산된 금액으로서 정산이 끝나고 돈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영제
조영제증인고려레미콘대표이사
저희가 배정받은 것은 1,429㎥이고 그 뒤는 담당자가 그 부분에 대하여 답변을 할 것입니다.
반용규위원
전산착오라하여 신문에도 그렇게 답변을 하였는데 기정산은 95년 12월 12일에 1,429㎥ 다 끊겨 나갔거든요.
영제
조영제증인고려레미콘대표이사
금액을 입력한 부분은 1,429㎥만 입력을 시켜야 하는데 2,929㎥를 입력 시켜서 실질적으로 배정자체에 1,500㎥가 납품한 양이 있다고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용규위원
95년 12월 12일자해서 들어간 돈이 남았다는 것은 물량이 남았다는 것인데 공사가 완료되어서 정산이 끝난 것을 누구라도 다 압니다.
영제
조영제증인고려레미콘대표이사
담당자가 그 부분은 몰랐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담당자가 아니라서.
반용규위원
담당자의 입만 믿고 전산착오가 일어났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영제
조영제증인고려레미콘대표이사
보고된 내용을 보니까 저에게 인터뷰 요청이 와서 제가 회사를 경영하면서 기본적으로 아는 부분을 답변드린 것입니다.
장상훈위원장
증인께서는 처음 252㎥만큼 컴퓨터 입력을 했기 때문에 그 액수만큼 1,429㎥가 나가고 난 이후에도 1,500㎥만큼의 돈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계속 나갔다는 것인데 구체적인 내용을 증인이 모르겠다는 것에 대하여 납득은 갑니다. 이 공사가 95년 12월 12일 증인은 사급에 납품하는 것을 좋아합니까? 관급에 납품하는 것을 좋아합니까?
영제
조영제증인고려레미콘대표이사
관급이 안정되기 때문에.
장상훈위원장
관급이 싸더라도 돈을 확실하게 빨리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관급을 선호하시는데 95년 12월 12일날 돈을 받고 그 다음에 그 공사명으로하여 96년 9월 20일까지 물품이 나갔는데 무려 10달동안 돈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보통 납품을 하면 1~2달만에 대금이 지급되는데 10달동안 대금지급이 안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은 안되십니까?
영제
조영제증인고려레미콘대표이사
10달이 아니고 4월부터 9월까지 5개월간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정당한 부분의 물량은 3개월 정도로 반용규 위원님께서 즉시 알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즉시의 개념보다는 한달 될 수도 있고 두 달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기간적인 이유가 있는 부분이고 96년도 연초에 동업관계에 있었으므로 동업관계에 있었던 회사에 지방지와 일간지를 통해서 회사의 매각공고를 내었습니다. 제가 복귀한 것이 96년 10월말로하여 11월 복귀하여 점검, 결재하는 과정에서 12월 연말정산 마감하고 1월 6일자로 결재 보고를 받아서 결재 후에 금년 3월까지 어음이 떨어져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상훈위원장
증인은 4월부터 9월까지 계속 레미콘이 결재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가고 그런 관례가 있었기 때문에 의구심이 안 갔다는 말입니까? 액수만 거의 7천만원에 가까운 물량인데 들어온 시점이 지났는데도 들어오지 않았다면 확인을 해야하지 않습니까?
영제
조영제증인고려레미콘대표이사
들어올 시점이 아니고 그 부분은 물량이 들어가야만 첨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물량만큼 들어가면 관급부분은 업무를 마산까지 출장을 가야 하기 때문에 모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상훈위원장
증인은 관급부분이 빠져나가서 사급으로 쓰여진 것을 전혀 몰랐네요.
영제
조영제증인고려레미콘대표이사
예.
반용규위원
전산시스템에 금액을 입력시키면서 규격별로 입력시키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규격별로 입력을 안 시켰기 때문에 불법공사가 일어났는데 쉽게 얘기해서 규격별로 입력시킬 수 있는 물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량 같으면 하부기초나 옹벽상판부분의 규격이 틀린다는 얘기입니다.
영제
조영제증인고려레미콘대표이사
규격은 매출장에 기록되는 것으로 압니다.
반용규위원
출고증에 규격이 기록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현재 25-180-12가 송장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실제 현장에 도착한 것을 보면 슬럼프도 현저히 낮아 있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들어오는 것을 경험을 했고 심지어 레미콘 타설하는 사람들도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제
조영제증인고려레미콘대표이사
금시초문입니다.
반용규위원
내가 24㎥를 불러 쓴 적이 있는데 25의 슬럼프 180에 8이 되어 있는데 슬럼프가 15가 넘었어요. 업자들을 보고 슬럼프 몇을 요구했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슬럼프 15를 요구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주택 짓는데 옥상 올라가는 계단에 슬럼프 12를 넘지 않습니다. 그 송장과 날짜를 적은 것을 제가 기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규격별로 입력시켜서 그 양이 적재적소에 들어가야 합니다.
영제
조영제증인고려레미콘대표이사
규격은 주문에 위해서 생산되기 때문에.
반용규위원
쉽게 얘기해서 소규모 업자들이 내일 어느 현장에 30㎥를 시키니까 30㎥만 보내주세요, 주문을 그렇게 합니다.
영제
조영제증인고려레미콘대표이사
용도가 어디입니까? 규격은 어떻게 됩니까? 슬럼프까지 확인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용규위원
그 업자가 전화를 해서 회사에 주문한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알았습니다, 하고 차가 오는 거에요.
영제
조영제증인고려레미콘대표이사
A라는 현장에 어제 2층을 쳤으면 오늘 3층을 치고 그 제품이 연속성이 있으면 그 규격을 물어보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다른 규격이 들어가고 다른 용도가 있다면 규격을 주문하기가 정확하게... 슬럼프 생산안하다 규격으로 기억합니다.
반용규위원
여기에 오는 업자 중에 그렇게 답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것밖에 생산이 안되고 이 라인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이 부분이니까 그대로 가지고 가라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영제
조영제증인고려레미콘대표이사
시간 없이 빠질 때는 차 부분에 전산부분을 해서 그 한 대만 끼어 든다면 전체물량이 고정 전산시스템으로 빠져나가고 있는데 그럴 때는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때문에 저희가 특별한 경우에 의해서 다른 기기를 가동하는 것은 희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용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노영도위원
저는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간단히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거제신문 323호 97년 8월 4일 월요일 신문에 보도한 사항으로 고려레미콘 대표이사 조영제 증인은 신문에 나와서 인터뷰한 사실이 있습니까?
영제
조영제증인고려레미콘대표이사
예.
노영도위원
자청해서 인터뷰를 했습니까? 요청에 의해서 인터뷰를 했습니까?
영제
조영제증인고려레미콘대표이사
요청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노영도위원
신문에 기재된 내용과 관련해서 94년 11월 30일 당시 장승포시에서 한 옥포배수지공사 관급자재레미콘 부분이 조달청 물품 관련번호 94-3-757호에 조달청으로부터 문서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영제
조영제증인고려레미콘대표이사
보고를 받았습니다.
노영도위원
통보를 받았다면 회사에 보관을 했을 것인데 우리가 요구하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영제
조영제증인고려레미콘대표이사
예.
노영도위원
옥포배수지공사에 대하여 조달청으로부터 받은 출고증의 조달일자를 알 수 있는데 납품통지서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고려레미콘 1,592㎥가 정산물량이 고려레미콘의 전산착오냐 아니면 성서의 요구에 의하여 했습니까?
영제
조영제증인고려레미콘대표이사
전산착오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도위원
신문에 보면 금액부분이 정산하는 시점에서 타 현장에서 납품요청이 있어 현장 확인을 않고 납품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증인이 말하는 거하고 내용이 틀리지 않아요. 전산착오로 분명히 1,500㎥를 출고했다고 하는데 인터뷰 내용은 현장에서 요구를 해서 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영제
조영제증인고려레미콘대표이사
1,500㎥를 전산착오로 했다는 그 답변입니다.
윤병찬위원
월말 결산을 하지 않습니까?
영제
조영제증인고려레미콘대표이사
합니다.
윤병찬위원
96년 12월에 연말 결산을 안 했습니까?
영제
조영제증인고려레미콘대표이사
총매출금이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정산보지 못하는 부분은 예상매출금으로.
윤병찬위원
결론적으로 우리가 5개월간 거쳐서 타현장으로 1,500㎥에 대한 것이 나갔는데 그러면 월말결산을 했다고 하면 한달, 두달까지는 몰랐다고 하더라도 석달이 지난 시점에서는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알아야 하는데 그때까지 몰랐다면 경영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대표로서 경영전반에 거쳐서 이런 막대한 돈이 전부 대표자에게 보고가 되어야 하는 사항인데 석달까지는 전산에 문제가 생겨서 착오가 있었는데 그 착오라는 것이 석달 이상 보고를 받다보면 뭔가 이상한 것이 있으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야 하지 않습니까?
영제
조영제증인고려레미콘대표이사
관급을 선호하는 부분이 부도의 염려가 없다는 것이고 대표자로서 관급에 대한 결재를 보는 것은 최근 물량을 배정받을 때 배정량을 보는 것이고 어떤 공사에 관급납품 지시를 받았다면 납품을 다하고 돈을 수령해 갈 때 출장복명서 중간 과정을 결재를 받지 않는 사항입니다.
윤병찬위원
월말 결산서를 받아보면 잘못된 부분이 당장 시정되어야 하고 석달후에 월말결산 내역서를 보면 이 물품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 6~10개월간 방치했다는 것은 내가볼 때 이것이 전산착오가 아니고 사람이 조작한 사고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제
조영제증인고려레미콘대표이사
저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대표자로서 월말결산을 보고 결재를 하고 보고받은 부분도 관급 토탈 얼마, 일반거래처는 수급이 얼마인데 현금수급인지, 어음인지 예상매출은 얼마라고 대략적으로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윤병찬위원
그러면 일단 2,929㎥ 중에서 1,429㎥는 우리 것이고 1,500㎥는 새한 것이다, 라는 것은 분명히 증인께서 알았을 것인데 아닙니까?
영제
조영제증인고려레미콘대표이사
수량을 하루에 하나를 받는 것이 아니고 안 받을 때는 안 받고 받을 때는 3~4건 배정을 받는데 어떤 공사를 받았던 물량의 양보다는 어떤 공사를 받는지 대략적인 결재를 하고 실무적인 양의 체크는 실무자가 합니다.
반용규위원
지출증명서를 보면 관급자재가 배정되어 떨어지고 나면 얼마 안 가서 현금결재가 되고 공사가 완료되면 지출증명서에 관급자재 대금은 전량 지출서류에 의해서 돈이 지급이 되거든요.
영제
조영제증인고려레미콘대표이사
세부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반용규위원
공사가 완공되는 시점에서 일단 배정이 되고나면 배정에 의해서 공사완료되기 전에 관급자재에 지불되어서 레미콘 회사에 들어갑니다 그랬을 경우에 1500㎥의 돈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관급자재비가 안 들어 같잖아요.
영제
조영제증인고려레미콘대표이사
안 들어갔습니다. 돈도 안 들어 왔지만 4월달부터 9월달까지 나갔기 때문에 청구하려고 하니까 이 것은 우리 물량이 아니다
반용규위원
1,429㎥를 배정받은 것이 아니고 정산식으로 2,929㎥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옥포배수지 공사가 끝나고 지출증명서류에 의해서 1,429㎥만 돈이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1,500㎥라는 것은 공사가 끝났는데 돈이 안 들어 왔으니까?
영제
조영제증인고려레미콘대표이사
납품하고 납품된 부분에 확인하여 청구하기 때문에 배정이 되었다고 해서 돈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95년부터 하여 납품한 것에 대해서 돈을 받아왔기 때문에. 나머지는 납품을 안 해서 돈을 청구할 자격도 없고 준공할 때까지 기다린다는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지.
반용규위원
옥포배수지 공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레미콘 회사에서 관, 사급을 각 공사장에 섞어서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사급이 들어간 부분에도 전부 관급이 들어가는 것처럼 해서 지출 증명서류에 도장을 찍어서 그 전에 송장을 확인하여 송장도 관급으로 들어간 것으로 처리되었고 배정서에 의한 돈의 전량을 다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증명서를 보면 공사가 완공된 시점에는 사급이 들어갔던 관급이 들어갔건 공사전량을 지출 관급자재가 그래서 정산하는 것 아닙니까?
장상훈위원장
그 부분은 조영제 증인께서 잘 모르므로 미진한 부분은 오후에 담당자를 불러서 신문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행규위원
증인께서는 레미콘 배정부분에 대해서 수량을 입력시키지 않고 금액으로 입력시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배정된 부분을 보면 고려레미콘 규격이 4가지 종류로 배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고려레미콘 전산기록서입니다. 품명, 규격, 납품일, 납품량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배정 받은 것이 4가지로 실제로는 투입된 것을 보면 9가지 규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다른 곳으로 갔기 망정이지 정상적으로 옥포배수지에 들어갔다면 설계대로 된 규격과 맞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제
조영제증인고려레미콘대표이사
전문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행규위원
증인께서 금액으로 입력시킨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규격대로 입력시켜야지 금액으로 입력시킨다면 말이 안 맞습니다. 이와 같이 하면 거제시공사가 엉터리 공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장상훈위원장
이행규위원께서 신문한 내용은 증인께서는 금액으로 배정하면 고가로 나가는 경우는 양이 적어져서 혼선이 빚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영제
조영제증인고려레미콘대표이사
제가 답변을 드릴 부분이 아니고 규격에 대한 전문적이 것이나 하루에 출하되는 규격이라든지 어떤 식으로 출하되는지의 과정 이런 부분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행규위원
고려레미콘에서 손해는 보지 않을 것인데 금액으로 입력시킨다면 일정표대로 나가서 그 금액에 도달되면 스톱시킵니다. 그런데 레미콘 양이 규격에 맞지 않으면 레미콘 양이 부족할 것입니다. 금액이 맞추어지면 제가 볼 때는 금액을 가지고 입력시킨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제
조영제증인고려레미콘대표이사
금액만으로 해서 다른 부분은 안보는 것이 아니고 자료를 제시하는 부분으로 해서 8종류, 9종류 했다고 하는 것은 주문된 규격 배정되는 규격으로 된다는 얘기 별도 다른 규격으로 했을 때 다른 규격으로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장상훈위원장
증인 말씀은 옥포통합배수지 자체에 있어서 증인 회사에 납품요청이 되어 있는 규격은 2가지입니다. 나중에 그 레미콘 공사가 완료되고 난 뒤 공사명으로 나가게 될 때 이행규위원이 신문한 내용은 9가지 품명명으로 나가게 되었다는 말인데 증인은 조달청과 우리 시에 납품계약을 맺을 때 4가지 품목에 대해서는 납품하기로 했는데 5가지 품목을 더 납품한 것은 계약위반이라는 말입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제
조영제증인고려레미콘대표이사
한가지는 제가 답변드린 내용에도 있습니다만 꼭 같은 제품이라도 슬럼프 8, 10, 12는 물기의 나름이고.
장상훈위원장
증인이 초기에 얘기했듯이 B가 A보다 더 많이 효과를 나타낼 수 있고 더 비싼 제품이라면 A가격으로 대체해서 납품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도 사후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사유로 인해서 바꾸어서 조달하여 됩니다 라고 보고도 안 했죠.
영제
조영제증인고려레미콘대표이사
저희가 보고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장상훈위원장
그러니까 증인 임의대로 규격을 변경해서 납품했다는 것입니다.
영제
조영제증인고려레미콘대표이사
인위적으로 변경해서 납품한 것이 아니고 현장에서 규격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 규격으로 나가는 것이지 저희가 인위적으로 바꾸어서 납품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반용규위원
지금 현재 업자들이 그 규격을 요구한다고 해서 계약되어 있는 물품을 공급하는 것이 당연한데 업자들이 그 규격을 요구한다고하여 마음대로 줍니까?
영제
조영제증인고려레미콘대표이사
그렇게 알고 있는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실제로 담당자가.
반용규위원
문제는 그 업자가 왜 규격을 다른 것을 요구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들의 공사를 쉽게하기 위하여 생각하는 것이고 슬럼프 자체가 묽을수록 강도는 떨어집니다.
이행규위원
관급자재가 혼동되어 악용이 되는데 정상적인 관급자재가 납품 가능한데도 의도적으로 그런지 그 이유는 뭐라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자면 옥포도시계획도로의 경우에 레미콘타설 일주일전에 관급레미콘 물량이 배정되었는데 그 물량이 공급안되고 사급으로 대체했다는 업주측의 주장이 있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데 사급이 납품되는 이유가 증인께서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영제
조영제증인고려레미콘대표이사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행규위원
혹시 납품업체가 의도적으로 사급을 공급하고 관급을 나중에 공급하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제
조영제증인고려레미콘대표이사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관급자재를 아껴뒀다가 일반개인 현장이나 사공사장에 이중으로 출고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세탁과정이 아닙니까?
영제
조영제증인고려레미콘대표이사
물량세탁이라는 것은 신문지상을 통해서 이번에 알았습니다.
이행규위원
둔덕아사마을 도로포장 공사는 시공자 두영이 사급으로 신청했고 정산을 했는데 어째서 수산청시행 다대공사에 관급레미콘이 공급될 수 있는지 그것도 시공회사도 모르게 관급자재가 이중 출고되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제
조영제증인고려레미콘대표이사
제가 특위가 구성되어서 거론되고 있다고 보고 받은 사항으로 충분히 지식이 없어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관급담당자가 알 수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전산담당자가 바뀌어서 일어난 것이라는데 입력은 이미 전자가 시켜놓았는데 사람이 바뀌어서 그것이 발생될 수 없잖아요.
영제
조영제증인고려레미콘대표이사
동업회사이기 때문에 전산실에 동업자의 가족을 안둠으로 해서 전산의 위험 소지나 한쪽으로 치우치는 부분을 막기 위하여 상대방이 다른 50%의 지분을 가진자로서 전산입력을 해당 담당부서에서 하게끔 업무전산 입력을 각 부서에다 분할 시켰는데 실제 전산담당자는 입력된 자료 및 기기관리만 할 수 있게끔 하였고 이 부분도 전산관리자가 아닌 영업간수담당자가 입력하는 부분입니다. 전산기술자와 영업간수담당자, 입력자와의 개념이 틀립니다.
이행규위원
증인 답변을 듣자면 얼마든지 전산조작이 가능하다는 얘기로 그것을 막기 위하여 이렇게 했다는 얘기거든요.
영제
조영제증인고려레미콘대표이사
전산담당자만 아는 부분의 영역이 독점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를 각 해당 부서에 분산시킨 것입니다.
이행규위원
관급레미콘 공급결재 부분에 상당량을 결재해서 받았다면 관급자재 이 부분은 보증수표라고 봐야 하죠. 관급레미콘을 공급받으면 결재할 것인데 결재함과 동시에 보증수표를 받는 것과 같은 것 아닙니까?
영제
조영제증인고려레미콘대표이사
예.
이행규위원
세금신고와 관련해서 부과신고는 몇 번하고 제출서류는 어떤 것을 합니까?
영제
조영제증인고려레미콘대표이사
경리파트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이행규위원
종합소득세 이 부분도 그렇게 합니까?
영제
조영제증인고려레미콘대표이사
경리담당 부서와 회계법인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이행규위원
알겠습니다.
김준의위원
증인은 우리 향토의 젊은 기업인인데 회사의 이윤추구도 중요하고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마음가짐으로 부실공사가 되면 안되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조사를 하면서 충분히 느꼈고 감지했던 바는 총체적으로 새한과 고려의 납품부터 관급자재 2,929㎥가 고려측에다 전산입력된 관계로 이것이 동업을 하다가 바뀌었고 매각을 한다고 혼선도 일어났는데 이 일에 대하여 중인이 느끼는 점을 말씀해 주세요.
영제
조영제증인고려레미콘대표이사
고려레미콘이 저 개인의 힘도 아니고 선친이 가업으로 내려준 것으로서 처음부터 동업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완벽하지 못했고 아는 것도 부족하였는데 그 동안 배워가면서 하려고 했고 지역의 건설자재 납품이라는 것이 연고가 있어야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직원 채용에 있어서도 지방인이 아니면 채용을 안 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고려레미콘의 특성이 동업이다 보니까 이번에 통일이 되어서 이완되어 있는 직원들의 마음도 하나가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기업의 대표직을 맡으면서 저희 직원의 실수로 인하여 사회에 무리를 일으킨 점 죄송하게 생각하며 차후에 저희 직원에 대한 처우개선과 내부적인 관리체제에 더욱 완벽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0년 6월입니다.
보고된 것은 없습니다.
정산서를 제가 보고 받고 결재했기 때문에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김부장과 백기자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사실 그대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떤 신문사든지 피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찹찹한 심정 외는 다른 것은 없습니다.
윤병찬위원
관청명의로 문서를 작성해서 관급공사가 아니었는데도 사급공사에 관급명으로 출고하였는데 개인회사에서 관청의 명의로 문서를 작성한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제
조영제증인고려레미콘대표이사
저희회사시스템에서 일어난 것으로 보고 회사시스템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을 타산지석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지금의 체제를 전화해서 오늘과 같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전산업체에 의뢰하여 규격까지 다 들어갈 수 있게끔 견적을 받고 있습니다.
장상훈위원장
증인은 그 당시에 사공사로 나갔는지 알 수 없었다는 것인데 성서건설측에서 옥포배수지로 물량이 가지 않았는데 증인, 레미콘 인수증 출하증은 누가 끊습니까?
영제
조영제증인고려레미콘대표이사
회사에서 출하담당자가 끊습니다.
장상훈위원장
출하담당자 윤정규씨는 회사에 근무합니까?
영제
조영제증인고려레미콘대표이사
퇴직하셨습니다.
장상훈위원장
지금은 누가 합니까?
영제
조영제증인고려레미콘대표이사
영업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장상훈위원장
영업부의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영제
조영제증인고려레미콘대표이사
김영도 이사입니다.
장상훈위원장
증인께서 계속 전산문제라고 하는데 관리소홀로 사급공사에 관급물품이 나갔습니다. 그 책임을 져야 하죠.
영제
조영제증인고려레미콘대표이사
예.
장상훈위원장
이것이 관급자재의 전반적인 수급에 의하여 일대혼선을 가져 왔는데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니 그렇게 알겠습니다. 증인께서는 관.사급이 혼용되어 쓰인다는 사실을 언제쯤 알았습니까?
영제
조영제증인고려레미콘대표이사
시기를 정해서 언제 알게된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습니다.
장상훈위원장
관.사급이 혼용되어 사용된다는 것을 증인께서도 이전부터 잘 알고 계셨네요.
영제
조영제증인고려레미콘대표이사
‘아사’의 경우는 관급을 예측하다가 그쪽이 안되어서 들어간 물량만큼 사급으로 받는 경우가 있고 사급 인줄 알고 들어갔다가 개인 업체가 개인이기 때문에 관급이 떨어지니까 관급을 믿지 못할 경우에 그 사람은 좀 있으면 관급이 떨어질 것이니까 기본포장 공사라도 서서히 하고 관급배정서를 기다릴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관급으로 인정 못한다고 해서 사급으로 들어갔다가 관급화되면 그 자체를 관급으로 바꾸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상훈위원장
증인은 회사대표인데 증인이 맡고있는 부분이 뭐며 이득만 사장은 어디까지 업무를 총괄합니까?
영제
조영제증인고려레미콘대표이사
작년 11월에 단독인수를하여 금년 3월에 서류절차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인적관리, 출고, 행정관계 구분을 위하여 그 당시 상무로 있던 이득만씨를 금년 3월에 사장으로 취임시켜서 인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상훈위원장
증인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일부 짚차주를 내어 보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최근 새한레미콘에 짚차주로 들어갔다는 얘기를 들었죠.
영제
조영제증인고려레미콘대표이사
예.
장상훈위원장
새한측에서는 증인의 요청에 의하여 그 분을 해고 시켰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영제
조영제증인고려레미콘대표이사
요청보다는 이러 이러한 사람이었다고 전달을 한 일은 있습니다.
장상훈위원장
위원여러분 증인께 신문할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조영제 증인에 대한 증언 청취를 마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조사중지
14시 00분 조사계속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이득만 증인을 대상으로 증인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고려레미콘에 언제부터 근무를 하셨습니까?
득만
이득만증인고려레미콘사장
90년 11월 25일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상훈위원장
입사할 당시에 직책이 뭐였습니까?
득만
이득만증인고려레미콘사장
처음 들어올 때는 부장이었습니다.
장상훈위원장
그 다음은 상무였죠.
득만
이득만증인고려레미콘사장
상무는 91년 3월 1일부터 95년 7월까지 했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사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장상훈위원장
전무로 재직할 당시의 업무는 뭐였습니까?
득만
이득만증인고려레미콘사장
경영진은 따로 있었고 사원들 인화단결과 업무추진에 박차를 가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장상훈위원장
관급자재 출납에 관하여 증인께서는 잘 아는 위치에 있습니까?
득만
이득만증인고려레미콘사장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사장직을 맡으면서 영업분야에는 관여를 안 했습니다.
장상훈위원장
영업업무는 누가 관여합니까?
득만
이득만증인고려레미콘사장
작년도까지 성현호, 성호근씨가 하였는데 현재는 영업부분을 통틀어서 조영제대표께서 하십니다.
장상훈위원장
조영제 증인께서 김이사 말씀을 하셨는데 김이사는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득만
이득만증인고려레미콘사장
현재 영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장상훈위원장
성현호 이 분은 어디 계십니까?
득만
이득만증인고려레미콘사장
동업으로 성현호씨하고 조영제씨가 같이 하였는데 한쪽에서 인수를 하고 성현호씨는 다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상훈위원장
어디 거주하고 있습니까?
득만
이득만증인고려레미콘사장
고현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상훈위원장
증인께서는 위원들에게 신문할 내용 중에서 아는 범위 내에서 솔직히 답변하시고 증인이 아는 범주가 아닌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모르면 그 부분은 누가 알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득만
이득만증인고려레미콘사장
먼저 제가 특위 위원님들에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장이라는 직함을 가졌고 전무라는 직함을 가졌는데 사실상 물의를 일으킨데 대하여 지역적인 측면에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시간이 빠듯한데도 특위를 구성해서 고생하시는 위원님들에게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7년간 고려레미콘에 근무하면서 느낀 점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지금까지 관급에 있어서는 저희 의회가 탄생되고 지방화시대를 맞았는데 관급이 책정되는 자체가 구시대적인 그런 입장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아파트를 지을 때는 사급은 현장에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규격에 따른 물량을 납품하도록 되어 있는데 관급은 사실상 설계를 해서 이를 추진하다 보니까 현장 사정 또는 일을 하다보면 규격이 확인이 안된다든가 도의원 국회의원님들께서 중앙예산과 도예산을 끌어다가 이를 시작하려고 하다보니까 지역의 합의 절차상 일을 하는 시기가 늦어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앞으로는 자유경쟁하에서 관급자재가 무리가 일어나는 근본이 제도상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거제시에 3사가 있으니까 사업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하든지 간에 관급레미콘 분야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으며 뿐만 아니라 거제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관급을 취급하다 보니까 주민을 위하여 사업을 조달청에서 내려오는 지시공문에 입각하기 전에 사전에 협조적인 입장에서 물량을 신청하는 경우가 간혹 나타나고 있더라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매듭을 지어주는 그러한 문제를 통틀어서 그러한 사유가 있겠지만 관리감독을 잘못하여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지도해 주시고 주민의 기관인 의회에서 검토하신데 대하여 감사 올립니다.
장상훈위원장
증인의 얘기를 종합해볼 때 현재 관급자재의 난맥상은 고의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제도상의 문제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제도상의 문제인가 물론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어야 할 부분들이 특위과정에서 여러 가지 나타났지만 현 제도의 문제점들을 악용해서 나쁜 일을 행하는 업자들이 있다는 것이 현재까지 저희 특위가 조사한 결과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명백해 질 수 있도록 증인신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증인의 회사에서 레미콘이 출고되기 전에 송장을 몇 장 작성하십니까?
득만
이득만증인고려레미콘사장
제가 영업면에서 관여를 안 하기 때문에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이행규위원
옥포통합배수지와 관련해서 통합배수지가 준공이 끝난 이후에 고려레미콘측에서 통합배수지 명의로 레미콘이 반출되었는데 그 사실을 안 적이 있습니까?
득만
이득만증인고려레미콘사장
거제시민 신문을 보고 알았습니다.
반용규위원
실제 관급에 대해서 설계규격대로 공급되지 않은 것을 시인하시죠.
득만
이득만증인고려레미콘사장
신문지상에 난 것을 보고 알았습니다.
반용규위원
규격대로 들어가지 않은 것을 시인을 하시는데 자유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경상남도 레미콘 공업협동조합의 형태로 봅니까?
득만
이득만증인고려레미콘사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용규위원
조달청에서 경상남도 레미콘 공업협동조합에 내려준 것은 이것은 관변단체가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 레미콘 회사들의 합작인데 레미콘 협동조합에서 물량을 배정한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거제시의 3사에다가 물량배정을 그 사람들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 원칙을 보면 조달청에서 경남 레미콘조합에 내려주지 않고 레미콘 회사에 바로 내려줘야 하는데 일률적으로 배정해 달라는 차원에서 레미콘 회사들의 합작이라고 보면 되죠.
득만
이득만증인고려레미콘사장
그렇다고만 인정할 수 없습니다. 공업협동조합, 레미콘협동조합으로 그 법이 위에서부터 제정되어 거기에 따라서 밑에도 만들어지는 형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경상남도 레미콘 협동조합이 생기고 조달청을 통해서 이쪽으로 지시공문을 내려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만 하는 것이 아니고 노동조합, 협동조합 법에 의하여 하는 것인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하여 경상남도 조달청 회의시 참여했는데 관계자들도 현재의 법으로서는 어쩔 수가 없으니 그렇게 아시라는 말을 듣고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장상훈위원장
현재의 체제를 어떻게 개선한다는 것입니까?
득만
이득만증인고려레미콘사장
우리로서는 관급은 손해를 보고 있는데 가격 조견표상에는 16%가 작게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수지를 못 맞추니까 금액 7%정도가 캡이 생기는데 관급이 품질을 보증할 수 있는 KS마크가 확보되다 보니까 자유경쟁 논리로 시에서 추진하는 도로공사에 고려레미콘, 새한레미콘이 입찰을 하여 수의계약에 단가를 얼마를 넣어라 그렇게 되면 거래 없이 그대로 추진되는데 조금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25mm짜리, 40mm짜리가 있는데 설계변경을하여 내어보니까 펌프카 없이는 칠 수 없어서 펌프카 40mm짜리가 올라가지 못하는 것에 20mm짜리를 전환시켜서 정산을 하는데 그런 모순점이 생깁니다.
장상훈위원장
증인, 구촌호안도로공사 이시죠. 그 경우 원래 설계된 것이 40mm짜리였는데 지난번 담당공무원이 증언하기를 펌프카를 이용해서 공사를 할 수밖에 없어서 25mm짜리를 바꾸어서 썼다, 설계도 40mm짜리 였는데 실제 출하되는 것이 25mm짜리로 왜 설계대로 하지 않고 임의로 변경해서 썼느냐고 하니까 임의대로 펌프카를 쓸 수밖에 없는 위치에서 레미콘 회사에 전화를 해봤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아십니까?
득만
이득만증인고려레미콘사장
금시초문입니다.
반용규위원
실제로 펌프카는 안 들어갔습니다. 설계상으로는 40mm짜리로 되어 있는데 펌프카가 들어가지 않고 25mm짜리를 썼는데 나중에 공사업자를 불러서 물어보니까 펌프카 쓴 적은 없고 레미콘 차량을 직접 타설했다고 하는데 도로가 노면이기 때문에 40mm짜리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25mm짜리가 공급이 되었느냐는 말입니다.
득만
이득만증인고려레미콘사장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그런 예가 있었다는 것이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상훈위원장
시공업체의 얘기는 왜 설계대로 사용하지 않았느냐 하니까 답이 고려레미콘에 40mm짜리를 요구했으나 조금은 못갔다 주겠다고하여 25mm짜리를 받아서 썼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고려레미콘 측에서 성실하게 조달품목을 조달해야 할 의무를 이행치 않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증인께서 자유경쟁 얘기하시는데 그 동안 관급자재 물품을 납품하는 분들이나 관급물품을 실제 사용하는 분들이 명료성 있게 사용하지 못했고 편리한대로 규격을 바꾸어 버리는 증인이나 업체들의 잘못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 문제만 없다면 이 공사 설계해서 1억짜리 공사 같으면 레미콘 자재까지 업체에게 다 맡겨서 시의 입장에서 편리한데 하지만 우리 사회가 신뢰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유경쟁체제를 대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거제 레미콘 3사가 자유경쟁 체제에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실질적으로 자유경쟁 체제에 있지 않죠.
득만
이득만증인고려레미콘사장
자유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장상훈위원장
물론 경영의 측면에서는 그렇지만 가격이라든지 어떤 업체에 레미콘을 공급할 것인가의 부분에 있어서는 단합을 하고 있잖아요. 레미콘 짚차를 줄인 것도 3사가 의논하여 결정한 사항 아닙니까?
득만
이득만증인고려레미콘사장
각 사별로 사정이 다르고 현재 거제시의 결기라든지 필요한 차량에 따라서 다릅니다.
장상훈위원장
증인께서 앞서 설명한 3가지 연유로 인해서 관.사급이 혼용된다라고 단정을 짓는다면 이번 특위는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증인이 설명한 부분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행규위원
증인께서는 인력관리와 회계부분에도 결재를 하십니까?
득만
이득만증인고려레미콘사장
회계 부분은 결재를 안 합니다.
이행규위원
지난 6월말부터 7월초까지 4~5일간 전산직원들에게 일을 시킨 적이 있습니까?
득만
이득만증인고려레미콘사장
없습니다.
이행규위원
주로 전산담당자들이 몇 시에 퇴근합니까?
득만
이득만증인고려레미콘사장
퇴근시간은 6시인데 업무량에 따라서 자유자재로 퇴근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통제는 하지 않습니다.
장상훈위원장
증인께서는 관급, 사급의 모순점 현장 사정상이 그렇고 도의원이나 국회의원이 예산을 급히 따와도 그 공사를 빨리 시행해야 할 이유 등등 이런 것 때문에 관급이 거래가 안되어서 사급이 들어감으로 문제가 발생해서 착오가 있었다고 하셨는데 증인께서도 관, 사급이 혼용되어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아셨네요.
득만
이득만증인고려레미콘사장
이번 특위 시작하고 난 뒤 신문을 보고 알았습니다.
장상훈위원장
실무적인 부분을 증인이 더 많이 압니까? 조영제증인이 더 많이 아는 위치에 있습니까?
득만
이득만증인고려레미콘사장
조영제 대표이사가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장상훈위원장
증인회사가 관.사급을 혼용해서 심지어는 출고증이 나가서 공사가 완전히 종료되고 난 이후에도 관급공사명을 도용해서 레미콘을 출하함으로하여 우리 시 전체공무원들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거제시 자재수급에 있어서 일대혼란을 야기시킨 책임을 본인이 느끼고 있습니까?
득만
이득만증인고려레미콘사장
예.
장상훈위원장
반용규위원께서 신문하신대로 규격외의 제품을 어쩔 수 없이 납품했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밝혀진다면 조달계약 위반 사항인데 증인회사에서 어떤 처벌을 받더라도 인정을 하실 수밖에 없는 위치죠.
득만
이득만증인고려레미콘사장
예.
장상훈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득만 증인에게 신문하실 내용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신문할 내용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이득만 증인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여 14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시 30분 조사중지
14시 40분 조사계속
이어서 고려레미콘 전산계장을 맡고 있는 김만구 증인에 대한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레미콘에 근무한 지가 언제부터입니까?
시작부터 지금까지 전산만 담당하셨습니까?
실제 출하되는 것을 프린트 해낸다든지 이런 업무는요.
이행규위원
증인께서는 전산에 대한 기계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뭡니까?
입력은 누가 합니까?
장상훈위원장
관급자재 수급관련 입력은 어느 분이 합니까?
증인은 주로 컴퓨터 시스템에 대하여만 알고 계시겠네요.
입력 시스템으로부터 어떻게 물량이 배분되는지 아시죠.
증인이 아는대로 관급자재를 입력시켜서 출하시키는 과정까지 말씀해 보세요.
김만구 증인에 대하여 위원님들 신문사항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김만구 증인에 대한 증언 청취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반태성 증인에 대한 증언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고려레미콘에 언제부터 근무를 하였습니까?
그만 두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행규위원
증인께서는 레미콘 수급에 대한 입력작업들을 하고 계신데 출고 과정을 잘 아시겠네요.
최근에 6월말부터 7월초까지 전산작업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장상훈위원장
프로그램상으로 수정을 못하게끔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이행규위원
6월말에서 7월초순까지 전산작업을 한 사실이 없습니까?
주로 늦게까지 어떤 작업들을 했습니까?
얼마 되지 않았는데 어느 공사에 출하를 한다는지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6월말에서 7월초까지 야간작업을 한 사실이 없단 말입니까?
본인은 월급제입니까? 시간제입니까?
연장수당을 받으면 야간작업을 한 부분에 대하여도 야간수당을 받을 것 아닙니까?
연장근무를 했는지 자료를 보면 알 것인데 그 자료를 제출하여 주실 수 있습니까?
그 시기가 관급자재 특위가 구성된 시기와 같이 밤 12시가 넘도록 전산작업을 했다는 제보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려레미콘 측에서는 옥포배수지와 관련해서 일어난 것이 전산착오라고 하는데 본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본인이 조금 전에 전산자체가 지울래야 지울 수 없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오류자체도 있을 수 없다고 봐집니다.
그 때가서 밝혀진 것입니까?
본인이 직접 밝혔습니까?
사전에 발견해서 성서하고 협의를 해서 전산 수정작업을 한 것입니까?
증인께서 정산하기 전에 성서하고 협의를 했느냐는 말입니다.
문제점이 발견되어서 성서측에 알리니까 성서측에서는 뭐라 했습니까?
장상훈위원장
이 과정에서 성서측 사람은 누구를 만났습니까?
이행규위원
증인께서 오류가 발생된 것을 발견하고 성서측에 이러이러해서 우리가 관급으로 지불한 것이 실제 사급이니까 사급 대금을 줘야 한다고 협의를 하였지만 성서측에서는 이미 95년 11월 옥포배수지 공사가 준공되어 이미 완료가 된 상태로 사급공사가 정산처리 다되어서 새한레미콘에 들어가야 할 돈까지 지불이 다 되었는데 자재담당 하시는 분이 이미 옥포통합배수지 부분이 완료가 다된줄 알면서 전산담당자가 잘못 입력시켰다면 시인을 해야 하는데 잘 모르겠다 알아 봐야겠다 이런 얘기들을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봐집니까?
이미 공사가 완료되었는데 자기는 알아야 합니다. 그 공사에 들어갈 관급자재가 이미 다 지출되었는데 정산처리 다 된 것을 안 봤느냐는 말입니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증인에게 잘 모르겠다 알아봐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장상훈위원장
증인께서 솔직히 안 밝혀내면 옥포배수지 공사는 수사기관에 의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증인께서도 옥포통합배수지와 관련해서 전산오류가 어떤 원인에 의하여 발생되었다는 것을 알았을 거 아닙니까?
조금 전에 고려레미콘사장에게 전산입력하는 방법을 물어 봤는데 증인께서는 레미콘을 전산에 입력시킬 때 관급자재 부분에 대해서 규격 내지는 ㎥단위로 입력시킵니까? 원가 개념으로 입력시킵니까?
금액으로 입력시킬 때 얼마로 입력시킵니까?
처음부터 입력한 실수는 증인이 했네요.
레미콘협동조합에서 나오는 배정지시서를 보고 입력하므로 배정지시서를 보니까 잘못 판단하기는 어렵겠네요.
처음에 본인이 조달청에서 내려온 것을 보고 착각해서 1억2천만원을 넣었고 본인이 3월달에 관두고 새 담당자가 업무인수인계를 받다 보니까 그 사항에 대하여 정확히 모르고 있다가 성서측에서 관급물량이 1500톤 남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출하 받아 쓴 것으로 짐작하였는데 그것을 증인 다음으로 인수인계 받았던 직원이 파악할 때는 혼자서 고민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행규위원
옥포통합배수지과 관련하여 최초로 입력시킨 사람은 누구입니까?
장상훈위원장
91년 9월부터 96년 3월 4일까지 근무할 당시의 증인이 회사에서 맡은 일이 뭡니까?
직책은 뭡니까?
회사에는 관급자재 담당과 사급자재 담당이 나누어져 있습니까?
증인이 근무하는 기간동안 관급자재 수급에 대한 사항을 어느 정도 알고 있겠네요.
증인이 지금 맡고 있는 것은 관급자재를 조달청으로부터 회사에 배정된 사항을 맡고 그 다음에는 어떤 업무를 맡고 있습니까?
사후관리 측면에서 물건이 제대로 나가는 것도 확인합니까?
이행규위원
옥포배수지와 관련하여 전산입력은 94년도 배정 받을 때 시켰습니까?
94년도 관급을 받아서 옥포통합배수지 공사할 때 관급이 나갔습니까?
이미 배수지가 95년 12월말에 준공되었는데 그 때 증인이 근무했던 때이므로 이미 완료가 되어서 납품서에 도장을 찍어서 경남조합에 넣어서 이상이 없다고 도장 찍어서 우리시로 넘어와서 조달청으로 돈이 지불되도록 했었는데 이미 본인이 그때 당시에 옥포배수지 공사가 완료되어 있다는 것을 안 사실 아닙니까? 94년도 4월 5일에 납품되었는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95년도에 고려레미콘에서 관급 납품한 총량부분을 아시겠네요.
95년도에 고려에서 레미콘을 납품한 것이 12,600톤으로 5억3천만원의 금액이며 96년도는 14,000톤 정도에 5억8천만원 정도를 발주 받았는데 이번 특위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관급이 나가기 전에 이미 사급이 나가서 공사가 절반정도 내지는 1/3정도 진행되다가 관급이 투여되고 관급이 그만큼 남다보니까 남은 관급이 다른 사급으로 전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고려레미콘에서는 그 공사에 관급이 다 들어간 식으로 해서 도장을 찍어 시에다 올렸는데 실질적으로 관급량은 96년도에 14,000톤이 나갔는데 정산을 제대로 했더라면 2/3정보밖에 안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사실은 그와 다르게 지출되었다면 전산담당자로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를테면 사급 하나가 1이고 관급 하나가 1이며 다른 사급이 1이라고 할 때 3개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관급이 들어가야 할 곳에 사급을 미리 당겨 넣어서 사급으로 대체해서 쓰니까 1이라는 숫자가 남을 것 아닙니까? 1이라는 숫자가 실질적으로 들어가지 않았는데 기 남은 것이고 또 1이라는 숫자에 관급이 들어간 거죠. 실질적으로 제대로 정산을 했더라면 관급이 1이 되고 사급이 1+1해서 2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거꾸로 관급이 2가되고 사급이 1이 되는 것입니다. 사급은 적게 들어가고 관급이 많이 들어간 것이 정리가 된 것입니다.
거제시 발주공사 전반이 다 그렇습니다. 사급이 들어갈 장소에 관급이 들어갔다면 수금은 어떻게 합니까?
출하증에는 옥포배수지 명의로 해놓고 운전기사에게 레미콘을 싣고 다른 현장에 가라는 지시는 누가 내립니까?
사급, 관급 자체가 연계체제가 어떻게 되어 문제가 발생되지 않으면 그런 이유는 없다는 말입니다. 출하영수증이 3장 나오면 1장은 회사보관하고 2장은 운전기사가 가져가서 싸인 받았다고 1장은 회사에 넣어주고 다른 1장은 시공회사에 주는데 옥포배수지에 나간 것이 아니고 타 공사장에 갖다주라고 지시는 누가 합니까?
관급담당자가 입력시키기 전에 이 레미콘은 거제시 00공사로 입력시키라고 해야만 전산담당이 입력시킬 것 아닙니까?
반용규위원
이번 특위의 구성동기가 1,500㎥의 관급명을 도용하여 타공사로 나간 것은 인정합니까?
현재 전산입력을 하는 장본인으로서 전산입력할 때는 조달청에서 납품배정서가 내려온 것을 보고 입력합니까? 경남레미콘 조합에서 내려온 것을 보고 입력합니까?
조달청에서 배정지시서가 떨어지면 거제 3사에 그 내용이 다 같이 내려옵니까?
그 당시 2,929㎥가 고려레미콘에만 떨어졌습니까?
양사에 2,929㎥를 조달청에서 보냈단 말입니까?
2,929㎥를 조달청에서 경남레미콘 조합으로 보낸 것인데 그러면 2,929㎥ 내려온 것은 조합에서 고려레미콘 1429㎥, 새한 1500㎥라고 나누어주죠.
나누어주면 1,429㎥만 입력시키지 물량은 레미콘 조합에서 떨어지는 양으로 하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죠.
그래서 레미콘을 조달청에서 내려온 것처럼 입력을 시켰습니까?
그렇다면 경남레미콘 조합은 필요 없는 기구네요.
레미콘조합에서 고려레미콘을 100㎥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새한으로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입력은 레미콘 조합에서 떨어진 것을 시켜야지 배정된 양을 가지고 해야 하는데.
전체 규격서에 대한 배정서만 내려옵니까?
고려레미콘에서는 규격을 입력시키는 것이 아니고 금액을 입력시키니까 조달청 것을 보고 입력시켰다는 말씀이죠.
타공사에 내려오는 관급 역시 새한이나 고려에 나누어주는 것이 큰 공사는 비일비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조달청에서 내려오는 전체적인 물량을 보고 입력시켜야 하겠네요.
조달청에서는 어느 업체에 얼마라고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새한으로 갈지 고려로 갈지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입력을 시킨다는 것입니까?
조달청의 것을 보고 평소에 입력시킨 일이 있습니까?
어느 회사에 배정될 줄 모르는 사항에서 어떻게 입력을 시킨다는 것입니까?
임의로 계산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정산하기 전에 95년 12월 12일까지 공사 마칠 때 정산하는 내용은 다 알았죠.
고려에 1,429㎥밖에 배정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공사가 95년 12월에 마무리되었는데 증인이 회사를 퇴사한 날이 96년 3월 그 기간이 3개월이 넘습니다. 그 잔량이 남은 것은 3개월 동안 정산을 다하기 때문에 충분히 돈이 남았다는 것을 알았을 것인데 증인 어떻습니까?
보통 관급자재가 공사 완료된 이후 3~4달 지나면 정리를 안 합니까?
관급과 사급이 혼용되어 쓴 것을 모르기 때문에 반납하지 않았는데 관급공사를 하고 난 뒤 자재가 남았으면 자동적으로 반납을 해야하죠.
공사가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면 관급자재 변동사항이 생기는데 그때 전산수정을 안 합니까?
관급이 내려온 뒤 추가 관급요청은 합니까?
장상훈위원장
설계변경 자체를 어떻게 합니까?
그렇다면 증인회사에 있는 시스템은 관급자재를 납품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네요.
설계변경되면 설계변경된대로 전산수정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어서 자재를 납품해야 하지 않습니까?
반용규위원
관급자재가 추가로 들어갈 경우에 금액이 늘어나면 늘어난대로 전산시스템에 입력을 추가로 시켜서 전체적인 물량이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관급과 사급에 송장 차이가 있습니까?
현재 관급공사는 공사명이 표기되어서 나가고 사급은 어느 개인회사의 회사명이 표기되어 송장이 나가죠.
그러면 옥포배수지 공사에 정산되어 떨어진 몇 개월 후부터 아무리 반태성 증인께서 나가고 다른 사람이 업무를 봤다 해도 이것은 혼자서 본 업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한 사람이 바쁘면 다른 사람이 앉아서 봤다는 것인데 옥포배수지 공사명으로 끊겨서 공사 준공되고 몇 개월 후부터 계속 흘러서 다른 사람이 전산을 하면서 관급 공사명으로 끊어 나갔다는 것을 알았다는 말입니다.
관급을 그 당시 혼자서 봤습니까?
관급담당자가 없으면 출하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관급담당자가 출하를 안 해주는데도 출하가 됩니까?
예산이 배정만 되면 출하는 언제든지 내어줄 수 있다는 말씀이죠.
장상훈위원장
정상적으로 한다면 조달청에서 증인회사에 얼마의 관급물량이 배정되면 그 지시가 우리시에 내려지고 관급 공사를 하려고 하면 입찰이 다 끝나고 업체가 선정되면 우리시에서는 업자에게 출고증을 주는데 업자가 증인회사에 가서 실제 관급 티켓이라고 하는 출고증을 내어주는게 전반적인 절차인데 반용규위원님의 신문에 대한 증인의 답이 출고증이 나오지 않아도 업체가 그 공사를 맡게되고 증인회사가 관급물량의 공급업체로 선정되었다면 출고증이 제공되지 않아도 물건을 납품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어떤 경우에 출고증 없이 물건을 줄 수가 있습니까?
출고증이 들어오고 난 이후에는 업체에서 요청이 들어와도 컴퓨터상 남아있는 물량은 계속 출하될 것 아닙니까?
노영도위원
옥포배수지공사 준공이 끝난 수개월 이후에 계속 옥포배수지 공사로 인해서 물량이 출하되는 이유를 신문하니까 증인께서는 전산에 물량이 남아 있으니까 계속 출하증 없이 끊겨서 나간다고 하는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장상훈위원장
결국 증인이 1,500㎥ 부분이 관급 자재명으로하여 성서에 사급자재로 나간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 일로하여 피해를 입은 것은 어느 쪽입니까?
증인은 95년말쯤 그 공사가 완료된 것을 알았지만 증인이 회사를 그만 두고 컴퓨터상에는 1,500㎥가 옥포배수지로 관급이 나가야 하므로 다음 업무를 맡게된 사람의 입장에서는 성서에서 요구하는 1,500㎥를 끊어주는 것은 당연한 처사인데 컴퓨터상에는 그대로 있으니까 옥포배수지 공삭 완료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죠.
성서측에서는 공사가 완료되었는데도 옥포배수지 명으로 자재가 나간다는 것을 알았으면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도 알 수가 있겠죠.
증인이 성서측과 얘기할 때 성서측에서는 뭘 하였습니까?
성서는 옥포배수지 공사명으로 끊겨 나갔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증인 회사는 성서측으로부터 어떤 의미에서는 기만을 당한 셈이네요. 관급물량을 옥포배수지로 가져갔으면 우리가 당연히 아는 것이지만 옥포배수지로 안 가져가고 집짓는데 썼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어찌 모르니까? 증인이 나중에 그것이 관급으로 쓰이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할 때 그렇게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실질적으로는 이리이리하여 당신네들이 사급으로 쓴 것 아니냐 이렇게 사급으로 정산해 달라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반용규위원
조달청에서 물량배정서가 2,929㎥를 옛날에 시장이나 이런 사람들의 전량 2,929㎥를 따올테니까 출고시키라고 했습니까?
출고증에 옥포배수지공사 명의로 성서종합건설에서 분명히 1,429㎥를 가져갔습니다. 성서에 출고증에 1,429㎥를 받아 갔고 새한에서는 1,500㎥ 받아 갔는데 그랬으면 성서에서는 1,429㎥를 고려해서 가져간게 출고증에 뻔히 나와 있는데 성서에서는 새한에서도 1,500㎥ 받아먹었죠, 새한에서 1,500㎥ 그냥 가져간게 있잖아요. 총 2,929㎥중에 전량인데 쉽게해서 새한에서 1,500㎥를 받아가고 그 다음에 1,429㎥를 새한에서 받아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관급자재가 총량이 2,929㎥가 조달청에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1,500㎥를 넣으므로 해서 계속 사용했다는 얘기죠, 성서에서 맞죠.
1,500㎥를 2번 받은 거 아니에요. 9개월 가까이 걸렸는데 9개월동안 1,500㎥에 대한 레미콘을 지원안해도 되죠, 맞습니까? 1,500㎥가 관급자재명으로 등록되어 있잖아요.
관급자재는 공사가 다 끝날 때까지 전량을 다 사용할 때까지 대금을 지불안해도 되잖아요. 다 썼다는 확인서를 붙여가지고 그때 정산하면 되잖아요.
관급자재를 분명히 다 사용하고 나서 그 사용송장을 이쪽 저쪽 다 붙여가지고 조달청에다 대금을 지불하면 1,500㎥를 덤으로 더 가져간 것은 양사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고려해서 1,500㎥를 더 가져갔잖아요, 결국 9개월간 레미콘 돈을 안주고 공사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또한 이 1,500㎥를 그렇게 사용함으로서 해서 쉽게해서 고려레미콘에서는 이것 전량 독점공급을 해야된다 1,500㎥를 독점 공급하여 타사에 안 뺏기고 우리 물량 계속 주고 쉽게해서 9개월후 돈내놔라 그때 관급명의로 나가는 거니까 정산할 때 돈을 사급으로 쓴거 만큼 내면되지 않느냐 제 말이 맞습니까? 인정합니까? 어찌보면 전산담당자와 우리가 관급명으로더 올려줄테니까 그때가서 쓰고 연말에 자재 나갈 시기에 돈을 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산에만 충분히 올려놓으면 가능한 일 아니에요.
일부러 고의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실수로 그렇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올려줬기 때문에 성서에서는 그 잔량이 다 나갈 때까지 돈 안주고 있다가 마지막에 성서의 차장하고 반태성 증인이 앉아서 아 이건 잘못된 거다 사급으로 정산해라 해 가지고 돈을 다 받았잖아요.
그렇다면 관급명의를 9개월이나 빌려준 것입니다.
성서에서는 1,500㎥ 다 사용할 때까지 돈을 천천히 줘도 되는데.
성서에서는 1,500㎥ 전산담당자가 입력시킴으로서 그런 일이 벌어 졌다고 해도 손해볼 게 없고 관급명의로 계속 9개월 공급할 것을.
새한이나 신풍에서 팔아먹을 수 있는 양을 관급 티켓이 남아 있어서 계속 준다하는데 할말이 없죠, 그렇게 된게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사항입니다. 증인은 이 공사가 끝난 후에도 3~4개월 더 근무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다 알았어야 되잖아요.
성서의 관급자재를 얼마나 보관하고 있습니까?
이행규위원
증인께서 근무할 당시에 성서에서 시공하는 한려해상국립공원 관급자재가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증인께서는 그때 당시에 96년 1월 20일 정도에 전산담당을 했습니까? 아니면 영업담당을 했습니까?
영업담당을 했으면 출하되는 과정을 상세히 아시겠네요.
한려해상국립공원으로 관급자재가 명기된 것이 그 쪽으로 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
송장은 3장을 받아야 하는데 한려해상국립공원으로 적힌 것이 그쪽으로 안가고 다른 곳으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영업을 했다면 지시를 했을 거 아닙니까?
장상훈위원장
그 이야기는 이해가 안 가는데 설계변경 이후 물량이 줄어서 준만큼에 대해서는 성서에서 안 놓은 걸로 이야기 되는거죠, 그러면 설계변경이 되어서 물량이 줄었으니 정산과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정산했으면 나머지 부분은 성서한테 안가기로 했으니까 한려해상국립공원명으로 해서 그 물량이 계속 나가서는 될게 아니고 성서건설로 나갔어야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이야기인데 그게 원칙적으로 맞죠.
일반적으로 컴퓨터를 수정을 하려고 하면 한 부서에서 수정하면 수정이 안되죠. 메인에서 수정을 해야되죠. 메인을 수정하려면 각 부서에서 연계되는 과에 결재를 받아 가지고 수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느 한과에서 수정을 하려고 해도 메인을 수정안하면 과에서 수정이 안되죠.
이행규위원
프로그램 자체가 그렇게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관급레미콘이 보장된다는 것은 보증수표를 받은 것과 같은 거죠.
96년 4월 이전까지는 우리시가 돈을 조달청에 선납했고 그 이후에는 후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다음 레미콘 회사에서 그 물량만큼 납품한 납품영수증만 용도계에 도장을 찍어서 제출하기만 하면 바로 돈을 받아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미콘 납품회사에서 납품을 하겠다고 도장찍고 감독관이 그 물량을 다 알았다고 이상이 없다고 도장찍고 그래서 용도계에 넘어 가잖아요. 그럼 용도계에서는 조달청에 그걸하면 바로 돈이 그쪽으로 가잖아요. 그런 절차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 성서건설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반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1500㎥의 관급자재가 나갈 것을 이를테면 전산착오로 3,000㎥가 입력된 게 아닙니까? 3,000㎥가 다 나갈 때까지 말 그대로 성서에서는 사급자재로 안 사고 관급자재를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이 아닙니까?
그럼 이를테면 5~6개월동안 성서건설에서 사급자재를 가져가서 사급공사를 해야 되는데 사급으로 결재않고 관급물량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증인께서는 전산착오로 1,500㎥ 입력해야 할 것을 3,000㎥ 입력시켰는데 성서에서는 그 입력시킨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자기들은 레미콘을 1,500㎥밖에 관급으로 받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말인데 어떻게 해서 3,000㎥가 입력된 것을 알고 옥포배수지용으로 요청을 했느냐는 말입니다. 레미콘 회사하고 시공회사하고 3,000㎥ 입력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바에는 어떻게 신청을 하느냐 말입니다.
옥포통합배수지에 총 들어간 게 2,900㎥였는데 절반은 새한에서 오고 절반은 고려에서 왔단 말입니다. 이미 공사는 완료되었어요 고려에 3,000㎥정도 입력되었는데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어떻게 해서 신청을 하느냐 말입니다. 두 회사가 짜지 않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장상훈위원장
3,000㎥를 공사의 경우에 사실은 남을 수가 없는데 그렇다면 공사가 끝났다고 하면 레미콘이 하나도 없는 게 논리적으로 맞죠.
이행규위원
시공회사하고 전산담당자하고 짜지 않으면 어떻게 해서 1,500㎥ 공사가 완료되어 가지고 이상이 없다고 감독관 도장찍고 납품회사에서는 제대로 다 납품했다고 도장찍고 용도계에 넘겨 가지고 서류가 다 넘어갔는데 어떻게 해서 성서하고 레미콘 회사하고 짜지 않으면 1,500㎥가 더 남아 있다고 요청을 하느냐 말입니다.
반용규위원
예를 들어 성서에서 고려레미콘에 공사가 다 끝났는데 지금도 1,500㎥ 남아있다, 그래서 가져간 게 아닙니까?
장상훈위원장
관급자재의 흐름으로 볼 때 출고증이 나온 상태에서 출고증을 증인회사에 갖다준 상태로 관급자재가 출하되기 시작한 게 원칙상 맞죠.
공사가 끝나고 정산이 완료되면 관급자재가 남으면 남는대로 정산할 것이고 모자라면 모자라는대로 정산할 게 아닙니까? 정산이 완료되면서 관급납품도 공사에 관한한 종료가 되는게 원칙상 맞는게 여태까지 공사관행상 출고증이 나오기 전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공사를 빨리 착공을 해야된다는 이러한 사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급을 당겨쓰는 일이 종종 발생을 하였고 그러다 보니 정산 시점에서 관급물품을 다 소화를 못한 이런 경우도 발생하여 남은 관급물품이 제 3의 공사에 가서 쓰이게 되는 경우가 발생했다는 것도 증인이 다 인정을 하고 이것이 관급자재 수급에 있어서 혼란을 야기시켰다는 것도 인정을 하시죠.
적어도 이런 점들은 고쳐져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며 이런 부분이 없었더라면 오늘 특위 같은 이런 혼란이 없어도 된다는 것을 판단하시는 거죠. 증인은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명료히 할 것이고 사장도 회사의 프로그램 자체를 그런 식으로 전환을 하겠다고 말씀을 했는데 앞으로 고칠 거죠.
위원 여러분 증인께 다른 신문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2. 증인및참고인출석요구의건
16시 24분
의사일정 제 2항 증인및참고인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반태성 증인이 회사를 그만둔 기간동안 고려레미콘 관급자재 출납을 맡았던 최영재씨를 증인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증인및참고인출석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 11차 회의는 8월 26일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16시 25분 조사중지
신국
윤신국출석전문위원
최현근 송원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