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수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금번 회기 중에 심사할 안건 에 대한 집행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 상정 된 총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과 심사 의결 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평택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2. 평택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평택시문예회관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 4. 평택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평택시시민유원지관리조례안 6. 평택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새로 신설되는 과가 말이죠, 교류관광담당관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고쳐서 국제교류담당관으로 하는 것이 더 광범위하고 듣기 좋지않아요? 교류관광담당관 보다 국제교류담당관이라고 명칭을 바꾸면 안돼요?

글쎄 그것도 일리가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이 큰문제는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교류라는 것이 국제교류만이 아니라 국내교류도 있기 때문에 포괄적인 교류라는 표현이 나을 것같습니다. 국제만 교류는 아니니까요.

그래도 다른데 보면 다 국제가 붙었더라구요. 국제자가 붙으면 지금 21세기 세계화니 하는데 그렇게 되면 보는 시각도 틀리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마는 이번에는 그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주 위원님 됐습니까?

네.

다른 위원님 또 질의 하실분 계십니까? 공명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명구 위원입니다. 관광계를 관광과로 승격시키는 것은 좋은데 평택호 관리사무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있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호 관광지 관리사무소를 강화를 하는 차원에서 관광과로 격상시키면서 시설계를 하나의 산하로 두어가지고 강화하는 차원에서 시설계를 강화했고 관광과를 신설했습니다.

지금 출장소에 유원지 위임조례가 들어와 있는데 관광과에서 하지마는 진위면 유원지관리는 출장소로 이관하는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관광계에서 직접 관장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출장소에서 관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출장소에서 관리를 하면 오히려 인력하고 이원화돼기 때문에 추진이 더 안돼고 오히려 단일화 시켜야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소를 통일을 해가지고 본 청에 실지 담당부서로 통합을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다음은 평택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설치인데 신장동에 성병진료소를 보건지소로 통합 운영을 하게 돼있는데 송탄보건지소를 송탄보건소로 명칭을 바꿀 수 없는지, 지금 뭐냐하면 지역보건법이 바뀌었다면서요?

네.

그러면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보건지소가 승격돼서 보건소로 할 수가 있다면서요?

그것은 제가 그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법이 개정이 돼서 내무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의 협의를 거쳐가지고 승인을 받으면 보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상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가 도.농 통합에 따른 1개소의 보건소를 더 둘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서 종전에 이미 보건소로 격상을 시키기 위해서 승인신청을 했습니다마는 경쟁력높이기 10퍼센트등 해서 지금 현시점에서는 불가하다는 통보가 돼가지고 저희가 여건조성이 되면 앞으로 다시 재신청을 해가지고 보건소로 승격을 시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올렸는데 반송이 돼서 그렇게 됐습니까?

네. 그래서 그것은 시기가 잘 안맞은 것같습니다. 경쟁력이라든지, 기구축소관계등 여러 가지가 대두되면서 그것은 앞으로 저희가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주 위원님 됐습니까?

네.

다음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곽노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병진료소 관리소 두 군데가 다 없어지는거죠?

성병진료소가 없어진 겁니다. 관리소는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관리소가 팽성에 있잖아요? 거기에서 성병진료 계장이 소장을 겸직하고 있다구요.

여기는 지금 성병진료소가 있었는데 송탄진료소만 이것은 통폐합을 한 상태입니다.

그럼 관리소는요?

팽성에 있는 것은 건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송탄보건지소와......

맨앞에 주요골자 부칙 2조를 보면 평택시 성병진료소 설치조례 및 성병관리소설치조례를 폐지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관리소가 없어지는거 아닙니까?

지금 관리소는 통폐합이 아니고 내용에서 보면 송탄에 성병진료소가.

송탄에 있는 것은 진료소고 팽성에 있는 것은 관리소거든요. 진료소하고 관리소하고 기능이 좀 다른데 진료소나, 관리소는 기존에 있는 조례를 폐지한다고 보면 지금 다 관리소나 진료소를 같이 폐지하기로 된거란 말이죠. 근데 성병지료소에는 의사가 소장이 돼야하고 관리소에는 지금 보건소 자체에 있는성병진료계장이 겸직을 하게 돼있다구요.

그것은 제가 착각을 일으켜 가지고 말씀을 못드렸는데 안정리에 있는 성병진료소는 군 당시에 익히 통합이 됐습니다. 여기 성병진료소만 있었고 지금....

보건소, 성병관리소 계장이 있는데 보건소내에 그 계장이 소장을 겸직하고 있어요.

글쎄 여기는 소장을 편의상 그렇게 해 놓은 것인데 직제상에는 이쪽 보건소산하에 있는것입니다. 이것은 군 당시에 통합이 됐습니다. 그때 수가 미미하고 없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존치할 수 없고 하나의 계로 승격을 해서 거기에 존치를 시켰던 것인데 편의상 소장으로 한 것이고 이번에 송탄이...

편의상이 아니라, 조례에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조례에 그렇게 돼있는데 편의상 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군 당시에 제가 내무과장때 통합된 것으로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한번 검토를 해서 자세한 것은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병관리소를 없애고 보건소쪽에서 직접 운영을 한다고 보면 성병관리소에는 진료실이나, 치료실이나, 입원실이나 그런 부대시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요?

이 성병 관리소에도 옛날같이 수용이 아닌 통원 치료나 하지, 수용은 안하거든요. 그래서 실적도 없을뿐더러 미미해 가지고 담당부서에서 군 당시 제가있을 때 통폐합한 생각이 나고 하나의 보건소의 산하기관으로써 직접 운영을 현장에 나가서 하는 것이지, 보건소에서 직접 관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네. 됐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기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병주 위원님 질의 에 대한 보충 질의 인데요. 그때 당시에 조금 아까 물어봤던 송탄보건소 승격에 대해서 먼저번에 올렸던 것이 반송됐다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죠?

네.

반송된 내역을 좀 자료로 줄 수 없습니까?

내역은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같은 날은 좀 다른 얘기인데 평택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가지고 국장님이 지금 나와서 설명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쪽에서 누가 나와서 답변을 같이 보조해주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이것을 여기에서 제가 직제관계 때문에 저희 업무기 때문에 제가 나왔는데 그러한 사항에 있어서 같이 나올 그런 것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조금 아까 곽노선 위원님이 물어보신 것에 대해서 저도 성병진료소기 때문에 몇 번 질의 를 했는데 국장님도 잘 모르고서 답변을 하시는 것도 있고 해 가지고 궁금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잘 모르시고 하면 같이 동조를 해가지고 답변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유의하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부족된 부분은 보건소장이 나중에 보충설명을 하시고 이 부분은 일단 넘어가고 궁금하신 사항은 일단 있다 보건소장님께 듣기로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으로 보고 다음은 평택시문예회관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곽노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통합 운영을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집행부에서 이렇게 통합운영을 하겠다고 하셔서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명칭을 평택시 북부문예회관, 남부, 서부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눴거든요.

네.

지금까지 이것이 바로 만들어서 어제오늘 한 것이 아니고 우리 시민모두가 송탄문예회관, 평택문예회관, 안중문예회관 기왕에 알려져 있는데 굳이 송탄이나 이런 지명을 뺀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북부, 남부, 서부해 가지고 오히려 주민들로 하여금 혼돈을 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렇게 나눈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인제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여러 분들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양면적인 사항이 되겠지마는 인제 지금 안중하면 안중은 하나의 서부 5개면 중의 한 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대표하는 전체적인 것으로 해서 이런 모순점도 있어가지고 저희한테 많은 건의가 왔었습니다. 송탄도 마찬가지로 진위, 서탄, 고덕이 관할 출장소로 보면 그런 면도 있고 평택도 팽성까지도 다 관할이 되면서도 그러한 측면도 있어서 여러 가지 검토와 여론수렴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설득력이 작아 보이구요. 비근한 예로 이 자리가 서정동입니다. 그런데 누구나 60, 70된 평택을 아는 누구나 서정동 그러면 중앙동쪽이 서정동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서정동이라고 그러는 것도 그런 불합리하게 느꼈다고 하는 부분은 수년간 그대로 존치된 상태에서 놔두고 느닷없이 문예회관만 송탄이라는 글자를 빼게 됐느냐하는 것입니다. 평택시가 합쳐졌으니까 아예 나머지 지명을 없애자는 것인지, 지금 송탄같은 경우에도 동 이름을 바꿨습니다. 얼마전에. 송탄의 어떤 역사나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동부동을 송탄동으로 이름도 바꾸는데 문예회관이라고 하는 것이 안중에 있다고 해서 안중, 옛날에는 그것이 평택군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택군이라고 보면 나머지 진위, 서탄도 포함되는데 안중쪽에 있으니까 안중문예회관이라고 이름을 지었는지 거기가 대표가 되려고 해서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그런대로 수년간 사용을 해왔는데 우리들은 불편한 점은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남부, 서부 해가지고 다른데 새로 생긴게 아니냐 이렇게 주민들로 하여금 혼돈이 더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가 청북공설운동장이 하나있습니다. 그래서 그당시에 명명을 정확히 못하고 그런식으로 끌고 나간 사실같은데 지금 청북공설운동장이 저희가 일단은 군 당시에 올라와서 명명이 돼가지고 시가 되고 나서 새로 직제상 고치려고하니까 위에서 그때는 서부라고 하려다가 그것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도 저희가 점차적으로 어느 하나에 맞춰서 체계화시켜 나가야 되지않느냐, 이런 하나만 가지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했습니다.

됐습니까?

연관돼서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3개 문예회관이 각기 운영이 돼왔죠?

네.

물론 공연횟수나 시설, 규모, 위치 이런 것들 때문에 심지어 어떤 때는 사용료도 조금씩 다르고 그런 다소 불편한 운영을 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부터는 3개 각기있던 문예회관을 하나로 보고 같은 운영을 해 나가는 기구로 바꿔나가겠다고 하여 지금 조례를 만드는 것인데 서정동 800번지에 주사무소를 둔다고 하는 이유는 온당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현재 있는 직제로 보면 송탄문예회관 관장은 5급이고, 나머지 두 군데는 6급입니다. 그래서 이쪽이 규모나, 그런 것이 더 크다고 보여지기는 하지만 이제는 각기 3개 문예회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문예회관이 하나인데 장소만 여기저기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운영되는 거라면 주사무소는 본청 옆에 있어야 되지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주민들이 여기를 이용하려고 보면 사용 허가도 받아야 되구요 기타 그런 잡다한 일들이 있을 텐데 그런 주사무소가 송탄에 있는 것이라면 우리 평택시 전부를 놓고 봐서는 온당치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문예회관은 저희가 3개 시.군 통합전에 세 군데가있었습니다. 그런데 있으면서도 곽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 군데가 다 사무관이었습니다. 감사원에서 와가지고 감사를 하고 나서 활용도 자체가 현격히 세 군데 중에는 송탄이 활용도가 높고 두 군데는 떨어진다고 해서 6급으로 격하시켰고 여기는 그대로 존립을 시킨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통합을 하는 과정에서는 주사무소 소재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활용도가 송탄이 많습니다. 체육하고 문예 이런 겸용으로 돼있는 측면도 있고 이런 문화행사도 있고 해서 감사결과 그러한 것이 나타났듯이 안중, 평택 까지 다 관장을 해야하는 이런 기능이 부여됐기 때문에 이업무는 또 기획실에 문화공보담당관이 관장을 하는 업무기 때문에 그 업무는 지금 곽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대로 같이 지도 감독이 되고 역할 분담이 될 수 있지않느냐 이러한 측면에서 기존에 사무관이 여기에 있고 해서 그사항은 그렇게 소재지를 여기에 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히려 한군데 관리하던 담당자가 거리도 멀고 세 군데까지를 총괄 담당을 해야될 거라면 지금 조례에 돼있던 공보담당관 직속 상급자나, 아니면 총무국장이나, 시장한테 직접 결재를 받아야 될 사항이 있으리라 보는데 그렇다며는 공보담당관이 이쪽에 있으니까 소장은 위에 두겠다 하는 그런말씀은 지금 제가 보기에는 궁색한 변명입니다. 다만, 제가 이해를 하는 것은 송탄은 5급이고 나머지는 6급이니까 그냥 여기에 두자고 그렇게 안일한 생각을 하시는 것 이 아니냐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조금 아까 김창수 위원님이 명칭에 관한 말씀을 하셨을 때 이왕에 시에서 이런 안을 만들어 놨으니까 한 발자국도 양보한다든지, 타당성이나 합리성을 인정은 하면서도 수정을 안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보이는데 실제로 모양을 갖추기로 말하면 주사무소는 평택에 있어야지요. 그것이 보편 타당한 말씀아닙니까? 북부에 갖다 놓고 안중,평택을 다 관장하라는 것은 전체적인 모양을 보더라도 순수하게 놓고 봤을 때 지역적인 것을 떠나서 그것이 합당하리라고 보는데 수정을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글쎄, 아까 곽위원님께서 사무관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마는 아닙니다. 그것은 활용도가 여기가 많고 종합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종합적인 측면이라고 했을 때 저희들이 맞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온당하다, 그렇게 설득력있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만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하는 얘기지, 실제 검토한 내용이 안나오잖아요. 이해가 안가는데 일반적인 보편 타당성으로 본다면 본청 옆에 있어야지요. 그래야 공보담당관하고도 밀접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차 타고 20분, 15분씩 내려가서 상의를 하고옵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물론 업무라는 것이 시장이나, 부시장 결재를 받거나 이런 사항은 없고 단순한....

모양이 일반적으로 보편 타당성있는 모양은 주 사무소는 본청 옆에 있어야되겠다는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규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천 위원입니다. 아까 회의전에 우리 과장님과 사전 토의를 해봤습니다마는 출장소 진흥계가 사회개발계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사회개발계에서 도시건축계로 이관하는 업무를 보니까 약 한 6개 정도가 됩니다. 건축계업무 13개 중에 6개가 이관이 됐어요. 그것은 뭐냐하면 광고물에 대한 허가, 수리, 신고 다음에 안전도검사, 위반사항 조치, 과태료 부과, 옥외광고물 지도 관리, 광고물 사후관리 등등 여섯가지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그러면 사회개발계에서 도시건축과 건축계로 소관 업무가 여섯개 이관했는데 인원 조정은 안됐습니다. 인원조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데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광고물관계가 사실 업무가 많습니다. 많은데 인원을 실질적으로 조정을 하여야 되는데 이것은 다음에 인력진단을 해가지고 인원조정을 출장소하고 협의를 해서 조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총무과에 있는 사회개발계가 인원이 몇명입니까? 출장소 사회개발계 인원이.

4명입니다.

4명. 그러면 건축계 인원은 몇 명입니까? 도시건축과 건축계 인원을 한번 알아보세요. 그러면 사회개발계 업무의 거의 반 정도가 건축계로 이관이 되면 거기에 따른 인원조정도 해주어야지, 업무는 이계해 버리고 인원은 그대로 두면 건축계는 안그래도 건축분야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복잡하고 어느부서 보다도 업무가 과중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는 6개 정도 이관해 놓고 인원은 그대로 둔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에요.

이것은 이규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진단을 하고 출장소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석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근 위원입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안을 보면 참, 나름대로 굉장히 잘돼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지금 우리시가 3개 시.군 통합으로 시 면적이 대단히 광범위해졌고 또 평택항과 더불어 도시계획개발이 굉장히 활기있게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도시과에 어떤 인원 보강이나, 증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전혀 어떤 안이 나와있지 않아서 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시가 도시과 도시계획계 이런데 직원이 굉장히 타 시군에 비해서 인원이나, 여러 가지 전문적인면에서도 뒤떨어진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다른 계획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 저희도 장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피부로 느껴가지고 작년말 부터 건설종합사업소 가칭 명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설치하려고 내무부에 수차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계속 반려가 돼서 관철이 안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해결이 된다면 도시 건설사업부서의 것을 비 건설업무 이런데에서 예를 들면 사회 진흥과에서 실내체육관을 지어야 된다 하면 150억원짜리를 비전문부서에서 지어야하는 우리 행정 체제가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런 것을 해소하려고 한 것인데 그것이 안돼 가지고 이번 조직개편을 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기능직을 18명 줄이고 일반직화, 토목직 7급, 8급, 9급으로 하는 것입니다. 실지 기능직이라는 인력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력의 효율성으로 해서 일반업무직으로 기능직이 아닌 고용직이 아닌 이런 것으로 바꿔가지고 지금 저희가 진단을 해서 인력보강을 일단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력보강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의 유보인원을 두어가지고 그때그때 일이 많아지는 것에 따라서 유동적 인원배치로 어느 일이 끝나면 도로 회수하는 그런 제도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앞으로 일이 벅차는데는 그렇게 유동적으로 공무원을 배치해 가지고 격무부서에 대해서 행정이 원활히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행정조직 개편안을 보면 예를 들어서 고유업무가 뚜렷하게 설정되지 않은 과를 통폐합하는 이런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도시과 같은데는 현재 통합시에서 가장 중요한 부서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 가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데도 도시과내에 전문적인 직원이 하나도 없는 상태라고 저는 알고 있고 또 도시계에 지금 3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타 시.군과 본 위원이 비교를 해보니까 굉장히 우리시에 어떤 면적이나, 시 인구에 비해서 도시과가 약합니다. 사실은 다른 어느 과 보다도 도시과가 보강이 시급히 돼서 우리 도시개발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조직개편안에 그런 시급한 부서는 빠지고 교류담당관 같은 도시과 보다 오히려 시급하지 않은 사항인데도 신설이 되고 보강이 됐는데 시급한 부서가 빠진 면에 대해서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지난 월요일 확대간부회의실에서 시장님이 도시과장이 건의를 해서인력의 모자람도 있지마는 한명이 승진해서 나갈 경우에 일이 단절이 된다. 그래서 단절이 돼서는 안돼니까 도시업무는, 물론 다른 것도 그렇습니다마는 시장님께서 인력을 증원시키는 것으로 검토하라는 지시를 받고 저희가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같이 유동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대기성, 유보성 인원을 78명중에 일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 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속개 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평택시 시민유원지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창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편익시설인 진위하천 자연발생유원지 설치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먼저 방금전에 김창수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원래 당초의 공기는 제가 알기로는 7월 23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7월내에 개장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있었는데 지금 여러 가지 답변 내용에 있어서 말씀하시기를 절차상으로는 거의 하자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유감의 뜻을 표하면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질문 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기단축으로 인한 공사에 대해서 부실공사 여부가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여기에 곁들여서 필요한 사항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입장객 입장시에 쓰레기봉투 20리터를 하나씩 입장하는 입장객에게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본인들이 그날 그 자리에 와서 버릴 쓰레기를 담아다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제대로 되지않고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현재 200원씩 요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느 입장객은 그것을 기피하고 사용치를 않는 경우도 허다하게 있다고 합니다. 차라리 앞으로 환경을 깨끗이 하는 그런 차원에서 쓰레기처리를 완벽하게 시행을 하려면 차라리 주차요금이나, 앞으로 시행할 입장요금에 가산하는 방안은 어떨지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면장, 탈의실이 설치가 돼야한다고 하는 시급성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세면장과 탈의실이 설치돼있지 않아서 이용객들의 불편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파라솔을 현재 100조를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7월 17일 같은 경우에는 무료입장객이 근 5천명을 돌파하여 이러한 많은 인파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 현재 파라솔100조 가지고는 관리소에서 직원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선도 차원에서 제가 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진위면지역에 특히 봉남리 부락주민들의 얘기가 지역주민들의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서 내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야간개장 금지를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융통성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우선은 1차 적으로 이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사부실 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저희 업무상으로 미루는 것이 아니고, 이 공사는 우리 사회진흥과에서 조례 입안권이 있으므로 인해가지고 입안권 관계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기 출장소에서는 입안권이 없기 때문에 이 사항을 지금 조례로 제정을 하는데 모든 자료수집을 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공사부실관계는 출장소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집 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청에서는 여기에 대한 관여를 전혀 안하고 출장소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한테 사업계획에서도 온 것도 없고 출장소에서 모두 집행을 했기 때문에 이 부실공사 여부에 대해서도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만 제가 보충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출장소 총무과장님이 그것을 관장을 하시는 것입니까? 소장님 책임 하에?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시설관계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청 사회진흥과에서 하나도 개입한 사항은 없고 조례제정권 하나 때문에 제가 여기에 섰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건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을 우리가 듣기 위해서는 출장소 관계공무원이 직접 나와서 답변을 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평택시 시민유원지조례를 다룬 다음에 이 건의에 대해서는 출장소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명답변은 관계 출장소의 소장님이나, 담당과장님이 나와서 답변을 하시는 것으로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제가 네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도 그러면 그 쪽으로 답변을 요하겠습니다.

유원지관리조례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지요.

네. 조례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에 대한 질의 죠?

네.

그럼 이기택 위원님 질의 해 주시죠?

이기택 위원입니다. 시민유원지 관리조례중 주차시설 이용료 징수에 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안에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살펴보면 노외주차장의 경우 차종 구분없이 30분 기준으로 1구획당 500원으로 돼있고 시간당 1천원이며, 6천원을 상한가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택호 관광지 시설이용료 징수조례안 주차요금은 소형차의 경우 08시부터 20시까지 12시간에 1천원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유원지 관리조례안에 의한 주차요금은 한시간까지 500원, 한시간 초과 3시간까지 1천원, 3시간 초과 5시간까지 2천원, 5시간 초과 8시간까지 4천원, 8시간 초과시 7천원으로 규정돼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과 비교할 때 시간당 주차장요금은 싼 편이나, 상한가는 오히려 1천원이 더 비싼 7천원으로 돼있습니다. 특히 타 시.도의 주차요금과 비교해 보면 타 시.도는 신속하게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요금징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간당 주차요금제가 아닌 정액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주차요금도 국립공원인 설악산, 월악산, 계룡산, 주왕산이 소형차의 경우 3천원이며 용문사 2천원, 신륵사 1천 500원, 남한산성 도립공원 1천원, 원주시 자연발생유원지는 1천원으로 우리시의 시민유원지 주차요금의 경우 3시간에서 5시간 까지 2천원, 5시간에서 8시간까지는 4천원으로 용문사나, 신륵사, 남한산성 도립공원 유원지, 원주시 자연발생유원지 보다 높게 책정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관내는 시민유원지가 거의 없어 보다 많은 시민이나, 외래 객들이 시민유원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적지원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주차요금을 다소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 안물어봤는데 과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조금 아까 김창수 위원님이 물어보셨을 적에 수집한 자료를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나눠주시고 이것을 제가 생각할 때는 시민유원지관리조례라는 것은 이 공사가 마무리 안됐을 때도 조례는 만들어 놓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진흥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유원지가 다른데도 자연발생유원지라고 한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당시에 이용시설을 하기 전까지는 조례제정이 필요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진위천 개발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떠한 이용료징수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없고 했기 때문에 자연발생유원지 차원에서 이번 조례제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제정을 하자고 진흥과에서 먼저 얘기한 것은 아니겠지요? 송탄출장소에서 먼저 들어왔겠지요?

그렇습니다.

몇월 며칠 날 받았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4월 17일 자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 의회가 없지는 않았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료수집을 하고 입법예고 기간이 20일이고,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요금조정 관계도 나오고 그래서 사전에 이 조례심의위원회의 절차를 거쳐야 되고해서 이 사항은 제가 아까 사과의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것은 자료수집한 것을 몇월 며칠 날, 어디서 했었고 몇월 며칠 날 어디 간 것을 상세하게 올려주세요.

주차요금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지금 현재 주차요금의 적정성 여부를 질의 하셨습니다.

네.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타 시.도 또는 타 유원지에 대한 주차요금하고 비교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도 지금 한시간에 500원으로 정하고 지금 한시간에서 3시간까지는 1천원으로 사용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3시간을 초과해서 5시간까지는 2천원으로 했고 5시간에서 8시간까지가 4천원인데 하루를 상한가로 7천원으로 현재 두었습니다. 이 사항은 유원지가 근거리에 있고 다른 유원지같은 경우하고 여기하고 여건이 상당히 다릅니다. 여기는 수시로 드나들 수도 있는 사항이 있고 여기는 근거리기 때문에 북부지역에 우리 시민들이 많이 살고 있고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한번 입장료를 3천원을 하자는 것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것은 형평에 의해서 지금 현재 많지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래 쓴 사람들은 오래 쓴 만큼의 이용료를 부담하고 간단히 와가지고 한시간 동안 와서 식사를 하고 갈 때는 그 만큼해서 5백원이라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형평에 맞도록 오래 쓰시는 분들은 그만큼 내시고 그렇지않고 한시간 두 시간 간단하게 있다가 나올때는 1천원 내지 그 정도로 하면 이것은 다른데 일률적으로 받는데 비해서오히려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는 여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 제공이 되지않나 하는 판단이 돼서 한시간은 500원, 한시간 초과 3시간까지는 1천원 3시간에서 5시간까지는 2천원 다음에 5시간부터 8시간까지는 4천원, 8시간 초과를 하루로 봐가지고 7천원으로 정했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기택 위원님 보충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주민이 생각할 때 풀장이나, 어디를 간다고 하면 계획이 돼가지고 가는겁니다. 그렇죠? 그냥 생각났다고 가지는 않습니다. 거기가 가든이 아니예요. 가든같으면 식사하는데 한두 시간이면 돼지요. 그런데 하루를 계산하고 가는 그런 계획성있는 행동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타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얘기 했습니다마는 지금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합니다. 근데 어차피 세금으로 거둬가지고 유원지를 만든거니까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득을 주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에서 들어갈때 입장료나, 주차료를 한번에 해가지고 정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조금 사용하면 조금 내고 많이 사용하면 많이 내야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말고 한번에 상한가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한번 입장할 때 주차료를 받으면 상당히 관리하는데도 편리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지난번에 예를 들어서8월 17일 660대 정도 차가 들어왔다고 그랬을 때 일단 한번 들어와서 하루종일 쓸 수 있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주차능력은 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를 보면 아까 지적하신 대로 어떠한 여파가 많이 있고 해서 이용하고 나가고 또 이용하고 나가고 서로 그랬을 때 고루고루 여기를 찾는 시민들에게 같이 주차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게 된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시간제로 하게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잖아요. 하루 계산을 하고 나왔는데 7천원이다 이렇게 계산이 되면 그 안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도로 노면에 다 세워놓으면 어떻게 할겁니까? 교통장애가 또 되고 그런 생각도 해 보셔야지요.

그렇지요. 주차료가 비싸가지고 여기로 안들어오는 이런 것은 거의 교통체증도 되지않고 아주 인근에 있기 때문에 아이들하고 놀기위해서는 한번씩 나와가지고 점심도 할 수 있는 그런 면이 있으니까 여럿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제공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병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이번에 과장께서 양평, 가평도 다니셨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를 보면 말이죠, 입장료를 보면 물가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고 하는데 그럼 거기에서 끝내지, 의회에 왜 올렸어요?

아니죠. 조례를 사전에 의무적으로 해야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양평하고 똑같애요. 양평 가보셨죠?

네.

거기하고 똑같이 조례를 만들었는데 어렵게 고심을 했다고 하는데 양평거랑 똑같네요?

주차요금 관계가...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끝내지, 의회에 뭐하러 올려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수수료관계는 가급, 나급, 다급으로 구분을 했는데 그래서 거기에 유원지의 형평에 따라서 여건을 봐가지고 수수료도 조정을 했고 주차장 이용료 시설도 지금 현재 시간제로 하고 있는 곳은 시.순에 하나도 없습니다. 아까 이기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입장할 때 다 받지, 번거롭게 시간제로 나누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상당히 다른 시.군하고 다른 사항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차료도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겁니까?

네. 심의를 거쳤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여기 사회단체, 각 단체장들이 거의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곽노선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13조에 보면 수수료면제 조항이 있습니다.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돼있는데 예를 들어 유원지내에 있는 상가에서 상품을 제공하는 그런 배달차량이라든지, 그런 것은 면제가 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다고 보면 주차시설 이용료는 아까 이기택 위원님이 질문 하신 것에 대해서 보완이나, 보충 질문 이 되겠는데 그렇게 업무상으로나, 상용으로 드나드는 차가 아니면 최소한 가족들과 같이 유원지에 가서 풀장이라도 이용해야 되는 그런 이용객들이라면 한시간 이내는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간단위를 한시간까지라고 정한 것은 무의미하다는 얘기입니다. 최소한의 시간단위를 3시간으로 한다든지, 4시간부터 시작하는 것이 온당한 일이지, 최소단위를 한시간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얘기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부분을 수정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이것이 한시간까지라는 범위는 거기에 몇 시에 들어갔다는 티켓을 가져가시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시간까지라는 것은 가까우니까 점심이라도 같이 먹겠다고 해 가지고 주차를 했을 때 단위가 될 수 있습니다.

최소 단위를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쪽으로 촛점을 둘 것이 아니라, 시간 최소단위를 한시간이 아니라, 3시간이든지, 4시간이든지 어떤 기준을 정해야지 한시간단위로 유원지에 가서 주차시켜 놓고 물건 배달하는 사람이 아닌 다음에야 한시간을 이용할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탈의장도 만들어놓고 파라솔도 만들어 놓고 풀장도 만들어 놨는데 옷갈아 입고 나오면 한시간 되겠네요. 그러니까 최소단위를 한시간이 아니라, 일반 노변에 있는 주차장이든지, 상용으로 업무상으로 하는 것은 물론 가능합니다. 그렇지마는 유원지에서 시간 최소단위는 한시간이면 안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장직무대리 이규천 네. 답변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곽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마는 한시간까지 해놓고 한시간에서 3시간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한시간을 이용하는데 사실 한시간 이내로 이용하는 사람이 많다고 할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다시 제안 을 드릴께요.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그쪽 유원지에 놀러가니까 가서 우리 점심이나 먹자해서 그 사람이 와가지고 잠깐있다가 가는 것이라고 그런 계산방식으로 원칙을 세워 놓으면 곤란하다는 얘기지요. 거기는 아이들도 같이 이용하는 이용객을 중심으로 해야지 지금 500원, 1천원, 2천원, 3천원 이렇게 정해져있습니다. 안으로 만들어놨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시간까지가 아니라, 한시간 초과 3시간까지를 한시간을 빼고 한칸씩 밀려나가면 주차료가 비싸니, 마니하는 얘기도 안나올꺼고 또 한시간까지라고 주차장에 붙여 놓을거 아닙니까? 일반인들, 불특정다수가 와서 볼 때 세상에 유원지가 한시간 단위냐하는 그런 문제도 있을 테니까 한시간까지를 없애고 최소한 단위를 500원으로 만든 것은 좋습니다. 한시간 초과 3시간까지로 당겨서 해놓으면 다 해결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좌로 이동을 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 사항은 지금 저희가 시행을 아직 안해봤습니다. 일단은 여기 하나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평택시 유원지는 어디에 설치됐다 하더라도 거기에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여건은 다 다를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때문에 더욱 중요합니다.

이것이 다른 기존의 제2유원지가 생긴다고 봤을 때는 지금 여기에 준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애당초 만들어놓기를 심사숙고해야 되지요. 제2,제3유원지가 형성 될테니까 그런 것을 바로 잡아야지, 하다가 시행착오가 났을 때 다시 뜯어고치겠다는 것은 얘기가 안돼지요.

제가 과장님께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여기 입장한 차량 대수를 8월 2일부터 8월 18일까지 실시한 내역을 제가 접하고 있는데요. 여기 2990대가 입장을 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757대가 환불을 해준겁니다. 그 내역상을 보면 대략 시간으로 얼마, 얼마정도 내역이 있을거에요. 이것은 아마 출장소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참조해 가지고 비중을 한번 따져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수수료문제는 물론 담당과에서 심도있게 검토가 됐겠습니다마는 이미 8월 2일부터 개장이 돼서 현재 까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행상에 문제점이 도출됐어요. 그것을 반영하셔야 된다고요. 이것은 시행하기 이전에 이미 만들어 놓은 것이고 올해 8월 2일부터 지금까지 시행하면서 문제점이 도출됐기 때문에 그것이 반영돼야 되고 주차요금 싱수문제는 예를 들어서 주차요금 받는 편의성도 고려해야 됩니다. 다음에 저는 일요일에 출장소 과장외 계장 세 분하고 공무원 8명이 고생하는 것을 봤는데 들어오는 사람 시간체크를 해줘야지, 나가는 사람 환불해 주어야지요. 주차요금 받는데 편의성과 다음에 주민들에게 서비스 제공면 다음에 수익면 등 다방면으로 고려해서 해야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질의 하신 위원님들의 내용을 참고를 해서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최재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10여일동안에 3시간 미만 환불한 것이 전부 2,887대중에서 731대가 현재 환불로 돼있습니다. 이 사항은 3시간 미만을 시간제로 환불을 했거든요. 그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한시간 미만도 상당히 여럿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이 사항도 먼저 번에 환불한 것은 우리가 한도액 3천원으로 해가지고 평택시 주차장 관리조례에 의해 가지고 적용을 했지마는 이것을 했을 때 여기에 대한 문제가 도출되면 그때 개선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지금 주차료 문제만 중점적으로 다루신 것 같은데요, 입장료에 대해서....네. 김창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수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출입하는데 있어서 수작업을 하니까 인력난이라든가, 시간소비라든가, 아니면 탈의실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추후 시설보완을 해서 탈의실도 남녀로 잘 지으실 것으로 알고있고 입출객의 문제도 고속도로 표받는 식으로 빼가지고 와서 나중에 나올 때 시간계산하는 식으로 좋은 보완을 하실 것으로 보고 입장료하고 주차이용료가 분산돼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별표1을 보면 수수료를 가급으로 계산했을 때 주차이용시설 이용료를 중형차로 보고 이랬을 때 여름에 피서가시는 분들이 돈 많은 분들은 비행기타고 외국으로 갈거고 그렇지 못한 분들은 동해나 남해, 서해쪽으로 갈텐데 이러한 유원지로 가는 분들이 대개가 영세한 사람들이 가야된다고 봐야 될거에요. 하루저녁 잠을 잔다고 봤을 때 그 돈이 만만치 않습니다. 입장료하고 주차이용료하고. 그렇다면 이 목적이 윤택치 못한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별표 가급이나, 아니면 주차이용시설을 중형차로 계산했을 때 입장료하고 주차이용료가 겁이나서 하루저녁 더 자고 싶어도 못 잘 형편이라구요. 예를 들어서 3일을 묵는다고 했을 때는 엄청난 돈이 됩니다. 그런 점을 보완을 하셔가지고 올 여름은 다갔고 그러니까 충분한 시간을 두고 집행부에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좀더 좋은 안을 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께서는 어떠십니까?

여기에 지금 최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수료관계는 지금 현재 아직 지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가급은 이것보다 더 시설이 좋은데가 있으면 가급으로 할 것이고 현재 나급으로 할 것인가 이것을 판단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수수료 관계는 여기에서 급으로 해가지고 나오는데 나급으로 현재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구요. 중형차로 해가지고 나오신다고 하면 보통 입장을 하시는 분들이 단체객으로 입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4인 가족이 2박 3일을 묵는다고 했을 때 주차이용료가 엄청 납니다. 그런 문제도 염두해 두셔가지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노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6조 사용허가 2호에 보면 물품판매 등 상행위를 할 수 있게끔 돼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현재까지는 간이 풀장이라든지, 잔듸광장, 텐트촌, 주차장, 관리실화장실, 고정텐트, 쉼터 이런 시설을 해놨다구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는 6조에 근거해서 상행위를 할 수 있는 상가를 지어서 임대를 한다든지, 아니면 스스로 그 안에 있는 부지 소유권자가 지어서 상행위를 할 수 있게 한다든지 그렇게 할거란 말이죠? 현재 돼있는 것보다 더 많이 할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상행위를 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별지 2호 서식을 보면 유원지 사용허가 정도 내고 허가를 할 신청서가 있는데 상행위를 한다고 보면 우리가 상가를 지어서 임대를 할 수 있는데 그런 때에 대비한 계약서 내용이라든가, 어떻게 임대를 해야된다든지, 그런 내용은 이 조례에 하나도 안들어있단 말입니다. 그런다고 보면 아까 주차장요금과 마찬가지로 금년에 일단 시에서 해놨으니까 명년도에는 어떤 계획에 의해서 그런 상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야 된다면 조례를 그때 또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곽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여기 조례중에 계약방법까지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에서 재산이든지, 상가든지 이것을 임대 또는 임차를 해서 사용하게 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그것은 의무적으로 돼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에서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임대한다고 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계약을 하게 돼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또 다른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네. 최학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장께 답변을 못들었는데요. 조례 자체를 충분한 시간을 두고 보완을 해서 다시한번 심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이런말씀을 드렸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조례를 의결 을 해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문제되는 사항은 부분적으로 별표관계 조례는 문안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그때에 따라서 가격이 든지, 인플레이션 현상, 디플레이션 현상이라든지, 그때 그때 알아서 별표는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의결 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올 여름은 다지나갔고 조례가 시급한 것은 아니잖아요. 내년에 적용이 될걸로 보는데 그렇게 서둘러서 조례로 통과시켜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여기에서 지금 시설물을 해놨으니까 성수기가 7월부터 9월까지 2개월 정도 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시설관리는 해야 되거든요. 시설관리를 해야되는 입장이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청소년 대책이라든지, 주변환경이든지, 모든 부분을 위해서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별표는 제외하고 통과를 시켜달라는 말씀이세요?

아니지요. 별표는 그 뒤에 여건이 있으면 그때 다시 별표개정을 하면 됩니다.

제가 아까 지적을 하기를 2박3일이나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서민한테 중한부담이 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일절 답변이 없었잖아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 덮어놓고 통과를 시켜달라면 됩니까?

아까 가급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나급으로 지정이 거의 될 것으로 현재 판단을 하고 있고 중형차에 준해서 거기는 승합차가 중형차가 되겠습니다. 그 뒤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단체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가족 단위로 봤을 때 한 가족이 12세이상 학생이 하나있고 그 미만이 하나 있다고 봐도 4인 가족으로 본다고 했을 때 단체가 될 수 없지 않아요?

중형차를 이용을 한다고 하면 중형차를 가지고 각각 계상을 했는데 중형차를 가지고 오신다면 단체입장이 되는 것이고 중형차의 개념을 16인 이상 45인 미만을 중형차로 봤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가계에 부담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최재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곽노선 위원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먼저 물품판매상에 대해서 허가기간을 1년으로 한다고 돼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1년으로 꼭 해야될 필요성이 무엇인지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2년이상의 기간을 주어야 그 사람이 뭔가 거기에 가서 할 의욕도 있고 고안도 낼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1년은 너무 단축된 기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으로 한 것은 1년에 성수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개월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2년으로 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1년으로 계약을 해가지고 그뒤에 현실과 또 이 사람이 여기에 한번도 개장을 안해본 상태에서 2년으로하면 오히려 임대자가 상당히 더 어려운 처지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1년으로 하게 됐습니다. 더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끝으로 평택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네.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국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상정 안건 의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하여 오후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오후 2시 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탄출장소 총무과장 지천일입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제가 오늘 조례관련 내무위원회에 참석할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복장을 정장으로 하지 못하고 온 것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의 하신 부실공사 유무에 대해서는 저희 추진부서 입장에서는 최대한 성실하게 추진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입장객 입장시에 쓰레기봉투 무료지급 문제는 저희가 그동안에 쓰레기봉투를 판매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가로환경미화원이 주민들이 앉아서 쉬고 있는 데를 순회를 하면서 쓰레기봉투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판매를 했고 또 방송을 통해서 가정에서 오실적에 가져오도록 이렇게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상에 느낀 것은 차후부터는 무료지급을 입장시에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 무료지급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저희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면장하고 탈의실 설치문제도 그 동안에 입장하신 시민들이 여러번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이 필요성을 현재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완작업이 이루어질 때 건의를 해서 받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파라솔 추가확보 문제는 현재 100조를 확보를 해가지고 무료로 대여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예산이 충분했으면 고정천막을 붙여가지고 개수를 늘려서 그늘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고정천막 숫자가 작다보니까 천막 밑에 그늘이지지 않아서 파라솔로 금년에는 대체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고정천막 설치를 늘리고 겸해서 파라솔까지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번째 야간개장 금지 문제는 시민들이 두 가지 상반된 의견들을 서로 제출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금년에는 운영상에 문제라든지, 시설문제가 미비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시간을 9시까지 제한하는 것이 청소년보호도 그렇고 또 야간에 안전사고 문제 등을 생각해 가지고 금년에는 9시까지로 했습니다. 근데 시민들이 여름철에 9시는 너무 이르다고 해서시간을 12시까지 연장을 해주든지 또 필요에 따라서는 가족단위로 천막을 가져와서 거기에서 일박을 하고 가기를 원하는 시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정상쪽에 조명시설이 아직 안돼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여건이 적당치 않아서 9시까지만 금지를 했습니다. 또 한가지 저희가 검토해야 될 사항은 봉남리주변 주민들께서 작년이나 재작년에 야간에 음주객들이 고성방가를 하는 사례가 많아서 당초에 진위천 사업할 때 그 문제를 많이 우려를 했기 때문에 24시간을 전면 개방할 것이냐, 아니면 시간을 좀 연장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차후에 세부적으로 더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김창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의 있습니다.

곽노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와 질의 변하는 시간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기위 송탄,안중, 평택으로 고유명칭을 붙여서 세 군데 문예회관을 운영해 왔습니다. 이제와서 우리 모든 시민들이 숙지하고 있는 그런 문예회관 명칭을 굳이 북부,남부, 서부로 바꾸어야 될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도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았구요, 더더군다나 3개 지역에 나눠서 운영하던 문예회관을 이제 운영 자체를 한군데로 놓고 본다면 그 주 사무소의 위치를 서정동 800번지에 둔다는 것도 역시 집행부로부터 명확하고 설득력있는 답변을 듣지를 못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무소 위치를 서정동이 안니 비전동 847번지에 두고 명칭자체도 북부, 남부, 서부할 것이 아니라 그대로 송탄, 안중, 평택으로 해도 무관하다고 생각이 돼서 이 부분은 수정 제안 을 동의 합니다.

방금 곽노선 위원님께서 명칭문제와 문예회관 위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이 문제는 원안 과 개정안 에 대해서는 의사일정 제4항부터 6항까지 먼저 의결 한 다음 본 안건 을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본 위원회에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시민유원지관리조례안에 대하여도 본 위원회에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김창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근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장시간 토론한 결과 시간대 주차요금과 주차요금의 환불등으로 인한 지연이 되어 시민들의 이용에 따른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며, 전국의 국립공원이나, 유원지에도 모두 정액제로 운영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검토가 요망되고, 시간대 주차요금 및 주차관리, 쓰레기처리 등에 많은 인력이 소요되어 앞으로 위탁할 경우에도 위탁업체의 손실금에 대하여 우리시가 보조해줄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좀더 여러 가지면에서 보완할 필요가 인정되므로 본 안을 부결 처리하고 다음 회기 때 다시 검토했으면 하는 안을 제의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과 함께 표결 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표결 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은 평택시의회 회의 규칙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본 상정 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상정 안을 부결 시키는 것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중 원안 대로 의결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이 없으며, 반대하시는 위원이 7명으로 만장일치 로 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부결 된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시민유원지관리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 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시민유원지관리조례안이 부결 되었으므로 본 상정 안도 부결 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상정 안은 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결 된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 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문예회관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에 대한 의결 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곽노선 위원님께서 제안 하신 의견을 토론한후 의결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표결 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은 평택시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곽노선 위원님께서 수정 제의하신 사업소의 명칭과 위치변경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원안 대로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중 곽노선 위원이 제출한 수정안 에 4명 또 원안 에 3명 그래서 곽노선 위원이 제출한 안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제23회 임시회 회기 중 내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