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여러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금번 임시회 에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 두건이 이송되어 오늘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가스사업자 및 가스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다음은 평택시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가 있은후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한 후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그러면 먼저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평택시 가스사업자 및 가스사용자에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 가스사업자 및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사업법중 개정은 95년 8월 4일 법률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96년도 12월 30일 건설산업 기본법의 개정으로 액법과 고법의 시공자 등록기준이 삭제되어서 도시가스 사업자 및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개정에 따라서 상정 이 조금 지연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약어를 설명 드리기 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법이라는 것은 도시가스사업법을 약칭해서 도법이라고 하고 고법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을 약해서 고법이라고 하고 액법은 액화석유가스안전 및 사업관리법을 줄여서 액법이라고 보고를 드린다는 말씀을 사전에 올립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는 가스관련 3개법이 있습니다.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징수 기준금액이 상향조정됨에 따라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몇 위원님께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현재 기본법이 있지만 시공자의 시공부실 이라든지 소비에 대한, 안전관리에 대한 미숙등으로 하여 사고가 많이 난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비자 입장에서 법을 강화해 가지고서 가스 안전관리를 하기 위한 강화된 법률이라는 말씀을 사전에 드립니다. 주요개정의 사항설명을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드리겠습니다. 제1호는 안전관리 위반인 경우에 종전에는 최저 10만원서부터 최고 100만원의 기준금액을 50만원서부터 300만원으로 상향조정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2호에 안전관리자 미선임시에 최저 30만원부터 최고 100만원의 기준금액을 강화해서 100만원부터 300만원으로 조정했고 제3호에 보험 미가입시에 최저 30만원에서부터 최고 100만원의 기준 금액을 강화해 가지고 100만원서부터 300만원으로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제4호 자체검사 미 실시와 제5호 시공의 자체검사를 기록 보존치 않았을 때에는 제6호 공급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도 최저 10만원서부터 최고 50만원의 기준금액을 최저 20만원부터 300만원까지 강화조치를 했고 제7호 시설용기의 안전유지와 제8호 사용신고의 불이행 9호에 허가관청의 조치 미 이행 및 보고 검사 등을 위반했을 때에는 기존의 10만원서부터 100만원의 금액을 강화해 가지고 최저 50만원부터 300만원으로 조정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0호에 시공자가 보고검사를 이행치 않았을 때에는 최저 10만원서부터 50만원의 기준금액을 강화해서 최저 50만원서부터 최고 500만원까지 대폭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11호 가스시설의 시공등록을 안 했을 때에는 50만원서부터 100만원의 기준금액을 강화해서 기준금액은 법개정으로 등록규정이 삭제 되었습니다. 이것은 96년 12월 30일 산업건설기본법 개정으로 도법 시공자 등록규제 규정에서 삭제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사비를 준수하지 않았을때에 최저 30만원서부터 최고 100만원의 금액을 최저 500만원까지 대폭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또 12호에 가스 공급의무 미준수 및 13호에 가스공급 시설의임시합격, 14호에 판매의 제한을 위반했을 때, 15호에 시공기록등의 보존, 16호에 공급규정의 게시의무를 이행치 않았을 때 기존의 최저 10만원서부터 최고 50만원의 금액을 최저 50만원서부터 최고 300만원까지 상향 조정되었고 17호에 고압가스의 제조허가, 18호에 안정성에 대한 평가, 19호에 자체 안전교육, 20호에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21호에 시설의 통보등은 현행법규에는 과태료를 부과치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최저 50만원,최고 500만원으로 대폭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특히 시공업자에 대한 규정인데 안전시공이나 이런 것이 잘 되지않고 정부 입장에서는 소비자 입장에서 확실한 규제를 해가지고 벌칙규정을 강화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법률을 공포 하는데 뜻이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으신바 있는 평택시 가스사업자 및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95년 8월 4일 법률 제4965호, 4966호, 4967호로 규정된 도시가스 사업법 안전관리 액화석유의 안전 및 사업관리 법의 개정으로 현행의 과태료 부과기준 금액을 상향조정하여 과태료 체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안전관리 규정 위반시에는 최저 10만원, 최고 100만원을 최저 50만원 최고 300만원으로 안전관리자 미선임시에는 최저 30만원 최고 100만원을 최저 100만원 최고 300만원으로, 보험 미가입시에는 최저 30만원 최고 100만원을 최저 100만원 최고 300만원으로, 자체검사 미실시 시공의 자체검사를 기록 보존치 아니하였을 때 하고 공급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하였을때에는 최저 10만원 최고 50만원을 최저 20만원 최고 300만원으로 시설용기 안전유지 사용허가의 불이행, 허가관청의 조치이행 및 보고검사 등을 위반시에는 최저 10만원 최고 100만원을 최저 50만원 최고 500만원으로, 가스시설의 시공등록을 하지 않을시의 종전 최저 50만원 최고 100만원으로 96년 12월 30일 건설산업기본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삭제 되었습니다. 고시된 표준 공사비를 준수하지 않았을 때에는 최저 100만원 최고 500만원으로 가스공급 업무 미준수, 가스공급 시설의 임시합격 규정위반, 판매의 제한위반, 시공 기록등의 보존불이행 및 공급규정의 게시의무 불이행시는 최저 10만원 최고 50만원을 최저 50만원 최고 300만원으로 대폭상향조정 되었으며 또한 고압가스의 제조허가, 안정성 평가, 자체 안전교육,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사고의 통보등의 조항을 신설하여 최저 50만원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달리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기에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많이 인상이 되었는데 97년도에 종전에 벌과금을 부과한 것은 얼마나 징수가 되었습니까? 우선 그것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벌과금이요?

네.

97년도에 과태료 부과된 것은 전체가 5건인데 7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주요 위반내용은 기계설비내에 조명등 방폭불량이라든지 가스누출경보기 작동불량, 시설전기 검사위반등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5건에 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주로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인데 시설전기 검사위반 이라든지 공급자 의무 불이행,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치 않았다든지 가스 누출 경보기가 작동이 안된다든지 집단공급시설 안전관리자가 있어야 되는데 상주 않는 것, 이런 것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현재 범칙금이 징수가 잘 됩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물론 상위법을 능가할 수는 없겠지만 사실 벌과금을 올리는 것만 목적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정해놓고 그것을 부과해 가지고 징수할 수 있는 어려움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고 올리는것만 목적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보고드린대로 5건정도 위반사항이 나왔는데 전액 징수가 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상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제안 설명 할때에도 잠깐 말씀 드렸지만 법률이 95년도 8월 4일 날 되어 가지고서 96년 12월 30일자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액법과 도법의 시공자 등록규정이 삭제된게 있어요. 불과 3, 4개월 차이로 변동이 되어 가지고 그런 관계로 늦어진 것도 있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처음에 가스안전기구가 통합되고 나서 없어 가지고 상정 계에서 했는데 직원이 자꾸 바뀌다보니까 죄송한 말씀입니다. 솔직한 말씀드리지만 시정이 되어야 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한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검이 97년도에 5건, 점검에 지적되어 부과된게 5건이라고 했는데 점검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점검은 가스안전공사 전문인력하고 저희 청사내에 기술직이 있어요. 같이하고 있어요.

몇 명 정도 하고 있습니까?

통상 한번 점검을 시행할려면 안전공사에서 한 3명정도 나오고 저희가 2명 정도해서 5명입니다.

5명으로 전체를 다 점검할 수 있습니까? 1년에 몇 번 못하겠네요, 왜 그러느냐 하면 T.V라든지 매스컴을 통해서 사고가 많이 나고있고 심지어는 가정불화라든지 이런 것은 가스를 폭파시켜서 그런 경우가 지상에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아파트라든가 가정집을 가보면 굉장히 위험스러워요. 고무호수가 밖에 나와있어 그런 것을 관계법령으로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솔직한 말씀드려서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요즈음에 아파트 같은거야 좀 많습니까? 상대적으로 안전진단할 수 있는 기술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솔직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업소같은데 대단위 시설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근본적으로 인력보강에 뭔가 획기적인 조치가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5명 가지고 대단위 업소라든가 평택시 전체를 커버하기에는 어려 우시죠?

그럼요.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일우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좀 하나 물어봅시다. 액화가스의 운반에 대한것을 여쭤보겠는데요. 조례에 벌칙금이 없는 것 같아서요. 차량에 관한 것은 없습니까? 벌칙이라는 것은 가스 운반차량에 대한 벌칙금 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법규는 없습니까?

안전관리규정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포함되고 여기서는 범칙금으로 안된다고요?

1번에 안전관리 규정이 나오는데,

여기에 차량이 별도로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차량을 노상에다 잠을 재우는게 상당히 많습니다. 도심지에 그러한 법규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것을 노상에다 안재우고 제판매 업소에서 거기에서 대기할 수 있는 길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대개 길에 다 있어요. 국도 변에요. 그런 것은 법으로 이왕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벌칙절차를 넣도록 해 주셔야지 안전성이 큰게 아니예요? 이상입니다.

오승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할게요. 해마다 가스문제로 노는날도 격일제로 놀아라, 이것을 의회에서 여러번 다루었고 가스차가 너무 질주를 해요. 서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점포가 말하자면 서정동에 있다 신장동에서 부르면 가는것이 늦기 때문에 차에다가 적재를 해놓고 여기저기다 배치를 시켜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장동에서 불렀다 하면 근처에 있는 차가 가서 가스를 배달시키거든요. 그러면 과거에도 매번 질의 를 했는데 자동차에 안전관리 시설을 하게금 되어있다고요. 가스를 운반하는 차량은 허가를 얻어가지고 자동차에 안전관리 시설이라는게 뭐냐면 가스통과 가스통에 마찰이 오지 않도록 고무바퀴를 댄다든지 슬치로폴을 단다든지 스폰지를 대어 닿지 않게끔 규정에 되어있어요. 또 운반하는 과정에서도 표지판이라든지 이것이 다되어 있는데 방금 한위원이 얘기한대로 규정을 위반했을 때에는 벌과금이라는게 없다 이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빼놓고 안전신고 안했다, 뭐했다하는 것만이 이의가 제기되고 있는데 제일 무서운게 뭐냐하면 우선 길거리에다 놔뒀다가 다른 차가 와서 부딪혔다, 큰 폭발위험이 있다,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보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안전관리규정에 보면 상당히 광범위 한것인데 안전관리규정이 세부적으로 첨부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일정용기에 대한 안전관리규정을 업자가 줄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이 나와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말마따나 차량을 운반하는 경우에 어떠한 장애물에서 마찰이 일어났을 때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한 어떠한 장치설정을 한다든지 이런 규정은 다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장치를 안하고 싣고 다니는 차의 벌과금은 얼마 물어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야지요?

의무위반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받는거죠.

예를 들어서 액화가스의 판매소가 외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규정에 길이 있는데 지금은 전부 액화가스 사업소가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있는 거예요. 가게를 다 얻었습니다. 가게를 다 얻고 노상에다가 가스통을 놓고 있더라고요. 그 가스안전관리상 도시외지역의 허가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이 알고계신게 있으세요?

현재 도시외 지역에서 기존으로 영업을 하고있는 업소중에서 무허가 업소는 전혀 없습니다.

도심지에 허가가 나고 있느냐 이거지요?

그 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기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위반내용에 12항 가스공급의무 내용이 있죠? 그런데 도시가스가 우리 평택시 지역에 들어오고 있는데 도시가스 공급세대가 대강 몇%가 되고 있습니까?

자료는 안가지고 있는데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시가스가 되었든 뭐든 개인사업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이 어디를 공급해줘라, 해주지 말라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시민들은 도시가스를 원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시설능력 부족일지 모르지마는 어느 지역에서는 도시가스를 원하는데 시설을 안해주고 있어요. 계속 민원이 오면서 왜 어느 아파트는 도시가스가 되고 어느 아파트는 왜 안되느냐, 이런문제에 대해서도 들어가는 모양인데 그럼 이 규정에 법의 의무가 있는데 그런 것은 행정기관에서 지도나 지침으로 그 사람들 한테 주선할 수가 있는거예요? 그 분들한테요.

당연히 시민이 원하면 저희 입장에서야 주선을 해 드리는데 제가 자세한 것은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개인사업을 지방자치단체 가 도와주는 성격이 되고 공급을 확대시키면, 또 여기 규정에 도시가스 공급의 의무가 있고 주민이 필요로 하는 것을 요구하는데 행정기관이 거기에 대해 도움을 못준다면 법과 위배가 되고 상호모순 관계가 있는데 좌우간 주재는 기위 우리 지역에 도시가스가 들어오고 시민들이 공급을 원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전 시민들에게 골고루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평택시수도급수 조례중 재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지금부터 평택시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부에서 97년 3월20일지방 상수도사업 추진 지침에 의거 수도요금의 기본요금과 종량요금을 모두 종량요금제로 변경, 절수의지를 고양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시에서 검토한 결과 수도전 21,218전중 월 평균 5,368전이 기본 톤수미만 사용가로서 상수도를 사용하지 않는 기본요금을 연간 8,859만6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는 저소득자의 절수의지의 약화를 가져와 가수요의 기본톤수 사용을 초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불평등을 해소하는 기본요금 폐지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97년 4월 16일 의원간담회 에서 설명을 드린바가 있으며 97년 10월 23일 지방물가대책심의를 마쳤습니다. 우리시 상수도 요금은 95년 12월 3개시군 통합에따라 조정후 근 2년간 인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96년 결산결과 총괄 원가가 131억9천5백만원에 이르고 있으나 요금수입이 82억7천1백만원으로 49억2천4백만원이 부족하여 59.5%의 인상요인이 있었습니다. 이에 기본요금제를 종량요금제로 변경하면서 요금 인상요인은 크나 물가와 수용가의 부담을 감안해서 9.5%를 인상 7억6천4백만원의 세입 적자폭을 축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소폭의 요금인상과 종량제 시행을 위한 급수 조례안을 상정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평택시 급수조례 제28조에 별표2 요율표를 평균 9.2%인상했고 평택시 급수조례 제29조의 별표3에 업종을 구분하여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정된 조례내용을 말씀드리면 평택시 급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중 종량요금으로 하며 기본요금과 초과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를 종량요금으로 한다로 하고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라고 했습니다. 제29조 제1항중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업종조정이 되었습니다. 부칙 으로 이조례는 공포 한 날부터 시행을 하고 경과조치로서는 이조례는 시행일 이후 고지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업종별 요율표를 한번 봐 주시면 저희가 가정용이 전체가 2만1천전중에 14,415전으로 제일 많고 이번에 조정된 금액으로 늘어나는 것이 한 가정용이 한 5억원이 되겠고 나머지가 업무용, 영업용, 욕탕용등으로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요금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기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별표3에 업종구분도 유인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말씀드리면 28조가 당초에 요금은 별표2에 업종별 요율표에 대한 종량요금으로 하며 기본요금과 초과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제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금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라고 할수 있다 한 것은 이번 개정안 에는 종량요금으로 한는 것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업종별 요율표 별표2를 봐 주시면 종전 종량요금과 기본요금을 했을때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가정용이 종전에는 물을 쓰거나 안쓰거나 10톤까지는 천7백원을 냈었는데 이번에 개정이 되면 실지 물을 쓰는대로 18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을 많이 쓰면 많이 쓰는대로 누진이 되어서 나가겠습니다. 업무용, 영업용 다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종구분표 별표3에 있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으신바 있는 평택시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97년 3월 20일 내무부 지방 상수도사업 추진 지침에 이거 수도요금의 기본요금제와 종량요금제를 업종별 사용량에 따라 부과하는 종량요금 체계로의 조정과 업종구분을 재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현행별표 1의 업종별 요율에 있어서 급수준비에 필요한 시설투자비, 필수 행정경비등 고정비용의 기본요금제를 폐지하고 종량요금제를 적용하여 조정하는 것이며 둘째, 별표3의 업종에 있어서도 현실에 맞게 구분하였으며 아울러 95년 12월 2일 조정후에 공기업운영 적자폭을 최소화 하고자 물가 및 수용가 부담을 감안하여 요율을 9.2%상향심의 조정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달리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기에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기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업용에 보면 과거에 620원이 680원으로 되었단 말이예요. 그러면 욕탕 2종에는 여기 620원짜리가 있다고 하면 일반영업보다는 싸우나탕에 상수도 요금이 싸다고요?

그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택시 급수조례 제29조 제2항에 보면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는 1개의 수도 계량기로서 관리하는 경우에 있어서 업종구분은 욕탕용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욕탕용으로 졔산했을 때,

그러면 말이 안되는 것이지,

욕탕용 2종이 요금이 싸게 나오면 영업용 요금을 적용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업용에는 680원인데 욕탕2종에는 620원으로 왜 책정 되었느냐 이거예요.

욕탕용 2종이 특수목욕탕 자체가 저희시에 7군데가 있습니다. 요율을 영업용으로 적용했을 때 많이 나오는 것은 영업용으로 컴퓨터가 자동으로 읽게 되어있습니다.

영업용으로 부과하겠다 이거예요. 영업용으로 부과한다면 680원을 만들면 될게 아니예요? 애당초 그렇게 되면 조례에 넣으면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평택시 급수조례 제29조가,

아니 욕탕에는 620원이다 만들어 놓고 많이 쓸때에는 영업용으로 적용한다 그 얘기 아니예요?

네.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게 조례를 만들면서 그렇게 조례를 만들어.... 알았어요.

이영기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의 영업용에서 욕탕용을 좀 봅시다. 500톤 이상을 썼을 경우에 몇톤이 되면 영업용 욕탕2종으로 됩니까? 별표에 있는 것이요. 몇톤이상 써야 넘어갈게 아닙니까? 그리고 욕탕2종으로 넘어가면 욕탕2종 가격을 받는거예요. 넘어간 금액을 여기보면 500톤 이상 아니예요?

500톤 이상을 썼으면 1,000톤을 썼든, 500톤을 썼든 5백원을 적용한다 그 얘기입니다.

넘어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영업용을 지금 400톤을 썼을 때 23,100원이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21만5천7백원이 나오고 종전에는 19만2천6백원이 나오더니 23,100원이 부과가 되겠는데 만약에 욕탕용을 300톤 이상을 썼을때에는 종전에는 14만3천6백원이 부과되는데 이번에 17만원이 부과되게 되어 있어 26,400원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영업용과 욕탕요율에서 같은 톤수를 썼을 때 그것은 정확히 250몇톤인지 계산을 해보면 나오는데 분기점이 있습니다. 그 아래는 영업용을 해주고 그게 넘어갔을 때 그랬을때는 욕탕용 2종이 적용이 된다 이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영기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가조정위원회라고 자꾸 거명하시는데 물가조정위원회에서 전수 물가를 조정해 가지고 의회에서 통과시키면 되는 것입니까? 물가조정위원회는 어느 분들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목욕탕을 하는 각 단체에서 큰 업을 하는 사람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가조정위원회에서 한 것을 우리 의회에서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통과시켜 가지고 그대로 하시지 제 생각은 어떻습니까?

물가조정위원회가 절대권한을 가지고 있는게 아닙니다.

이렇게 했는데 물가조정위원회에서 이렇게 자꾸 말씀하니까 우리가 듣기가 상당히,

강조하는게 아니고 위원님들 지적하신거나 물가대책위원회에서나 똑같은 지적이 나왔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거기를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님! 이 조례를 조정을 해 가지고 우리가 토의를 한 다음에 이것을 결정하는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질의 끝나고 나서 토의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