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승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여러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금번 임시회 에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 두건이 이송되어 오늘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가스사업자 및 가스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다음은 평택시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가 있은후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한 후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그러면 먼저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평택시 가스사업자 및 가스사용자에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 가스사업자 및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사업법중 개정은 95년 8월 4일 법률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96년도 12월 30일 건설산업 기본법의 개정으로 액법과 고법의 시공자 등록기준이 삭제되어서 도시가스 사업자 및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개정에 따라서 상정 이 조금 지연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약어를 설명 드리기 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법이라는 것은 도시가스사업법을 약칭해서 도법이라고 하고 고법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을 약해서 고법이라고 하고 액법은 액화석유가스안전 및 사업관리법을 줄여서 액법이라고 보고를 드린다는 말씀을 사전에 올립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는 가스관련 3개법이 있습니다.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징수 기준금액이 상향조정됨에 따라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몇 위원님께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현재 기본법이 있지만 시공자의 시공부실 이라든지 소비에 대한, 안전관리에 대한 미숙등으로 하여 사고가 많이 난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비자 입장에서 법을 강화해 가지고서 가스 안전관리를 하기 위한 강화된 법률이라는 말씀을 사전에 드립니다. 주요개정의 사항설명을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드리겠습니다. 제1호는 안전관리 위반인 경우에 종전에는 최저 10만원서부터 최고 100만원의 기준금액을 50만원서부터 300만원으로 상향조정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2호에 안전관리자 미선임시에 최저 30만원부터 최고 100만원의 기준금액을 강화해서 100만원부터 300만원으로 조정했고 제3호에 보험 미가입시에 최저 30만원에서부터 최고 100만원의 기준 금액을 강화해 가지고 100만원서부터 300만원으로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제4호 자체검사 미 실시와 제5호 시공의 자체검사를 기록 보존치 않았을 때에는 제6호 공급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도 최저 10만원서부터 최고 50만원의 기준금액을 최저 20만원부터 300만원까지 강화조치를 했고 제7호 시설용기의 안전유지와 제8호 사용신고의 불이행 9호에 허가관청의 조치 미 이행 및 보고 검사 등을 위반했을 때에는 기존의 10만원서부터 100만원의 금액을 강화해 가지고 최저 50만원부터 300만원으로 조정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0호에 시공자가 보고검사를 이행치 않았을 때에는 최저 10만원서부터 50만원의 기준금액을 강화해서 최저 50만원서부터 최고 500만원까지 대폭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11호 가스시설의 시공등록을 안 했을 때에는 50만원서부터 100만원의 기준금액을 강화해서 기준금액은 법개정으로 등록규정이 삭제 되었습니다. 이것은 96년 12월 30일 산업건설기본법 개정으로 도법 시공자 등록규제 규정에서 삭제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사비를 준수하지 않았을때에 최저 30만원서부터 최고 100만원의 금액을 최저 500만원까지 대폭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또 12호에 가스 공급의무 미준수 및 13호에 가스공급 시설의임시합격, 14호에 판매의 제한을 위반했을 때, 15호에 시공기록등의 보존, 16호에 공급규정의 게시의무를 이행치 않았을 때 기존의 최저 10만원서부터 최고 50만원의 금액을 최저 50만원서부터 최고 300만원까지 상향 조정되었고 17호에 고압가스의 제조허가, 18호에 안정성에 대한 평가, 19호에 자체 안전교육, 20호에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21호에 시설의 통보등은 현행법규에는 과태료를 부과치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최저 50만원,최고 500만원으로 대폭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특히 시공업자에 대한 규정인데 안전시공이나 이런 것이 잘 되지않고 정부 입장에서는 소비자 입장에서 확실한 규제를 해가지고 벌칙규정을 강화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법률을 공포 하는데 뜻이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으신바 있는 평택시 가스사업자 및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95년 8월 4일 법률 제4965호, 4966호, 4967호로 규정된 도시가스 사업법 안전관리 액화석유의 안전 및 사업관리 법의 개정으로 현행의 과태료 부과기준 금액을 상향조정하여 과태료 체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안전관리 규정 위반시에는 최저 10만원, 최고 100만원을 최저 50만원 최고 300만원으로 안전관리자 미선임시에는 최저 30만원 최고 100만원을 최저 100만원 최고 300만원으로, 보험 미가입시에는 최저 30만원 최고 100만원을 최저 100만원 최고 300만원으로, 자체검사 미실시 시공의 자체검사를 기록 보존치 아니하였을 때 하고 공급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하였을때에는 최저 10만원 최고 50만원을 최저 20만원 최고 300만원으로 시설용기 안전유지 사용허가의 불이행, 허가관청의 조치이행 및 보고검사 등을 위반시에는 최저 10만원 최고 100만원을 최저 50만원 최고 500만원으로, 가스시설의 시공등록을 하지 않을시의 종전 최저 50만원 최고 100만원으로 96년 12월 30일 건설산업기본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삭제 되었습니다. 고시된 표준 공사비를 준수하지 않았을 때에는 최저 100만원 최고 500만원으로 가스공급 업무 미준수, 가스공급 시설의 임시합격 규정위반, 판매의 제한위반, 시공 기록등의 보존불이행 및 공급규정의 게시의무 불이행시는 최저 10만원 최고 50만원을 최저 50만원 최고 300만원으로 대폭상향조정 되었으며 또한 고압가스의 제조허가, 안정성 평가, 자체 안전교육,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사고의 통보등의 조항을 신설하여 최저 50만원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달리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기에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검이 97년도에 5건, 점검에 지적되어 부과된게 5건이라고 했는데 점검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점검은 가스안전공사 전문인력하고 저희 청사내에 기술직이 있어요. 같이하고 있어요.

몇 명 정도 하고 있습니까?

통상 한번 점검을 시행할려면 안전공사에서 한 3명정도 나오고 저희가 2명 정도해서 5명입니다.

5명으로 전체를 다 점검할 수 있습니까? 1년에 몇 번 못하겠네요, 왜 그러느냐 하면 T.V라든지 매스컴을 통해서 사고가 많이 나고있고 심지어는 가정불화라든지 이런 것은 가스를 폭파시켜서 그런 경우가 지상에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아파트라든가 가정집을 가보면 굉장히 위험스러워요. 고무호수가 밖에 나와있어 그런 것을 관계법령으로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솔직한 말씀드려서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요즈음에 아파트 같은거야 좀 많습니까? 상대적으로 안전진단할 수 있는 기술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솔직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업소같은데 대단위 시설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근본적으로 인력보강에 뭔가 획기적인 조치가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5명 가지고 대단위 업소라든가 평택시 전체를 커버하기에는 어려 우시죠?

그럼요.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일우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좀 하나 물어봅시다. 액화가스의 운반에 대한것을 여쭤보겠는데요. 조례에 벌칙금이 없는 것 같아서요. 차량에 관한 것은 없습니까? 벌칙이라는 것은 가스 운반차량에 대한 벌칙금 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법규는 없습니까?

안전관리규정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포함되고 여기서는 범칙금으로 안된다고요?

1번에 안전관리 규정이 나오는데,

여기에 차량이 별도로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차량을 노상에다 잠을 재우는게 상당히 많습니다. 도심지에 그러한 법규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것을 노상에다 안재우고 제판매 업소에서 거기에서 대기할 수 있는 길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대개 길에 다 있어요. 국도 변에요. 그런 것은 법으로 이왕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벌칙절차를 넣도록 해 주셔야지 안전성이 큰게 아니예요? 이상입니다.

오승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액화가스의 판매소가 외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규정에 길이 있는데 지금은 전부 액화가스 사업소가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있는 거예요. 가게를 다 얻었습니다. 가게를 다 얻고 노상에다가 가스통을 놓고 있더라고요. 그 가스안전관리상 도시외지역의 허가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이 알고계신게 있으세요?

현재 도시외 지역에서 기존으로 영업을 하고있는 업소중에서 무허가 업소는 전혀 없습니다.

도심지에 허가가 나고 있느냐 이거지요?

그 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기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다 창고는 창고대로 가스창고를 외곽에다 받아가지고 시내에다가 가게만 가지고 있어서 연락받아 싣고와서 갖다 주는게 아닙니까?

보관창고는 별도로 있습니다. 사무실만 시내에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행하고 개정법이 법으로 정해진거죠? 인상된 것이 법으로 정해진 것이죠?

네.

너무 과다하게 정해진 것 같은데 3만원짜리가 20만원, 30만원, 100만원짜리가 되고,

법률 공포 된 것이요?

한가지 아쉬운 것은 아까 이의상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지금 현 국장이 계시기 이전에 95년도에 된 것을 지금 2년이 지나서 이제와서 개정한다고 하는 한가지의 잘못은 공무원 숫자가 부족했든 많았든간에 그 당시에 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제가 다시한번 말씀드리고 평택시가 여기에 대한 손해를 엄청 많이 봤다 이것입니다. 2년 동안이면,

사고가 났다하면 엄청난 손해를 본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장께서 공무원이 없고 상정 계에서 하다가 이번에 가스계가 있기 때문에 상정 계에서 하든, 어디에서 하든, 한사람이 하든, 두사람이 하든 그때 당시에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른 얘기 할게 없어요.

이근표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위반내용에 12항 가스공급의무 내용이 있죠? 그런데 도시가스가 우리 평택시 지역에 들어오고 있는데 도시가스 공급세대가 대강 몇%가 되고 있습니까?

자료는 안가지고 있는데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시가스가 되었든 뭐든 개인사업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이 어디를 공급해줘라, 해주지 말라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시민들은 도시가스를 원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시설능력 부족일지 모르지마는 어느 지역에서는 도시가스를 원하는데 시설을 안해주고 있어요. 계속 민원이 오면서 왜 어느 아파트는 도시가스가 되고 어느 아파트는 왜 안되느냐, 이런문제에 대해서도 들어가는 모양인데 그럼 이 규정에 법의 의무가 있는데 그런 것은 행정기관에서 지도나 지침으로 그 사람들 한테 주선할 수가 있는거예요? 그 분들한테요.

당연히 시민이 원하면 저희 입장에서야 주선을 해 드리는데 제가 자세한 것은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개인사업을 지방자치단체 가 도와주는 성격이 되고 공급을 확대시키면, 또 여기 규정에 도시가스 공급의 의무가 있고 주민이 필요로 하는 것을 요구하는데 행정기관이 거기에 대해 도움을 못준다면 법과 위배가 되고 상호모순 관계가 있는데 좌우간 주재는 기위 우리 지역에 도시가스가 들어오고 시민들이 공급을 원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전 시민들에게 골고루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평택시수도급수 조례중 재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지금부터 평택시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부에서 97년 3월20일지방 상수도사업 추진 지침에 의거 수도요금의 기본요금과 종량요금을 모두 종량요금제로 변경, 절수의지를 고양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시에서 검토한 결과 수도전 21,218전중 월 평균 5,368전이 기본 톤수미만 사용가로서 상수도를 사용하지 않는 기본요금을 연간 8,859만6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는 저소득자의 절수의지의 약화를 가져와 가수요의 기본톤수 사용을 초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불평등을 해소하는 기본요금 폐지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97년 4월 16일 의원간담회 에서 설명을 드린바가 있으며 97년 10월 23일 지방물가대책심의를 마쳤습니다. 우리시 상수도 요금은 95년 12월 3개시군 통합에따라 조정후 근 2년간 인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96년 결산결과 총괄 원가가 131억9천5백만원에 이르고 있으나 요금수입이 82억7천1백만원으로 49억2천4백만원이 부족하여 59.5%의 인상요인이 있었습니다. 이에 기본요금제를 종량요금제로 변경하면서 요금 인상요인은 크나 물가와 수용가의 부담을 감안해서 9.5%를 인상 7억6천4백만원의 세입 적자폭을 축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소폭의 요금인상과 종량제 시행을 위한 급수 조례안을 상정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평택시 급수조례 제28조에 별표2 요율표를 평균 9.2%인상했고 평택시 급수조례 제29조의 별표3에 업종을 구분하여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정된 조례내용을 말씀드리면 평택시 급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중 종량요금으로 하며 기본요금과 초과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를 종량요금으로 한다로 하고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라고 했습니다. 제29조 제1항중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업종조정이 되었습니다. 부칙 으로 이조례는 공포 한 날부터 시행을 하고 경과조치로서는 이조례는 시행일 이후 고지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업종별 요율표를 한번 봐 주시면 저희가 가정용이 전체가 2만1천전중에 14,415전으로 제일 많고 이번에 조정된 금액으로 늘어나는 것이 한 가정용이 한 5억원이 되겠고 나머지가 업무용, 영업용, 욕탕용등으로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요금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기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별표3에 업종구분도 유인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말씀드리면 28조가 당초에 요금은 별표2에 업종별 요율표에 대한 종량요금으로 하며 기본요금과 초과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제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금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라고 할수 있다 한 것은 이번 개정안 에는 종량요금으로 한는 것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업종별 요율표 별표2를 봐 주시면 종전 종량요금과 기본요금을 했을때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가정용이 종전에는 물을 쓰거나 안쓰거나 10톤까지는 천7백원을 냈었는데 이번에 개정이 되면 실지 물을 쓰는대로 18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을 많이 쓰면 많이 쓰는대로 누진이 되어서 나가겠습니다. 업무용, 영업용 다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종구분표 별표3에 있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으신바 있는 평택시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97년 3월 20일 내무부 지방 상수도사업 추진 지침에 이거 수도요금의 기본요금제와 종량요금제를 업종별 사용량에 따라 부과하는 종량요금 체계로의 조정과 업종구분을 재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현행별표 1의 업종별 요율에 있어서 급수준비에 필요한 시설투자비, 필수 행정경비등 고정비용의 기본요금제를 폐지하고 종량요금제를 적용하여 조정하는 것이며 둘째, 별표3의 업종에 있어서도 현실에 맞게 구분하였으며 아울러 95년 12월 2일 조정후에 공기업운영 적자폭을 최소화 하고자 물가 및 수용가 부담을 감안하여 요율을 9.2%상향심의 조정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달리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기에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기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본요금 천7백원을 없애고 개정된 것은 180원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이런 말씀이죠?

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기본요금만 내던 사람이 몇 가구라고 하셨죠?

기본요금 내는 사람이 5,368가구 정도 됩니다.

지금 말이죠. 기본요금이 문제가 아니라 지방 상수도 및 기본요금은 그대로 천7백원을 두고 상향조정하는 것이 나는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수도쓰는 사람들중에 기본요금 천7백원 가지고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다 이것입니다. 지금 상수도 특별회계법이 마이너스가 많죠?

많죠. 적자가 많이 나죠.

많이 나니까 기본요금은 그대로 둬라 이런 얘기예요 기본요금은 그대로 두고 나머지를 조금씩 올려서 적자폭을 줄여나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것을 말씀 드립니다.

저희로서는 대단히 반가운 말씀이죠. 그런데 그대로 하면 너무 수도료가 올라가 전반적으로 물가에 미치는 영향, 그런 것 때문에 생활에 직결이 됩니다. 그런데 천7백원이라는 것도 불평불만이 많아요.

이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전화료 뿐만아니라 전기료도 기본료가 있고 이동통신도 기본료가 있습니다. 쓰든 안쓰든 2천5백원, 몇천원 다 되는데 상수도 안쓰면 안내면 될게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기본요금 천7백원까지 안낸다고 하는 사람은 이해가 안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상수도를 달아놓고 안쓴다고 하면 시설비가 얼마인데 그렇습니까?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도 50%정도의 적자를 보면서 운영을 하는 것이거든요. 저희도 공기업을 다루는 사람으로서 그러면 굉장히 저희도 좋습니다. 그런데 두가지 측면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한가지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사람이나 두사람이 맞벌이를 하면서 한달 내내 써도 10톤을 안써요. 그런데 천7백원을 내는데 천7백원을 가지고도 불평불만을 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설거지를 해도 이것이 종량제로 하면 쓰는대로 돈을 많이 내니까 물을 절수하려는 마음으로 아껴지게 되는데 쓰거나 안쓰거나 10톤까지 천7백원을 낸다고보면 틀어놓고 막설거지를 해서 저희 생산하는 데에서 과소비도 많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기본요금 천7백원에서 자기네가 10톤가량 꼭 써야 된다고 하는 것 보다는 일부러 틀어놓는다고 하는 것은 국장께서 어패가 있는 얘기이고 그러면 여기는 없애주고 다른 사람들은 올려주자 이런 얘기 아닙니까?

아니죠. 실제 쓰는대로 돈을 내자 그것입니다.

타 시군에 개정해서 나온게 있습니까?

전국이 거의 통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만 지금 하는 것이지 다른데는 벌써 했을 것이다 이거예요. 이것이 왔을때에는 4월 달인데요.

저희가 아주 늦은 것은 아니고 중간정도 된것입니다.

오산시는 지금 얼마 받고 있습니까? 나와 있을게 아니예요? 안되어 있어요?

네. 지금 거기도 상정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이왕이면 우리도 오산시나 인근 시군과 맞춰야지 너무 우리 시만 빨리 올라간다고 하면 시민들의 불평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알아서 먼저 개정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지금 합니다.

다른 시군하고 대동소이하게 조정이 되는 것입니다.

글쎄 비싸봤자 10원, 20원 이런 차이인데 10원, 20원의차 이를 따진다면 시민들의 여론이나 불평불만은 더 많다 이거예요. 나는 그래서 기본료를 천7백원을 뒀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수도료 인상을 하는데 다른 시군하고 똑같이 할 수가 없는게 생산원가가 다르고 해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산시는 톤당 생산원가가 360원이었는데 평택시 같은 경우는 331원이며 저희가 좀 쌉니다.

그런데 목욕탕 같은데는 말이죠, 이것이 기본요금이 9만3천6백원 했을때에 초대 위원적에 해놓은 것이거든요. 물을 안쓰는데 그것을 깎아가지고 현재 550원 만들어 놓는다고 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할것이냐 이거예요. 가정용을 줄이고 영업용으로 좀 늘리자는 뜻에서 했는데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적자폭을 뭘로 메꿀 것이냐 이거예요.

가정욕탕 1종이 29개이고 욕탕2종은 4개해서 23개로서 실질적으로 물을 쓰는 것을 계산하여 저희가 징수해 보면 알겠지만 욕탕1종이나 욕탕2종은 다 요금이 인상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내가 말씀드리지만 인상폭은 기본 요금을 없애서 쓰는 대로 더 플러스 시켜서 하라고 한다면 인상되는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번에 욕탕1종과 욕탕2종을 하면서 시장님께서 욕탕2종은 0톤에서 200톤,톤수별로 조정이 된것입니다. 톤당이 종전에는 0톤에서 200톤, 201톤에서 500톤, 501톤에서 1000톤, 천톤 이상 됐었는데 이번에 욕탕1종에 맞춰서 욕탕에서 200톤, 201톤에서 300톤, 301톤에서 500톤, 501톤을 조정하여서 전체적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종전게 욕탕1종에 톤을 줄여서 1000톤이었던 것을 500톤으로 낮췄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계산상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 전에는 기본을 천톤으로 봤는데 기본을 반으로 줄였으니까 올라가는 거지요.

0톤에서 200톤으로 기본이 201톤에서 300톤, 301톤에서 500톤, 501톤에서 1000톤으로 이렇게 따진게 아니예요? 그랬을때에 기본을 줄이고 솔직히 얘기해서 사우나 이런데 다니는 사람들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값이 비싸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사우나는 4천원씩 받잖아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시가 특수시책으로 올해3월 20일 지시가 되어가지고 0톤에서 200톤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93,600원을 안써도 내야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아니 그것은 당신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목욕탕에서 휴업계나 내면 안쓰는 거지만 휴업계 안내는데 어떻게 200톤만 씁니까?

다 병행해서 쓰고 있습니다.

전의장님, 0톤에서 먼저 기본요금이 9만3천원이죠?

네.

그런데 이번에 톤당 기본요금이 없어지고 550원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면 200톤을 곱하기 하면 먼저는 93,600원인데 이번에는 11만원, 그러니까 다인상된 것입니다.

오승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용보다 영업용이 비싸야 되는데 지금 여기 이것을 봐서는 0톤에서 200톤까지가 550원인데 가정용은 51톤 이상이면 480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업용 적용을 했을 때 욕탕2종,

당연히 목욕탕이 영업용이지 영업행위를 하면서 쓰는거지 음식점도 전부 영업용이지 무슨 얘기예요?

욕탕1종을 제외하고 2종은 영업용으로 컴퓨터가 읽어서 고지가 됩니다.

영업용이 101톤에서 200톤이 680원인데 목욕탕에서 쓰는 것은 550원이다 이런 얘기예요. 고급 싸우나를 따지는데 그 사람들 음식점에서 쓰는 물보다 목욕탕에서 더 쓰는게 아닙니까? 그런데 음식점에 가서 밥 한그릇 먹을 때 들어가는 것하고 목욕탕에서 물쓰고 나오는 것하고 따졌을 때 어떻게 싸우나는 지금 4천원을 받고 있습니까?

위원님, 그 사항은 욕탕용 2종에서 부과될 때 영업용보다 쌀 경우에는 영업용으로 부과가 됩니다.

그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지 왜 영업용하고 업무용하고 목욕탕은 영업용으로 자동적으로 되게 되어있는 것이지 영업행위를 하는데 영업용으로 부과되지 않길 바래,

그 조례에 부과사항이 별도이기 때문에 29조에서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조정할 의사는 없습니까?

결론적으로 여기에서 변형 조정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번에 그렇게 인정을 해 주시고 다음,

인정을 해주면 그대로 하는 것인데,

이 조례에 의해서 하면 결국 낮은 요율을 적용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인쇄한 것 없이 조례대로 그대로 하세요. 여기와서 설명할 필요도없는거 아니예요? 위원회에서 조례가지고 따지니까 개정될 필요가 없는게 아니예요? 뭣하러 여기서 와서 개정조례안을 냅니까? 개정조례안인데 개정조례안에다가 이것을 거기에서 조례안 가지고 따지겠다 하면 그 조례안은 뭐고 이 조례안은 또 뭡니까?

이것은 별표규정이고 저희가 업종을 구분한다든가 그 조례를 적용하면서 지금 영업용과 욕탕용 2종이 내무부 산하에 있는 상수도업을 운영하는데 사실은 다 이런 불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시도 위원님들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다 0톤에서 200톤을 680원, 영업용 제일 비싼 680원을 하고 싶은게 저희 공무원 입장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높여 놓으면 타시와의 형평성, 또 여기에서 종전에 93,600원이었던 것이 680원을 올리면 %가 0톤에서 200톤을 썼던 분들에 비해서 그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680원을 올리면 30%, 40%의 인상 효과가 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개선이 되어야지 지금 문제가 있다고 해서 200톤 쓰시는 분들한테 한 40톤을 더내게 할 수는 없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도 인정일 합니다. 그런 것이 영업용에서 욕탕용이 기본으로 최고 비싼것도 0톤에서 200톤을 기준해 주면 될게 아니냐 하는 것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종전의 관행이 이 수도급수조례 별표2가 계속적으로 내려왔고 지금 와서 일시에 그것을 전부 뜯어 고칠수가 없는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내가 아까도 얘기 했지만 기본료를 없애면서 했다고 했을때는 별 차이가 없는게 아닙니까? 지금 인상률을 몇%올리는 것입니까?

9.2% 올리는 거예요.

마이너스 오는 것을 9.2%갖고 돼요? 다른 전기료 올라가는 것은 몇%씩 올라갑니까, 1년이면 버스요금 올라가는 것은 몇%씩 올라갑니까? 매년 적자를 보는 상수도 요금을 적자본다고 하면서 왜 여기에는 인색하느냐 이거예요. 기본 요금까지 줄여가면서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

이의상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죠. 더 올릴 요인은 있는데 물가상승이 너무 되니까 9.2%의 범위내에 서 올린다는 거지 종량제는 금액을 올리나 안올리나 정확히 되는 거지요.

한일우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의 영업용에서 욕탕용을 좀 봅시다. 500톤 이상을 썼을 경우에 몇톤이 되면 영업용 욕탕2종으로 됩니까? 별표에 있는 것이요. 몇톤이상 써야 넘어갈게 아닙니까? 그리고 욕탕2종으로 넘어가면 욕탕2종 가격을 받는거예요. 넘어간 금액을 여기보면 500톤 이상 아니예요?

500톤 이상을 썼으면 1,000톤을 썼든, 500톤을 썼든 5백원을 적용한다 그 얘기입니다.

넘어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영업용을 지금 400톤을 썼을 때 23,100원이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21만5천7백원이 나오고 종전에는 19만2천6백원이 나오더니 23,100원이 부과가 되겠는데 만약에 욕탕용을 300톤 이상을 썼을때에는 종전에는 14만3천6백원이 부과되는데 이번에 17만원이 부과되게 되어 있어 26,400원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영업용과 욕탕요율에서 같은 톤수를 썼을 때 그것은 정확히 250몇톤인지 계산을 해보면 나오는데 분기점이 있습니다. 그 아래는 영업용을 해주고 그게 넘어갔을 때 그랬을때는 욕탕용 2종이 적용이 된다 이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영기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별표를 봤을 때 말이죠, 가정용이 몇%오르는 것입니까? 가정용, 영업용을 각자 다 불러 주세요. 가정용이 몇%, 업무용이 몇%, 영업용이 몇%, 목욕탕1종, 목욕탕2종이요.

이것은 수도요금은 인상 %가 물가조정위원회에서 얘기가 있었는데 왜 종전에 170원이나,

아니 내가 묻는것만 답변하라고요.

가정용이 14.3% 더 거치게 되어있습니다. 업무용으로 3.8% 더 거치겠습니다. 영업용이 9.1%더 거칩니다. 욕탕용 1종이 5.5%, 욕탕용 2종이 마이너스 9.2%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당신네들 영업용이나 이사람들 장사나 시키자는 얘기 아니예요? 일반 시민들한테 전부 상수도 요금 걷어서 장사 시킨다는 얘기밖에 더 되느냐 이거예요? 먼저번에 초대 의회때도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영업용을 나중에 올리고 줄이자고 했던 거라고요. 그런데 지금 목욕탕 2종이 0.몇%요?

그것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글쎄 말씀보다도 0.몇%요?

마이너스 9.2%입니다.

이게 말이 안된다 이거예요. 지금 목욕료는 들고 오르죠. 목욕료 같으면 데 그때보다도 천7백원 했을 때 상수도 요금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마이너스 9.2%를 내려 준다고하면 그 사람들 장사 시키자는 것 밖에 더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것 없어요.

이것은 저희가 세입을 물가조정위원회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는데 170원짜리를 9.2% 올리면 17만원을 올려주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물가조정위원회에서도 하는 바람에 저희가 작년도 820억이 거쳤습니다.그래서 여태까지 상수도 요금 인상은 내무부에서 세입을 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7억6천이 더 올라갈 것으로 결정이 되어서 9.2%이지 가정용에서 14.3%라는 것은 돈이 올라가는 액수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톤수에서는 비율이 엄청 커지느냐 하면 가정용에서 전체적으로 20.918전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4,415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 액수상으로는 14.3%, 5억이라는 돈은 가정용에서 먹겠지만 실질적으로 가게부담이 가정용이 제일 많이 올라가는게 천4백원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업무용이 제일 많이 올라가는게 23,100원이 올라갑니다. 영업용이 13,200원 올라가고 욕탕용이 28,000원 올라갑니다. 욕탕용 2종이 제일 많이 올라가는 사람이 66,400원 올라갑니다.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안배율은 가정에 고지되는 분들한테 그 말씀하신 체감이 와서 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뭐라고 할 것이냐 이것입니다. 지금 목욕탕료는 오르는데 거기에서 요금을 깎아준다는 얘기밖에 안되는게 아니예요?

지금 제가 요금,

지금 얘기를 들으니까 거기만 주장하지 말고 내 얘기를 들어야 할게 아니예요? 지금 목욕료는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그 때보다도 모든 요금 책정기준이 천7백원 할때에 해준 것입니다. 알아요? 지금 비누값이니 올랐다 해 가지고 2천5백원을 받고 있어요. 2천5백원이 아니라 2천7백원을 받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목욕료를 갖다가 9.2%를 마이너스 해준다고 하는데 뭐가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기본료 없앴죠. 다 없애 주는데 뭐가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가정용에서는 지금 다시 말씀 드리지만 이번에 요금 인상에 대해서 가장 많이 올라가야 천4백원이 올라갑니다. 업무용에서는 23,100원이 올라갑니다. 영업용에서는 13,900원이 올라갑니다. 욕탕용 1종에서는 28,000원, 욕탕용 2종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66,400원으로 제일 크게 올라갑니다. 요금고지를 하면,

요금고지인데 지금 당신 별표가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서 800원이 620원이 되고 900원이 되었는데 어떻게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당신의 얘기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거예요? 현행요금이 500원 하던 것이 여기에는 70원이 올랐으니까 올랐다고 합시다. 800원 했는데 620원으로 떨어지고 1,000짜리 900원 하는데 뭐가 어떻게 더 올라간다고 하는 얘기냐 그런 얘기예요.

그것은 전의장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먼저는 기본 톤수를 1,000톤을 기준해 가면 천원이고 이번에는 반을 줄여서 물론 100원이 떨어졌습니다. 그 대신에 1,000톤 하던게 500톤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비싸다 이런 얘기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일우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가조정위원회라고 자꾸 거명하시는데 물가조정위원회에서 전수 물가를 조정해 가지고 의회에서 통과시키면 되는 것입니까? 물가조정위원회는 어느 분들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목욕탕을 하는 각 단체에서 큰 업을 하는 사람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가조정위원회에서 한 것을 우리 의회에서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통과시켜 가지고 그대로 하시지 제 생각은 어떻습니까?

물가조정위원회가 절대권한을 가지고 있는게 아닙니다.

이렇게 했는데 물가조정위원회에서 이렇게 자꾸 말씀하니까 우리가 듣기가 상당히,

강조하는게 아니고 위원님들 지적하신거나 물가대책위원회에서나 똑같은 지적이 나왔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거기를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님! 이 조례를 조정을 해 가지고 우리가 토의를 한 다음에 이것을 결정하는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질의 끝나고 나서 토의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여기 신구조문대비표에 별표를 봤을때는 아까 집행부에서 얘기한대로 13.4%, 3.8%, 9.2%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 개개인을 붙들고 우리가 시민들을 가지고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조문표를 가지고 나간다고 할때에 가정용만 14.3%가 올라온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정을 했으면 하는 의향입니다.

다른 위원 말씀하실분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