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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장병국 의원 발언

제2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1997-08-22

장병국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성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제2회의회운영위원회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제2회 의회운영위원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2회 의회운영위원회 회기를 오늘 하루만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3회울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협의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회 울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사무과장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필

이동필의회사무과장

사무과장 이동필입니다. 앉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회 울주군의회(임시회)회기 일정은 유인물에 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의사일정(안)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성동위원장

예. 이동필 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언위원

제가 질의해도 되겠습니다.

박성동위원장

예, 최종언 위원님.

최종언위원

사무과장님,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임시회에서 어차피 하루에 2개 면인데 말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읍·면에 나가면 가능하면 지금 분류가 보면 첫날 온산, 청량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온양, 서생, 웅촌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오전 업무가 아무리 빨리 한다 하더라도 10시부터 시작되리라고 생각하거든요. 10시부터 12시까지. 그래서 오후는 우리가 점심을 먹고 한 2시부터 들어가면 5시까지 3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온산이나 온양이나 언양이나 오전에 하는 것보다는 같은 날짜니까 오후로 하고 온산, 청량하고 바꾸었으면 좋겠고 온양, 서생도 그렇고 웅촌, 범서도 그렇고 언양, 상북 이렇게 4일 정도는 오전으로 교체가 되었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아무래도 읍지역은 크기 때문에 내용도 많고 업무도 좀 더 많은 부분이 안 있겠나 싶은 생각이 됩니다.

한재동위원

자료에서 표기된 내용을 보면 별 그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최종언위원

문제는 없는데 내 생각은 청량하고 온산 같으면 아무래도 좀 크다고 할까 업무량이 좀 많고 우리가 보고 받을 일이다 보면 오전에 시간이 한 두시간 밖에 안 되니까, 온산 청량은 예를 들어 가지고 한날 나가면 청량은 오전에 받고 온산 같으면 우리가 시킬 것도 많고 보고 받을 사항이 많기 때문에 오후에 서너 시간이 될 것 같거든요.
동필

이동필의회사무과장

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언위원

그것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우리가 최대한 빨리 와도 아무래도 군의회에 모여 가지고 9시에 출발한다 하더라도 각 읍·면에는 10시쯤에 다 도착하거든요. 그래서 오전에는 아무래도 면 단위가 적은 면에 먼저하고 또 크다 하면 오후로 했으면 싶어요.

박성동위원장

우리 최종언 위원님께서 큰 면은 큰 대로 작은 면은 작은 대로 조절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장위원님께서는 그전에 많이 해 보셨기 때문에.

장병국위원

이 나열은 그대로 좋은데......

박성동위원장

그 전에 군의원 하실 때 그런 경험이 계시겠죠?

장병국위원

저희들이 군의회 의원 시절에는 이런 것을 안 했습니다. 먼저 업무보고는 저희들이 안 봐도......

윤광일위원

이것을 의사일정(안)으로 확정 해 놓은 대로 해야지 가면서 온산 할 것을 청량을 먼저 온산을 뒤로 미룬다면 문제죠.
동필

이동필의회사무과장

사전 양해를 구하고 그래도 됩니다.

최종언위원

통보를 일단 해주어야지. 의사일정(안)이 결정나면 각 읍·면에 통보할 것 아닙니까?
동필

이동필의회사무과장

내려 갈 겁니다.

최종언위원

몇월 며칟날 오전이다 오후다 통보 내려 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큰 면은 오후로 했으면 좋겠고, 예를 들면 전체를 바꾸자는 것이 아니고 22일날 온산·청량인데 이 앞의 보고를 보면 온산이 오전이고 청량은 오후란 말입니다. 그리고 청량은 차 나가는 길도 아무래도 가까우니까 오전으로 하고 온산은 크니까 혹시 업무 보고가 많아 질의할 내용들이 많을 것이고 또 언양 같은 경우에는 상북을 오전으로 하고 언양을 오후로 하는 것이 안 낫겠나 내 생각은 그렇습니다. 좋은 안은 좋은 안인데 가능하면 큰 읍·면에는 아무래도 다른 부분보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업무보고 받을 부분이 적은 면보다 즉 상북보다 삼남이 안 많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동필

이동필의회사무과장

최위원님 말씀대로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최상봉위원

그래 큰 면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리니까 하고.

최종언위원

그러니까 오후에는 5시까지 마쳐도 3시간 정도 되거든. 그런데 오전에는 공무원 점심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12시까지 마쳐야 되거든요. 그러면 10시부터 12시까지는 2시간이거든요. 이 2시간을 적은 면부터 먼저하고 큰 면을 뒤로하고.

최상봉위원

큰 면은 뒤로하고 적은 면은 먼저하고 업무보고 그 자체가 큰 중요성을 띤다든지 그런 것은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종언 위원이 이야기 한 대로 큰 면은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 그런 식으로 하고 적은 면에도 조정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동필

이동필의회사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동위원장

이게 온산·청량 이름을 쓸 때에는 큰 면이니까 우대한다고 아마 위에 먼저 안 썼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9월 22일 온산·청량 시간을 바꾸고 또 9월 25일 언양·상북을 바꾸고 9월 29일 삼남·삼동으로 바꾸어 본건에 대해서는 사무과장님이 설명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등4건의개정규칙(안)

「응답하는 위원 없음」

14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등4건의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울산광역시회의규칙을 참조하여 울주군의회회의규칙의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태완 전문위원님께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완

김태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완입니다. 금번 개정하고자 하는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회의운영상 문제점을 사전 도출, 보완하여 운영에 차질 없도록 함입니다. 유인물에 의거 현행규칙과 개정 후의 규칙을 대비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에 대하여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63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로 개정함입니다. 다음은 제2조(등록)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에게 제시하고"를 "사무과에 제시하고"로 개정하고 제9조 (의장·부의장의 임기)중 제1항은 "의원 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의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한다."로 하고 제2항은 "의원 총선거후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중에 만료된 때에는 그 의장 또는 부의장은 다음 회기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한 날의 전일까지 재임한다"로 개정하겠습니다. 현행 10조를 11조로 하고 11조를 12조로 하여 37조까지를 한조씩 뒤로 물리고 제10조는 신설토록 하겠습니다. 신설되는 제10조는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입니다. 그리고 제27조 (번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 있어서는 위원의 동의로 발의한다. 그러나 본회의에 있어서는 안건이 군수에게 이송된 후에는 번안 할 수 없다"는 등으로 개정하겠습니다. 제39조 (4분자유발언)에 대하여 제1항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그 개시일로부터 2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4분 이내의 발언을 허가 할 수 있다"로 하고 제2항은 "4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본회의 개의 시까지 그 발언 요지를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발언순서는 신청순서와 같다"로 신설하겠습니다. 그래서 제38조 (보충보고)부터 제94조 (징계의 결과선포)까지 2개 조문씩 늘려서 40조에서부터 제96조로 조정하겠습니다. 제41조 (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중 "위원"을 "의원"으로 하는 등으로 개정하여 의회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타 개정사항과 청원심사규칙, 울주군지방의회신분증규칙, 울주군의회기및의회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 등의 개정 부분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성동위원장

김태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제정하는 울주군의회회의규칙(안)은 관계법령을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개정코자 하며 제3회 울주군의회(임시회)회의 중에 다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한번 더 검토한 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해서 이의가 계십니까?

최종언위원

그런데 전문위원님 39조에 4분 자유 발언이 이게 현재 울주군 법령으로 명시되어 있습니까?
태완

김태완전문위원

예. 이것은 저희들이 회의 규칙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정을 또 4분 발언에 대해서 다른 구에는 이 4분 자유 발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 자체의 규칙은 누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가로 삽입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장병국위원

그럼 구에는 4분 발언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태완

김태완전문위원

예. 다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그런데 군에는 없고.
태완

김태완전문위원

이번에 당초 규칙을 제정할 때 누락된 부분을 갖다가 추가로.

장병국위원

그럼 군에는 그게 누락되었다 그 말입니까?
태완

김태완전문위원

예,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최종언위원

누락이 된 게 시의회에 처음에 4분 발언을 할 때 군에서 결국 보면 사무과에서 결과적으로 보면 상정을 해 가지고 우리가 회의 규칙에 삽입시킨 것이죠?
태완

김태완전문위원

예.

최종언위원

그래서 각 구에는 이번에 구 의회가 결성이 되면서 이것을 미리 상정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 4분 발언 부분은 물론 우리 의회에서 하더라도 회의 규칙을 그대로 하면 되겠지만 이 4분 발언 얘기가 휴게실이나 의장실에서 있기는 있었는데 4분 발언을 규칙에 넣자 안 넣자 이 부분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루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박성동위원장

여기에 보면 10조 이번에 신규로 신설되고 있고 그 이후는 조가 수정이 되었고 사실 이것이 다른 데에 보면 규칙이라고 하지만 맞추다 보니까 공지 비슷하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또 다음에 우리가 3회 회의 중에 운영위원회가 있으니까 여기에 오늘 깊이 논하실건 논하시고 다음에.

장병국위원

법안의 규칙 같은 것들을 제정 개정할 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좀 더 심도 있게 다 심사하잖아요?

박성동위원장

예.

장병국위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하면 이러한 것들은 회기 내에 의사일정에 포함시킬 것이냐 안 시킬 것이냐만 결정하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4분 발언이 필요하니 안 하니 라는 구분을 논 할 역할이 주어져 있는데.

최종언위원

울산시에서는 지난번 4분 발언을 회의규칙(안)을 상정시킬 때 물론 의장단에서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니까 운영위원회에서 바로 올라와 운영위원회에서 통과 된거거든요. 그래서 본회의 상정이 되어 가지고 본회의에서 바로 통과를 받더라고.

박성동위원장

4분 발언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있다면 광역시 의회같이 되면은 우리가 3회 임시회 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채택을 하도록.

최종언위원

위원장님 4분 발언이 내가 소관상위가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제 입장에서 운영위원회에서 다루어져야 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병국위원

저희 4분 발언을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조례나 또는 규칙 이런 것들을 심사는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이러한 것들을 어떤 개정이라든지 제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 같으면 일정한 예를 들어서 20일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회기를 확정해 가지고 회의 일정을 맞추어서 이러한 규칙을 바꾸자 라는 것만 운영위원회에서 토론하고 결론을 도출해야될 게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구태여 구체적으로까지 얘기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최상봉위원

그래 4분 발언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또 4분 발언이 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원들이 4분 발언이 없을 때.

최종언위원

그런데 우리 의회에 개정규칙안이 상정이 됐는데 아까 장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다면 굳이 안이 상정될 이유가 없어요. 안이 상정된 것은 오늘 우리가 논해야 될 입장입니다.

최상봉위원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발전적이다 그리봐요.

최종언위원

전문위원님 어때요? 오늘 이 개정 규칙안을 4분 발언을 갖다가 여기서 원안대로 통과된다고 생각합니까? 이 안이 규칙안이 바로 되는 것입니까?
태완

김태완전문위원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앞으로 한번 더 걸리고 운영위원회 활동에서 한번 더 거치고 난 뒤에 본회의에 올라갑니다.

최종언위원

알겠습니다.

박성동위원장

위원장으로서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3회 임시회 때 위원 여러분들하고 오늘 우리가 필요성을 인정하고서 걸러나 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종언위원

한번 더 물어봅시다. 지금 현재 우리가 기초 의회로서 기초의회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 신분증하고 의회 개정하고 굳이 규칙안에 넣어야 된다. 지금 넣어서 지금 현재로서 요행스럽게 기초의원 광역의원 겸하는 우리 입장에서 이것도 다루어야 됩니까? 전문위원님 타 구의 의회 쪽에 들어 있는 필요성에 대해 다시 확인을 해 가지고.
태완

김태완전문위원

그래서 지금 문제점을 갖다가 내놓은 게 타구와 그 다음에 울산광역시와 밸런스를 맞추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약간의 조정되는 부분은 사실 우리 군은 누락이 되어 있어서 그러한 사항을 추가로 삽입시킨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더 검토가 될 사항입니다.

최종언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기철위원

전문위원님 구하고 군하고 배지가 틀립니까?
태완

김태완전문위원

아닙니다.

신기철위원

기초는 같죠?
태완

김태완전문위원

예, 같습니다.

신기철위원

시에서 다 나오는 것 아니에요?
태완

김태완전문위원

규칙안에 넣어 놔야 다음에......

신기철위원

아! 다음에는 하겠네요.

「지금은 필요한게 아닙니다」하는 이 있음

박성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본 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등4건의개정규칙(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9분산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