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옥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짧은 일정에도 많은 안건 을 심사해 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나 회기 시 무더운 의정활동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 하시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신 의원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회 중 안건 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6일 심사 회부 된 안건 에 대하여 평택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등 8건의 안건 중 내무위원회 소관 평택시 시민유원지 관리조례안과 평택시 사무위원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부결 되어 본회의 에 부의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제21회 임시 회에서 발의되어 운영되어 오던 평택시 건설공사 실태조사 특별위원회로부터 건설 공사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건의안이 8월 22일자로 접수되었습니다. 같은 날 윤한수 의원외 9인으로부터 발의된 경부선 복복선 전철 하북지제역 조기 설치건의안이 접수되었으며 표태정 의원외 11인으로부터 발의된 경기도의회 시군 행정사무조사 반대 결의안 이 접수되어 오늘 채택하시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심의하실 안건 은 조례안 6건, 승인안 1건, 건의안 2건, 결의안 등 총 10건의 안건 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계장 수고 하셨습니다 1. 평택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2. 평택시보건소및보건지고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평택시문예회관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평택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존경하는 황종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내무위원장 이익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의 평택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등 6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무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에 앞서서 우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상기 안건 은 지난 97년 8월 13일 평택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7년 8월 16일 내무위원회로 회부 된 안건 으로서 97년 8월 21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해당 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 를 거쳐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조례안, 평택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기 두건의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제안 이유는 95년 5월10일 3개시군의 통합으로 인하여 나타난 행정기구와 정원관리 문제점을 해소하고 지난 2년 간에 시정경험을 바탕으로 시민에게 양질이 행정서비스를 제공키 위하여는 행정기구 개편과 이에 따른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불가피하여 2단계 조직 개편안을 승인 신청 97년 8월 11일자로 경기도로부터 승인을 득하여 제출된 안건 입니다. 그러면 먼저 평택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안 의 주요골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금번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통합되는 기구는 건설교통국의 수도과와하수과로서 이를 상하수과로 통합하고 둘째, 폐지되는 기구는 총무국의 사회진흥과로서 이를 시정과에 흡수시키며 셋째, 이에 따라서 신설되는 두개 기구는 기획실에 교류 담당관실과 그리고 재정경제국의 항만공업과를 신설하며 넷째, 명칭이 변경되는 기구는 기획실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기획담당관으로, 총무국에 시민과가 민원과로, 재정경제국에 산업과가 농정과로 각각 명칭이 변경되며 다섯째, 소속이 변경되는 기구는 기획실의 감사담당관실로서 기획실에서 부시장소속으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특히 평택호 관광지 관리사무소를 폐지하여 교류 담당관실에서 관광 시설계를 신설하였고 또한 쓰레기적환장 사무소를 폐지하여 청소과에 청소시설계를 신설하여 지금까지 감독이 소홀한 사업소를 과장직속하에 두도록 조정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평택시 지방공무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정원의 총수는 본청 473명에서 497명으로 24명이 증원되고 의회사무국은 21명으로 변동사항이 없으며 직 속기 관은 183명에서 4명이 증원된 187명, 출장소는 288명에서 3명이 감축된 285명, 사업소는 206명에서 30명이 감축된 176명, 읍면동은 472명에서 3명이 증원된 475명으로서 총 정원은 1,643명에서 1,641명으로 2명이 감축되는 것입니다. 둘째, 부칙 제2항의 한시정원은 경과규정에 본청은 99년말까지 2개과 5개계를 폐지하고 7급이하 정원으로 조정토록 되어 있으나 95년 10월 4일자 재난관리계 설치시에 별도의 증원없이 건설과 방재계를 폐지하여 신설하므로서 1계는 기위 해소한 것인데 2개과 5개계를 2개과 4개계로 조정하였고 출장소 정원은 288명중 264명이고 상시정원이 24명이 있었으나 이번에 상시정원인 운전원 3명을 감축하므로서 출장소에 두는 288명중 264명에 대한존 속기 한이라는 내용중 288명을 285명으로 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원의 세부조정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기능은 8, 9, 10등급 18명을 행정 토목건축직으로 직급을 상향조정하였고 둘째, 현재 별정직 7급인 공기업요원 1명과 사회복지 전문요원 1명을 일반직 7급으로 조정하며 셋째 고용직 정원 임용을 2명 감축코자 하는것입니다. 다음으로 기관별 조정내역을 보고 드리면 먼저 본청의 증원내역은 평택호 관광지 관리 사업소 폐지에 따른 12명이 교류 담당관실로 쓰레기 적환장 사업소 폐지에 따른 12명은 청소과로 증원하고 그 외 지도소 및 보건소등 직 속기 관에 2명, 문예회관 및 도서관등 사업소에서 5명, 출장소에서 1명등 총34명으로 흡수 증원하고 감축인원으로는 고용직 정원 조정과 시립도서관 이관등 4명, 동사무소로 증원, 운전원 이관 1명, 종합운동장으로 이관 3명등 10명을 감축하여 결국 본청은 총 473명에서 497명으로24명이 증원되는 것입니다 다음 직 속기 관은 성병진료소 폐지에 따른 6명을 송탄 보건소에 증원하고 농촌지도소 운전원 1명과 보건소 행정직 정원 1명, 2명을 감축하고 총 183명에서 187명으로 4명이 증원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소는 쓰레기 적환장 사업소 폐지에 따른 12명을 감축해 평택호 관광지 관리사업소 폐지에 따른 12명, 성병진료소 폐지에 따른 6명, 문예회관 통합에 따른 4명등 34명을 감축하고 증원되는 인원은 시립도서관 정원조정 1명과 종합운동장 관리사무소 인력보강 3명등 4명이 증원되어 직 속기 관은 총 206명인데 176명으로서 30명이 감축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출장소는 송찬출장소 운전원 2명과 안중출장소 운전원 1명등 3명이 감축되어 288명중에서 285명으로 조정되어 읍면동은 원평동, 통복동, 비전동에 운전원 각각 1명씩 증원하여 충 472명에서 475명으로 증원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기 안건 은 앞에서도 보고드린 바와같이 3개시군 통합이후 2년간에 시정운영 과정에서 도출된 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관리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다가오는 21C를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행정기구의 개편, 이에따른 정원을 조정키 위한 안건 으로서 경기도로부터 97년 8월 11일자로 평택시 조직개편등 기구정원 승인을 득하여 조정코자 하는 안건 으로서 심사결과 조례시행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그러나 시민생활과 직결되고 평택시정의 막중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도시계획 부서에서 건설부서, 건축부서등 주요 민원처리부서에서는 인력이 부족하여 업무가 폭주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본 행정조직 개편이후 심도있는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인력을 증원시켜 나갈 수 있도록 집행부에 건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본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제안 이유는 보건소 및 보건지소설치 근거법령인 보건소법이 폐지되고 지역보건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의 제정목적과 보건소의 관장사무를 법령에 부합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 개정안 의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첫째, 조례안 제1조의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설치조례에 관한 근거법령을 보건소법에서 지역보건법으로 개정하고 둘째, 보건소의 소재지를 평택시 통복동 89-1번지에서 신청사 소재지인 평택시 비전동 850번지로 바로 잡고 셋째, 보건소의 관장사무는 보건소법 제9조의 규정에 정한바와 같이 국민건강증진, 보건교육, 구강건강 및 영양개선사업은 15개 사업으로 정하고 있으며 넷째, 개정조례안 부칙 제2조에 현행 제도상 비효율적인 평택시 성병관리소 설치조례와 평택시 성병관리소 설치조례를 폐지하도록 규정하였고 다섯째, 부칙 제3조의 현행 평택시 보건소 수가조례 제1조의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근거 법령을 보건소법 제8조에서 지역보건법 제14조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설치근거 법령인 보건소법이 폐지되고 지역보건법이 새로 제정됨에 따라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설치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법령에 부합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안건 으로서 조례시행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특히 지역보건법이 새로 제정 시행됨에 따라 종전에는 보건소를 1개시군구에 1개소씩만 설치토록 되어 있으나 지금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주민의 보건의료를 하기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미리 내무부 승인을 득하여 필요한 지역에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 보건소 설치가 법령상 제한을 받고있지 않으므로 송탄보건소의, 보건지소의 보건소 성격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문예회관 관리 사무소 설치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이유는 지난 95년 5월 10일 3개시군 통합당시 문예회관 설치조례가 각기 다르게 제정되어 있어 금번 제2단계 조직개편안이 승인됨에 따라 종전의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운 통합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안건 입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첫째, 사무소의 위치는 평택시 서정동 800번지로 하고 문예회관의 명칭도 종전 송탄문예회관을 북부 문예회관으로, 평택 문예회관을 남부문예회관으로, 안중 문예회관을 서부 문예회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둘째, 부칙 제2조의 평택시 문예회관 관리사무소 설치조례와 평택시 평택 문예회관 설치조례, 평택시 안중 문예회관 관리사무소 설치조례는 이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토록 규정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도 3개시군 조례의 통합을 촉구한바 있을 뿐만 아니라 문예회관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본 조례제정의 당위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안 제2조 사무소는 설치에 있어서 사무소는 평택시 서정동 800번지에 둔다라고 규정되었으나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본청과 유기적인 협조를 할 수 있는 종전의 문예회관이 소재한 평택시 비전동 847번지에 두는 것이 타당하다는 수정안 이 제출되어 찬반토론 결과 표결 을 거쳐 수정안 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시민유원지 관리조례안입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진위천은 수질이 좋아 지난 73년 12월 1일 상수도로 설치하여 지금까지 송탄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는 준용하천으로서 상수도 설치이후 경계보호 아래 자연발생적으로 유원지가 형성되어 성수기에는 1일 약 5천여명 정도의 행락객이 이용하나 유원지 기반시설이 전무하여 금년도 12억 8천여만원의 예산으로서 대대적인 정비를 전개하여 진위천 우안제 보강공사 및 봉남리 생활하수 배출시설 설치등 각종 기반시설 공사와 간이풀장. 텐트촌, 주차장등 주민편의 시설을 설치하고 지난 8월 2일 개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유원지내 각종 공공시설의 유지관리와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수수료 및 이용료 징수등 불필요한 사항을 규제키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첫째, 시민유원지는 시장이 관리토록 하되 부지와 공공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근마을 공익단체 및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둘째, 부지사용이나 물품 판매등 상행위 기타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위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도록 하였고 셋째, 시민유원지를 이용하는 자에게는 수수료를 , 그리고 주차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는 이용료를 징수토록 하였으며 넷째, 운영 관리등에 관 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출장소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진위천의 자연발생 유원지를 개발하여 시민에게 양 질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이에따른 공공시설의 관리와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수수료 및 이용료의 징수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안건 으로서 심사결과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부결 처리 하고 지방자치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 에 부의 하지 않기로 의결 하였습니다. 첫째, 동조례안 10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1의 수수료에 있어서 나급의 소인은 750원, 다급의 대인은 750으로 백원 단위가 아닌 50원 단위를 도입하여 거스름돈에 대한 복잡함등 비현실적인 것으로 심사되었으며 동조례안 11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제2의 주차시설 이용료도 시간제를 도입 하므로서 시행과정에서 많은 인력이 소요되고 환불에 따른 지연등으로 차량이 장시간동안 대기하는등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동조례안 제5조에 의거 앞으로 위탁관리를 할 경우 시간제에 따른 인건비 증가로 위탁업체가 적자를 볼 때 계약에 따라서는 우리시가 적자분에 대한 보조도 우려되고 있으며 요금징수 투명성도 고려하여 전국의 국립공원이나 유원지 등에서 거의 채택하고 있는 정액제도의 미필요와 효율적인 것으로 심사되었고 특히 지난 8월 2일부터 지금까지 운영결과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하여 다음 기회에 완벽한 조례가 다시 제출될 수 있도록 부결 처리 하였습니다. 끝으로 평택시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방금 보고 드린바 있는 평택시 시민유원지 관리조례안이 제정될 것을 전제하여 동조례안 제17조의 규정에 관한 위배에 관한 사항으로서 유원지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키 위하여 출장소에게 위임코자 하는 안건 이나 평택시 시민 유원지 관리조례안이 부결 되었기에 권한위임의 필요성이 상실되어 본 안건 역시 부결 처리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금번 상정 된 안건 의 중요성을 깊이인식하고 안건 하나하나 철저한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내무 의원회에서 심사한 바와같이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 보고된 안건 4건에 대하여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의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의원여러분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문예회관 관리사무소설치 조례안에 대해서도 의원여러분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윤한수 의원이 본 안건 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 하셨습니다. 그러면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종만 의장님, 그리고 최재성 부의장 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윤한수 의원입니다. 지금 문예회관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현재 송탄문예회관을 북부문예회관으로 명칭을 변경 하는것에 대해서 본 의원이 이의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현재통합 평택시는 2016년에 백만 인구의 도시를 육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50만이 넘으면 구청이 생깁니다. 그러면 통합시의 약속대로 우리는 송탄구청이 되는 것입니다. 명칭을 송탄문예회관을 북부문예회관으로 변경한다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구청이 생길 때 우리는 송탄구청이 아니라 북부구청이라고 명칭이 변경될 수밖에 없습니다. 고유명칭 이라는 것은 비록 송탄시가 평택시로 흡수통합이 되고 명칭은 잃어버렸지만 현재 우리송탄시에서 태어나고 송탄시에서 거주했던 분들이 각 우리나라 전국시에 퍼져 살고있고 본의원이 12일간 북가주 지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현 국회의원과 북가주 지역을 방문해서 각 라디오방송국, T.V방송국, 상원의원, 하원의원, 샌프란시스코 시장을 만나고 왔는데 그 동포들중에서도 송탄에 거주하고 있다가 이민을 간 동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송탄이란 애착감을 많이 갖고있는 이런 동포들, 우리 송탄에서 태어난 시민들, 이런분들이 많이 존재하고 계시는데 송탄이란 고유명칭을 말살하려는 그 의도는 극히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북부문예회관이 아니라 기존대로 송탄문예회관으로 해 줄 것을 여러 동료의원들게 선처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또한 집행부에서 넘어온 사무소를 평택시 서정동 800번지에 둔다고 집행부에서 넘어왔는데 내무위원회에서 본청과 유기적인 협조를 할 수 있도록 평택의 비전 동의 문예회관을 비전동 847번지에 두는게 타당하다고 의결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내무위원이 1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7명이 참가해서 4대3으로 비전동 847번지로 두는 것으로 의결 되었는데 본회의 장에서 다시 의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갑자기 나와서 발언을 하다 보니까 말이 왔다갔다했는데 이해해 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한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윤한수 의원께서 평택시 문예회관 관리사무소 설치 조례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수정한 의안에 대해서 제안 을 발의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발의에 대해서 반대의견 있으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운한수 의원과 김남옥 의원의 찬반에 대한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현재 평택시가 있고 송탄출장소가 있고 안중출장소가 있고 현재 시의 모든 행정을 출장소 단위로 업무를 이관하고 있는 이때에 현재문예회관을 다시 끌어들이는 이런 행정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모든 것이 과거의 송탄출장소의 도시계도 새로왔고 모든 업무가 전부 출장소로 이관화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것만이 다시 본청으로 끌어들이느냐 하는데에 대한 첫째 이유가 있고 그 다음에는 업무를 추진하려면 송탄출장소는 송탄에 대한 업무를 여기서 자율적으로 개발하고 또 여기의 문인들, 여기에 관리하는 이용자들, 이용을 전수 받아들여 가지고 여기서 해야 되는데 본청에다 의뢰를 본청과 협의를 하고 본청에서 결재를 받아가지고 한다는 것은 외상으로 봐도 상당히 시간낭비이고 그러니까 모든 업무를 출장소에 이관하는 이때에 현재대로 그대로 되어서 업무를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개정하는 이유를 난 절대 모르겠어요. 현재 출장소대로 문예회관을 운영해서 그동안에 잘못된게 있는가 우선 잘못된 것이 있다고 하면 개정해야 되지만 잘못된 것이 없이 현재 그대로 잘 진행된다면 이것을 개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승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 계십니까? 곽노선 의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소속 곽노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종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논란의 대상이 대상이 되고있는 문예회관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 을 제안 한 의원으로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조금 전에 반대한 두분 의원님들의 생각이 합당하고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윤한수 의원께서는 12명의 내무 위원들중에 7명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것이 좀 공평하지 않다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회의 규칙 에도 있듯이 의결 정족수 가 차면 모든 의원이 참석 한거와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오승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하는 이유가 잘 납득이 안가신다고 했는데 그것은 조금 전에 내무위원장께서 그 제안 된 이유나 또 심사한 결과를 상세히 보고 드렸으니까 그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윤한수 의원님이 지적 하신대로 북부, 남부, 서부 이렇게 명칭을 바꾸는 것도 합당하지 않다, 하는것도 사실은 어제 많이 협의를 했습니다. 송탄이라고 하는 지명자체를, 고유명사를 말살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도 저희들은 했습니다. 그대신 어떠한 의견이 나왔었느냐 하면 송탄, 평택, 안중을 그대로 놔두면 이제 3개 문예회관이 한군데로 모여져서 일관성 있게 운영을 한다고 보면 사실 평택시에 송탄이 예속되지 않느냐 하는 뉘앙스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차라리 평등하게 하려면 남부, 북부, 서부로 만드는 것이 오히려 합당하다 그런 의견도 대두가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심사보고 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논의했다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우리시에 많은 조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조례특위를 구성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불요불급한 것이라든지 통폐합을 할 것이라든지 아니면 꼭 필요한데 아직 개정하지 못한 부분까지도 지금 의회차원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문예회관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3개 문예회관이 있는데 각기 통합되기 전에 조례를 만들어서 조금씩 다루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송탄은 이용횟수나 규모나 이런 것들이 다른데 비해서 큽니다. 그래서 여기에 조례가 평택과 안중, 문예회관하고도 맞지 않습니다. 옛날에 서정동에서 하던 것, 평택시에서 정했던 것, 평택군에서 제정했던 조례들이 잘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일관성있고 그런 유지관리 운영이 어렵다, 그래서 우리 의회 입장에서도 유사한 조례니까 통합을 해서 일괄적으로 운영을 하자 하는 그런 건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합을 해가지고 한 채널로 문예회관을 설치 운영코자 개정을 하자고 했습니다. 다만, 주 사무소를 서정동 800번지에 둔다라고 하는 것이 비전동 847번지로 둔다라고 수정 제안 하게 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대로 세군데가 각기 운영할 때에는 상관이 없지만 같이 통합을 해서 세군데 문예회관을 운영해 나갈려고 본다면 주 사무소는 본청과 연관이 되어 있어서 더 오히려 효율적인 운영이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제안 을 했습니다.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어제 수정안 을 의결 을 해서 본회의 에 상정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혹여나 개인적인, 또 지형간에, 지역간에 어떠한 문제점들을 고려 하시든지 그런것들이 대두가 되는 일이라면 문제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소한 의원여러분들께서는 충분히 그런 우리 평택시의 발전이라든지, 시의 운영상의 그런 원활함을 참고해서 수정한 부분을 인정을 해 주시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노선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평택시 문예회관 관리소 설치조례안을 대해서 의원님들의 찬반토론이 있었으므로 평택시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에 의거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평택시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무기명투표로 표결 을 실시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평택시의회 회의 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표결 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표결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평택시 회의 규칙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표결 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하겠으며 표결 결과 가부동수일때는 평택시 회의 규칙 제61조 규정에 의거 부결 되는 것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발언대 옆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투표하시는 순서는 호명해드린 순서에 의하여 하되 호명순서는 의석 순으로 호명하여 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께서는 사무 국 직원으로부터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뒷면의 가부란에 0표, 반대는 X표로 기표하신 다음 사회석 앞쪽에 설치된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명패함에는 명패를 따로따로 넣으시고 의석 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명구 의원님, 곽노선 의원님, 김남옥 의원님, 김성남 의원님, 김창수 의원님, 노승관 의원님, 박학순 의원님, 배연서 의원님, 오승수 의원님, 윤한수 의원님, 이근표 의원님, 이기택 의원님, 이상만 의원님, 이영기 의원님, 이익재 의원님, 이의상 의원님, 장석근 의원님, 전용식 의원님, 최재성 의원님, 최학수 의원님, 표태정 의원님, 한덕수 의원님, 한일우 의원님, 다음은 의장님 순서입니다. 의장님께서는 의석 을 비울수 없기 때문에 직원으로 하여금 명패와 투표용지를 전달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표위원 이신 송준섭 의원님 이규천 의원님 이상으로 호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을 확인한 결과 26명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지금 투표함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을 확인한 결과 26매의 수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그럼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결과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평택시 문예회관 관리사무소 설치조례에 대해서 표결 결과 출석의원 26명중 찬성 16표, 반대 9표, 무효 1표로서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문예회관 관리사무소 설치조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원 정족수 인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였으므로 내무위원회에서 수정 의결 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 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의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평택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평택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 위원회 위원장 박학순 입니다. 지금부터 금번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 된 평택시 가스사업자 및 가스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평택시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가스사업자 및 가스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상위관련법인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안전 및 사업관리법이 법률 제4965호, 4966호, 4967호로 95년 8월 4일 개정됨에따라 과태료 부과기준 금액을 신설, 또는 상향조정하는 것으로서 주요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안전관리규정 위반시, 안전관리 미선임시, 보험미가입시, 자체검사 미실시, 시공의 자체검사 기록 미보존 및 공급자의 불이행, 시설용기의 안전유지, 사용신고의 불이행, 허가관청의 조치불이행, 보고검사등 위반시, 고시된 표준공사비를 준수치 않을시, 가스공급업무 준수가스공급 미시설의 임시합격 규정위반, 판매의 제한위반, 시공기록등 보존 불이행 및 공급규정의 게시의무 불이행시등에 있어서는 최저 10만원부터 최고 백만원을, 최저 20만원에서 최고 50만원으로 대폭 상향조정 하였으며 가스등록의 시공등록을 하지 않을시 종전 최저 50만원에서 최고 백만원은 96년 12월 30일 건설산업기본법의 개정으로 삭제 하였으며 또한 고압가스의 제조허가 안전성평가자체, 안전교육,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사고통보 등의 조항을 새로이 신설하여 최소 50만원에서 최고 5백만원으로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였으므로 가스사업자 및 가스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의 체계를 조정하였기에 별도의 의견없이 원안 대로 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으로서 개정이유는 내무부장관의 97년 지방상수도 사업 추진지침에 의거 현행의 기본요금제와 종량요금제를 업종별 사용량에 따라 부과하는 종량요금제로의 조정과 업종구분 또한 재조정코자 하는것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첫째, 현행별표의 업종별 요율에 있어서 급수 준비에 필요한 시설투자비가 필수행정 경비등으로 고정비용의 기본요금제를 폐지하고 업종별 사용량에 따라 부과하는 종랴요금제를 적용하여 조정하는것이며 둘째, 별표3의 업종에 있어서도 현실에 맞게 구분조정하고 아울러 95년 12월 2일 요율조정후 공기업 운영의 적자폭을 최소화하기 위 하여 물가 및 수용가 부담을 최대한 감안하여 효율적으로 평균 9.2%상향 조정하고자 함에 있어 욕탕용 2종의 경우 2백톤 미만 사용할시는 톤당 550원을 680원으로, 201톤에서 5백톤까지의 톤당 570원을 7백원으로, 501톤에서 천톤까지 톤당 620원에서 8백원으로 1001톤 이상은 톤당 9백원에서 천원으로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금번 제23회 임시회 에 상정 된 두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최선을 다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같이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학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건의 안건 에 대하여 의결 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가스사업자 및 가스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의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의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평택시건설공사실태조사결과보고서승인의건 8.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개정건의안채택의건

존경하는 황종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무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건설공사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와 본 위원회 안으로 제안 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건설공사 추진실태를 조사하여 부실공사의 사전방지와 건설공사의 건실한 시공풍토를 조성하고자 지난 5월 30일부터 7월 20일까지 52일간에 걸쳐 실시 한 바 건설공사 실태조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페이지 목적과 조사기간, 조사대상기간 및 조사 사무등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2페이지 조사경과와 주요 조사실시 사항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 5월 17일 제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에서 건설공사 추진실태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가 발의됨에 따라 본의원을 비롯한 13인의 의원님으로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된 바 있으며 이어 5월 27일 제2차 본회의 에서 승인된 조사활동 계획에 따라 그동안 10차례의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총 431건의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그 추진사항에 대한 현황보고 청취 및 자료검토등을 통하여 공사의 미착공실태, 계획공정의 부진사유등 건설공사 전반에 관한 추진상의 문제점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 하였으며 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25개 사업에 대하여는 3차례의 현장 인등을 통하여 공사추진 실태, 부실시공 여부등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대책을 강구 하고자 노력 하였습니다. 그 주요조사 실시 내용은 10페이지 이하의 공사현장 확인 결과 보고서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조사결과 시정 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정 요구사항은 총 18건으로 먼저 편입 토지등의 보상협의 지연 , 관급자재 수급지연, 수주업체 경영부실등에 따라 그 추진이 부실한 중앙초등학교 주변도로 개설공사등 6개사업에 대하여는 조속한 공사추진에 의한 계획공정만회등을 위하여 부진사유등에 대한 적절한 대책 강구등이 요망되고 있으며 특히 공사부진에 따른 선분양토지 사용 시비지연시 많은 안중, 현화택지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시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한 우선공사 추진등 특별한 대책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사지연시 우기, 수해 피해등이 예상되는 통복천 배수펌프장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조속한 공사추진과 우기대비 자체 수방대책 강구를 촉구한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공사 시공상의 문제가 있어 부실공사가 우려되는 사업에 대하여 그 문제점을 중심으로 말씀 드리면 먼저 평궁에서 노와간 도로개설 공사는 개설구간이 지반약화로 인해 노면 일부에 스폰지 현상이 발생되고 있어 동지점에 대하여는 잡석부설, 또는 콘크리트치환 작업후 시공함이 바람직 할것으로 판단되며 포승면 내기리 배수로 설치공사는 당초 공사계획 수립시 지역주민의 의견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므로 배수로 설치후 인근 농경지의 수로기능 상실과 배수지장 및 농지출입 불편등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으며 배수로 콘크리트 구조물 연결부위의 마무리 공사미흡으로 누수가 예상되는등 문제점이 있는바 이에대한 시정이 요구되며 신장1동 남산연립에서 11통간 도로개설 공사는 공사구간중 옹벽설치 구간이 상단절토부가 급경사임은 물론 떼, 식재가 부실하여 호우시 벽면 유실이 우려되고 옹벽형식 변경시공 및 벽면보호 블록보호 시공등의 대책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다음 송탄 쓰레기 적환장 진입도로 변경개설 공사와 팽성 안정3리에서 두리간 도로개설 공사는 공사구간중 옹벽설치 구간들이 배수공 또는 빗물받이 설치가 미흡하여 강우시 빗물이 노면으로 유수되며 일부 노면의 물고임 현상이 있어 겨울철 노면 결빙등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 적정개소의 배수공 설치등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산동 송탄공원에서 지산 1지구간 도로개설 공사중 우수관 매설계획에 의한 흄관매설은 설계상 기초부분에 22㎝이상의 모래를 부설한 후 시공토록 되었으나 현지확인 경로가 약 44ｍ가 모래부설없이 시공된바 있어 재시공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하자 보수 공사가 요구되는 사업으로서 먼저 서정동 다목적회관 건축공사는 건물 슬라브 옥상의 균열등 부실시공으로 인한 심한 누수현상으로 어린이집 이용 아동등으로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바 건물 전반에 대한 점검실시와 조속한 보수공사가 요구되고 있으며 송탄 문예회관앞 보도정비 사업은 유색 보도블럭 부분에 사용블럭중 불량제품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유색층 접착부위가 파손되는 등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바 유색 보도블럭 전반에 정밀한 검사를 실시하여 불량제품의 전면교체 시공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 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9페이지 건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설중인 팽성에서 안중간 도로개설 구간은 평택호와 연결되어 주변경관이 수려하여 시민들의 휴식처로도 활용가치가 높은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최적의 드라이브 코스로도 손색이 없어 많은 이용객이 찾아올 것으로 생각됨은 물론 평택시 이미지 재고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도로 구간내에 이용객 편익증진을 위해 적정개소의 편의시설등의 설치를 건의코자 합니다. 두번째로 군문동 주택건설공사 단지내 원평동 중심지를 통과하는 단지 진입도로가 일부 파손되었음은 물론 노면이 요철현상이 심하여 주민 및 차량통행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바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사업 시공자인 주택건설공사와의 협의를 통하여 대체도로 건설, 또는 기존도로의 확대포장공사가 조속히 시행될수 있도록 건의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제도개선에 관한 건의사항입니다. 평택 건설공사 실태조사 결과 현재 시행중인 건설 공사중 공사중단, 공기지연등 그 추진이 부진한 사업의 주요 요인중의 하나가 원격지 소재 건설업체가 공사를 수주함에 따라 과다한 비용부담으로 인한 경영악화에서 기인 하는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앞으로 소규모 건설공사에 대한 시 관내 건설업체의 공사 수주기회 확대로 중소건설 업체의 경영합리화에 의한 건설공사의 건실한 시공여건 조성등을 위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관련조항 개정을 건의하는 사항으로서 자세한 내용은 이어서 말씀들릴 동 개정건의 제안 설명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특위위원 13인 모두는 이번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건설공사의 건실한 시공풍토 조성을 위해 사명감을 갖고 열과 성을 다해 조사에 임하였습니다. 아쉬운 점도 있고 조사과정에서의 문제도 있었으나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의원 여러분들께서 특위 운영을 하는데 많은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공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건설공사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이영기 의원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하여 특별위원회 안으로 채택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전문 건설업체등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서 기초자치단체 관내 사업자간에, 지역간에 제한경쟁입찰이 가능함에도 공사 추정가격 1억원 이하의 소규모 공사에 대하여 일반경쟁 입찰등으로 시행할 경우 시 전체 발주건수의 81%를 원격지 타 지역소재 건설업체가 수주를 받고있는 실정입니다. 이 경우 공사에 투입되는 장비 인력등이 먼거리에서 이동됨에 따라서 과다한 물류비용등으로 업체의 부담이 증가되어 중소건설업체의 경영악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에따른 공사의 정상적인 추진논란으로 공사중단, 공기지연, 부실시공등의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은 물론 과중한 비용부담을 피하기 위하여 낙찰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하도급 하거나 불법으로 하도급을 시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하자발생시 관내 업체수주공사에 비하여 하자보수 공사가 지연되는등 많은 불합리점이 있어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규정에 공사수의계약 한도액을 현행 5천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수의계약 대상자중 일정액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는 시 관내 업체에 한하여 지역제한 경쟁입찰로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하므로서 중소건설업체의 경영합리화에 의한 건설공사의 건실한 시공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문내용과 같이 관계법령의 개정을 재정경제원등에 건의 하고자 본 건의안을 제안 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특별위원회 안대로 의결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공사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학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건의 안건 을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건설공사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은 건축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부실공사의 방지와 계획된 공사의 착실한 추진을 통한 건실한 시공의 의지를 도모코자 조사위원회에서 조사된 결과를 집행부에 통보 시정토록 하기 위하여 승인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의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승인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건의안 채택의건"에 대해서도 소규모 공사에 대한 원격지 소재지 업체의 공사수주에 따른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여 지역소재 건설업체로 하여금 시공함으로서 공사의 건실한 시공을 도모코자 관련규정의 개정을 건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의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 설명한 원안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경부선복복선전철하북지제역조기설치건의안채택의건

존경하는 황종만 의장님! 최재성 부의장 님!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윤한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에 앞서 신상발언을 간단히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평택시의회에서는 97년 평택시 건설공사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최학수 의원께서 지금 발언 하셨지만 52일간에 걸쳐서 그 뜨거운 여름에 노고를 무릅쓰고 공사현장 곳곳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도 이규천 의원을 중심으로 한 건설공사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발언을 하느냐 하면 의원들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의정활동을 52일간 해서 집행부에 올리면 집행부에서 그것을 시정해 줘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시정 되는게 전혀 없습니다. 또한 여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건의안은 경부선 2복복선 전철 하북지제역 조기설치건의안 채택도 의원들이 발의하면 왜 집행부에서 안되느냐 그 증거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얼마전에 평택시 지역에 극심한 교토체증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영기 전의장님, 이의상 의원님, 이규천 의원님과 저 4명이서 도청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에서 평택시에다 제출하라고 수십번 얘기한 1번 국도 우회도로 대체도로의 계획에서는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시민을 위한 집행부가 되어야 되는데 현 집행부는 김선기시장을 비롯한 관계국장등이 도대체 시민을 상대로 한 인기행정을 일삼고 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의원님 발언중 저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발언이라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몇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또한 고위 공직자들과 말단공무원들의 서로 일의 협조가 되지않고 너무 행정이 무사안일주의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외 9인이 발의한 경부선 1복복선 전철 하북지제역 조시설치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경부선의 수송력 증강과 수도권 광역 전철망 확층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수원천안 간 2복복선 전철 건설사업이 97년부터 2000넌 완공을 목표로 하여 우리 관내에는 14.76㎞ 노선을 지나게 되겠으며 설계상에는 송탄 서정동 평택등 3개역이 설치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95년 사업계획승인당시 오산역과 송탄역 중간에 하북역, 서정역과 평택역 중간에 지제역 설치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부처에서는 교통영향평가상의 이유를 들어 주변여건과 장래 개발계획 불투명, 역설치 여건이 부족하므로 차후에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답을 보냈으며 재차 건의한바 있으나 역세권 설치개발이 가시화 되고 수용수효가 있다고 판단되는 구체적인 경우 고려한다고 하였고 아울러 국유철도 건설의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의 비용부담이 있는 경우 세부사항을 검토하겠다는 회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이두 지역에 대한 역설치 타당성과 앞으로 이용수효등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하북지역은 오산역과 송탄지역의 중간지점으로 국도 1호선에 관통하는 1일 교�량은 약 7천5백대가 운행되고 있고 그중 만 8천여대의 대중버스가 운행되는 교통요충지이며 용인.안성 방향과 화성을 거쳐 서해안 고속도로와 연결되는 군도 16호선이 교차되는 것으로 교통량이 계속 급증하는 지역일 뿐만 아니라 인근의 L.G전자, 매일유업등 대기업과 중소기업 91개업체가 밀집되어 있는 기업체 인력을 포함한 4만4천여명의 경제인구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지역일대 준농림지역을 도시지역으로 변경하여 99년 완공 을 목표로 개발 추진함 따라 공장의 추가입주 대규모 택지개발등이 예상되어 본 지역에 역설치는 반드시 필요한 곳이라 판단됩니다. 둘째, 지제지역은 서정리역과 평택역 사이 8.56㎞의 중간지점으로 주변의 송탄, 평택산업단지와 쌍용자동차등 209개 업체의 16,500명이 활동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97년까지 장당리 칠괴산업단지 26만평이 조성되고 한국토지공사에서 장당 택지개발사업 12만평이 추진되고 있으며 평택항 서해고속도로 연결되는 동서고속도로 교체지점과 인접하여 2복복선 전철사업 완공시 이를 이용코자 하는 인구가 급증은 물론 특히 30만평의 소도시 택지개발사업 및 종합행정타운의 지제동 인근의 위치확정 단계에 있어 본 지역 또한 역설치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앞에서 알 수 있듯이 본 두 지역의 전철역 설치는 역세권 이용수효, 장해 개발계획 접근등 역설치의 필요충분조건이 갖춰졌다고 판단될 뿐만아니라 우리 평택지역은 서해안 개발의 거점도시로서의 평택 화력 L.P.G, L.N.G 인수기지등 국가기관 산업기관과 평택항 포승국가공단 칠괴 지방공단 조성등 금명간 광역도시로서의 발전을 눈앞에 둔 잠재력 있는 도시입니다. 따라서 하북지제역 설치는 당연히 필요한 것이며 본 시설을 수원천안간 2복복선 전철공사와 연계하여 완공전에 설치할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본 의원외 9인이 발의한 경부선 2복복선 전철 하북지제역 조기설치 건의안을 원안 과 같이 만장일치 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윤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 은 경부선의 수송력 증강과 수도권 광역전철망 확충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수원천안간 복복선 전철건설 사업과 관련하여 우리시 관내 하북역과 지제역 설치가 제외되는 바 이 두 지역의 주변 여건의 필요성을 적극 검토한 복복선 전철건설 사업과 관련하여 동시에 설치토록 중앙행정부 에 건의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의원여러분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방금 제안 설명한 원안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경기도의회시군행정사무조사반대 결의안 채택의건

존경하는 황종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표태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의회에서 발의로 계획중인 경기도 산하 기초자치단체의 도비보조금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한데 대한 반대 결의안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의회 행정사무조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사무조사는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행할 수 있다고 되었음에도 특별한 사안없이 전면적인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키로 결정한 것은 조사의 금번 취지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고 경기도 보조금 관리졸례에 의한 도비보조금 사업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를 통하여 시군으로부터 제반 보고서가 제출되고 있어 이에관한 현황과 문제점은 도지사를 상대로 조사를 하면 파악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시장, 군수를 출두시켜 보고와 질의 답변, 현지확인등 전면적인 조사활동을 벌인다는 것은 조사목적외 다른 저의가 게재되어 있다는 의혹을 금할수 없으며 또한 도비보조 사업에 따른 집행부에 관하여 감사원,내무부, 도 기초의회 가 행정시군의 연중감사를 실시함은 물론 시정조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정한채 본 조사를 강행하라는 것은 행정절차의 중복과 예산 낭비등이 초래되어 국가경쟁력 저하 및 지방자치 발전을 심히 저해할 것이 예상되며 특히 도비라는 성격은 시군에서 주민의 세금이 모여 이를 다시 도에 보내지는 것으로 도비라는 원래의도비자금은 아닌것으로서 경기도 의회는 먼저 도비보조금이 시군에 대한 적정한 배분과 공평성,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는가에 조사목적이 우선 되어야 할것입니다. 따라서 금번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단체 에 실시하려는 도비보조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는 앞뒤가 맞지 않는 바람직하지 못란 처사로서 이를 즉시 중지하고 철회할 것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경기도의회가 도내 31개시군에 대한 도비보조금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활동을 실시하려는 조치에 대하여 이의 분면한 반대와 철회를 강력히 촉구건의한바 있음에도 지방자치단체 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보고와 질의 답변 현지확인등 행정사무조사를 강행하려는 것은 기초의회 를 무시하고 고유권한을 침해한 명백한 월권행위일 뿐만 아니라 행정사무조사의 제도적 장치를 이탈하여 지방자치 시대를 역행하는 시대적 착오로서 우리 평택시의회 의원 일동은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며 엄중한 항의와 함께 이번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규탄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우리시 의회는 시민을 대표하여 지방자치의 주체요, 민의의 전당으로서 경기도 의회가 기초의회 를 무시한 처사에 대하여 엄중경고 하면서 인정할 때까지 투쟁한다. 1. 우리시 의회는 기초의회 를 무시하고 고유권한을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행정사무조사의 금번 취지 목적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강력히 규탄한다. 1. 우리시 의회는 기초자치단체의 자존심 회복은 물론 지방의회 의 위 상정 립과 자치역량 제고를 위해 경기도의회의 행정사무조사 이행을 즉시 철회할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 1. 우리시 의회는 기초의회 와 사전협의를 거쳐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치 아니하고 결정한데 대하여 배신과 분노를 느끼며 본 조사를 즉각 중지하고 합의사항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표태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 은 경기도의회가 경기도 산하 기초자치단체의 두 증인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데 대한 그 부당성을 지적하여 이를 절대 반대키로 한 의원여러분의 의지 담긴 결의안 으로서 의원여러분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 설명한 원안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3회 임시회 기간동안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해 주신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오늘이후 비 회기 중에서도 의원여러분의 지속적인 봉사활동과 주민의 복지를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산회와 함께 제23회 임시회 폐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