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삼계석산과 임시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관계공무원이며 삼계석산 및 임시쓰레기 매립장의 제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다음 증인에 대한 심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계석산에 대해서 건설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사업소장 최근실입니다. 삼계석산공영개발 사업에 관하여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석산개발사업은 1993년 8월에 관내 공익사업 부지의 성토용 토석확보 대책과 관내 건설현장에 필요한 골재의 안정적 공급과 경영수익 촉구, 분산 다발작언 토지를 채취 자연훼손은 최소화 하는 방법으로, 목적으로 우리 시에서 석산사업을 하기로 하고 삼계동 산10번지 외 일원 9만㎡를 추진케 되었습니다. 타당성 검토결과 가능성 및 경영수익검토 등 특별위원회 답변시에 새로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3년 경영수익사업 타당성 검토보고를 하였습니다. 내용은 아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개발계획안 1993년 12월 8일 시의회 '93행정사무감사시 추진계획을 보고하였습니다. 이 내용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번 항에 93년 12월 27일 행정사무감사 결과로는 석산공영개발을 통하여 안정적인 세외수입원을 확보하기 위한 일환책으로 계획중인 석산 공영개발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관건인 재정력 확충 측면에서 고려해 볼 때 바람직한 시책으로 판단되므로 완벽한 추진계획하에 시 직영사업 또는 민.관공동 출자사업의 유리한 개발방식을 선택 적극 추진할 것을 요망하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후 94년 3월 31일 삼계석산 공영개발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삼계동 산 98번지 외 5필지 개발면적은 10만7천252㎡입니다. 추정토석량은 300만㎡로서 토사가 110만㎡, 암석이 190만㎡로 계획을 하고 개발방법은 민.관 합동개발 방향으로 채택하여 우리 시는 토지 보상 및 인허가를 담당하고 민간은 시설투자로 생산 및 판매를 담당하며 수익 배분은 우리 시는 원석대 수입, 민간은 생산 및 판매수익을 얻는 방법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항에 94년 6월 30일 삼계석산 공영개발 민간업체 참여 등록 공고를 94년 7월 4일에 지방 일간신문에 민간 업체 참여등록 공고를 하였습니다. 7항에 1994년 7월 22일에는 참여 6개 업체중 1위가 (주)대삼 대표 김임수, 2위가 삼부토건, 3위가 성광산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9항에 94년 9월 29일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여 10월 28일 납품 받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1항 아랫부분에 94년 12월 1일 토석채취 허가를 받아 지질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지질조사결과 토석량은 암석이 당초 추정에 190만에서, 90만㎡에서 지질조사 결과 145만8천20만㎡로 산출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항에 94년 11월 30일 시의원께서 현지확인한 결과 지적사항으로서는 시군 경계지점 토석채취시 사업자간 분쟁우려가 되고 개발후 토지 다각적 이용방안 검토가 요망되며 공사중 인근주민의 민원이 예상된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지적사항의 대책으로는 김해군 공사관계자와 지속협의하여 문제점 및 개발방안을 모색하고 개발후 토지이용방안은 여건 변동을 감안하여 결정하겠으며 예상민원은 사전 해소토록 사업자에게 당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 3월 28일 원석대 1억8천만원을 부과함과 동시 계약체결을 하였습니다. 다음 18항이 되겠습니다. 95년 3월 29일 삼계석산공영개발사업 계약체결 내용은 (주)대삼 대표 김임수이고 기간은 95년 3월부터 99년 11월 30일까지로 하고 암석량은 145만8천2백㎡, 토사는 115만7천1백㎡입니다. 다음 페이지 계약요지로서는 원석대는 95년 생산량은 1천원으로 ㎡당 결정을 하고 96년 이후는 전년도 생산물가지수에 의해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20항이 되겠습니다. 95년 4월 13일 공사착공이 되어 먼저 임목벌채와 토피제거 작업이 시작되어 96년 8월 17일 계약해지일까지 약 80만㎡를 제거하여 현재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 8월 2일 대행업체 경영실태 문제점 보고를 하여 23항으로 연결하겠습니다. 96년 8월 17일 삼계석산공영개발 사업 계약해지를 하였습니다. 24항에 96년 9월 16일 대행업체 변경지정에 따른 대책보고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변현황으로서 보고내용은 95년 4월 13일 사업착수후 현재까지 전 지역 토피제거 작업으로 토사반출로 인한 환경훼손 및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사업지구 주변 주택 농장 연수원 등이 400미터 이내에 있으므로 암발파시 소음, 진동 분진 등으로 인한 주변 영향이 우려되고 사업 인접 동편은 (주)경부공영이 95년 3월 10일부터 암석채취 및 골재 가공 작업중에 있는 실정으로서 대책으로서 현재 동편에 작업중인 경부공영이 골재 생산을 위한 암 발파로 인한 민원 최소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경부공영에 대한 사업수행능력을 조사하여 기존 업체 수준의 협약조건 제시를 하여 수의시달 하되 협의불가능시 공개경쟁 방법으로 업체선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실무진의 의견이었습니다. 25항에 96년 9월 25일 (주)경부공영과 협약체결하고 원석대 3억원을 부과하여 9월 30일 납부되었습니다. 27항에 96년 12월 24일 (주)대삼과 계약해제 됨에 따라 환불해야 할 2억2천3백만원은 채권자들로부터 가압류됨에 따라 창원 지방법원에 공탁 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 30항에 96년 12월 30일 삼계석산석재 품질 시험을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에 의뢰하여 시험관 결과 마모율, 압축강도, 비중, 흡수율 등기준치보다 높아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음 33항입니다. 97년 4월 4일 지방도 1017호선의 4차선 확포장 계획에 따라 석산절취 계획선을 도로계획선과 일치시켜 변경허가를 받았습니다. 현재의 민간사업자인 (주)경부공영에서는 96년 9월 25일 계약후 96년말까지 5만2천83를 ㎡를 취하였고 97년 6월말까지는 16만2천500㎡를 채취 생산 판매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토사처리는 관내 사업장중 칠산 IC접속도로 공사장, 남해고속도로 공사장, 내삼에서 냉정간 도로공사에 성토용으로 사용토록 협의중에 있으나 운반거리 관계로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대행업체에서 모래 가공 기계를 설치하여 토사를 처리하는 방안을 모색중에 있습니다. 골재 생산은 관내 북부지구 구산 3지구 장유 신도시의 대규모 단지조성과 주택건설을 위한 아파트 분양에 따른 주택건립이 본격적으로 건립될 것으로 판단되고 이에 따른 레미콘 수요량 급증을 대비하여 현재 보유장비는 크럇샤 250톤짜리 한 대, 350톤짜리 한 대로서 연 800에서 120만㎡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골재 채취에 따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석산완료후 개발계획은 삼계석산 개발사업이 1999년 12월말 완료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토석채취후는 조림식재토록 되어 있고 구체적인 개발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사업완료 시점에 있어 우리 시의 여건에 따라 연구기관이나 주민여론을 반영하여 삼계석산 개발된 부지에 적합한 시설을 도시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산을 토사만 제거해놓고 사업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환경과 관련한 미관저해 등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어 우리 실무진에서는 가급적 빠른 시일내 절취를 완료하여 조경복구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시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사회환경국장님이 보고하여야 합니다만 갑자기 몸이 아파서 출근을 못했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청소과장님으로부터 임시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장효열입니다. 화정임시쓰레기 매립장 쓰레기 대책 및 개발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립장의 현황은 삼계동 285번지 외 22필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면적은 3만146㎡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사유지가 2만2천434㎡, 국유지가 7천712㎡입니다. 지금 현재 쓰레기 매립량은 9만톤 정도가 매립되어 있고 매립기간은 89년 10월 1일부터 91년 11월 4일까지 매립을 했습니다. 여기에 화정임시쓰레기 매립장에서 매립을 하게된 동기는 그 당시에 우리 시에서 쓰레기 매립장을 도저히 구할데가 없어서 임시로 화정쓰레기 매립장에 매립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매립장 시작할때는 6필지에 3천 895㎡를 토지소유자하고 협의를 해서 토지소유자에게 6필지에 대해서는 3천895㎡에 대해서는 임시쓰레기 매립장을 사용하도록 우리 시에서 승낙을 받았습니다. 받고난 이후에 이 지역에 매립장을 설치할려고 했습니다만 신규 쓰레기 매립장 부지가 확보가 안되어가지고 한 2년간 이 지역에 계속 묻게 되어가지고 면적이 3만146㎡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들 쓰레기 매립장 가용실태는 삼계매립장이 면적이 1만5천65평, 설창이 1만4천9백평입니다. 매립용량은 삼계매립장이 49만4천114㎡, 다음에 설창이 29만2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매립량은 삼계는 45만8천114㎡ 정도가 매립이 되어 있고 지금 여유용량이 3만6천㎡가 되겠습니다. 설창은 지금 현재 7만2천㎡ 매립이 되어 있고 현재 가용 면적은 22만㎡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환경기초 시설중에 삼계매립장은 금년 5월 이후에 차량 진입로 차단으로 토지소유자께서 진입로를 현재 차단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쓰레기가 삼계매립장에는 반입이 못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량 우리시 관내에서 하루에 250톤의 매립용 쓰레기가 배출이 됩니다. 배출이 되는 걸 전체적으로 진영 쓰레기 매립장에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계쓰레기 매립장은 삼계주민들하고 협의한 결과에 당초에는 작년도 년말부로 폐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금년 년말까지 1년간 연장을 했는데 진입로 토지소유자께서 도로를 차단하는 바람에 6월 13일 이후부터는 넣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량 설창매립장으로 들어가고 있는 실정으로서 지금 화정에 임시쓰레기 매립장에 9만톤 정도가 매립이 되어 있는데 현재 사용하는 매립장에 매립을 할 경우에는 처리가 불가능한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처리 계획은 장유 부곡 쓰레기 소각장 건설이 완료되는 2천년 상반기 중에는 여기 다시 화정쓰레기 매립장을 파헤쳐가지고 소각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만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삼계 화정임시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문에 들어가기 전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주간 감사원에서 부분감사를 한답니다. 부시장님이 감사관을 접견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10시반에 접견을 하시고 출석을 하도록 양해를 구합니다. 다음은 증인에 대한 심문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삼계석산에 대한 증인 심문이 있겠습니다. 건설사업소장 증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심문과 증언을 하기 이전에 본 위원장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심문을 좀더 예리하고 날카롭게 하셔가지고 특위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은 제3차 회의시 증인선서를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본 조사의 취지는 삼계석산 및 임시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사업추진 배경과 그 절차의 적법성 현재까지 추진상황 사후대책관리가 미흡하여 시민들의 여론과 원성이 증폭되고 있어 의회가 이의 진상을 규명하여 시정에 반영코자 하는 것이므로 만약 증인께서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 및 김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 및 5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그럼 위원들께서는 심문하시고 증인은 증언하시기 바랍니다. 박홍철위원

제일 첫 페이지에 보면 제가 자료를 받고 나서 집행기관에 대한 섭섭한 점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첫 페이지에 보면 김해시의회 사무감사가 요구를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지만 제일 앞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무슨 의미로서 사무감사에 대한 내용이 제일 앞에 있는지 궁금스럽고, 그러나 제일 밑줄 두 번째 보면 완벽한 추진계획으로 시직영 사업 또는 민간공동 출자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감사에서 우리 시 관내 대규모 건설사업에 필요한 성토용 토석 골재 및 석산 공영개발을 통하여 인정을 한다는 그런 사무감사입니다만 그 제일 밑줄에 보면 완벽한 추진계획으로 추진하라는 그런 감사내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꼭 이 의회가 이 사업에 대해서 의회가 전문가인양 의회에서 하라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한 것처럼 올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증인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김해시의 사무감사 내용이 적혔는지 답변을 듣고 세부적인 증인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철 위원님께서 심문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홍철 위원께서 심문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다른 뜻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의회에서 제출해 달라는 목록에 의해서 목록 차례대로 작성을 하다가 보니까 먼저 나오게 된 것입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지금 증인은 공영개발사업 회계규칙에 보면 손익계산서 작성 기준에 의한다면 회계장부와 손익계산서를 작성하게끔 되어 있는데 하고 있습니까? 현재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장부랑 토석반출에 대한 관리라든지 증인은 구체적으로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석반출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물량 전체를 측량을 해놓고 있습니다. 측량에 의해가지고 반출이 되고 나서 다시 측량을 하면 그 물량이 계산이 되도록 되어 있고 또 중간에 한 번씩 체크도 합니다만 지금까지는 많은 물량이 생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간체크는 하지를 않고 연말에 가서 한번씩 측량을 해서 측량 결과를 가지고 성과를 나타냅니다.

회계장부는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회계장부는 지금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들이 알 수 있게끔 자료 제출 할 수 있습니까?

예.

자료 제출해 주십시요. 그런데 연말에 가서 측량을 한다고 해서 지금 반출할 수 있는 그 양이 현실적으로 봤을 때 감독관청에서 그날그날 체크가 안되고 했을때의 정확한 반출량이 나올 수 있다고 증인은 생각하십니까?

정확한 반출량이 체크가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물량 계획을 측량을 해서 어떠한 계획선에 의한 물량이 계산되었기 때문에 그건 선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물량은 계산되어서 나온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골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매입을 하러 가본 기억이 납니다. 반출증을 우리가 소비자가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절차를 안밟을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정확한 반출량이 나올 수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1헤베당 1천원씩을 받고 있는데 가령 4루베를 실으러 들어 갔을 때 돈은 4루베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3루베의 송장만 끊어 주고 나왔을 때, 물량만 가지고 나왔을때는 1톤이라는 양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있겠습니까? 가령입니다.

그 반출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체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유는 우리는 물량에 의한 측량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반출은 측량에 대한 물량보다는 적게 반출이 되었으면 반출이 되었지 많이 반출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날그날 반출의 양은 증감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연말에 가서 전체적인 물량을 판단을 할 때는 예를들어서 그 전체를 가지고 계획도면 범위내에서 물량을 산출해서 무조건 반출 금액을 산정을 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쓸 수 있는 물량만 뽑아내고 쓸수 없는 물량을 더 못 뽑아 낸다손 치더라도 저희들은 돈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반출량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개선이 되어야 하는 문제점인데 우리가 측량을 해서 100루베가 나왔을때의 측량 양만 했으면 하면 된다는 이런 논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100만 루베가 더 나왔을 경우에는 모든 채취하는 업체에서 시에서 1천원이라 하는 금액 말고 그 외 금액은 자기들이 다 가져가도 우리 시에서는 관계를 하지 않겠다는 이런 계산도 나올 수가 있네요? 그리고 물량이 적었을때는 그 업체에서 적은 양으로 시에서 넣었을 때는 시에서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계약조건이 되어 있습니까? 1년 채취량의 전체를 계산을 한다면 적게 나왔을때와 많이 나왔을때의 문제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계약상 물량이 적게 나오나 많이 나오나 1년에 측량한 그 양만 우리 김해시에다 납부를 하라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건 저희들이 물량계획이 99년까지이기 때문에 98년까지는 우리 물량이 계획대로 반출이 다 안됩니다. 다른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매장량이 없습니다. 98년까지 물량이 다 안나가고 98년도 나갈 물량이 예를 들어서 우리 계획보다 아직 많이 남아 있다고 중간에 가서 판단했을 때 다시 우리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건 그게 아니고 김해시에서는 1년에 가령 100만톤이 생산설계에 나와 있을때는 100만톤이상되는 건 자기들이 임의대로 반출을 해도 아무 관계가 없다는 이런 뜻대로 해석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게 매일 점검이 되지 않을

매일 점검보다도 우리가 99년까지 되어 있을 때는 그 물량이 충분히 나와 있기 때문에 연말에

실제로 1년에 110만톤이 반출이 되었습니다. 매일, 그런데 설계상으로 100만톤이라 하는 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반출 체제가 안넘는 물량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 분들이 시에서 신고할 수 있는 증거 하나로서 우리가, 그 외 불합리하게 반출이 되었을때는

불합리하게 반출이 됐을때는 취소케 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아니죠. 그런 감독이 이제까지 안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측량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건 관계없다고 저희들이 현재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더 심문이 있겠지만 측량도 부적합 하기 때문에 추진안되고 흙을 덮어서 나와 있는 거기 측량을 정확하게 했더라면 별 문제가 없죠. 그런 점은 다시 심문을 하도록 하고 이상으로서 반출에 대해서 심문을 마치겠습니다.

계속 심문하시겠습니까? 본 위원장이 증인에게 심문하겠습니다. 원석이라 하면 돌 그걸 원칙으로 칩니까? 개봉되어가지고 반출된 자갈 채취를 원석이라고 합니까?

원석은 생산되는 단위는 돌을 원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계약한 그 물량을 예를 들면 1톤에 1천원이면 골재를 크럇사로 깨어가지고 여러 가지 나옵니다만 출하되는 그걸 지금 원석대로 계상한 겁니까? 계약 당시는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계약당시는 골재 생산량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하튼 원석 그 자체를 가지고 루배당 단가를 계산한 것입니다. 골재도 생산해서 매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산하고 있는 것은 원석 그 자체의 입방미터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당초에 증빙서류를 보면 토사와 원석이, 암석이 숫자가 들쭉날쭉 자기 마음대로 자꾸만 변동이 됩니다. 그런 것 같으면 측량과 금방 증인께서 답변하신 물량을 측량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그것은 움직임이 없다는 것과 상반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꾸만 변동이 되는데

토사와 원석을 분석해서 토사는 판매계약에 포함을 하지 않고 암석, 원석에 대해서만 판매계약에다가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당초에 전체적인 물량은 변함이 없는데 토사와 원석 부분에 대해서 차이가 있어서 변동이 있다 이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시에서 계약을 할때는 토사부분에는 매각처분에 대한 계약은 없고 암석부분에만 원석량을 계산을 해서 매각처분 계약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심문하고 다음은 이 임야를 매입 당시에 그 경사가 아주 급경사이고 지금 보면 돌의 양이 상당히 적은 편이고 당초보다 돌의 재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임야를 박선재라는 한분의 증빙서류를 비교해 보면 1만6천평에 13억원입니다. 증인께서는 만일에 저런 임야를 가격을 산정한다면 과연 9만원내지 10만원정도의 부동산 가격이 될 수가 있는 산입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때 당시에 이 부동산을 매입할때는 2개 감정기관에 의해서 감정 결과를 가지고 샀기 때문에 거기에 다른 영향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 감정기관도 지금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감정사가 평가사가 개입이 되어가지고 도망을 다니고 또 모 공무원이 구속이 되고 중간에 중개한 사람이 구속이 되고 이런 사항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장이 볼때는 1평에 2, 3만원 정도 하는 것을 갖다가 지금 그런 급경사에 임야는 2,3만원도 많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9만원이라는 돈을 시에서 감정을 해가지고 쳐주었다는 것은 우리 시비를 엄청나게 손실을 입혔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증인 답변 바랍니다.

그때 당시의 토지매매는 시에서 구입하게 된 동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개 공인감정기관에 의해서 평가되어서 감정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이론이 있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민석이라는 사람의 토지가 있었는데 법원에서 감정을 했는데 평당에 10만원 정도 감정이 되어가지고 경매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실례가격도 있었고 또 감정 평가기관의 가격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다른 이론이 없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합니다.

감정하시는데 지금 개발이 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10만원이니 15만원이니 이렇게 산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만일에 증인께서 개인으로서 어떠한 임야를 구입하고자 했을 때 그 산을 보고 9만원의 돈을, 매입하였겠습니까?

그것은 토지 사용의 필요성에 따라서 개인이 그것보다 더 주고 필요한 땅이라고 판단이 되면 더 주고도 구입을 하실 것이고 또 개인에게 필요없는 땅인 것 같으면 구입하지 않을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심문은 마치고 위원들 심문을, 이원관 위원 심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관 위원입니다. 석산개발 참가 재의요청서에 보면 연간 판매실적이 5년이내에 판매실적이 있어야 참가업체가 우리가 계약한 대삼회사는 연간 판매실적이 골재 실적이 없습니다. 계약이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당시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가압권은 말입니다. 충남 보령군 주공면 석암리 53번지 김성웅씨에게 폐허하라고 독려한 일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라고 독려를

석산에 가압권이 있거든요. 가압권을 해지하라고 독려한 사실이 없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추가로 심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굴을 하려면 배수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시굴을 했는지 안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배수시설은 그 재해를 대비해서 그때 당시에 필요로 하는 배수시설은 다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현장에 몇 번 갔는데 배수시설이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현장검사를 갔을적에, 어떤 배수시설을 하셨는지?

그것은 석산의 가루로 재해가 나지 않도록 집수정을 만든다든지 그렇게 해서 전부 배수시설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더 심문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심문하십시오.

허가조건에 보면 토석반출을 할 적에는 토사운반을 하면 도로 주행시에 관할 경찰서와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토사가 반출될 적에 경찰서와 협의한 내용이 있으면 아는대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를 보면 토사를 반출을 한다든지 특별사업으로 인해서 도로 진출입을 할 때는 경찰서와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의 생각으로서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내용은 아직 확실히 파악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모르신다고 하면 이것이 허가를 안 받으면, 반출허가가 안나면 반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모르신다고 하면 말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당연히 허가를 받아야 반출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지방도 도로에 진출입 허가권 말씀이시죠?

그게 아니고 토석운반을 하거나 흙을 실어 나를려고 하면 관할 경찰서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허가를 받아야만이 운반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사실을 모르십니까?

그것까지는 잘모르겠습니다.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추가로 심문하겠습니다. 현재 공사 착공후에 우리 시행결과서 하고 공사 진척도에 말입니다. 거기에 대조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시험 결과서는 앞에서 보고를 드리면서 보고 내용과 같이 12항에 보시면 지질조사는 해서 검토가 다되어서 타당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서는 타당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공사를 시행하게 되면 시험결과서에 나온 그것만 가지고 될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흙이 나오느냐 안나오느냐 그것을 비교를 안해보셨지요? 해본 일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골재시험은 다른 것은 하지를 않고 콘크리트용 골재만 강도라든지 마모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분석을 하기 때문에 다른 타 토석은 검사를 안해도 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을 하겠는데 건설사업소장님 앉아가지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사업소장님 제가 묻는 이야기는 다른 것이 아니고 현재 우리가 지질조사를 했는데 돌하고 이런 것은 생산시험에 합격을 했지만 우리가 시추한 지역에 그만큼 시추 결과에 몇미터에 돌이 나오느냐 안오느냐 그 결과를 묻는 것입니다. 흙이 시추된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과연 우리가 시굴을 했을적에 시추검사와 일치하느냐 그 말입니다.

당초에 시추한 결과

시험 결과서에 나온 것 하고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어떻드냐 이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비교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이원관 위원님의 보충 심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5년, 96년 중반까지는 물량이 제대로 생산이 안되었습니다. 96년말까지 제대로 생산이 안되었는데 96년도말에 저희들이 원석량을 측량을 하기 위해서 실시를 하면서 시험결과를 조사해보니까 거의 비슷하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추가로 심문하겠습니다. 우리 협의조건에 보면 착공전에 경계측량을 실시하여 붉은 깃발을 10m 간격으로 세운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측량을 했을적에 착공하기 전에 깃발을 10m씩 세운적이 있습니까?

그때는 다 세웠습니다. 당초에 착수할때는 다 세워가지고 경계표시를 했습니다.

본위원이 몇 번 갔을적에는 10m는 안되겠고 50m이상 되거든요. 사실입니까? 10m같으면 우리 전체 면적에 몇 개 꽂아야 됩니까?

거리 간격의 차이는 조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경계표시를 하느라고 하기는 다 했습니다.

10m는 좀 안한 것 같습니다. 시인을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왜 묻느냐 하면 10m 간격을 착공하기 전에 설치해라 해놓고 그에 위배될 시에는 공사중지불가 및 취소를 하라고 해놓았습니다. 위배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계표시는 이원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0m 간격으로 동일하게 표시가 되지는 않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로 심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삼계 석산개발 해지통보를 대삼에다 8월 16일날 했습니다. 그리고 96년 8월 17일 (주) 경부공영에 수의시달 조건 통보를 한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 통보를 했습니까 하루만에

그것 역시 아까 보고내용에서도 있습니다만 다른 뜻은 없고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시민들이나 언론이나 여러 각계각층에서 지금 현재 산을 황폐화 시켜놓고 있으면서 작업추진은 안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를 향해서 많은 질타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무진에서는 어떻게든지 하루라도 저 작업을 빨리 추진되는 방법이 있으면 빨리 추진을 해서 제거를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하에서 다른 타 업체를 공모해서 유치를 시키는 것 보다는 지금 경부공영이 김해시군으로 분리되어 있었을때는 아무튼 한 관내가 다르기 때문에 또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습니다만 시군이 통합되어서 한 관내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김해시내에서 업체가 바로 곁에서 같은 시관내에서 업체가 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작업의 여건이라든지 모든 것을 판단했을때 아무튼 빨리 제거하는 목적으로서는 옆에 있는 업체를 수의시달해서 하겠다고 하면 거기에다가 맡기는 것이 안좋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시달을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대삼에 계약을 한 것 같으면 계약통지에 이의가 없는지 그것을 알아보고 해야 되는데 계약통지를 해가지고 이의를 제기하기 전에 이의를 제기하는 기간을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기간도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경부공영에 하루만에입니다. 8월 16일날 통보를 해놓고 8월 17일날 경부공영에 수의조건 통보를 했다면 바로 계약과 마찬가지입니다. 특혜의 성질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특혜가 있었는지 안있었는지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경부공영에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삼계석산에 대한 대삼에 계약해지를 할 적에 이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묻고 다시 공람을 통해가지고 계약을 해야 될 줄 아는데 그런 조치는 하나도 밟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루라는 사이를 두고 시에서 해지통보를 한 것은 부당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원관 위원께서 가지고 계시는 자료가 어디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루가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한달 기간이 있었습니다. 당초에 대삼에 저희들이 계속 독려겸 사업추진에 대한 촉구공문을 수차례 낸 바 있습니다만 거기에 추진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해서 한달후에 우리가 대행업체를 지정하는 것을 보고를 하고 시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자료를 준데 보면, 6-2 자료를 보면 8월 16일 삼계석산개발 계약 해지통보를 해놓았습니다. 8월 17일 (주) 경부공영 수의시달 조건통보라고 해놓았습니다.

그게 오타입니다.

오타입니까? 9월 17일입니까?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사업소장님 글자 오타가 되어가지고 한달이라는 여유를 주었다고 하는데 우리 각종 사업에 있어서 계약을 할 적에 지상보도를 해가지고 업체선정을 할려고 하면 지상보도를 해가지고 참고를 해야 됩니까? 옆에서 사업을 하고 연계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수의계약을 해주어야 됩니까?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의 심정은 시의 심정은 어떻게든지 하루라도 빨리 제거를 하는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입찰을 해가지고 타업체가 응찰이 되어서 들어온다고 보면 각종 장비의 준비라든지 석산을 개발하기 위한 터닦기 문제라든지 하는 것이 상당히 난간에 봉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이고 뭐고 지저분하게 끌수도 없는 입장이고 또 다행히도 옆에서 채석을 하는 업체가 있었기 때문에 그 한 부지를 이용을 하면 토석채취에도 별 문제가 없고 또 당일날 바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정도로 작업조건이 용이하기 때문에 그렇게 시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추가로 심문하겠습니다. 지금 대삼이 말입니다. 경영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아시고 경영능력이 없어서 사업곤란 추진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대삼이 부도가 난 것이 아닙니다. 삼덕중기가 부도가 났는데 소장님이 현재 개인 대삼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본 일이 있습니까? 공사진척도에 대해서

이원관 위원님의 말씀이 맞기는 맞습니다. (주) 대삼이 부도가 난 것이 아니고 (주) 삼덕이 부도가 났습니다만 경영권자는 한사람입니다. 한사람이기 때문에 큰 회사도 한사람이 경영을 하면서 상호만 다른 것이 부도가 났다고 해서 그 경영권자가 한 쪽에 부도가 나고 한쪽은 잘되는 경영은 상당히 어려우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6년 6월 28일날 골재 가공기계를 7월 31일까지 6월 28일날 저희들이 통보를 하면서 가공할 수 있는 기계를 7월 31일까지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촉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도 골재 가공기계가 설치가 되지 않고 해서 저희들이 사실상 계속 여러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뭔가 빨리 들어내야 되겠는데 들어내지 않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해지를 하고 타업체를 선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장비를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돌이 나와야 되는데 흙이 많이 나오니까 흙을 반출을 시켜야만이 놓을 자리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기계라는 것이 우리 주먹만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큰 기계를 놓을려고 하면 위에 절개지에 흙을 들어내고 놓을 자리를, 아무렇게나 놓아가지고 공사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시간을 주어야 될 것인데 흙은 우리 시추한 결과하고 암석이 나와야 되는데 흙이 많이 안 나왔습니까? 흙은 지금 자료에 나왔듯이 내외동 택지개발이나 화목동에도 우리 공사하는데도 흙을 들어내야 돌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기계 설치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어디 있었습니까? 자리가 있었으면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그 기계를 설치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흙을 들어내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들어내어야 될 이유는 없고 흙을 들어내지 않고도 서편에 원래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대삼에서 서편에다가 흙을 다 제거를 하지 않고 기계 설치를 할 것으로 계획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흙을 다 들어내지 않아도 기계를 설치할 수도 있는데 그러한 여건들이 제대로 추진이 안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본위원 생각은 제가 현지를 약 10회정도 갔습니다. 제가 크럇샤라는 돌 뽑는 기계를 보니까 엄청나게 큽니다. 커서 토석을 완전히 제거한 후에 크럇샤를 설치를 해야 만이 옳은 일이 되지 그것이 아닐때는 힘이 듭니다. 그런데 다른 업체가 자기가 한 업체가 부도가 났더라도 우리 다 김해시 발전을 위해서 그 업체가 참여한 것입니다. 그 기간을 조금 주지않고 부당하다고 다른 회사에 수의계약을 맺는다는 것은 우리가 인간 도리상 참작을 해보아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답변을 드릴까요?

됐습니다. 추가로 증인심문을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부토건의 계약조건에 보면 설치한 시설물을 경부토건에서 배상원칙으로 한다고 하는데 경부토건에서 대삼의 시설물에 대해서 배상을 안해 주었을때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대삼에서 설치한 시설물을

경부에서 배상을 안해주었을때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경부에서도 배상을 안해주었을때는 그것은 설치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경부하고 협약할 당시에 협약조건에서 시설물 설치라든지 각종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책임지고 해결을 하도록 그렇게 명시를 해 두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그 계약할 적에 원상자인 대삼에 대표자를 참석시켜가지고 이런 사항이니까 대삼이 경부에서 손해를 받을 수 있겠느냐 그런 것 까지는 참여를 시켰으면 좋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저 이야기 하는 것과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참여를 시켜야 하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은 좋으신 말씀입니다만 협약을 할 당시에 참여보다는 협약을 하는 과정에서 대삼에서 설치한 어떠한 시설경비라든지 이러한 실제 투입된 시설 경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도록 저희가 협약을 했기 때문에 설치분에 대한 경비도 부담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지하는 조건까지 저희들이 삽입을 해두고 있습니다.

추가로 심문을 하겠습니다. 현지의 편입토지 말입니다. 편입토지중 매입을 다 못한 토지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 토지 매입을 안했는데도 공사를 강행해도 괜찮은지?

그것은 사업을 착수할 당시에 민원인과 사업 매입할려고 저희들 시에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토지 소유자인 개인이 그것을 불응함으로 해서 토지 사용승낙을 받아서 위에 골재는 시에서 채취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서 승낙 받은 사항으로서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증인께서 제가 아까 심문한 세가지입니다. 가압권을 폐허하라고 독려한 사실하고 토사 운반시에 관할 경찰서와 협의한 내용하고 장비를 보유안했는데도 계약업체와 계약한 내용 이것은 추가로 나중에 설명을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정위원 심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지금 우리 보고서나 모든 자료들이 93년 8월 이후에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자료들은 저희들 의회에 제출 되었습니다. 삼계석산에 어떤 원초적인 훼손은 초창기부터 따져볼까 합니다. 성실한 답변 바랍니다. 93년 8월 경영수익사업 타당성 검토하기 전에 군부에서 대저토건에서는 석산으로 개발하고 있습니까?

예, 개발하고 있습니다. 답변 정정하겠습니다. 박민정위원께서 질문하신 93년 8월 이전에 군부에서 석산을 개발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석산개발한 것이 아니고 아마 대저토건에서 공사용토석으로 채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대저토건에서 서부지구, 전하지구, 북부택지개발 지구, 토취장으로 사용하고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어떤 산을 원상복구하는 것으로 당초에는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삼계석산 그 산 자체가 윗부분에 암반이 많고 해서 복구가 어렵다 이렇게 해서 어떤 업체에 대저토건에 특혜를 준다는 시민들 원성도 있습니다. 특혜차원에서 시부에 있는 석산개발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채취장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토취장 사용후에 원상복구를 할 수 있는 원상복구비를 예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시에 예치한 내역서를 93년 이전에 그런 자료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예치한 적이 있습니까? 복구비 예치한 사실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군부에서 대저토건에서 토석 채취를 하게 했을때는 복구비 예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우리시 공영개발을 하는 삼계석산채취는 복구비 예치가 없습니다.

군부와 시부는 통합되었다고 해서 군부의 자료가 없는 것 아닙니까?

아마 있을 것입니다.

군부당시에 예치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이 복구비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삼계 석산 부분이 군부에서 시군통합 이전에 대저토건에서 토취장으로 사용하고 산을 복구할려고 했는데 엄청난 복구비가 든다 이렇게 해서 시군통합 93년 8월 이때에 그 업체에 이런 특혜를 주는 차원에서 삼계석산개발을 운운하는 이런 안들이 나온게 아닌가 김해 자연훼손해 가면서 돈도 안되는 석산을 개발하는 원초적인 근본원인이 돈을 만들기 전에 돈을 만드는 것 보다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한 우리 시민들이 그런 설들이 많습니다. 돈도 안 되는 산을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민이 이미 알고 있는데 돈도 안되는 토취장으로 사용하고 원상복구비가, 엄청난 복구비가 드니까 그 기업에게 특혜주는 차원에서 석산개발을 구상해 낸 것이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때 당시의 상황까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김해시가 삼계석산을 공영개발 하게 된 동기는 처음에 보고 드렸다시피 경영수익증대로 재정확충 차원에서 개발할려고 계획했습니다. 이미 그때는 시군이 분리되었기 때문에 군부에서 한 업체에다가 어떤 특혜를 주기 위해서 시에서 개발한다는 것은 너무 지나친 생각이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시군이 통합이 되고 난 후에 지금 우리 석산개발에 들어간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군 통합전으로 들어 갔습니다.

통합전에 석산개발을 군부에서 석산개발 했습니까?

석산개발 안했습니다.

채취장으로 사용 했지요?

그렇습니다.

토취장 사용하고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원상복구를 산정상부분을 깎아내어서 원상복구를 당초에 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힌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 우리 시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고 엄청난 복구비가 든다 그래서 행정과 업체간에 어떤 결탁의혹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 사이에서 오가고 있습니다.

오해는 불러일으킬 수 있겠습니다만 군 당시에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카바해주기 위해서 시에서 공영개발을 했겠느냐 하는 생각은 저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복구비 예치내역을 군부 당시 아마 자료가 있으리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재영위원 심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문하실 위원들과 증언하시는 우리 소장님은 용어를 답변이나 질문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심문과 증언, 증인께서 그런 용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고 장재영위원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심문에 앞서 먼저 금방 우리 박민정위원의 심문에 대한 보충심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증언에서 말씀하실 때 공영개발을 하기 위해서 우리시에서는 지금하고 있는 삼계석산개발에 대해서 복구비를 계상하지 않고 있다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 먼저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언하겠습니다. 당초 시가 공영개발, 경영개발하는 차원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제3섹타 방식으로 시는 인허가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업체에는 생산하는 것으로 오늘 제3섹타 방법으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체는 시가 허가자이고, 시가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시가 복구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기 때문에 개인업체로부터 제3자로부터의 복구예치비를 받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이유는 시가 또는 업자가 복구비를 계상해라 하는 쪽으로 얘기가 아닙니다. 당연히 석산개발 후에 복구비가 계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3섹타라든지 그렇지 않는 방법으로 개발한다든지 한다고 해서 복구비를 계상을 당초부터 하지 않는다면 이 경영수익 사업자체가 당초부터 목적한 바가 경영수익에 그런 목적의 이익입니다. 목적한 바가 본질을 벗어나지 않느냐 판단됩니다.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저희들 시에서 경영분석할 때 복구비 포함해서 경영분석이 되기 때문에 시에서 부담해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복구비 예치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에서 복구비를 예치한다는 어느쪽 얘기입니까? 경영수익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복구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시가 일반회계입니까?

복구비는 얼마입니까?

복구비 산출해서 다음에 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증언을 비롯한 위원장 이하 전 위원이 앉아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바의 목적은 당초의 우리시에서 목적한 바대로 공영개발 공공의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그 다음에 우리시가 재정확충의 길을 열기 위한 개발의 사업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늘날 와서 그 목적에 부합되지 않고 계획에 많은 차질이 있기 때문에 이와같은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증언과 더불어 이 문제를 논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개별해서 몇가지 심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심문하고자 하는 첫째 내용은 당초 공영개발로 인해서 재정의 확충을 가져오고자 하는 목적이 부합되고 있는지를 증언해 주시고 그 다음 그로 인한 수익의 판단을 충분한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지 또는 당초목적한 대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삼계석산개발로 인해서 인근에 있는 시의 정수장에 미치는 여러 가지 환경 내지 공해 등에 내용은 판단이 되고 난 연후에 현재 이와같은 사업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증언해 주시고 그 다음 그로 인한 특혜 시비여부에 대해서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그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일부 부지에 대한 사용 승낙하는 부분에 대한 특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당초 목적한바대로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대해서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한가지는 삼계석산개발로 인해서 유발하는 인근 지역주민의 고통과 또는 교통량유발에 따른 해소대책에 대해서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영 위원님의 심문에 증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공영개발의 목적 부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 계획한대로 지금 추진하면서 완결종료 부분에 대해서 1999년말에 가서 결산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연도별 계획은 차질이 있다 손치더라도 계획년도에 가서는 계획대로 목적수익이 나타날 것으로 분석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삼계석산개발로 인해서 인근정수장에 공해라든지 환경영향문제등 저희들이 삼계석산 개발할 당시에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평가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인근 정수장이나 인근의 주민들에게 최대한 공해가 미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발로 인한 특혜시비문제는 당초에 저희들이 사업시행할 당시에는 특혜라는 것은 아예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부지 사용승낙을 받아서 하게 되는 동기는 당초에 저희들이 부지를 매입할려고 엄청난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개인의 불응으로 부지는 매입함과 동시에 그 개인의 부지를 사용 해야만 시의 시유지가 토석을 채취하기 용이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토지 소유자에게 지상물 토지 위의 골재는 시에서 채취를 해 나가는 것으로 동의를 받고 또 골재는 시에서 수입보자 하는 차원에서 시에서 어떻게든지 수입을 본다는 차원에서 생각해서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지 특혜로서는 아예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와서 위원님들의 말씀에 의하면 특혜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그 토지의 사용에 대한 가치에 대한 특혜여부가 존속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우리시가 당초에 할때는 아예 특혜를 생각 안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그때 당시 시로서는 어쨌든 지상의 골재의 수입만 봐도 이익이 아니냐 하는 차원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삼계석산의 개발로 인한 인근주민의 교통해소는 저희들이 안전요원을 배치해서 사고의 위험이라든지 교통체증에 다소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큰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는 지지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목표연도가 아직 있기 때문에 목표연도까지는 충분히 사업이 진척되면서 깨끗하게 마무리가 될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하고 계획 년도에는 차질없이 마무리가 되어야 모든게 복구가 되고 완전히 되도록 조치를 하나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켜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충심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증인께서는 지금까지는 사업이 지지부진해 왔으나 계획하고 있는 목표연도까지는 충분하게 사업의 완료를 예견할 수 있다. 이렇게 증언하셨는데 사업이 특히 토석의 채취등 매해 계획한 당초 목적한대로 계획에 도달이 되었어도 그 전망이 사실은 예견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거의 사업이 정체되어 있는 실정에 어떻게 해서 계획정도에 충분하게 사업이 완료된다고 예견이 되는지 근거가 있으면 증언해 주시고 그 다음 오늘날 이와같은 우리 김해 시민에게 안겨주고 있는 이런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그 업체 선정에 대해서 당초부터 타당성 또는 적정성을 어떻게 기준을 해서 업체가 선정되었는지를 다시 한 번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표연도에 가서 마무리가 된다는 저희들의 판단은 우선 물량이 한정된데 있습니다. 앞으로 토석채취장처럼 큰 산이 있어 가지고 그 물량 한정이 안되고 계획은 1년 내지 2년 개인업체로부터 토석채취량은 허가 받아서 개인업체가 또 채취하고 물량이 남아 있으니 더 추가 신청해서 또 채취하고 하는 그러한 석산과는 달리 지금 우리시에서는 경영 또는 삼계석산 물량이 한정 되어 있고 또 우리시에서 경영하기 때문에 개인업체에서 하는 것 보다 어떤 책임감을 느끼고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물량이 한정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물량이 없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99년말까지는 저희들이 마무리 지을 수 있다는 판단을 우선 우리 삼계석산의 인근에 북부지구택지개발 또 구산3지구의 아파트단지 또 장유신도시에 대규모 아파트단지와 또 대규모 택지조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소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99년까지는 마무리를 짓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자 선정에 대해서는 당초에 저희들이 사업선정할 때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사업자 선정을 했기 때문에 그 사업자 선정 조건사항에 이행이 다 되었기 때문에 선정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심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삼계석산 경영수익사업으로 인한 목표이익은 얼마나 현재 잡고 있습니까?

목표이익은 그때 당시 계획을 잡았을 때 약 34억3천정도로 이익을 볼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원석대로의 수입은 얼마나 주는가 듣기로는 그 다음 부지비의 매각과 사용으로 인한 수익은 얼마나 되는지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자료를 찾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수입과 지출로 말합니까?

장재영 위원께서 심문하신데 대한 예상 수익에 대해서 증언을 하겠습니다. 원석대 수입은 31억4천7백만원, 부지매각수입이 46억9천8백만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투자되는 돈이 23억5천9백만원을 제하면 예상수익은 54억8천6백만원 정도 예상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부지를 매입하지 못한 현 소유의 부지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면적은 1만여평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이러한 내용을 결론을 도출할 수 있겠습니다. 당초 부지를 우리 시에 매각한 분은 참으로 어리석은 분입니다. 왜 본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결과적으로 원석대 수입은 부지매각 수입에 반해서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당초 계상할 때 원석대를 가지고는 크게 경영수익사업에 그 원칙에 맞추고자 한 바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부지매각을 통해서 경영수익에 대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했다면 지금 부지 사용승락을 한 분은 가만히 앉아서 우리 시에 경영수익 사업 보다 훨씬 많은 더 수익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것이 특혜가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증인께서 견해가 있으면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도 증언을 하였다시피 저희들이 당초 삼계석산 경영개발 차원에서 계획을 수립을 할 때는 어느 개인의 특혜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상 그 때 당시로서는 생각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토지의 지상에 나타나 있는 골재만이라도 동의를 받아서 시에 수입을 본다는 그러한 쪽으로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특혜는 아예 생각을 안한 것인데 지금 현년도에 와서 부지매각대를 가지고 환산을 하여 보면 특혜의 소지도 있다는 의심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 당초의 목적에 감안하지 않았다는 것만은 위원님들께서 오해를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증인께서 생각할 때 특혜라고 인정은 가능하겠죠?

아무튼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한 사업은 아니니까 위원님께서.....

의도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그 분한테 많은 이익이 돌아가게 된 건 현 실정이라고 인정은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보충 심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지 사용승낙을 한 분에 대한 복구비는 본인은 본인에게 부담지우고자 하는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죠?

그런건 아직까지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더더욱 특혜가 된다는 내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복구비 전부 제거를 하고 나면 평탄지가 되기 때문에 복구비 계산을 사실은 안하고 있었습니다.

그 증언에 대해서 보충 심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평탄지가 된다면 삼계석산 개발한 연후에는 구체적인 내용은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석산개발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용도를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석산개발하고난 후의 토지 이용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수립이 없다면 당연히 복구비가 포함이 되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다른 특별 계획이 있다든지 할 때는 다른 용도로 쓴다고 목적한 내용이 있을때는 복구비가 없다해도 이해가 되지만 평탄지가 된다 그렇게 해도 정수장만큼 낮아지는 건 아니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복구비가 일단 편성이 되어져야 안됩니까?

지금 현재는 평탄지가 된다손 치더라도 지목은 임야상 임야로 남아있기 때문에 일단 나무를 식재를 해서 임야형태로 존치하는 걸로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이용 계획은 완료연도에 가서 토지의 형태를 분석을 해서 토지이용 계획을 수립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을 해봅니다.

증인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사용승낙을 받아서 우리 시에서 석산을 개발하고 있는 분에 한해서는 지금 말씀과 같이 개발한 연후에 그 토지가 값어치가 있는 걸로 변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 만이라도 결과적으로 우리 시에서 산을 그저 치워주는데 그 부분이라도 복구에 대해서는 본인에게 부담을 시켜야 되는게 원칙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다 합니까? 금방 나무를 심는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무를 심는 부분은 본인에게 부담을 씌우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안한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계약상에 그런 내용이 없죠?

예, 없습니다.

그러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강압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특히 사용 승낙은 우리 시에서 받아서 사용을 하고난 연후인데도 불구하고 개인에게 강압적으로 복구에 대한 책임을 지울 수 있습니까?

토지의 복구문제나 책임문제는 시에서 다시 재검토를 해서 토지 관리에 대한 큰 문제가 없도록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증인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면 그건 증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본위원회에서 증언을 듣고자 하는 내용은 명확한 내용에 대한 결정된 바를 듣고자 하는 겁니다. 앞으로 향후의 계획이라든지 예상이라든지 이것은 아무나 각자 개인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닌 것을 증인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문을 마치겠습니다.

송상복 위원 심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증인에게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삼계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하는 말씀마따나 그 산이 평당에 9만원 정도의 가격이 감정원에서부터 감정사들이 감정을 했다는데 대해서도 많은 의혹을 가질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삼계 석산에서 허가를 낼 때 우리 지역 주변이나 여러 도로의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했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인근 주민들은 거기 15톤 덤프 트럭 때문에 밤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덤프트럭 기사가 행정에서나 사장이 시킨다고 시키는대로 듣는 사람도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그리고 거기에서 지금 현재 석산의 암석을 분석을 했다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만 암석 자체가 우리 위원회에서 다룰 때 굉장히 부실한 암석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어 왔습니다만 기히 산을 다 깎아 버리고 하는 사항에서 사실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것들이 보면 어느 사람에 치중하는 것처럼 이렇게 밖에 안됩니다. 거기에 증인께서 담당부서를 맡고 있지만 매일 같이 시의회에서 마사가 좋으니 돌이 나쁘니 하면서 이런 검토는 향후에 위원들이 하라고 그래도 담당부서에서는 고려를 해야 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이것 뿐만 아니고 또 생림 석산에 앞으로 경영사업을 거기에서도 그 차들이 전부 삼계를 다 다녀야 됩니다. 거기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석산이 있어가지고 석산주위에 피해가 분명히 많습니다. 물론 석산을 개발하기는 해야 건설도 하고 집도 짓지만 이런건 어느 정도 고려를 해서 해주시면 좋겠다는 본위원의 이야기고 사실은 이 산으로 인해 가지고 공무원들도 심지어 의혹에 개입이 되어서 수고도 한 사람도 있고 또 이 산을 팔아가지고 자기 삼촌 하고도 시비가 벌어져서 구속이 되는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이건 우리가 시에서 관여할 바는 아니지만 그 자체 산이 삼계에서 제일 높은 대부산 이라 합니다. 대부산이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의혹이 가는 정도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앞으로의 우리 도로가 넓기 전까지는 생림석산이나 이런데 대해서는 고려를 좀 해주십사 하는 본위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상복 위원님께서 심문하신데 대한 증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정의 의혹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판단을 할 때는 공인기관이기 때문에 의혹이라는 걸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당하게 평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삼계석산으로 인해서 덤프의 질주 또 그로 인해서 주민들의 소음공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석산으로 인해서 주위에 인근에서는 피해는 역시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것을 그로 인해서 석산개발을 해야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을 수도 없는 그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석산개발을 해나가면서 주위에 주민들이 피해를 당하는 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수렴을 해서 주민들이 큰 오해가 없도록 계속해서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차량 소통관계는 앞으로 1017호선 지방도가 도에서 4차선으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확장이 되고 나면 교통소통은 좋아지겠습니다만 그때까지는 시에서 계속해서 교통체증이라든지 교통소통 또 덤프트럭의 위험 운전 같은 걸 최대한 방지해 나가도록 주위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충심문을 사실은 우리 지역에마다 의원이 있고 그 지역형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무슨 사업을 할 때든지 무슨 공장에 허가를 내줄때라든지 우리가 항시 주례회의때 이야기를 하지만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돈이 남는 경영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의원들한테 그 산 정도는 아무리 감정이 평범하고 정확한 국가 감정이지만 이런건 할 때 그 지역 의원들하고 상의도 좀 앞서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원활한 의사와 또 빠른 심문을 위해서 심문에 임하는 위원에 대한 증언은 특별한 심문에 대한 위원의 요구가 없는 한 예, 아니오로만 답변에 임해서 의사를 진행하고자 하는 발언을 합니다.

증언에 대해서 예, 아니오

증언의 내용을 필요하게 설명 요청이 있을 때는 하되 그렇지 않을때는 예, 아니오로만 가지고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니오로 나오게끔 그렇게 심문을 해주셔야 예, 아니오가 나오지

지금까지도 그렇습니까, 아닙니까를 묻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허창웅 위원 심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사특위 허창웅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심문이 있었기 때문에 중복이 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민간업체 선정후에 계약서와 협약서에 대해서도 총 개발수익부분에 대해서 심문토록 하겠습니다. 단답을 바랍니다. 먼저 심문에 앞서서 원론적인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국장이 갖고 있는 소신부터 듣고 싶습니다. 증인께서는 협약이라는 것과 계약의 법적 효력중 어느 것이 비중과 효력이 크다고 봅니까?

허창웅 위원께서 심문하신데 대한 증언을 하겠습니다. 계약서와 협약서의 법적 효력의 어느 것이 큰데 대해서는 제가 상식적으로는 계약서가 비중이 높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도 그렇게 사전에 계약서가 훨씬 상회하는 그런 효력을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에 그 차이도 상당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와 협약서 과정들을 살펴보면 주식회사 대삼과 95년도 3월에 계약을 했습니다. 원석대도 불입해서 은행에 예치했죠? 그 당시 국장님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 당시 시장님은 지금 현재 시장님일테고 국장님은 어느 분이었습니까? 담당 주무국장

그 당시에 시장이 백승두 시장님입니다.

백승두 시장이고 주무국장은 어느 분입니까?

계약을 할 당시의 국장은 지금 김윤곤 국장입니다. 허복수 과장이라고 지금 통영 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회에서 제출된 목차에서도 나타나 있는데 이건 제출된 내용에 보면 4항에 대행업체 계약서 사본이라고 4-1, 4-2 대삼하고 경부공영 하고의 계약서 사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하나는 계약서이고 하나는 협약서입니다. 맞지요? 그 당시 국장이 오셔야 되겠습니까? 이런건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여기 자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만 보더라도 아이러니입니다. 계약서와 협약서를 현재 혼돈하고 있어요. 다음에 경부공영과는 계약이 아니고 협약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계약서와 협약서의 차이점이라든지 효력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왜 계약이 취하가 되면 새로운 계약서라는 내용을 갖고 접근하지 않고 왜 협약서를 하셨는지 아십니까? 당시 과장님이 오셔야 됩니까?

96년 9월 경부공영과 협약체결할 때는 제가 담당을 했습니다. 당초에 주식회사 대삼하고 할 때도 당연히 협약서를 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이 할 때 당초에 계약서를 참고로 해서 실질적으로 손을 봐가지고 협약서를 만들어 가지고 협약체결을 했습니다.

그게 협약서라고 되어 있답니까? 96년 6월에는 왜 협약서가 됩니까? 계약서라 안하고, 옛날 대삼하고 갖고 있는 계약서는 파기되었죠?

예.

파기된 이후인데 왜 계약서를 안하고 협약서라 했습니까?

이 사항은 계약이 아니고 당연히 협약이 되어야

내용은 거의 계약서와 같습니다. 대동소이한데 왜 협약서라고 했는지

협약서라고 한 것은 이건 당연히 협약서지 계약서가 아니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협약으로 고쳐서

그게 조금 의혹이 있고 거기에 내용에 들어가 보면 4조는 기본적인 업무 한계를 우리 시는 허가까지 담당하고 주식회사 경부공영은 영업을 담당한다 이렇게 갑을간에 계획을 물량까지도 처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 제5조에 보면 이원관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기존 시설물에 대한 배상책임 부분이 나옵니다. 여기에 내용에 있어서 주식회사 대삼과 상호 협의하여 배상관계를 완결지어야 한다 하면서 시는 빠져나오면서 여기에서 무슨 배상이라는 협약내용을 집어 넣게된 내용이 한 번 궁금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뜻이 담긴 배상입니까?

이 조항을 넣게된 것은 주식회사 대삼과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를 한 것이 아니고 우리 갑의 입장에서 판단을 해서 해지통보를 한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되었을때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올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도 대삼이 거기에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돌을 깨기 위해서 돈을 투자한 것이 세륜대라든지 토피제거 작업 이 정도의 사항은 실질적으로 돌을 깨기 위한 필수적으로 투자한 사항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결국 배상청구가 들어오거나 이런게 들어올 소지가 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번째 맡는 업자도 처음부터 맡았다고 판단했을 때도 그 사람이 투자를 해야 될 돈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항에다가 삽입을 해서 대행업체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것도 정확하게 안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조금전에도 증인께서도 답을 하셨는데 우리 시가 손해를 안봐야 되겠다 계약서를 잘못 주무를 경우에 사실상 여기 2항에도 보면 김해시를 상대로 소송제기할 때 빠져나가도록 이렇게 용하게 우리 시는 피해는 안보겠다 대단히 잘 한 일입니다. 시 공무원으로서는 시민의 재산을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는 정확하게 하셨는데 그런데 이 배상 관계를 정확하게 지금도 제시를 못하고 내용도 없는 가운데서 시가 빠져 나오기 위한 방법 수단으로서 사용했지 않느냐 거기에 뜻이 담긴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중간에 이 업무를 안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당초의 대행 업체가 얼마만큼 석산개발을 위해서 투자를 했는지 저도 잘 모릅니다. 그리고 또 그 자료도 조사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고 포괄적인 의미로

맹목적으로 뭔가 모르고 뭐든지 생기면 너거끼리 알아서 하라, 그렇다면 보면 됩니다. 잘 하셨습니다. 일단 다음에 7조 2항에 연도와 날짜가 있는데 작년 12월 31일입니다. 금액 원석대 그러면 이후는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이후는 매년 도매물가 상승률을 가지고

그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몇조에 나와 있습니까?

8조에 보면, 7조 1항에 나옵니다.

물가지수의 결정에 의해서 계약과 협약에 대해서 심문은 이 정도로서 하고 다음에 개발수익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료 표에 보면 개발수익 부분 타당성 검토, 나중에 찾아서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 심문 마치겠습니다.

박민정 위원 심문하십시오.

조금전에 위원장께서 부지 매입에 대한 심문에 보충심문 하겠습니다. 부지매입이 시군 통합 이후에 시가 경영수익사업으로 계획이 세워지면서 부지매입에 들어갑니다. 당시 본 위원이 공시지가를 한 번 살펴보니까 94년 8월 23일에서 9월 17일 계약 당시입니다. 삼계동 산 100번지가 ㎡당 5천6백원입니다. 평당 1만8천512원 또 삼계동 산 100-1번지가 ㎡당 4천950원, 평당에 1만6천364원 정도밖에 안나옵니다. 그런데도 우리 시가 부지매입하는 금액은 ㎡당 2만5천303원으로 산정을 해서 평당에 8만3천646원으로 게약을 했습니다. 계약대금이 1만6천681평에 대한 땅값이 13억9천5백33만930원, 증인께서는 이 땅 매입과정에서 당시 전철사업과 담당계장과 이 땅을 감정한 한국감정원과 태평양 감정법인에 감정사들이 구속된 사실 알고 있습니까?

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왜 구속이 되었습니까? 구속된 이유 알고 있습니까?

그 내용은 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매매과정에서 감정사가 구속되는 과정까지 갔다하면 감정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증인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감정가격에 가격으로 인해서 구속사태가 일어났는지 안일어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감정을 할 때는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공시지가에만 의존을 하지 않고 공시지가와 실거래 가격을 검토를 해서 감정을 하는 것으로 분석이 되기 때문에 꼭 공시지가에 대입해서 감정이 잘못되었지 않았느냐 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 땅을 거래하면서 감정사가 감정이 된다는 건 공무원과 감정사, 땅 지주간에 뭔가 결탁을 해서 시에 재원을 엄청 축을 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박민정 위원께서 심문하신 내용이 사실이라면 거기에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로 인한 감정의 잘못으로 책임을 지게 됐는지 안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부당 감정을 했다든지 하는 사례가 나타날 때는 감정사나 공무원이나 강제 응징, 책임은 져야 안되겠습니까?

그 당시 담당계장이 구속된 사유는 담당국장으로서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의 내용을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때 담당계장이 구속된 것은 본인이 감정의 거래로 인한 잘못이 아니고 토지소유자간의 어떠한 불화로 인한 문제가 야기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행정이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하는 사업을 하는 토지 매입과정에서 담당계장이 구속이 되고 또 공인평가사 감정사가 구속되는 이 사실을 지켜보면서 삼계석산 부지매입 과정에서도 공무원과 지주간에 결탁을 해서 또 감정사와 결탁을 해서 이 재정을 축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정 위원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 30분까지 점심시간으로 하고 2시 30분에 계속해서 삼계석산에 대해서 심문과 증언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김종철 위원 심문하시기 바랍니다.

삼계석산은 근본적인 것 몇가지 안 물어볼수가 없습니다. 동료위원들이 물었습니다만 중복되는 사항이 있어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을 하면은 애당초의 타당성 조사라든지 영향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칩니다만 삼계석산은 상당히 그런 부분이 간소화 된 것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애당초에 영향평가나 그다음 타당성 조사를 면밀히 검토해서 결정을 한 것입니까?

예,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서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지않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사업계획을 수립할때의 타당성 조사는 충분히 조사가 되어서 시행을 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삼계석산은 경영수익사업 일환으로 실시된 사업입니다. 물론 수입이 없다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시가 계획한 부분보다는 그 수익성이 월등히 떨어지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애당초에 지질조사를 해서 암반이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상황은 암반이 그러니까 암석량이 많이 줄었음을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애당초에 조사를 할때 지질조사라든지 암반조사를 할때 과연 정확하게 했느냐는게 지금 나옵니다. 시비를 들여서 용역비를 주어서 충분하게 조사를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맞지않으면 그 당시에 조사를 잘못했다고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수익성 분석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저희들이 암석생산을 148만 약 150만 입방미터를 채취하는 것으로 해서 순수익이 31억원인가 나오는 것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설계 변경을 했습니다. 설계변경을 한 이유는 도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지방도 1017호선이 확장되는 그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맞추니까 지금 현재 삼계고개 도로에서 13m 더 밑으로 절하가 됩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설계 변경을 했습니다. 설계변경한 결과 이 자료에 나와 있다시피 예상 순수익이 총 당초에는 31억정도 였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54억8천6백만원 정도로 순수익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애당초에 사업을 할때 우리가 골재 채취가 주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감을 하고나면 실질적으로 암반이 전체 양의 50%를 조금 넘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경영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골재를 채취하기 위해서 했다고는 지금 상당히 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외에도 진짜로 골재를 생산해서 경영수익사업을 하겠다면 좋은 지역도 얼마든지 있는데 왜 토량이 이렇게 많은 지역을 충분한 조사를 했다면서 어떻게 해서 이곳에 지정이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그 지역이 지정된 사항은 제가 당시에 업무를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가 지정된 사유는 김해군과 김해시가 분리되었을 때 김해군 당시에 지금 현재 우리가 시행을 하고 있는 삼계석산 바로 옆 부분에서 김해군에서 대저토건에다가 토석채취허가를 내어주어가지고 토석채취를 함으로 해서 많은 토석이 훼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김해시에서는 그 인근에 많은 산이 훼손되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시는 거기에 붙여서 삼계석산을 개발함으로 해서 군에서 훼손한 것도 마무리를 지을 수 있고 우리시에서 경영차원에서 수익도 보면서 경관 전체를 마무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그 지역이 지정이 된 것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지금 현재 흙의 반출이 애당초에 보면 고속도로라든지 내외동 부지에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이 잡혔는데 실질적으로 일부 마사부분은 공항으로 반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당초 이 자료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반출된 토량이 전혀 상반됩니다. 그렇다면 애당초에 이 계획을 할 때 토량을 팔아먹기 위해서 대삼에다가 이 사실 모든 것을 알고 실질적으로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 대삼도 상당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흙만 일부분 팔아먹고 그 이외에는 공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공항에 들어간 흙 이외에는 반출된 흙이 없습니다. 대삼도 애당초에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선정과정에서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흙을 채취할 때 당시 계획은 내외동 택지개발이라든지 고속도로 공사라든지 도로와 택지개발에 토사를 반입시키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계획은 그렇게 했습니다만 내외동 택지개발에서도 그 토량이 소요될 필요성이 없었고 또 도로공사에도 시기적으로 적정치 않았고 마침 공항에서 공항부지를 확장겸 숭상하는데 많은 토량이 필요로 한 것으로 판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삼계석산은 어차피 흙은 토사는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는 버릴때가 없기 때문에 공항하고 협의가 되어서 삼계석산의 토사가 반출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허가를 애당초 해줄 때 이러한 적법성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허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그 부분부터도 적법성이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서류자체가 애당초 허가가 접수된 허가서류를 의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허가해준 담당 공무원이라든지 책임자들이 그 사실을 알고 허가해 준 것이 아니냐 라고 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공항에 들어간 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안했습니다만 상당한 고가로 마사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토량이 필요한 마사부분을 빼고나서는 반출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전에 동료위원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애당초 우리 의회에 보고할때도 사유지를 100% 매입을 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전부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그 땅의 중요한 부분이 매입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현지답사할때도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만 타당성 조사라든지 충분한 검토가 되었더라면 사유지를 매입을 못했을 이유가 사실은 없습니다. 지금 그 사유지 지주한테도 상당한 특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현장에 가더라도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상당한 공사비를 내어놓아야 됩니다. 우리가 수익을 본다지만 실질적으로 암석이 50 몇%밖에 나오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얼마만큼 우리가 이득을 볼 수 있느냐 애당초에 그것 하는 것 보다는 상당히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땅의 활용도도 반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거기에는 상당히 의혹이 많이 있는 부분입니다. 증인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을 하시겠습니까?

김종철 위원께서 심문하신데 대해서 수긍을 합니다. 저도 수긍은 갑니다만 아무튼 그때 당시로서는 토지매입을 할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사유권은 보호가 되기 때문에 지주가 끝까지 협의를 해오지 않으므로 해서 우선 골재라도 채취를 해서 우리시의 경영에만 좀 보탬이 되면 안되겠느냐 하는 순수한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각종 경영수익사업이 얻는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잃는 것이 많습니다. 석산이 이득은 취할지 모르지만 우리 시민들이 보는 눈이라든지 인심은 그이상 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시에서 과연 얻는게 실질적으로는 없다고 봐야 됩니다. 인심을 얻는 것이 돈을 얻는 것 보다는 훨씬 중요합니다. 시에서 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는 이런 사항이 되어 있고 개인이 한다면 어렵다는 이런 시민들의 의식이 팽배해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특히나 이런 사항에서 우리 삼계석산은 경영수익사업이라는 명분하에서 개인에게 상당한 이득을 주는 이런 편법적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좀 주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문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수고했습니다. 박홍철 위원

박홍철 위원입니다. 삼계석산이 사실 우리 시민들한테나 우리 의회차원에서 상당히 말썽이 많은 그런 경영수익사업이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특위가 구성이 되어서 증인과 위원들간에 심문과 증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대삼에 일방적인 통보로서 해약을 했다는 과정에 저도 사실은 8월 16일자를 보고 사실 이럴수가 있나 하는 의아심도 가졌는데 9월달이라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해지통보서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은 말이죠. 일방적인 우리 입찰에 의한 사업을 한다면 거기에 대한 규정이라든지 입찰을 볼 수 있는 업체의 자격요건이라는지 그런데서 알고는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계약서라든지 협약서를 봤을때는 사실 우리시가 경영수익사업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한 것인지 일개의 업체라든지 지주한테 이득을 주기 위해서 했는지 의문스러울 정도입니다. 단 한가지 예를든다면 사실 계약하는 단계에 있어서는 무슨 사업을 우리 업체에 줄때는 사실 보증회사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증언하시겠습니까? 보증 예서가 되어 있습니까?

박홍철 위원께서 심문하신데 대한 증언을 하겠습니다. 자격입찰 요건은 저희들이 시에서 시행을 하는 모든 입찰공사라든지 주로 공사라든지 물품구입이라든지 각종 시에서 필요로 해서 하는 각종 계약 당사자간에 계약관은 경쟁입찰을 하는 것이 원칙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계석산도 당초에 시행을 할때는 경쟁입찰에 부했습니다. (주) 대삼이 낙찰이 되었습니다만 보증회사를 두지않은 이유는 시에서 시행을 해서 시가 적지복구를 하는 것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시행 도중에 불상사가 일어날 것이라고는 판단을 못하고 시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시행을 해나가는 일이라고 판단을 하고 보증회사를 두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사업은 우리시에서 하지만 거기에 하청격 아닙니까? 하청을 주었을때는 그 하청을 받은 업체가 무난히 그 사업을 마무리 지을때는 모르지만 지금과 같이 부도가 난다든지 했을 때 다시 책임을 질 수 있는 회사가 꼭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그 서류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입찰을 볼 때 3개 회사 서류있죠?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원석대금은 어떻게 납부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원석대는 매년 채취 물량의 선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채취물량을 계획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채취후의 원석대 납부를 하지않고 선 납부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선 납부가 되어 있습니까?

선 납부가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안되어있는데 15페이지 보면 97년 원석대 납부기한 지연사유 이래가지고 96년 9월 석재가공 크럇샤 등등 해서 중소기업을 골재생산을 원석대 납부를 유보하고 골재 판매도래시 납부하게끔 이런 자료는 어떤 내용입니까? 15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의 건설경기 악화로 2만헤배정도의 저조한 판매로 자금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원석대금을 판매하고 난후에 납부하도록 했다는 것은 어떤 계약에서 나온 것입니까?

잠깐 자료를 찾아서 증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영수익사업이라고 시행한 우리 삼계석산이 또 한가지 지적해야 할 것은 우리 지질조사보다도 용역을 먼저 준 그런 결과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질조사는 94년 11월 29일이고, 11월 28일까지 한달 용역은 9월 29일부터 10월 28일 한달 앞에 용역을 먼저 준 그런 결과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질조사도 없이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용역을 근 3천여만원을 주고 용역을 의뢰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증인은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철 위원님의 심문내용이 타당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시에서 시행한 것은 설계용역이 되어가지고 우선 개략적이라도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분석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고 또 산림 훼손을 먼저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선행조건으로서는 사업계획서 작성이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한 것이고 동시에 지질조사를 했으면 더욱 좋고 아니면 지질조사를 먼저 해가지고 해야 되겠습니다만 사업계획도 수립도 안된 상태에서 또 지질조사를 하기는.

삼계석산개발이 우리 경영수익사업이라는 것입니다. 돌이 많이 있어야 돈이 되는 것이거든요. 흙이 많이 있으면 돈이 안됩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지 돌이 들어가 있는지 그것도 모르고 우리가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데 지금까지의 계획은 지질조사가 후에 이루어졌다손 치더라도 수익성이 있다는 것 만은 분석이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분석이 되었어요. 눈으로 보고 위에 어떤 나무가 심어져 있으니까 산 모양을 보니까 돌이 많이 있겠다 이렇게 해서 용역의뢰를 했습니까?

당초에는 그 인근에서 토석을 채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토석에 분포를 보면 돌이 많이 생산될 것이다.

그 인근에서 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근에는 돌이 많다고 생각을 했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결과가 초래한 것입니다. 지질조사를 먼저 했더라면 돌이 많이 들어가 있는지 적게 들어가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우리가 사업을 했더라면 지금 이런 특위도 열지 않았을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생각 안합니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맞죠.

예.

그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골재생산을 하고 난 후에 이 골재 판매금을 납입한다는 그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골재 생산을, 골재는 선납을 하고.

지금 15페이지 보면 97년 원석대 납부기한 유효 사유 이 자료에, 삼계석산 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과장님 그 자료 찾아주시고 또 한가지 더 심문하겠습니다. 우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3조에 보면 토석채취료를 우리가 일반 시민들한테 허가를 내어주었을 때는 토석 채취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세무과에서 할 일이겠지만 전혀 이것 낸 사실이 없죠? 채취료에 대해서 지금 낸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그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예.

그리고 산림법에 보면 형질변경으로 인한 산림훼손에 대한 대체 조림비도 한 번도 낸 적이 없죠? 사실 국고에 들어가지만.

없습니다.

전용부담금도 낸 사실이 없죠? 군부에는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이 전혀 없죠.

예. 없습니다.

사실 관에서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관에서 하는 것은 모든 불법을 저지르고 누가 뭐라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는지 모르지만 법을 지키고 앞장서야 할 우리 관이 이렇게 안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증인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것 안내도 되는 것입니까? 세무관계니까 답변하기 어려우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심문을 하겠습니다. 오전에 허창웅 위원께서 심문을 했습니다만 보충심문이 되겠습니다. 이 계약과 협약에 대해서 계약은 강한 성격이고 협약은 약한 성격이라는 것을 증인께서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장이 볼 때는 협약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와 국가간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 간이라든지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의 약속을 협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대삼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경부공영에 협약을 했다는 사항은 예산회계법상에 분명히 위반을 했다고 봅니다. 위반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위원장님 심문에 증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는 삼계석산 공영개발은 예산회계법에 의하지를 않고 경영차원에서의 개발이기 때문에 쌍방간의 협약으로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회계법상에 하자가 없다는 것입니까? 있다는 것입니까?

예산회계법에 저촉을 받는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협약은 어떠한 서로의 약속을 어겼을 때는 책임이 없다고도 볼수 있지 않습니까? 계약은 계약을 위배하였을 때는 서로간에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해준다 하지만 협약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리고 갑과 을이, 을이 개인 기업이고 갑이 우리 시 같으면 계약을 해야지 협약을 해서는 안됩니다. 예를 들면 부산외국어대학이 삼계 북부지구에 온다 시하고 그것은 협약으로서 약정을 했죠? 그런 것 하고 이것은 경영수익사업이기 때문에 협약의 성격이 아닙니다.

예,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투자와 지출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투자가 얼마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투자된 내용은 토지 무엇인지에 대해서 실시설계와 지질조사비 업무추진비 부지감정 수수료 등에 대해서 총17억4천5백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이 재원은 일반회계입니까?

특별회계입니다.

채용했습니까? 돈을 빌려왔습니까? 일반회계에서 증여되었습니까?

차입입니다. 차입은 특별회계 택지개발 예산으로 추진해왔습니다.

은행에서 빌려온 돈입니까? 우리 시 일반회계에서 넘어온 것입니까?

지금 이 항목으로서는 빌려온 것이 아니고 택지개발 부서에서 차용한 돈을 재 차용하는 그런 셈이 되겠습니다.

이자는 주고 있습니까?

예. 이자는 계산이 됩니다.

이자는 몇 %입니까?

이자는 8%내지 10점 몇 %인지 여하간 8% 정도 개발비를 지역개발비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장재영위원께서 심문하신 최종적 수입의 이자도 지출을 계상한 것입니까? 이자 부분에.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전에 부지매각대가 40여억원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매입한 것 가정해서 계산이 되었습니까?

안들어 갔습니다.

뺀것입니까?

예.

다음 지금 혀재 도로에서 10m더 내려간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예. 14m정도.

그러면 지금 우리 보면 기준이 35m 정도 도로에서 주고 드러난 부분이 넓이가 35m정도 계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13m입니까?

추가로 48m 약 50m.

엄청난 높이입니까? 절개지가 생길 때는 절개지가 직각으로 90% 되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가용면적 계산, 계획을 어떻게 잡았습니까? 절개지 감안한 것입니까?

가용면적은 전체면적의 70%만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이민석씨가 내 달라고 되었을 때 70%, 30% 절개지로 날아가 버리는데 이민석씨도 70%로서 가용면적을, 그런 것도 사전에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나중에 서로 계획 안되었지요. 부지 승낙만 받은 것입니까? 어떻게 할려고 사전 준비가 허술합니까? 인정합니까?

예.

그리고 증인께서는 군부 당시부터 골재허가를 군에서 해주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허가 관계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것을 당초에 우리 삼계석산 계획을 잡을 때 이 부지를 전체로 매입하고 난 연후에 모든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결국 이민석씨 부지가 만평되는데 매입이 안된 상태에서 이것 사업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특혜 얘기가 나오고 왜 그렇게 서둘렀습니까?

이때 당시에는 다른 뜻은 없고 재정확충에만 신경을 쓰다보니까 다문 얼마라도 수익성이 있는 것이면 뭐든지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것 같으면 돈 버는 것 좋지요. 무엇이든 성급하게 돈벌어야지요. 결과적으로 공시지가가 2만원도 채 안되는 것을 8만 몇 천원에 매입했다는 자체와 그 돌의 성분이나 완벽하게 나타나지 않은 상태에서 참나무, 소나무, 잡목 15,000그루입니다. 15,000그루를 27,000평 산에 나무를 베어냈습니다. 과연 우리시가 환경문제에 앞장을 서야 될 시가 나무를 15,000그루 베내면서 석산을 개발하겠다는 것 맞는 얘기입니까? 안 맞는 얘기입니까?

환경차원에서 보면 배반이 됩니다만 경영차원에서 보면 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한 것인데 위원장님께서 잘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모든 제반 사항을 볼 때 처음부터 뭔가 의혹이 굉장히 짙습니다. 공무원과 지주간에 그것을 시에서 개발함으로써 그 당시 개인한테 팔려고 하니 잘 안팔린 그런 사항도 있겠지요. 또 시에서 밑에 돌이 있다고 소문도 나고 하니까 수익사업으로 해달라 이런 부탁도 있었던 것 같고 또 시에서는 그것을 경영수익사업으로 빙자해서 그 사업을 만듦으로 해서 뭔가 득을 봤다고 볼 수 있고 공무원과 지주간에 결탁 의혹이 굉장히 짙은데 소장님 맞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과를 가지고 보면 의혹을 느낄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의혹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증언 잘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 심문하시기 바랍니다. 박홍철 위원 심문하시기 바랍니다.

증인은 본 위원이 심문한데 대해서 답변되겠습니까? 원석대 납부기간 유예사유 못찾았어요. 본 자료의 8-15입니다. 제일상단에 나와 있습니다.

유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9월달에 대행업체를 지정했습니다. 지정후에 장비 추가 설치가 필요했습니다. 크럇샤 1대와 시간당 350톤을 소화시킬 수 있는 크럇샤 1대를 구입해야 되고 거기에서 원석대금 3억원 납부해야 되는 것으로는 중소업체로서는 투자비가 상당히 과중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월 7만㎡정도 판매가 되어야 되는데 건설경기 악화로해서 현재 월 2만㎡정도로 저조한 판매실적으로 자금에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중소업체의 보호측면에서 연간 총생산 원석대 선납을 유보하고 기 납부된 2억4천8백만원 상당의 골재판매 도래시에 잔액에 대한 선납을 받도록 하는 것이 현재 경제시점상 합리적이지 아니하겠느냐 해서 유보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협약서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협약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협약서에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협약서에 원석대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협약서에는 전부 선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선납하도록 해야지요. 이런게 특혜라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것 누가 판단해서 후납하게끔 되었습니까? 증인이 직접 판단했습니까? 그 업체에 들어가서 평가를 해 봤어요. 경영실태에 대해서 전혀 근거도 없이 내 기분대로 경영이 어려우니까 후납으로 해야 된다. 이런 협약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없지요. 증인 잘못 됐다고 생각 안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못됐지요.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심문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심문할 위원이 없으므로 삼계석산에 대한 증인 심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건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장효열입니다.

증인은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 및 김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 및 5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들께서는 심문하시고 증인께서는 증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범위원 심문하시기 바랍니다.

증인께서 89년 10월 1일부터 91년 11월 4일까지 화정 임시매립장 쓰레기장으로 할 그 시점에 증인께서는 어느 부서에 근무했습니까? 청소과에 근무를 하지 않았죠?

예.

지금 여기 특위에 자료제출한 자료에 보면 매립장 인허가 관계서류 사본이라든지 환경영향평가 및 용역관계 서류 공사계약체결서, 공사비 집행현황, 공사착공 및 준공검사 공사감독 일지등 이런 제반 서류들이 관련자료가 없으므로 해서 자료가 제출 안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가 없어진 이유가 어디 있다고 봅니까?

박민정 위원님의 심문에 증언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그 당시의 법에서는 폐기물 처리시설은 환경평가 대상사업이 아니었습니다. 아니었고 91년도 9월 7일날 법이 개정되어서 법시행이 91년 9월 9일부터 시행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폐기물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의 설치가 환경영향평가가 이때부터 법이 적용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은 아니었으니까 환경영향평가의 서류는 없습니다.

인허가 관계는 그 당시의 법을 보니까 그 당시에는 환경부가 없었고 환경청이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보니까 5만㎡ 이상은 환경청장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고 5만㎡ 이하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시.도지사가 시장 군수에게 내부 위임을 시켜놨습니다. 시장 군수가 처리를 하면 되었는데 이것은 5만㎡ 이하니까 그렇게 되어 있었고 그 당시에 각종 허가관계라든지 이 서류는 안만들어진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공사계약체결이라든지 공사비집행 현황 이런 부분들은 전혀 이런 관계 서류가 비치가 안 되어 있습니까? 행정이 이렇게 거대한 김해 환경을 저해 하는 이런 공사를 하면서 아무런 관련 자료가 없다는 것은 우리 행정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느냐 하는 표본입니다. 증인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우수기를 배제하기 위하여 우수 배제 시설 공사하는 것은 그 당시에 보니 공사비가 190만원 되어서 자료를 추가로 낸 것이 있습니다. 이 공사는 우수배제 시설 공사 그것밖에 없습니다.

공사비 190만원 가지고 90만톤의 쓰레기를 매립을 한다는게 저희들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를 않고 그러면 화정 임시 매립장에 좀전에 증인께서 말씀하신 그 예산 말고는 일체의 경비도 우리 시비가 투입이 안됐다

그건 있습니다. 90년도 91, 92, 93년도에 걸쳐서 토지에 대한 농작물 피해보상은 했습니다. 그게 3천788만2천161원이 농작물 피해보상이 되었습니다.

89년 이 당시에 우리 시가 용역을 주어가지고 쓰레기 수거를 한 거 아닙니까? 지금과 같이 우리 시에 청소과가 규모가 커지지를 않았고 김해환경인가 용역을 줘가지고 그 용역회사에서 거기에 운반해서 처리하는 그 당시에는 그런 체제로 되어 있죠?

예.

용역비라든지 이런게 전혀 자료가 없다하면 시민들이 납득이 가겠습니까?

용역비 관계는

관련 자료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관련자료가 하나도 부착이 안되어 있습니다.

수거 용역비 말씀이죠?

수거용역비든 어떻든 삼계 화정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관련자료들이 전혀 관련 자료 없음으로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마무리 지을적에 착공을 하고 준공을 다 했을텐데 그런 부분은 관련 자료가 없음 이렇게 자료가 제출이 되어 있거든요.

수거 대행료는 지급한 것이 있으면 그걸 찾아서 제출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지금 매립량을 9만톤으로 산정을 하고 있는데 당시 김해환경에 용역을 주었을 때 1일 일지라도 뭔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1일 몇톤 정도가 화정임시 쓰레기 매립장에 투입이 되었다 그런 데이터는 나와 질거 아닙니까? 그것만 합산하면 당시 2년간 화정쓰레기 매립장에 들어갈 쓰레기 양이 산정이 된다 말입니다. 그게 자료가 전혀 없기 때문에 준공 착공 공사 감독 일지 이런게 행정에 비치가 하나도 없다 하는건 납득이 안됩니다. 임시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관련자료들이 비치가 안되어 있는 겁니까? 당시에 청소과가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처음에는 사회과에서 하다가 환경보호과로 넘어가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과가 업무가 이관이 된다손 치더라도 행정에 이런 충분한 자료는 얼마든지 비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과가 하나 없어지면 관련자료가 전부 소각되는,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관련자료를 전혀 인허가 사항이라든지 공사비 집행현황, 쓰레기 매립장 하는데 땅도 준설을 했을 거 아닙니까? 준설한 내용이라든지 깊이는 얼마를 해서 매립을 했다든지 그런 전혀 자료가 없단 말입니다.

그 당시 공문서 처리가 6건인가 7건인가 있는데 보니까 전혀 보상 준거 외에는

아니면 사회과에서 그 당시에 쓰레기 업무를 담당을 했건 환경보호과에서 쓰레기 업무를 담당을 했건 지금 현재 청소과라는게 쓰레기문제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 사회과, 환경보호과에서 당시에 우리 행정이 이것도 역사가 남아야 되는거 아닙니까? 당시에 쓰레기 문제에 관련된 부분은 청소과로 서류 이관이 다 안됩니까?

다 됩니다.

그런데 이 청소과에는 이런 관련 서류들이 전혀 비치가 안되어 있다는게

그런데 그게 삼계 임시쓰레기 매립장 관계는 저희들이 서류를 보니까 보상만 주고 인허가 절차 관계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청소과에는 관련 서류들이 비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보상관계 서류하고

보상관계 서류하고는 첨부가 되어 있고 제가 조금 전에 거론한 부분은 인허가 뿐만이 아니고 공사비 집행현황 공사계약 체결, 김해환경 하고 그 당시 사회과에서 했건 환경보호과에서 했건 공사체결 계약서라든지 협약서라도 있을거 아닙니까? 톤당 얼마를 수거 해주면 시에서 얼마를 준다든지

그 관계는 제가 다시 찾아서

대행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건데 이런 자료를 요구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청소과에서는 임시매립장에 9만톤의 쓰레기가 매립이 되어 있는 걸로 의회에 보고하는데 9만톤이 되어 있는지 10만톤이 되어 있는지 저희들로서는 면적에 환산하는 그 방법 말고는 없거든요. 정확한 쓰레기 양이 그 당시에 김해환경과 계약서하고 김해환경에 일지가 있을거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8월 25일 오늘 김해환경에서 수거한 양이라든지 그것만 산정이 되면 화정임시 쓰레기 매립장에 투입된 쓰레기 총 양이 나온다는 거죠. 그 자료 한 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들께서 참고적으로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임시매립장 시행 당시는 청소과 소관이 되겠고 제가 본 위원장이 볼때는 북부택지개발지구내에 있기 때문에 사후 처리대책이라든지 이런 특히 부산대학교에서 환경오염실태조사 이 책자는 택지개발과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증인께서는 우리 업무 영역에 대해서 또 삼계임시쓰레기 매립장 증언하는데 있어서 업무영역을 어떻게 가름을 하고 있는지, 택지개발과 하고 청소과 하고 어떤 부분은 청소과에서 특위에서 다루어야 되겠다

이 부분에 증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임시쓰레기 매립장 저건 택지개발과에서 개발을 하고 있는 단계고 또 개발을 하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 사항의 처리 문제는 청소과에서는 협조는 하겠습니다만 처리의 방향제시라든지 이건 택지개발과에서 의견이 나와야 될 걸로 봅니다.

다른 건 청소과에서 소관이고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복 위원 심문하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님께서 심문을 했는데 제가 그 당시에 증인께서는 과장을 맡으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삼계에 사는 위원으로서 정리를 한다면 답이 이렇게 되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증인께서 지금 현재 용역회사에 주는거 안 있습니까? 지금 연간 계약입니까? 월별 계약입니까?

저희들은 지금 단가계약입니다. 한 개 치우는데 얼마 단가계약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증빙서류가 지금 박민정 위원께서 없나 하는데 답변을 못하시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장소는 우리 시에서 구해주고 용역회사는 갖다 버리면 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관계를 확인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 당시에 김평후 과장님이고 지금 지역경제계장 그 분이 청소계장을 하셨거든요. 그건 답변을 지금 그 당시에 찾아보면 매일 같이 찾아와서 증명서류가 된다하면 삼계사람들 하고 만나서 소주 한잔 사주고 데모 진압하는 그것 밖에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문백 시장이 있을 때 그 당시 시가 분리가 되고 나서 삼계 고개에서 쓰레기장을 했습니다. 왜 환경오염이 몇 년을 못 내다보고 그런 식으로 쓰레기를 갖다 버렸느냐 이걸 묻고 싶은데 그 당시에 담당계장이나 과장은 안하셨지만 앞에 한 사람이 가고나면, 앞에 석산 허가낼 때 어느 사람이 허가내고 어느 계장이 허가를 내주고 가버리고 나면 묻기가 갑갑한 심정인데 누가 했던 간에 쓰레기에 전문업체를 선정을 한다든지 우리 환경을 생각했더라면 삼계 쓰레기장 밑에는 보면 농사를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바로 쓰레기를 부어놓으니까 그건 100년 가도 물은 그대로 나올 겁니다. 거기에서부터 오염이 더 되어 가고 있고 그리고 삼계고개에 한림면 넘어가는 거기에도 쓰레기장이 올 연말까지는 하게 되어 있다는데 실제 증인께서 보셨다시피 시트를 깔았는데 그 시트가 과연 생각하는 것처럼 이용 가치가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쓰레기를 버릴 때 의자 탁자라든지 지저분한 쓰레기, 즉 모서리가 나면 그 부분은 다 떨어집니다. 떨어져가지고 한다고 하고 시장님이 맑은 물이 나와서 고기가 살도록 만든다 이런 이야기를 흔히 들었습니다. 과연 증인께서 해보니까 그렇게 안된다 말입니다. 왜 화정쓰레기장은 그 당시에 쓰레기 때문에 어느 지역없이 위원들 계시지만 쓰레기장 오는 걸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하필이면 삼계에 쓰레기를 버릴 때 지금 조사특위에서 하는 이야기가 왜 매트를 안깔고 아무런 대책없이 했느냐고 그것 때문에 따지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3년을 더 놔두었다가 갖다 버리겠다 그걸 갖다 버리는 것 같으면 예산이 얼마나 들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쓰레기장은 한 군데라도 화정 쓰레기장은 빨리 대책을 세워서 치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시에서는 돈이 너무 많이 든다 부곡에 소각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들기 전에는 할 수 없다 이런 답변밖에 안나오면 조사특위 하나마나입니다. 그러니 한 군데만이라도 정리를 해서 그 지역정서를 조금 휘어주면 하는데 증인께서 아는대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복 위원님의 심문에 증언을 하겠습니다. 저희들 청소과에서 볼때는 삼계쓰레기 매립장에 어느 정도 여유공간이 있는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못들어가고 있습니다. 진영에 전부다 들어가는데 진영에 있는 현재 매립장 저건 다시 쓰레기 매립장을 할려고 하는데 공사기간이 상당한 기간이 걸려야 됩니다. 침출수 처리 시설이라든지 제반 공사라든지 공사를 할려고 하면 1년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한 시설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공사기간 안에 우리 시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어차피 저기에 안부으면 갈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저희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때는 임시쓰레기 매립장 저게 만약에 진영에 갖다 버리면 가정에서 일일 배출되는 쓰레기를 공사할 동안에 받지를 못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택지개발과에서 한다면 토지분양가에 포함을 시켜서 안그러면 위탁처리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은 택지개발과에서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의 형편으로서는 현재 시설로서 도저히 수용하기 어렵다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삼계쓰레기 매립장에 있는 저건 택지개발과에서 앞으로 치웠으면 치웠지 청소과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고 현재 매립장의 형편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증인한테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청소과장을 맡고 계시니까 지금 진영에서 쓰레기장을 신설을 하든 어디서 하던 간에 이제는 이런 특위가 구성이 안되고 어디서 누가 봐도 이 쓰레기장에 환경이 오염안될 수 있다는 것을 완벽한 시설을 해가지고 지금 쓰레기장을 만들어야 될 겁니다. 돈이 얼마나 들던간에 완벽한 쓰레기장을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앞으로의 이런 특위나 쓰레기장 때문에, 우리가 장소 만든다고 고민하고, 쓰레기 침출수 이거 만든다고 고민하고 있는데 침출수만은, 장소는 구하기가 힘들다 해도 만들어 놓으면 침출수 정도는 우리가 이런데서 다시는 안만날 수 있도록 예산을 충분히 잡아서 해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쓰레기 매립장 하는건 아까 송상복 위원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요사이 아무리 시트 잘한다 해도 문제가 있는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구상하기로는 신규매립장은 완전히 바닥옹벽을 하고 콘크리트를 해서 방수를 해서 바닥하고 제방하고 그런 형태로 해서 처리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안그러면 사실상 상당히 어렵습니다. 환경관계 때문에 엄청스레 단속도 심하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게 할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단체가 김해에서는 몇군데 있습니까? 자연보호니, 무슨 환경 몇 개 안있습니까? 환경단체 성분이 예를 들어서 환경을 위한 환경을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소각을 하고 사진을 찍으면 보상금 나가죠?

예.

보상금을 타기 위해서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아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특위의 목적을 벗어나는 심문은 삼가주시고 특위에 조사하는 내용을 가지고 심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증언하겠습니다. 지금 김해도 환경단체가 있습니다만 현재 김해에서는 불법소각이라든지 쓰레기 투기라든지 신고가 들어온건 없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부산에 환경단체에서 7,8명 정도가 매일 김해시 구역에 다녔습니다. 350건 정도 저희들한테 고발이 들어왔습니다. 확인이 맞는건 저희들이 보상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우리 시 관내 환경단체에서는 고발이 들어온건 없습니다.

심문을 마치겠습니다.

허창웅 위원 심문하십시오.

허창웅 위원입니다. 몇가지 심문토록 하겠습니다. 심문 첫날인데 오늘 나오신 증인께서는 청소과장직을 현재 맡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향후 관리대안이나 대책이나 또 어떻게 완벽하게 치워내느냐 하는 방법론을 심문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당시 상황증언을 듣기에는 당시에 업무를 보지 않았던 분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묻겠습니다. 증인께서는 택지개발과에서 제출받은 부산대학교 환경문제 연구소에 화정임시매립장 용역의뢰한 자료 보고서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저희는 받은 일이 없습니다.

아직 안받았죠. 그렇게 업무가 여러 가지로 차질을 빚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보고서는 지난 5개월간에 걸쳐서 우리 시가 택지개발을 시 직영으로 했기 때문에 문제가 제기되면 시가 앞으로 보상도 해 주어야 됩니다. 만약의 경우 침출수 문제로 민원이 제기되면 그 이후에 주택가로 형성되는 이 지역에는 소송건이 제기되기 때문에 그때 어느 시장이 하건 담당자들이 상당히 사후관리 문제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목적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부산대학교에 의뢰를 해서 상당히 잘 만든 보고서를 의회 의원들은 한부씩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담당자에게 그것이 전달 안됐다는 자체가 과연 업무협의를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통상 9만톤이 매립되어 있습니다. 그면적이 9천평이죠. 약 9천5백평인데 약 9만톤이 매립되어 있습니다. 쉽게 국민학교 계산방식인데 평당에 10톤씩 묻어있어요. 맞습니까?

예.

이렇게 될 때는 땅밑에는 한평 해봐야 3.3m×3.3m밑에 10톤씩 들어갔다는 결론입니다. 안맞습니까? 보통 문제가 아닌 그런 상태에서 이지구가 택지개발이 되지않고 공원지구나 기타 지역으로 남아 있으면 다행스러운데 시가 직영을 하는 택지개발해서 분양해서 돈을 벌어들이는 그런 장소로 만들어 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아주 심각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시도 걱정을 해서 부산대학에다가 의뢰를 했는데 상당히 내용이 거의 답까지 확실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걸 아직까지 보시지도 않았다니까 몇가지 페이지를 불러 드리면서 심문을 하겠습니다. 82페이지 보시면 제일 중요한 것이 청소과장님이 하셔야 될 일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주무과장으로서 지금 9만톤 이라면 대형덤프 트럭 15톤 6천대분입니다. 6천대분인데 매립된 쓰레기만 치우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시가 직영하는 택지개발지구이기 때문에 훗날 민원제기의 문제점까지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팀에서 제출한 내용을 샅샅이 훑어보면 매립된 쓰레기만 긁어내어서 치우는게 아니고 그 쓰레기로 인해서 땅이 썩어 있습니다. 또 복토층으로 사용한 흙도 들어 있습니다. 그 흙까지 전부 다 들어내야 됩니다. 쓰레기만 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다음에 침출수 문제가 있죠. 보시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립가스 문제가 생깁니다. 나중에 주택이 다 들어서고 난 뒤에 어느날 갑자기 펑하는 소리와 함께 가스가 터질지도 몰라요. 그대로 방치하면 어느정도 해도 안되지 않느냐는 생각인데 다음에 토양오염 문제, 지하수 지표수 문제 그 다음 지반이 침하됩니다. 그 주변까지도 그런 문제가 오늘 본 조사특위에서 앞으로의 대안과 대책이 분명히 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A안에 보면 제일 좋은 안인 것 같습니다. 현 매립장에 쓰레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완전히 제거하고난 이후에 인근 매립장에 재매립하면서 침출 지하수를 배수를 한 다음에 또 주위에 흙으로 성토하는 방법으로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고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 계십니까? 그 A안에 대해서 아까 장유지구에 토지공사로부터 성립이 되면 거기에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쓰레기소각장에다 청소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말리고 난 뒤에 모아놨다가 거기가서 태우겠다 하는 안은 하나도 없습니다. 빨리 그 사고를 바꾸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A안에 낭독해 드린 부분에 대한 우리 증인께서 앞으로의 대안에 대해서 A안과 접목시켜서 증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A안 B안 C안 내용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렇게 하면 최적의 방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렇게 처리할 장소도 없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 방법은 밑에 매립된 쓰레기를 끌어 올려서 어떻게 하겠다는 A안을 보시고 마무리까지 한 번 이야기해 보십시요.

지금 A안대로 만약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의 매립장에 했을 경우에 당장 하루하루 나오는 쓰레기를 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못됩니다. 시의 사정으로 봐서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우리 소각장이 준공되면 소각을 하는 방법을 검토를 하겠다 말씀드렸는데 지금.

어디다가 모아놨다가 나중에 소각할 겁니까? 이 많은 양을... 지금 묻어놨다가 소각장이 가동이 되면 뽑아 올려서 그때 긁어내어서 다시 태우러간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 자리는 옆에는 학교가 들어서고 또 그 지역 일부분은 많은 부분이 공원용지 택지개발 계획되어 있는데

지금 매립장이 공원용지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A안대로 할려고 하면.

지금 주무과장으로서 A안 말고 현재 갖고 있는 태운다는 복안 안있습니까? 소각한다는 거 그러면 계속 추진을 해서 그 옆에 학교부지로 용지를 매각해야 되고 공원도 조성해야 되고 이러고 난 뒤에 주민들에게 이미 분양이 시작되고 있지를 않습니까? 아파트도 다 팔렸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시가 들어가서 어느 때인지 모르겠지만 매립된 쓰레기를 그때 꺼집어 내갖고 운반하고 도시가 다 형성이 되었는데 말이 안맞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는 별다른 방법이 없는...

그러니까 안되는 방법은 제안을 안하셔야죠. 지금 소각을 한다는 그런 부분은 지금 올해부터 아파트 용지는 100% 다 분양이 다 되었습니다. 아파트 업자라는 것은 분양 받으면 파일 박아서 짓습니다. 그리고 파일만 박고 나면 분양공고를 해서 일반 시민들이나 타지역에 있는 분들에게 파는 겁니다. 그건 일일이 설명을 안드려도 아실거고 그 방법은 청소과장님 여태까지 생각했던 소각시켜서 없애버리겠다 아주 간단하면서도 멋지게 될 것 같지만 이치상 맞지 않아요. 도심이 형성되고난 뒤에 과연 공원지역까지 만들어 놓은 지역에 다시 파서 그걸 어떻게 옮기고 그때 일어나는 주위 지역이라든지 냄새나는 어떻게 모색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나름대로 부산대학에서 용역이 잘 되어가지고 나와 있는 A,B,C 안이 있는데 제 개인적인 이번 조사특위 위원으로서는 돈이 얼마만큼 들더라도 A안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시가 지역 조성을 해서 택지개발을 해가지고 팔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건 더 큰 보상액이나 주민으로부터의 응징이 뒤따르기 때문에 지금 100억이 들든 200억이 들든 지금 하는게 훨씬 이익입니다. 그때 가면 비싸고 민원 해결도 안되고 가면 갈수록 더 안될 것입니다. 단지 그 이유인데 9만톤을 계산해보면 15톤 트럭으로 6천대를 만듭니다만 이걸 어디다 임시 석산 부근에다가 매립하는, 재매립하는 뜻 그것이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훗날 보시면 이 방법이 제일 잘 했다라고 생각이 드실 것이고 이 방법만으로서 문제가 있으면 그에 따른 이것 다 들어낸다고 해서 어떻게 해결이 안되는 겁니다. 토양오염이 어디까지 있는지 5년동안 장기, 침출수가 어디서 흘러갔는지 그 주위에 예를 들어서 분양받은 아파트가 지하수를 하나 뽑았다고 봅시다 그 침출수가 연결되어서 쓰레기 물이 올라오면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그것도 토지공사가 매각하는 것도 아니고 자치단체인 김해시가 이렇게 공사해서 일단 분양하는 것인데 그 점에 대해서 한 번 정확한 대안을 한 번 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B안은 적게 나와 있습니다만.

당초 쓰레기는 매립장이 모자란다니까 다음 B안, C안도 있습니다. 세 가지 안팎에는 그래서 다른 동료위원께서 심문하시고 난 이후에 보시고 별도의 이 3안 전체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만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보시고 시간여유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재영 위원 심문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증인의 증언 중에서 삼계지구 택지개발로 인해서 업무관장 부서가 택지개발과로 되었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저는 그 점에 대해서 몇 가지 심문하고자 합니다. 증인이 생각할 때 우리 시에서 매출된 쓰레기 등을 처리하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청소과장입니다.

지금 기존 배출되는 쓰레기를 매립하고 관리하고 유지 등을 담당하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그것도 우리 청소과입니다.

그렇다면 청소과에서 임시로 쓰레기를 매립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업무의 소관이 청소과라고 증인은 생각되지 않습니까?

관리관계는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 처리를 할려면 상당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것을 제가 묻는 것이 아닙니다. 업무는 증인이 관장하는 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맞죠?

맞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 위원회에서 엉뚱한 사람을 데려다가 증언을 듣고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봅니다. 증인은 현재 삼계 쓰레기 임시매립장의 위치에 대해서 그 용도가 어떻게 변경이 된다고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은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 이외에는 다른 용도로 부지가 사용이 된다고는 모르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공원으로 이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옆에는 매립장 옆에는 타용도 쓰여지는 부지가 무엇으로 알고 있습니까? 어떤 용도로 쓰여진다고 알고 있습니까?

주거지역하고 이런 사항이 들어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난번 그 내용없습니까? 증인께서 내용을 보시면 쓰레기 매립장이 현 쓰레기 임시 매립장이 공원 용도뿐만 아니라 일부는 학교부지로도 사용이 되고 또 인근에는 공동택지 또는 단독택지로 전부 우리 시에서 공영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조금전에 증인께서는 쓰레기가 지금 당장 치울 곳이 없다 이렇게 증언을 하셨는데 학교옆에 또는 공동택지옆에 또는 단독택지옆에 쓰레기가 그래도 매립이 되어가 있다고 해도 그 택지가 제대로 역할을 수행한다고 봅니까?

쓰레기가 있는 것 보다는 없는 것이.

예, 아니요만 가지고 해주세요. 제가 특별하게 설명을 요구하지 않을 때는 맞다 안맞다로만 하세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특히나 동료위원께서 심문이 있었습니다만 우리시에서 직접 택지개발을 해서 일반 시민들에게 분양을 하는 그런 형편에 놓여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사실을 택지분양을 받고자 하는 분들이 또는 받은 분들이 인근에 학교부지로 사용해서 학교를 짓고자 할때는 이대로 방치가 되어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까?

없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없는 것이 좋다고 보다니.....

쓰레기를 치우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꾸어 이야기 해서 증인이 지금 쓰레기 매립장옆에 택지를 분양받아서 밑에 쓰레기가 매립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을 짓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매립장은 공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인 잘못 알고 있습니다. 증인 짓겠습니까?

지을려고 하면 쓰레기를 처리하고 나서 지어야 되겠죠.

바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와같이 우리 북부지구가 택지개발 자체가 대단위 주거지역 심지어는 우리 김해 북부도심권을 구축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하게 지금 옮겨갈때가 없다 처리하는 능력이 없다 방법이 없다 하는 등으로 해서 쓰레기를 증인께서는 임시 쓰레기 매립장을 임시라고 하는 말은 어느 정도의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법상에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법을 가지고 제가 논하는 것이 아니고 임시라면 가령 지금과 같이 어느정도 기간을 또는 어떤때 임시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쓰겠습니까?

정상적인 매립시설을 갖추지 않는 것이 임시라고 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정상적인 매립시설을 갖출때까지 임시로 잠깐 쓰레기를 모아두었다가 지금 우리 설창같은 경우에 정상적인 쓰레기 매립장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 당시에 말입니까?

지금 그 이후에 말입니다.

그 이후에는 시군통합이 되고 나서 생긴 것입니다.

시군이 통합되었다 하면 당연히 제일 먼저 임시로 된 것을 옮겨가야 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만

좋습니까?

좋기는 좋겠습니다만

좋은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안됩니까?

하루에 나오는 쓰레기 처리를 못합니다.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대로 하면 설창에 쓰레기 매립장만 끝이나면 우리 시에는 전연 쓰레기를 처리할 수 없다는 이야기와 같은 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가 된다 아닙니까? 삼계것을 우선에 설창 쓰레기 매립장에 옮기고 그다음에 다른 쓰레기 매립장을 만들어서 거기에 지금까지 우리 시민들이 버리는 또는 시민들이 사용하고 남는 쓰레기를 그쪽으로 매립을 해도 된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맞습니까?

저는 틀리다고 봅니다. 왜 틀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신규 쓰레기 매립장을 갖다가 정상적으로 매립장의 역할을 할려고 하면 공사를 해야 됩니다. 공사가 1년만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2년은 공사를 해야 됩니다. 침출수 처리시설이라든지 각종 시설을 갖다가 1년가지고는 공사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넣었을 경우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제가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삼계 쓰레기 매립장에 지금까지 쓰레기를 매립 운반처리를 하다가 지금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당초에 그 땅을 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하고자 했을 때 지주와의 약속은 지켜졌습니까?

그 당시에 지주하고 지금 구두상으로 이야기가 된 사항인 모양인데 그게 안 지켜졌습니다.

결과적으로 해서 쓰레기 반입이 못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특히나 우리 시민들의 복지와 안녕 또는 시민들을 관장하는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시민과의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어떤 시민이 우리 시를 믿고 또 가령 이와같은 토지 사용승낙의 허가를 해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앞으로 조금전에 증인께서 하신 말씀은 삼계 임시 쓰레기 매립장에 있는 쓰레기를 삼계쓰레기장으로 운반한다면 옮길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죠? 지금 그것을 못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제가 옮길수 있다고는 이야기 안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실 때 거기는 못하고 있으니까 지금 나오는 쓰레기를 전부 진영으로 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결과적으로 거기에 여유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삼계 쓰레기장에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계 쓰레기장을 하루빨리 당초에 우리시가 구두로 어떻게 이야기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시를 대표해서 지주와 구두로 약속한 것을 지키고 안지키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증인이 생각할 때는 그 책임은 어느쪽에 있다고 봐집니까?

그 당시에 약속관계는 지금 문서상에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 당시에 산림녹지과에서 도로를 개설하면서 담당계장이 주민하고 구두로 약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도로를 사용승낙을 받아가지고 개설을 했는데 그것이 이행이 안되니까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우리가 조례상 고도제한을 시켜놓았는데 고도제한이 거기에 걸리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목적 달성이 안되니까 막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구두로 약속한 부분은 안 지켜도 좋다는 이야기와 같죠?

아닙니다. 지켜야 할 것은 지켜 드려야 하는데 그 이후에 조례가 새로 제정이 되고 해가지고

본인에게 통보는 했습니까? 조례가 새로 생겨서 당초에 약속을 지킬 수 없다 이래서 그때 약속을 못지켰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 시가 갖다 버린 쓰레기를 우리가 다시 가지고 나오겠다 이런 통보를 했습니까?

그것은 매립장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 사람은 진입도로를 그 사람것을 사용한 것이지 매립장의 땅을 조성한 것은 아닙니다.

진입도로가 없기 때문에 못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예.

거기에 거짓말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못지키는 이야기를 했으니까 거짓말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그 당시에

맞다 안맞다만 하세요. 거짓말 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지금 제가 듣기로는 거짓말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계속해서 거짓말한 것을 고수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해결책을 강구합니까? 제가 이렇게 묻는 것은 삼계 임시 쓰레기 매립장에 매립되어 있는 쓰레기를 치울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장소가 없어서 못치운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떠한 대안이라도 지금 내놓아야 될 형편입니다. 그와 연관된 질문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다시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쪽의 쓰레기를 말입니까?

임시 매립장 관계 지금 현재의 매립장에는 조금전에 불가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립장 확충관계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본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증인한테 물어 심문을 하고 증언을 듣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증인의 말씀과 같이 연구나 검토를 해보겠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와 같은 쓸데없는 증언을 하고 계시는데 일체 앞으로 그러한 증언은 본 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증인께서 이 자리에서 삼계 쓰레기 매립장에 매립된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다 없다 증인이 결론을 내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전에 본 조사특별위원회에 모든 위원들이 이구동성으로 증인에게 심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어떤 그러한 결론을 지금 증인의 입으로 듣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고 어떠한 식으로 또는 어떠한 방법으로 강구하더라도 삼계 임시 쓰레기 매립장에 쓰레기를 옮기자 하는 쪽의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증인께서는 참고로 하시고 9만여톤이 되는 방대한 양의 쓰레기를 다른데로 매립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다 그러한 필요없는 앞으로 증언은 일체 삼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심문을 하겠습니다. 증인께서 아까 참고적으로 보고 계신 우리 택지개발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택지개발 인근 또는 쓰레기 매립장 자체에 대해서 다시 심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가 매립된 그러한 장소는 공원으로 사용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공원으로 하면 지금 현재 제가 조사해놓은 내용을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지금 어떻게 해가지고 거기에 가스가 나온다든지, 가스가 나온다고 하면 나무를 심어도 잘 살지는 안하겠죠?

그러면 증인께서 아는 바로는 쓰레기가 매립되면 가스가 분출이 됩니까? 안됩니까?

됩니다. 5년정도만 지나고 나면

그것은 증인께서 하실 말씀이 아닙니다. 가스가 분출이 되고 있는 것 만은 사실이죠?

매립을 했을 경우에 당분간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택지개발, 공영개발하는 쪽에서도 부득이 하게 그 좋은 위치에 땅을 지금 공원으로 지정해놓은 이유가 저는 일부 쓰레기를 옮기지 않으려는 근본적인 속셈이 아니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러나 공원역시도 쓰레기 매립장위에의 공원은 실질적으로 조금전에 증인께서 직접 말씀하신 가스의 분출 또는 토양의 오염 또는 침출수로 인한 식음용수의 변질 등으로 해서 불가능합니다. 증인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통 쓰레기를 매립하고 나면 한 5,6년 흐르고 나면 가스가 거의 없는게 보통 일반적인 그것입니다. 지금 5,6년 지나고 나면 침출수는 비가 오고나면 쓰레기가 있기 때문에 밑바닥에 보면 생겨질 것으로 여기는 처리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 앞에 해놓은 것 보고 삼계고개같은데 가면 비가 안오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비가 오면 문제가 있을때는 증인께서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여기는 처리시설이 없기 때문에 방법이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방법이 처리시설이 되어 있는 것 보다는 훨씬 문제가 많이 있다고 봐지죠? 다른데는 그런대로 일부 처리시설이라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는데 전연 처리시설이 없으니까 오히려 더 문제가 있다고 결론이 나지않습니까?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임시 쓰레기 매립장 문제가 있습니다.

이와같이 해서 지금 증인이 증언한 부분이나 본위원이 심문한 내용이나 결론을 지어볼 때 결과적으로 삼계 임시 쓰레기 매립장의 쓰레기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치워야 되겠습니까? 그대로 존치를 해야 되겠습니까? 둘중에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치우는 것이 최우선의 방법입니다.

최우선이 치워야 됩니까? 그대로 존치해야 됩니까?

치우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관 위원 심문하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매립장 배수관로를 설치함으로 해서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관 위원님의 심문에 증언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화정 임시 매립장 배수관로 공사는 우수 배제시설입니다. 우수를 갖다가 그 안으로 안 들어가도록 공사를 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수 배제시설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침출수는 어디로 갑니까?

침출수는 처리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증인께서는 배수관로 설치 해놓은데 위치를 알고 있습니까?

배수관로 설치해 놓은 것 도면하고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가시면 어디인지 알 수 있습니까? 도면말고 현재 가면 어느 지역인지 알 수 있습니까?

거기에 가면 나타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수 배제시설을 했다고 했는데 사실은 본위원이 가봐도 그 시설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한번도 가본 일이 없지요?

배수시설 관계는 제가 확인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안된다는 것 아닙니까? 설치를 임시 쓰레기 매립장에 하는 것 같으면 우수 배제시설을 한 것 같으면 물이 제대로 빠져나갔는지 확인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담당을 안하셨으니까 모르겠지만 현재는 담당을 하시는 것 같으면 충분히 현장을 가가지고 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장은 제가 많이 가봤습니다만 평상시에 가보면 침출수 하는 이것은 사실상 비쳐 나오는데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시설을 하고나면 그 시설에 대한 사후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 시설을 해놓고 물이 나오는지 물이 내려가는지 그 자체를 아무도 관리를 안합니다. 그것밖에 예산을 들여가지고 시설을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증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임시 쓰레기 매립장하고 구 삼계 쓰레기 매립장 전반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도 수시로 확인을 합니다. 관리를 안하는 것이 아니고 침출수 검사를 집수정이 설치되어 있는데는 지하수 검사를 하고 계속 관리는 합니다.

지금 현재 임시 쓰레기 매립장 관리를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관리를 사실상 하도록 안되어 있어가지고 시설 자체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입니다. 쓰레기 매립장에 우수 배제시설이라고 해놓은 것을 보면 공사를 하면 공사계약서가 있어야 되고 준공검사가 필히 따라야 됩니다. 따라서 공사수선 집행 지출결의서만 붙었습니다. 이렇게 공사를 해도 괜찮습니까?

당초 요구가 계약서 사본하고 설계서를 제출하라고 했기 때문에

계약 사본이 없습니다. 집행 지출결의서, 계약사본이 없습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준공검사에 대해서 준공필증은 없어도 됩니까? 공사를 했으면 말입니다. 준공에 대한 의견도

그것은 찾아가지고 자료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철 위원 심문하십시오.

박홍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해주세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 허창웅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로 협조해야 할 부서끼리 협조가 잘 안되고 있는데 대해서는 증인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청소과와 택지개발과가 협조를 해도 일이 잘 처리될지는 그것한데 아직까지 자료를 받지못하고 오늘와서 자료를 봤다면 조사특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너거는 너것끼리 해봐라' 별볼일 있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참고해 주시고 법이 개정이 되고나면 앞에 저질러진 일에 대해서 전혀 구애를 받지 않습니까? 우리 관에서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왕 폐기물을 우리가 임시 매립장에 갖다 넣더라도 그 후에 우리가 조치를 취해야 될 법이 개정이 되었을 때 조치를 안 취해도 무방합니까?

매립시설이 종료되고 나서 법이 개정이 되었을 때 앞에 매립장은 앞에 법에 따르는 사항입니다.

아니 매립이 종료가 되고 난 후에 법이 개정이 되고나면 그 뒤에 후속조치는 안 취해도 무방합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영향평가 같은 것은

그런 것은 제외하더라도 철조망을 1.5m 친다든지 지하수 검사증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은 추후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냥 두어도 무방하느냐 이 말입니다. 일반 폐기물 업자가 했을때는 관에서 그냥 둡니까? 가령 관에서 안하고 일반 폐기물 업자가 법이 개정되고 난 뒤 추후 통보 법이 개정되었다고 시정하라고 그런 조치를 안취해도 됩니까?

일반 폐기물 저희들은

법이 개정이 되면 다시 행정적으로 통보가 가지요? 다시 그런 시설을 하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있고 안하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임시매립장 철조망을 우리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1.5m 높이로 철조망을 친다든지 지하수 검사증을 만든다든지 이런

그 당시에 법을 보니까

93년도에 개정된 것입니다. 증인께서 우리 검사증을 추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매회 4번 정도 하겠다 자료를 제출 해놓았습니다. 이때까지 우리 특위에서 요구한 이후의 관리를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 들일 수 있거든요. 전혀 자료가 없으니까 한번도 검사를 안해봤으니까 이 이후부터 해보겠다는 이런 뜻 아닙니까?

지금 현재 관리를 하는 그것을 내어놓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관리를 한번도 안했기 때문에 특위가 자료요청 한 그 뒤에 사후관리를 하겠다는 우리 계획 자료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법상에 매립장 관리를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다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안하겠다는 것입니까? 안해도 괜찮다는 것입니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안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해야 되는데

해야 되면 해야죠. 이때까지 안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까? 잘되었다고 생각을 합니까?

요사이는 240톤∼250톤 나옵니다.

240톤∼250톤, 우리 쓰레기 소각장이 언제 준공이 된다고 그랬습니까?

2000년 3월되면

2000년 되면 우리 인구가 어느정도 증가한다고 봅니까? 우리시 계획이 50만 되어 있죠?

지금 50만 가까이 된다고 봅니다.

지금 30만이 그때되면 몇톤 정도 된다고 추정합니까? 300톤 이상은 나오겠죠?

아닙니다. 그때되면 400톤 이상 나옵니다.

400톤 이상 우리 소각장 시설이 몇톤 소각시설입니까?

400톤입니다.

그러면 증인이 거기에 있는 우리 임시 매립장에 그것을 소각한다는 것은 현재 하루에 폐기물이 나오는 400톤도 소각이 힘드는데 어떻게 해서 그것을 가지고 거기에 가서 소각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전혀 계획이 안맞지 않아요? 그때 저는 300톤 정도로 봤는데 증인께서는 400톤정도 우리 폐기물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 우리 소각 한계가 400톤인데 그것도 지금 다 소각을 못하는데 그것도 그때가서 파내어가지고 소각을 한다면 임시방편으로 지금 모면을 하겠다 지금 넘어가겠다 그런 생각밖에 안듭니다.

그게 아니고

어떻게 400톤이상 하나더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소각장을

지금 현재는 폐기물 배출량이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제가 300톤이라고 하니까 증인께서는 400톤 정도 될 것이라고 답변을 했잖아요. 그렇는데 폐기물 소각시설이 400톤 시설이다 그것도 그때할 때 200톤 1기는 그냥두고 1기는 혹시나 고장이 났을 때 사용한다 언젠가 국장실에서 제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것 풀가동을 한다고 합시다. 그때 400톤 정도 나오는 우리 쓰레기가 거기에도 소화를 시키기가 힘드는데 2000년대 가가지고 저것을 그냥 두어가지고 저것을 옮겨가지고 소각을 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이 사항을 모면하겠다는 그런 뜻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하면 부산대학에서 의뢰한 것이 있습니다. 하루에 우리 쓰레기 매장량이 얼마나 되느냐고 이렇게 시에서 자료를 준 것이 하루에 115톤정도 배출이 되어가지고 750일 해서 9만톤 됩니다. 정확하게 하면 8만2천6백톤입니다. 그런데 지질조사에 의하면 우리가 3만여평에 5m로 되어있어요. 알겠습니다. 15만톤이 매장되어 있는데 그것도 틀리고 지금 증인께서 자료를 제출해놓은 쓰레기 매립장 산출근거를 보면 3만146헤배에 3m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만438헤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3개의 자료가 전혀 안 맞아요. 왜 안맞을 수밖에 없느냐 하면 지금 특위가 구성이 되고 지금 이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니까 각각 그 부서에서 자기 마음대로 산출을 했기 때문에 안 맞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나중에 지질 산출량도 우리가 직접 가서 하겠지만 이런 아주 정확성없는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다시 옮길 자리가 없다 그래서 옮길수가 없다 2000년대 가서 소각장이 생기면 하겠다 소각장이 생기더라도 현재 자연 발생하고 있는 쓰레기도 소각을 못하는데 그때가서 소각을 하실 것입니까? 그것도 불가능하고 그렇다면 일단 우리 설창에 가서라도 삼계라든지 옮겨서 매립을 하고 우리가 2000년대 발생하는 것은 소각하는 방법을 증인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그렇게 해도 증인은 소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저게 여기에 제출한 내용대로 옮겨가지고 매립을 하면 최우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의 형편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형편상 거기에 있는 쓰레기를 두 번째 소각장이 설치되고 난 이후에 소각을 한다고 하는데 그때 4백톤 정도 나온다는 이야기를 그랬잖아요. 우리가 10만 인구 되었을 때 175톤 나왔는데 30만 인구에 증인께서는 240내지 250톤의 쓰레기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50만 인구가 되었을때는 근 400백톤 가까이 나옵니다. 계산상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좀 준다고 하더라도 300여톤 나올거예요. 그것을 거기에도 소화를 시키기가 힘드는 사항인데 그때가서 임시매립장이 있는 쓰레기를 또 복토가 섞인 것을 소각장에 넣어서 소각이 가능하겠느냐 또 그 양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쓰레기 감량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해마다 배출양은 줄어들기는 줄어듭니다. 우리가 2001년도 되면

증인이 조금전에 300톤 정도 나오겠죠. 하니까 아닙니다. 400톤 나오겠다고 추정을, 그게 실무자 입장에서 항상 평소에 생각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소각장에 하루에 어느 정도 되니까 그때는 소각 하겠다는 그런 구상이 있었을 거 아니예요. 그게 임의적으로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인구가 50만이 확실하게

장유에 12만 아니예요. 또 진영에 6만 여기 20만 하면 바로 10만 되어버립니다. 주먹구구식으로 해도 50만 되어요. 그때는 400톤 이상의 쓰레기가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거기 복토가 섞인 쓰레기는 소각이 불가능합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 그런 식으로 처리한다면 저기가 택지개발이 되고 시설이 갖추어 졌을때는 더 손을 못대는 겁니다. 그래서 증인께서는 더 연구를 한다고 하는데 절대 불가능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지 마시고 어쨌든간에 제가 알기로는 저 양이 다시 산출을 해보면 알겠지만 산출근거도 전부다 엉터리예요. 대학교수님들이나 시청에서 제출한 그 자료를 가지고 산출을 해놓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대학교수들이 지질조사를 한게 5미터입니다. 우리가 하수구 공사하는데 봐서는 2미터 정도밖에 안됩니다. 복토까지 3미터 그래서 그런걸 잘 모르고 의회에서는 옮기는게 바람직하다는 결론이 내려지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는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그래서 되도록 양이 많아서 쓰레기 매립장에 옮겼을 때 다음 쓰레기 매립하기에 힘이 드니까 그냥 두었다가 소각장을 건설하고 나서 하자 그런데 소각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복토 있는 걸 어떻게 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쳐가지고 소각을 해야 되고 쓰레기 소각장 자체도 어느 정도 포화상태입니다. 한계가 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본 위원은 이상 심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범 위원 심문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표면에 드러난 문제만 집중 심문을 했습니다만 저는 침출수 부분에 대해서 증인에게 몇가지 심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89년부터 91년 2년간 저희들이 임시매립장에 매립을 했습니다. 부산대학교 환경연구소에 실태조사 한 자료에 보면 침출수가 상당히 심각한 지경까지 이르렀다는 보고가 여기에 상세히 되어 있습니다. 대장균, 염소이온, 부유물질, 영양염, 이런 등등 계속 해반천으로 우기만 되면 흘러내려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전혀 여기 삼계 임시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침출수 처리시설은 여태까지 손도 거의 못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우선 하천을 우리가 수변공간화 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침출수를 하천에 계속 흘러 보낼 때 수변공간화 한다는, 문화의 거리다 이런 등등이 앞뒤가 안맞는 것 같아요. 침출수 그냥 여기에 도면에 드러나듯이 바로 해반천변에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특위위원들 일전에 임시매립장 현장을 갔을 때 다행히 포크레인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 현장을 저희들이 목격을 했습니다. 아주 시커먼 물이 해반천으로 공사하느라고 하는데 그 물이 그 전날 비가 좀 와놓으니까 검은 물이 그냥 내려갔어요. 그 날 택지개발과장이 보고 현장 소장을 불러서 포크레인으로 웅덩이라도 하나 파라해서 팠는지 저희들이 아직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거의 침출수가 해반천으로 방류가 되고 있습니다. 자료를 증인께서 한 부 받았으니까 참고하시고 빠른 시일내에 파들어 낸다라고 결정이 되더라도 빠른 시일내에 작업은 어렵기 때문에 침출수라도 해반천으로 방류는 안시켜야 되겠다는 청소과에서 계획을 세우든지 택지개발과에서 계획을 세우든지 지금 문화의 거리 만들어 놓으면 뭐하니까? 침출수가 흘러 내려가면 악취가 풍기고 우선 그 방지시설은 해야 되겠다라고 담당부서 증인이 장이니까 택지개발과와 협의를 하셔서 그런 방지시설을 우선적으로 빠른 시일내에 해야 되겠다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심문할 위원이 없으므로 임시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증인 심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2. 증인 출석요구의 건

삼계석산과 관련하여 당초 계약 체결하여 당시 (주)대삼대표 김임수씨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삼계석산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문코저 출석을 요구코저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종철 위원

삼계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그 당시에 실무과장님을 당초 매립 당시 실무과장님을 증인으로 요청합니다.

그 당시 실국과장님, 다른 삼계석산은 관계가 없고, 임시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만, 또 다른 위원 말씀하십시요. 장재영 위원

지금 유관 부서끼리 업무협조가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공영개발사업단에 택지개발과장을 증인으로 심문하기 위해서 요청을 하겠습니다. 특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 삼계 석산 관계입니다. 부산진구 범전동 382-19에 이민석씨를 증인으로 출석 요청합니다.

당시 지주

사용승낙한 지주

경매가 지금 다른 사람으로 낙찰이 되었다 하는데 그래도 증인이 필요합니까? 또 다른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종범 위원 말씀하십시오.

증인 채택건에 대해서 개인이 증인을 채택하는 식의 증인 채택보다 우리 특위 자체에서 증인을 채택하는 향후 앞으로 조사특위 기간동안이라도 일반 바깥에 있는 일반 시민을 상대로 증언을 듣고자 할 때 개인이 증인을 채택하는 그런 문안이라든지 이런게 있으면 개인대 개인의 감정적인 부분이 내포되기 쉽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사특위에서 증인을 채택하는 여기서 발의는 그렇게 하더라도 그렇게 해주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삼계석산과 관련하여 대삼대표 김임수씨와 김종철 위원님께서 임시매립장과 관련하여 당시 실국과장 다음 삼계석산 이민석씨, 김종범 위원께서 임시 쓰레기 매립장과 관련하여 당시 실국장 및 이후 실국과장님을 증인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분에 대해서는 의장을 경유하여 출석요구서를 출석해당일 3일전까지 도달되도록 하여 본조사특별위원회에 출석토록 조치하겠으며 동 증인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자진출석 형식에 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 현지확인 실시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