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공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제131회제주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3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협의의 건은 제주도의회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은 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당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회기, 즉 제130회 임시회 주요안건은 뭐니뭐니 해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이 되겠습니다.

130회입니까? 131회입니까?

죄송합니다. 131회입니다. 현재 예결위원님들의 임기가 작년, '96년 9월 10일부터해서 다음 달 9월 9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건 하나가 있고, 다음으로서는 지금까지는 특별한 안건이 없습니다. 단지 이제까지 예로 미뤄보건대 조례안이라든가 진정 등의 안건이 예상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31회 임시회 일정에 대해 저희가 만든 안을 일단 보면은, 9월 9일 화요일이 되겠습니다. 화요일부터 12일 금요일까지 해서 4일간의 일정으로 잡았습니다. 첫번째 날, 9월 9일 화요일날은 예결위 선임의 건하고 다음날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놔서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진정 등을 처리하고, 3일째 11일날은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일째는 본회의를 하고, 이렇게 하여 4일간의 일정을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16일날은 추석이고, 또 9월말이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연수가 계획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정 때문에 부득불 추석 앞에 4일간으로 안을 잡아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상세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131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좋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제13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97년 9월 9일부터 9월12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제주도개발특별법개정추진협의회위원추천의건

저는 이런 위원회에 위촉되는 자체에 대해 이제는 재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각 위원회에 들어가는 분들이 의회를 대표하는 그런 대표성을 갖고 간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마치 의회도 참석했다, 이런 형태가 되고 있다 이겁니다. 개발특별법을 개정해 나가는 데 있어 가지고, 물론 이게 법령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의회의 동의를 요한다든가 의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집행기관에서 만들 때는 의회와 협의를 거치는 것이 당연한 순리라고 저는 봅니다. 이럴 때, 의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가서 같이 참여를 했는데 다시 의회에 와서 협의를 한다는 것도 모순이 아닌가, 전반적으로 우리가 참여해야 하는 위원회도 있지만, 이렇게 의장님 앞으로 온 것은 의회를 대표해서 두 사람을 선출해 달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는가.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위원회별로 한 사람씩 해서 세 사람을 보내자, 이럴 때는 사실상 의회를 대표해서 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가서 그 분들이 결정해 놓은 사항을 다시 의회와 집행기관이 협의를 거칠 때, 동료의원이 가서 결정해 놓은 걸 갖고 뭘 어떻게 할 거냐 이겁니다. 이번 기회에, 모든 위원회에 대해 집행기관에서 요청이 왔을 때 참여를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고, 어떻든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를 대표하는 분들로 하여금 보내는 데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다른 위원님, 한 분씩 발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예, 양우철위원님!

위원장이나 동료위원들한테 묻고 싶은데, 이 제주도개발특별법개정추진협의회가 제주도개발특별법 자체를 개정하는 위원회인지, 그 성격을 알고 싶은데요. 아니면 제주도개발특별법을 개정하기 위한 준비계획이라든가 그런 성질의 협의회가 아닌가, 어떻습니까? 성질을 잘 몰라서 묻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개정은 중앙에서 국회를 통해서 개정을 하기 때문에 초안을 하는 것에 불과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만들고 있는 개정추진협의회가 초안작성을 하는 그런 협의회인지.

그렇지 않습니다. 실무진이 따로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분야별로 다루지 않을까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향제시 하고, 시안협의하고,

자료에 보면 실무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고, 개정추진협의회에 속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실지 이 법의 개정이야 국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우리가 개정을 하지 말자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을 추진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그러한 어떤 서론적인 것에 참여하는 것은 괜찮지 않을까, 만일에 개정실무위원회, 초안작성이라든지 실지로 개정작업에 참여하는 위원으로서의 기능이 아닌가 할 때는 개정추진협의회의 위원으로서 가는 것은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아까 박희수위원이 얘기한 부분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만일 개정이 되면 도안으로 해서 도의회 동의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그러면 어떤 절차를 받게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개정은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되겠고,

그러니까 도에서 바로 제출합니까?

예, 법상으로는 도의회 승인를 받거나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잠깐만요, 이럴 때 집행부에 나와서 브리핑도 해 주시고 그래야죠.

그러니까 국회에 제출할 때 도지사 이름으로 해서 바로 개정을 올린다, 그런 절차입니까? 그건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법 제정이나 개정을 하는 데 있어 도의원들은 완전히 배제해 놓고 개정안을 국회에 바로 제출한다는 것은 모순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제주도개발특별법이 당초에 제정할 때도 법이 제정되면 우리 도의회는 조례로서 대응조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인 조례로밖에는 더 능력이 없지 않느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묻겠는데요?

위원장은 뭐 아는 게 있겠습니까마는, 좋습니다. 제주도개발특별법은 정부안이라든지, 국회입법이라든지 두 개 안으로 정할 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도에서 본 추진협의회에 도의원 두 명이든, 세 명이든 추천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은 법조계, 교육계, 언론계 등 총망라해서 제주도 전체 52만 도민의 이름으로 중앙에 건의를 해야 되겠다 하는 발상으로서 이 안을 지사가 제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추진협의회에 도의회에서 그 속에 2명이 들어갔든 3명이 들어갔든 아까 동료 강공우위원이 말한 것처럼, 본위원이 알기로는 17개 각종위원회에 도의원들이 전부 포함이 돼 있는데 그 때마다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해 본 적이 없거든요. 전부 각 상임위원회별로 해서 한 사람이 들어간 데도 있고, 두 사람이 들어간 데도 있고, 세 사람이 들어간 데도 있고, 다섯 사람이 들어간 데도 있는데, 이런 것이 전부 의장의 추천에 의해서, 아니면 상임위원회의 추천에 의해서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제주도개발특별법은 도의회 승인사항도 아니고, 동의사항도 아닙니다. 엄격히 따지면. 그러니까 도민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뜻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위원의 생각에는 도가 추진하는 방향대로 각계각층을 총망라해서 구성하는 이 협의체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법을 개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지금 보면은 추진협의회의 기능이 개정방향제시, 개정시안수립이라고 돼 있는데 의회에서 몇 사람 보낸다고 하여 그것이 의회의 의견을 집약시켜 갔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고 발언을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의원들한테 일일이 특별법 어떻게 할 거냐고 묻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특별법 개정에 대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각 위원회별로 정식 안건으로 상정을 시켜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도에서 와서 설명도 하고, 우리는 위원회별로 어떤 방향으로 가지고 의결을 한 다음에 집행부로 넘겨주는 게 의회의 정상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지, 그냥 두 세 사람이 간 것을 마치 의회를 대표해서 간 것처럼 해서 결정해 버리면 나머지 17명 의원은 뭐냐 이겁니다. 대표자 몇 사람을 보낼 게 아니고, 집행기관에서 정식안건으로 요청이 들어와서, 특별법을 개정하는 데 있어 이런 시안을 갖고 할려고 하는데 의회의 의견은 어떤지 물어도 보고,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정식회의를 소집해서 어떻게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각자 의견도 제시하고, 그래서 결정한 사항을 집행기관에 넘겨주는 게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 의회가 집행기관의 하부기관이 아니잖습니까? 견제의 역할을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정식 회의를 통해서 의결이 됐을 때만이 효력을 발휘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이 각자 한 마디씩 한 것 같습니다. 종합해서 우선 이 안건에서 참여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두 가지 의견이 나왔다고 보면, 방금 박희수위원이 말씀한 내용은 도에서 시안을 정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하여 의견을 듣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고, 고승종위원님께서는 각종위원회가 있는데 왜 이것만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운영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는 겁니다. 또 경미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다른 위원회는 의장의 직권으로 배속시켰다고 봐도 타당하겠고, 이것은 중요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로 회부되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의견을 좁혀가고자 합니다. 방금 박희수위원의 말씀은 지방자치법이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갔어야 우리 지방의회가 발전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나 현행 제도는 그렇게 돼 있지가 않고, 또 특별법 개정에 대해서는 자치단체가 안을 마련하여 정부에 건의하면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하게 될 걸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발의로 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마는, 도에서 정식으로 의장에게 공문으로 왔기 때문에 그 공문에 대한 회시를 해 줘야 됩니다. 참여를 한다, 안 한다 하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참여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해 줘야 의장이 의회운영을 하는 데 있어 원활하게 역할을 다해 낼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장으로서는 우선 이 위원회에 참여할 것인가, 말 것인가부터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본위원도 아까 박희수위원이 얘기한 부분에 공감을 합니다마는, 그것이 어려운 것은 법적으로 도가 우리 도의회 승인을 얻는다든지, 동의를 얻어가지고 중앙에 건의하는 사항이 아니다 이겁니다. 도가 도의원 3명이든, 2명이든 배치하고, 나머지 학계, 종교계, 통틀여서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안이 확정되면 그 안이 제주도민의 뜻임을 알고 정부에 건의한다든지 이런단 말입니다. 이렇게 해도 우리는 그걸 법적으로 차단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박희수위원이 얘기한 의견은 좋은 의견이고,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그것을 차단할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두 사람이나 세 사람정도 이 추진협의회에 몸 담아서 어느 것이 정말 도민을 위한 길이고, 제주도개발특별법이 어떻게 개정돼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분명한 의지를 갖고 참여하는 것이 좋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도에서 실무자가 오고 있습니까?

오고 있습니다.

실무자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의견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지금 제주도개발특별법을 개정할 걸 전제로 한 개정추진에 동참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제주도개발특별법이 제정된 이래 시행과정에서 미비점이라든지 개발과 보존에 관한 시행과정에서 차이점이라든지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는데, 그런 문제점을 우리가 그대로 방관만 하고 있을 거냐, 아니면 보존과 개발에 따른 법개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때 대안제시라든가, 물론 그건 개정실무위원회에서 할 겁니다마는, 그 필요성을 우리가 인식을 한다면 과연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원으로서 참여 안 한다는 자체도 이상하니까 참여해서 과연 제주도개발특별법의 시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저는 지금 참여를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이 법을 개정하는 데 있어서 방향은 어떻게 잡을 것이고, 또 어떤 형태로 가는 게 올바른가에 대한 의견을 개인적으로 내놓는 모습이 안된다 이겁니다. 위원회별로 회의를 개최하여 거기서 의견을 수렴해서 건의를 하자 이겁니다. 아예, 참여를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오히려 실질적인 참여를 하자 이겁니다. 대표자 두세 사람 보내면 그 분들의 주관적인 의견만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위원회별로 회의를 열어서 거기서 어떻게 바꾸는 게 좋을 건가를 갖고 집행기관에다가 이런 형태로 갈 수 있도록 중앙에다 건의하라, 이게 오히려 더 적극적인 참여가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두 분 내지 세 분을 보내겠다고 하면 그건 의회의 대표라기 보다는 개인자격으로 참여하도록 해야 타당성이 있지 않은가, 의회의 대표로서 보낼려고 하면 사실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보내졌을 때 대표성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개인적 자격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회별로 열어서 개정방향도 제시하고, 문제점도 찾아보자 이겁니다.

아니, 법 개정할 게 있으면 언제든지 중앙에 건의하면 되는 거지, 언제부터 우리가,

지금 우리가 여러 위원회에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안되잖습니까?

위원장님! 우리가 기획관리실장한테 뭘 말할 겁니까?

물을 거 없으면 안 하시면 되는 겁니다.

문제가 있어야 묻든가 하지....

아니, 그건 고승종위원님의 생각이고.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특별법 개정이 이번이 처음 아니죠? 그 전에 한 사실이 있잖습니까? 어떤 과정을 어떻게 거쳐서 했습니까? 몇 번째입니까?

이번이 아마 세 번째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중요한 부분으로 우리 도가 주관이 돼서 건의하여 개정된 것은 중간에 한 번 있고, 그 외에는 관련법이라든지 타법이 개정됨으로 인해 연관된 부분은 건교부가 직접 발의해 가지고 수정된 적이 한 차례 있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저희들이 특별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그간의 운영과정에서 여러가지 미흡한 부분이라든가 서로 상충되는 부분, 법조문 적용상에서 해석에 혼선이 오는 부분, 이렇게 해 가지고 수정을 요하는 사항들이 여러 군데서 적출이 됐는데, 그때 그때 할 수 없는 사항을 이제까지 미뤄왔고, 요번에 개정을 하게 되면 어느 부분 하나만 할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간에 문제됐던 부분들을 총망라하여 개정을 하고, 또 한 가지는 2001년까지 한시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시한을 없앤다든지 또 시한을 연장하는 문제, 이러한 문제하고 최근에 언론지상에서 여러 차례 거론이 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사실 제주도개발특별법이 제주도에만 적용하는 특수한 법령이긴 한데, 이것이 여러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주도만의 어떤 시범자치구와 같은 그러한 체제로 법을 대폭적인 개정이라든가, 새로운 제정에 가까운 그러한 작업을 추진하고자 이러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개정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립된 것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특별법 개정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도의회 의견을 얼마든지 거기에 포함시킬 수 있느냐, 그 과정을 묻고 싶은 겁니다. 그 전에 개정한 것이 제가 알기로는 특별법심의위원회에서 안을 만들면 우리 도의회에 와 가지고 그 안을 놓고 간담회를 가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당초 제정당시에는 도의회에 사전보고라든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의견수렴절차를 거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예.

바로 그걸 묻고 싶은 겁니다. 그 개정안을 가지고 우리 도의회에 와서 간담회를 한다든가 협의를 한 번 거칠 기회가 있는지.

확정적으로 어떤 추진절차에 대해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구성하고자 하는 것은 추진협의회입니다. 어떤 방향으로 추진을 해 갈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개정의 방향이라든지, 중앙과의 절충방법이라든지, 의견수렴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방향을 협의하기 위한 것이어서 각 직능별로 대표자 되시는 분을 한 사람씩 하고, 도의원 2명 내지 3명 하고, 이렇게 했을 적에도 인원수가 36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것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초안은 제주대학교 교수라든지 법조계, 학계, 또 우리 행정계통의 실 국장까지 해서 한 10명정도로 실무작업팀을 구성하여 거기에서 초안을 만들고, 물론 초안 만드는 과정에서 간접적인 자료수집이라든지 이런 것은 하겠습니다마는, 초안이 된 다음에 추진협의회의 자문이라든지 관계기관의 의견수렴절차는 반드시 하게 될 겁니다. 이런 절차문제라든지, 협의범위문제라든지, 공청회 개최라든지, 도민보고의 문제, 이런 것들을 결정하기 위한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회에서는 개정내용에 대한 심의는 안 할 것이고,

내용에 대해서도 의견제시라든지 이런 것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러면 내용이 확정되면 우리 도의회하고 한번 협의를 거쳐야 될 걸로 보는데요. 거칠 겁니까? 안 거칠 겁니까?

별도로 그건 협의가 될 겁니다.

협의가 되면, 예를 들어서 심의위원회에서 동쪽으로 협의가 된 것을 우리가 서쪽이다 이랬을 때 그게 바꿔질 수가 있습니까? 그걸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의회에서 세 사람을 보내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게 정확히 안되면 심각한 문제가 된다 이겁니다.

그것은, 도의회 의견으로만 결정될 문제도 아니고, 우리 도가 시안을 내놓으면 최종적으로 이게 정부입법안으로 가느냐, 의원 입법안으로 가느냐 해 가지고 정부 입법안으로 가게 되면 건교부가 주관이 돼서 각 부처의견을 수렴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는 동안에 상당한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추진협의회라든가 이런 게 구성이 되면 각 부처의 협의관계에 지원역할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게, 그 내용을 가지고 각 기관의 협의를 도에서 거치겠다고 하는데 거친다는 얘기는 그 내용을 일부분 수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의회에서 협의를 할 때, 위원회에서는 동쪽으로 결정을 했지만 우리 도의회에서는 서쪽이다 해서 그렇게 해도 가능하냐 이거죠.

그렇습니다. 타당성이 있다면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때 가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박위원님!

지금 도에서 두 분을 추천해 달라는 것은 의회대표로 오라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적으로 오라는 얘기입니까?

어떤 면에서는 의회 대표격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농협이면 농협의 소장을 참석시키고 있고, 축협, 수협, 이렇게 해서 직능단체의 대표를 우선 추진협의회 회원으로,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이게 바로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직능단체의 대표도 각자 기관장이고, 의회도 별도 기관 아닙니까? 그러면 20명 전부 의견을 개진해야지 두 사람, 세 사람한테 의견을 듣는다는 게 이건 성격이 틀린 거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고승종위원님이 대표로 간다고 봤을 때 저는 할 일이 또 따로 있다 이겁니다. 그 의견을 어떻게 수렴할 것이냐 이거죠. 과거에 문제가 됐던 토지수용권 같은 것들은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밀어붙이니까 추진협의회에서 좋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의회가 어떻게 견제를 할 거냐 이겁니다. 두세 사람이 의회 대표로 가서 잘못된 특별법 좋다고 해서 다 완성된 다음에 어떻게 의회에서 다시 견제를 할 거냐 이겁니다.

박희수위원님! 의회에서 어떻게 견제역할을 할 거냐 하는 얘긴 기획관리실장한테 할 필요가 없는 거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알 것만, 업무적인 얘기만 기획관리실장한테 물어주십시오. 어떻게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만, 참여하는 데 참고가 되는 사항만 물어주십시오.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법 개정관계는, 내부적으로 어떤 심의기구라든지 추진을 어떤 방향으로 해 갈 것이냐, 아니면 개정의 방향을 설정한다든지 하는 것에 대한 협의기구이기 때문에 도의회가 대표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물론 내부적인 조율관계는 있습니다마는, 도의회가 참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은 도의회에서 3명을 참석할 수 있도록 추천해 달라는 것입니다.

두 사람 아닙니까?

세 사람,

실장님! 개정시안 제시하고, 시안에 대한 협의를 하고, 또 개정에 따른 절충까지 하게 되니까 거의 실무위원회의 기능하고 비슷한데, 실무위원회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개정된 내용을 제시하면 실무위원회에서는 거의가 따르도록 돼 있는데.

실무위원회는 개정안을 만드는 순수한 실무작업팀이고, 추진협의회는 구체적으로 의무가 부여된 것이 아니라, 중앙부처와 협의라든지 협의과정에서 어떤 지원입장에서서 지원해 주도록 하는 것입니다. 물론 실무적으로는 도가 직접 행정적인 측면에서 중앙부처라든지 이런 데 협의는 하겠지만, 그래도 중앙부처와 협의하는 것도 추진위원회 명의로 가서 건의를 하고 절충하는 게 지원을 하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도 맞긴 맞습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도 요구할 사항이 있으면 우리도 의회내에 제주도개발특별법개정추진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의견을 수합하여 도에다 이렇게 가자 하는 게 낫지, 도에서 만든 위원회에 같이 들어가는,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입법기관인데 집행기관이 만든 것에 같이 들어간다는 게 말이 안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은 집행기관대로 하고, 우리는 별도로 제주도개발특별법개정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의회의견을 수집하여 요구하는 게 타당성이 더 있다 이겁니다. 그래야 밖에서 볼 때 모양도 좋고 하지, 의회는 항상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집행기관에서는 대표를 요구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이 사항은 제가 볼 때 여기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본회의에서 의결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제 얘기는 집행기관의 장들이 하는 것에 우리 의원들이 같이 가서 할 게 아니라 우리 의회는 별도로 의회 차원에서 개정방향을 어떻게 해 가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걸 우리 나름대로 연구도 해 보고, 그 의견을 수합하는 게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대표 두 사람 보내가지고 나중에 누가 책임질 겁니까?

제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게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도의회의 입법권한에 속한 사항이면 도의회가 조례제정안을 만드는 데 참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도 입장에서 시안을 만들어서 중앙에 건의하는 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의안을 도의회 의원의 의견이나 각 직능단체별로 의견을 종합한 걸로 하기 위해서 참여를 하자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그걸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시안만 만들어서 중앙에 올린다는 걸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다만, 집행기관이 추진하고 있는 위원회에 입법기관으로 참여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이것을 결정하기 위해 참고적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서 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참여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걸 제시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거수할 수도 없고,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의 없습니다. 반드시 도의회 의견을 공식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앉으십시오. 그러면은 당초에 도에서 2명을 추천해 주도록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절충에 의해 3명을 받아들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1명씩 추천해서 참여하는 걸로 하고, 그 추천은 의장에게 위임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 안건을 처리하기 전에 소수의견으로 박희수위원님 발언해도 좋습니다.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의 고유기능은 항상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참여를 해 가지고 법이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의지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과연 대표자를 두세 사람 보내가지고 우리 의원 개개인이 갖고 있는 의견들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을지는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향후에 법이 그릇된 방향으로 갔을 경우에 의회가 과연 그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 이런 것도 앞으로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의회는 집행기관에서 그러한 안을 내놓은 게 잘못됐을 경우에는 잘못됐다고 바로 제동을 걸 수 있는 의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 대표로 해서 사람을 보냈을 경우에 우리가 전혀 앞으로 이런 것에 책임성은 우리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수위원님 말씀을 제가 부언하지는 않겠습니다. 충분히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만 저도 의견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각종 위원회에 의회가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무조건 도가 위원회 위원 몇 명 추천해 달라고 하면, 물론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장직권으로 우리가 참여하고는 있습니다. 어찌보면 현행 지방자치법상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으로서 대등한 관계이고, 또한 어떤 의미에서는 견제의 기능을 강화해야 될 상황임은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주도개발특별법개정추진협의회 위원 2명 추천요구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었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장 앞에서 3명을 추천하는 걸로 하여 각 위원회별로 한 사람씩 추천하고 그 추천방법은 의장에게 위임한다, 이렇게 결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제가 설명한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본 안건과는 관련되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실장님은 가셔도 좋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나가셔도 좋습니다.

전부터 계속되는 문제점들입니다마는, 몇 가지 짚어야 될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첫번째, 본회의 할 때 단체장들이 출석을 하지 않는 게 고질화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의를 한다고 하는 사실이 어제 오늘 알려진 것도 아니고, 9일전에 이미 공고가 된 겁니다. 신구범 지사가 계속 상습적으로 안 나오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고, 오늘 교육청 같은 경우에도 부교육감께서 몸이 편찮으셔서 나오지 못하게 되면 교육감께서 당연히 출석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의회의 모습이 어떻게 돼 가고 있는 건지 도저히 상상도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책임이 우리 운영위원회도 일부 있지 아니한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두번째로는, 주례회의 성격에 대해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 어느 정도 정의를 내렸습니다마는, 운영위원회의 기능 자체가 상당히 약화되고 있다고 하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운영위원회가 무슨 특별한 일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늘같은 경우는 이렇게 토론도 하고 그럽니다마는, 보통 회의일정을 잡는 정도로 운영위원회가 끝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좀더 우리가 의회발전을 위해서 찾아가지고 일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사무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원님들의 임기가 1년도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사무처가 과거에 보여주던 활발한 모습, 그리고 아주 체계적인 모습, 이런 것들이 최근 들어서 흐트러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들도 자꾸 그냥 넘어갈려고 하고, 편한 쪽으로만 갈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물론 우리 의원들은 전부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사무처 직원들에 대해서 좋은 소리만 해야 신상에 이롭다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런 식으로 간다면, 사무처 직원도 유권자의 한 사람이고, 여러분들이 뽑아놓은 의원들에 대해 낮은 수준으로 대우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바라는 지방의회 자체의 모습도 그렇게 되고, 여러분들의 생활자체도 그렇게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제가 구체적인 얘긴 하지 않겠습니다. 스스로들 의회의 모습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가고 있는지 조금 더 긴장을 해 주시길 바라겠고, 어느 분이 재선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끝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 가지고 보좌를 하겠다는 그런 각오를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수위원님께서 말씀한 부분에 대해 다시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저도 본회의에 단체장이 또는 교육감이 참여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참여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 우리가 본회의 할 때 마다 출석요구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것은 어쩌면 다 민선이기 때문에 각자 나름대로 알아서 할 일이 아니냐 이 정도 수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운영위원회 문제는 저 역시도 어느정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운영위원회가 사사건건 모든 부분에 참여를 한다고 하면 의장의 권한에 침해를 하는 수가 되고, 또 저도 중간역할을 하는 입장에서 고민스런 일들이 많습니다. 지금 여기 위원님도 앉아 계시고, 처장님도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조율을 해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분위기로 의회가 갔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박희수위원님이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직원 여러분들이 새로운 생각을 해 주시고, 어떤 부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선 심기일전해서 도민의 대표기관에 근무하는 자부심을 직원 여러분들이 가져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이미 말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도지사가 개회 당시 참석을 해야 된다, 또 교육감이 나와야 된다 하는 것은 도의회 20명 이름으로 의장이 경고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몫이지 사무처의 몫이 아닙니다.

사무처의 몫으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것은 의장이 경고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그런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 그러면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