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먼저 발언을 들은 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지켜 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하여만 발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신경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소속 신경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참으로 비통한 심정과 비분을 참을 길이 없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천백만 서울시민과 여기에 모인 우리는 지금 배신과 배반의 시대에 살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는 의리와 도덕과 윤리마저 팽개치고 본 남편을 버리고 홀홀히 떠나 팔자를 고치는 탕녀의 행태를 보게 된 현실에 대하여 심히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웃음을 팔며 돈만을 좇는 평양 기생도 최소한의 의리와 도덕률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우이의 현실은 평양 기생의 의리마저 찾아볼 수 없는 현실에 심히 통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거짓말을 밥 먹는 것같이 하는 것을 가리켜 식언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간 우리는 조순 시장에 대하여 열여섯 번에 걸쳐서 정치적 소신을 물은 바가 있습니다. 그 때마다 조시장은 서울시가 안고 있는 교통문제, 환경문제, 복지문제 등 산적한 문제를 풀어가는 민선시장으로서 최선을 다하여 천백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시장이 되겠다고, 한눈팔지 않는 시장이 되겠다고 20여차에 걸쳐서 바로 이 자리에서 시민을 대표하는 우리 의원들 앞에서 공언한 사실을 조시장은 양심이 있다면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심지어 조시장은 97년 2월 25일 제92회 임시회 시정질의에 있어서 동료의원인 윤종일.최광웅 의원이 조시장에 대한 정치적 소신을 물을 때 조시장은 대통령 이외의 자리는 그 자리에 앉은 후 그 일을 배울 수 있지만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 이미 대통령이 돼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대통령의 자리는 어떤 방법을 배워서 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다. 다시 말해서 대통령은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자질과 식견, 철학과 경륜, 그리고 비전을 갖추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조시장 자신은 이러한 자질과 철학이 없기 때문에 시장으로서의 직무에 충실하겠다고 수시로 다짐한 사실을 망각하였습니다. 조시장은 최근 대통령 출마를 선언하면서 국가를 위기상황에서 구출하기 위해서는 정치꾼들에게 정치를 맡겨서는 안 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정치꾼이라니, 누가 정치꾼이란 말입니까? 그 따위 소리를 공인으로서 할 수 있는 말입니까? 그럼 조시장은 지난 선거에 있어서 정치꾼들의 공천을 받고 시장에 출마하였고 정치꾼들의 노력으로 시장이 된 것은 뭐라고 말할 것입니까? 조시장 자신 역시 정치꾼 아닙니까? 심지어 조시장은 조시장 말대로 하자면 정치꾼들의 모임인 지난 5월 19일 개최된 국민회의 전당대회에 참석했습니다. 그 당시 조시장은 국민회의와 김대중 총재에게 이제 천시 (천시)가 이르렀다, 돌아오는 대통령 선거에서 기필코 당선되기를 바란다고 아부와 아첨에 가득 찬 축사를 한 사람은 조시장이 아니고 산신령을 사칭한 사이비 정치인인가, 아니면 유령이란 말인가? 헌정사 50여년만에 처음으로 수평적 정권교체의 호재에 이르렀습니다. 이 때 야권의 분열을 획책하여 만에 하나 이로 인하여 수평적 정권교체가 불가능한 사태가 발생할 때는 조 순 시장은 역사와 민족과 국민 앞에 엄청난 죄악이 된다는 사실을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사실이 있는가? 조시장은 지난번 기자들에게 문자를 썼습니다. 수욕정이나 풍불지, 숲은 가만히 있으려 하는데 바람이 놔두지 않는다. 그래, 어느 바람이 불어서 조시장을 가만 안 두게 되었습니까? 이기택 바람입니까? 조시장이 근본적으로 선거에 출마하게 된 것은 제1 야당으로부터 다가오는 시장선거에 재공천이 사실상 어렵다고 생각해서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출마하게 된 것입니다. 조시장께 묻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제1야당인 국민회의에서 내년 시장선거에 공천을 준다면 출마를 포기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본의원이 서둘러서라도 공천을 주도록 내가 노력할게요. 야당 분열하지 마세요. 야당의 끈질긴 투쟁으로 쟁취한 민선 자치시대를 다시 관선시대로 되돌려 놓은 자치시대에 대한 반역행위, 또한 자치단체장직을 더 큰 정치입지를 위한 발판으로 이용하여 왔고, 이러한 음흉하고 간교한 속셈을 가지고 지금까지 시정을 농락한 사실, 또한 천백만 시민과의 약속을 헌신짝같이 버리는 비정한 사나이 조순 씨는 천백만 시민에 대하여 배신행위로서 이는 형법상의 업무상 배임죄를 범한 것으로 조시장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것이 아니라 지금 문경새재에 가서 박달나무 곤장을 석짐쯤 해 가지고 와서 시청 앞 광장에서 시민들에게 석고대죄를 한 후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야 당연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조순 시장의 환상을 버리고 하루빨리 이성을 되찾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제정신을 차리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좀 정숙해 주세요. 다음은 양경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종로구 출신 양경숙 의원입니다. 대선출마 선언과 모레로 다가온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총재가 되는 조순 시장은 더 이상 시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기 때문에 즉각 물러나게 하겠다는 결연한 각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조순 시장의 대선출마를 보면서 옛 선인들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공천해 준 야당을 배신하고 정권 교체까지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조순 시장을 보면서 옛 선인 공자 말씀 중 도가 같지 않은 사람과는 의논도 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도불동이면 불상위모라는 경구가 가슴을 파고 듭니다. 또 수시로 학자적 양심을 강조하는 시장을 보면서 동양의 대표적 학자인 노자의 말씀이 되뇌어집니다. 노자께서는 도를 들으면 으뜸가는 선비는 열심히 행하고, 중간 선비는 반신반의하고, 모자라는 선비는 비웃으며 무시한다고 했습니다. 하기야 모자라는 선비가 비웃지 않는다면 어찌 부족하다고 하겠느냐는 말씀까지 했습니다. 의회도, 시민도, 지지해 준 정당도, 도와준 정치지도자도 모두 무시하는 시장을 보면서 모자라는 선비의 행태를 새삼 확인하게 합니다. 시장께서는 9월 중순에야 사퇴할 예정이라는데 이는 시의회는 물론이고 시민들을 기만하는 처사입니다. 본의원은 시장직은 대통령 출마선언 하면서 이미 내용적으로 박탈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 시민들을 조금이라도 존중한다면 대통령에 출마하겠다고 마음먹은 직후 시민들에게 정중한 사죄를 드리고, 지지공무원들을 데리고 조용히 시장직을 물러났어야 합니다. 이것이 도중하차하는 시장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 시민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주당 총재에 선출되고 나서도 시장을 계속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이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시장께서는 수백만원의 월급과 수억원에 달하는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를 쓰면서 관용차를 타고 다니고, 공무원 비서들을 거느리고 대통령 선거운동을 하는가 하면, 시장실을 마치 대통령 후보사무실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위 제자그룹이라는 사람들 중 대선출마를 가장 부추긴 제자는 시정개발연구원장으로 앉혀놓고 대선 준비에만 몰두하게 하였습니다. 조시장의 이러한 행태는 공무원들의 줄서기와 복지부동을 부추기고 시정누수까지 초래시켜 시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혀왔습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조시장께서 하루빨리 서울시를 떠나는 것이 행정을 안정시키는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시장이 서울시를 개혁시키고 시민들을 위해 임기 내내 최선을 다한다 해도 그 동안 쌓인 서울시의 적폐를 청산하기에 부족합니다. 그런데 서울시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킨 것도 없이 임기의 1/3을 남겨놓고 그만두겠다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또한 조시장의 출마선언은 단식과 농성, 국회 파행을 거듭하면서까지 쟁취해 낸 민주주의의 초석, 지방자치를 뿌리째 흔들어 놓은 행위입니다. 서울시장은 자치단체장의 상징입니다. 대통령 다음의 명예직이라는 조순 서울시장께서는 도대체 지방자치제의 도입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다고 이렇게 지자제를 곤두박질시키고 있습니까? 서울시민들은 복마전과 같은 서울시를 개혁시켜 달라는 열화와 같은 열망을 담아 조순 시장을 당선시켰습니다. 본의원은 민선시대가 되니 이렇게 좋구나, 역시 민선시장이 잘한다는 평가를 받기를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그런 희망으로 때로는 심한 질타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께서는 초지일관 행정 편의주의적 관행으로 무능함까지 드러내면서 현상유지의 행정만을 펼쳐왔고 유일하게 해 낸 일은 그 말 많은 혼잡통행료 걷는 것이라는 평가를 남기고 떠나려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더미 난지도에 풀이 돋고 꽃이 피고 새가 우는 낙원이 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은 국정감사에서 젤리형 독가스층이 형성되어 폭발위험까지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저는 서울시 생각이 났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것 같지만 조금만 깊이 들어가면 문제투성이입니다. 서울시는 아직도 복마전과 다름없습니다. 시장께서는 대선출마 이전에 이런 서울시의 개혁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겸허하게 반성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시장을 표방한 조시장 취임후 서울시의 경제는 더욱더 어려워졌습니다. 각종 공공요금과 세금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공기업 적자 심화 속에서 의회의 승인없이 집행되는 기금이 5개나 더 늘어나 2조 3,000억원에 달하며, 항상 2조원 이상의 돈이 낮은 이자로 은행에서 잠자고 있는데 부채는 5조원이 넘는 등 재정 운영은 엉망진창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수조가 소용되는 신청사 건립은 역대 시장들처럼 5개 자치구 행정력 낭비와 주변의 땅값만 올려놓고 흐지부지되고 있습니다. 또 2기 지하철 건설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정부가 약속한 지원금 3,540억원도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시장은 올해 초 대통령 공약사업 수행을 위해서 재원 대책도 없이 10조에 달하는 3기 지하철 건설계획을 발표해 놓고 정부는 며칠 전 서울시에만 가장 적은 40% 지원을 확정했습니다. 서울시 부채의 92% 이상이 지하철건설 부채라는 것은 시장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시장은 이에 대해 일언반구도 말이 없습니다. 버스대책도 홍보용 소리만 요란했을 뿐 전혀 진척된 것이 없습니다. 현안인 월드컵축구경기장 건설도 의혹투성이입니다. 서울시가 뚝섬부지를 축구전용경기장 건설을 전제로 하여 3만 3,000평을 현 시가의 1/3에도 못 미치게 LG에 팔았는데 계약이 바뀌어 야구 등 다목적 경기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어 특혜의혹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서울시는 LG의 기득권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다른 땅을 내놓겠다며 여기에 3,000억원 이상이 넘는 일부 시공비까지를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그 동안의 조순 시장의 행정은 의혹도 부족한 무능함 그 자체를 드러낸 행정이었습니다. 여기에다 지난해에는 OB공장 부지매입과 관련하여, 요즈음에는 LG와의 결탁의혹을 받는 가운데에도 시장은 대선출마에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나라 구하기 위해 출마했다고요?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고요? 서울시 경제는 더 악화시킨 시장이 어떻게 국가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입니까? 또 시장께서 나라 구할 자세나 되어 있습니까? 을지훈련으로 서울시에 경보사이렌이 울리고, 대형건물에 전원이 중단되고, 모든 공무원들이 대피하고 있는 시간에 책임자인 시장은 대선출마 기자회견이나 하고 있었습니다. 시장의 거짓말 또한 어떠합니까? 바로 이 자리에서 시장은 시정에만 전념하겠다고 몇 번이나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대선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정치에 입문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시장의 거짓말과 깜짝쇼 수준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이러한 조시장께서 어느 정치인, 누구를 비판할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까? 임기중에 갑자기 대선에 출마한다면서 의회나 시민들에게 사과 한 마디 했습니까? 시민들을 이렇게 모독하는 시장이 국민들을 위하고 국가를 구하는 것은 전혀 신뢰가 가지 않는 말입니다. 전념하겠다는 시정은 안하고 넓은 시장실과 공간을 차지하고 선거운동이나 하는 그런 파렴치하고 시민을 우롱하는 행태가 어디 있습니까? 어제로 대선준비사무실도 새로 열었다는데 사퇴하고 그리로 출근하시는 것이 도리입니다. 시장께서는 더 이상 정치적 입지 강화를 위해 시장직을 이용하지 말고 서울시에서 즉각 나가줄 것을 촉구합니다. 조순 시장, 우리는 참으로 역사의 중대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50년 동안 온갖 부정부패와 정경유착으로 유지해 왔던 정권을 교체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혼신의 힘을 다해 당선시킨 조시장께서 온 국민의 염원인 정권교체에 걸림돌이 된다면 가혹한 역사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초대 민선시장이 시민과 지자제를 배신하고 중도하차하면서 실로 50년만에 절호의 기회를 맞는 수평적인 정권교체까지 가로막는 역사의 배신자까지 되지 않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용히 하세요. 다음은 김성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국민회의 소속 보건사회위원회 홍승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사당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의회 운영에 있어서 시민들에게 보이는 여러 가지 내용의 책임은 결단코 오늘의 서울시정을 절대적인 대선논리와 정쟁의 현장으로 만들어낸 현 조순 시장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규정해 두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천백만 서울시민 앞에 초대 민선시장의 직무이탈, 직무태만, 직무유기에 대한 고발과 아울러 민선시대 조정을 알리려 이 자리에서 있는 지금 이 심정은 말할 수 없이 착잡하기만 합니다. 이 시점에서 오늘의 서울시정은 온통 대선논리와 정쟁의 현장으로 변질되어 있습니다. 조순 시장께서는 재임 2년 동안 서울시정의 정치논리에 대해 무려 16차례에 걸쳐서 반박을 했고 본인은 정치에 대해서 무상함을 피력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많은 정치적 수식어들이 얼마나 무상한 것이었는지, 부질없는 것이었는지, 이 즈음에서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 그 규정을 해 두고 싶습니다. 시장, 서울시정의 개혁은 끝났습니까? 서울이 개혁되면 나라가 개혁된다는 시장의 철학은 이 시점에서 분명히 재고되어야만 되는 겁니까? 시장 스스로가 개혁의 주도세력이라 말씀하신 서울시민들은 과연 개혁의 어느 부분에 서 있고 개혁의 중심이었던 시장의 정치적 거취에 대해 어떠한 의견을 피력한 바가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시장은 본인의 정치적 선택에 의한 모든 장정을 시작했습니다만 중대한 선택의 오류에 대한 역사적·도덕적 책임을 간과한 원죄의 책임이 있습니다. 시장, 그 첫 번째가 바로 지난 2년여의 자치시대는 우리 민족의 동강난 자치역사에 대한 복원의 시기였습니다. 시장이나 이 자리에 서 있는 의원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모두는 이 단절된 역사속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 달라는 서울시민들의 기대와 성원 속에 탄생된 사람들입니다. 군사독재시절의 거대 중앙집권적 정부형태를 지양하고 국민들의 의사가 아래로부터 수렴되는 자치정부 수립을 위해 반독재 민주화세력이 서울시민과 함께 만들어내는 것이고 투쟁의 산물이 지방자치제하의 민선시장 시대였습니다. 이런 의미는 결코 시장 조순의 승리가 아니라 특정정파의 승리도 아니요, 바로 시민의 승리였으며 민권의 승리였습니다. 또한 자치정부수립을 반대해 온 세력에 대한 준엄한 심판의 결과가 바로 이 자리에 계시는 조순 시정이었다면 시장께서 말하는 애국적 선택이라는 대선출마라는 표현이 서울시민들에게 과연 적절한 표현이 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두번째로 시장은 민선시정을 관선시정으로 바꾸어낸 원죄를 책임져야 합니다. 서울시민은 조순 시장을 선택했지 관선의 시장대행체제에게 임기의 1/3을 맡기라고 누구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또 권고해 본 적도 없습니다. 시장이라는 자리가 출마하고 싶으면 출마하고 그만두고 싶으면 그만두는 그런 자리는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상정된 추경안만 해도 시장께서 직접 집행 결재하지도 않는 예산이라면 책임행정의 구현이라는 시장의 주장대로 어떤 책임을 지고 이 자리를 물러나가게 되시는 것인지, 그리고 이 예산의 결재는 누가 책임지는 것인지 단 한 번도 본 의회에 말씀해 본 적이 안 계십니다. 세번째로 야당 정치판을 여당화시키는 정치적 폭거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이는 서울시민들은 40여년의 중앙정부의 각종 권한개입과 이권개입을 통하여 서울을 복마전이라는 오명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분개했고 관악산 산신령이라는 야당 공천 시장후보를 당선시켰습니다. 시장은 후임대행체제를 청와대로부터 임명받게 하는 추천권만을 갖고 계십니다. 과연 이것이 타당한 행위인지, 법리적 정치적 도의적으로 옳은 행위인지. 시장은 아직까지 단 한 차례도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의사를 표현해 본 적이 없이 순수한 언론플레이만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후임대행체제를 본 의회에 신임을 물을 용의가 있는지 바로 그러한 점이 떠나는 사람으로서의 도리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네번째로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신을 뽑아준 선거주민에게 자신의 정치적 진로 중 진퇴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공개하고 이에 대해 시민과 선거구민에게 묻지 않고 임기의 1/3를 유기해 버리는 예는 세계에서 단 한 차례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애국의 길은 대선출마만이 최선입니까? 나머지 침묵으로 다수를 위한 시정의 집행과 책임은 애국의 길이 아닙니까? 시장은 삼풍의 폐허 위에서 서울시장을 책임 맡았습니다. 이 폐허 위에서 서울개혁에 대한 시민들에게 눈물의 약속을 죽는 날까지 잊지 마십시오. 16번의 말바꿈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본의원이 고발한 오늘의 문제에 대해 역사는 평가합니다. 이 역사의 평가위에 시민들의 원성과 시장이 말하는 경제적 최선의 가치를 찾는 정치적 대장정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시민들을 팽개친 시청의 자리를 의회와 서울시민들이 떠맡겠습니다. 시장은 이런 모든 책임을 물어 단 한시라도 빨리 서울시정을 떠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조상훈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 예상은 했었지만 사실 바라지 않던 장면이었습니다. 아마 내일 아침 언론들은 어떻게 쓰겠습니까? 요즘 시의회도 지방자치도 중앙정치와 다를 게 없다, 똑같다라고 아마 쓸 것입니다. 제가 아까 의사진행발언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구했던 내용은 그것입니다. 이 자리 5분발언 누구라도 자유롭게 나와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비록 지방의원이 면책특권은 없다 하더라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얘기를 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5분발언제도입니다. 그런데 그 5분발언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사실은 상대당과 또 많은 구성원들과 협의를 거쳐서 원만하게 운영을 하는 것이 요체입니다. 이미 저희들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의장과 운영위원장께도 이번 회의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 많은 수는 아니지만 저도 몇 분이 하시는 것은 저희가 양해는 해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안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지만 너무 많은 수가 비슷한 내용으로 하게 된다면 의회 자체의 내용도 그렇고 원만한 진행도 안 될 것이라고 수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전 조처도……. 그러니까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오늘의 의사진행에 대해서 저희 당의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전에 조정을 해 줄 것을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셨고, 두번째는 원래 시정질의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정질의를 통해서 해소하자고 5분발언을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본회의 개의날에 5분발언을 다 받아서 국민회의 분들만 모두 신청을 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희 당으로서는 예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저희들의 의견이 있으면 그것도 의사진행과정에 반영을 해 주셔야지요. 그것 없이 일방적으로, 뭐 국민회의 의총장은 아니잖습니까? 일방적으로 이 시의회에서 의견만 얘기하시면 어떤 의사진행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의사진행발언을 했고, 하여튼 저희는 그렇습니다. 원래 의견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이번에 출마하는 조순 시장, 또 시정공백을 우려하는 여러분들의 의견이 충분히 개진될 수 있도록 얘기하는 자리를 피하지는 않았습니다. 또 우리 시장님 자신도 그 자리를 피하지는 않으셨고, 오늘 이 자리는 사실은 출석의무나 또 답변할 의무가 없는 자리입니다. 실제 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는 것도 다른 사람한테 대체시켜도 상관은 없습니다. 우리가 출석요구안을 아직 통과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서울시 시정에 대해서 걱정하신 분들의 의견을 따르기 위해서,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계신데, 사실 조금은 내용을 진지하고 또 다양한 고민들을 섞어서 얘기를 해 주셨다면 훨씬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통상 개의시에는 5분발언이 없었거든요. 시정질의를 할 때 시정질의에 미처 끼지 못하신 분이나 다른 급한 청원이 있으신 분들에게 5분발언제도는 활용이 됐습니다. 오늘 아무런 안건통과도 하지 않고 5분발언이라는 것을 통해서 지금 한 시간 가까이 되어 왔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의장님께 우리 의회회의규칙 제37조에 규정되어 있듯이 개의시부터 1시간 이내에서 5분발언을 허용하도록 동의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문석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분발언에 앞서서 우리 회의규칙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상훈 의원께서 좀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했지만 5분자유발언은 어느 시기에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5분자유발언에 대해서 민주당측에서는 요구한 사안이 없었고 5분자유발언을 신청한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민주당측에 먼저 알려드립니다. 그 동안 존경을 해 왔던 조순 시장님, 이제 오늘 이 자리에서 조순 시장에 대한 존경을 거두면서 비통한 심정으로 조순 시장께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우이의 민선자치시대는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뽑은 시장이 시정을 팽개쳐 버림으로써 앞으로 관선시장대행체제가 서울시정을 담당하게 돼 있으니 과연 이것이 시민이 바라는 바입니까? 첫 민선시장으로서의 역사성을 이토록 철저히 무시할 수 있습니까? 서울시민이 야당시장으로서 서울시정을 맡길 때에는 진정한 개혁을 바랐고 참된 변화를 가져오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껏 조순 시장은 법규와 제도, 규정 틀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우리 서울시민과 시의회에 보여 준 모습은 국무회의에 가서 말단의 자리에 앉아 있던 초라했던 그 모습이었고, 무능과 그리고 정치력 없음을 보여 준 것 외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 서울시민이 처음 뽑았던 야당의 첫 시장으로서 우이의 역사를 맡긴다고 하는 역사성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함부로 비판도 하지 아니하고 시장의 실책과 무능에 대해서도 우리는 함부로 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은 시장을 보호하고, 우리 시민을 보호하고, 우이의 역사의 진행방향을 보호하고, 그리고 이 나라 이 땅에 진정한 민주화의 초석이 깔리기를 우리 서울시정에서부터 이루어지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시장은 이러한 역사성을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시장께서는 우이의 역사의 흐름 속에 어디에 계셨습니까? 우리가 최루탄 속에서 감옥 속에서 매맞고 억울해 할 때에 시장께서는 캠퍼스 안에서 유유자적하셨습니다. 역사의 진행방향에 무임승차하시면서 이제는 역사의 진행을 거스르면서 대선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온당한 행위입니까? 이것이 역사의식을 가진 공인으로서 가져야 할 태도입니까? 우리는 민주주의를 얼마나 외쳐 왔습니까. 지방자치제가 단순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올시다. 수많은 사람이 매맞아 가면서, 심지어는 죽어 가면서 이루었던 지방자치제이고, 그러한 첫 시정의 무대가 우이의 서울시장이며 우이의 서울시민은 야당시장을 선택했습니다. 개인 조순이 아닙니다. 이러한 것을 착각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순 시장님, 우리는 그 동안 조순 시장이 그래도 무능하고 무소신을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가 뽑았기에 함께 시정을 책임진다는 자세로 우리는 지금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선정국의 소용돌이 속에 서울시정을 그래도 그나마 대선정국 속에서라도 조용히 관리해 주기를 바라는 시민들의 마지막 소망마저도 버리고 서울시정 자체를 대선정국의 와중에 몰아넣은 장본인이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조순 시장, 바로 당신입니다. 우리는 학자를 뽑은 것이 아니올시다. 우리 서울시민이 뽑은 것은 개인 조순이 아니라 조순 시장이 가져올 역사적인 민선시장을 뽑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역사적 책무를 다하지도 못하면서, 그러한 정치력 한번 제대로 발휘해 보지 못하면서 이 나라에서 대통령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서울시장이 그렇게 무능하게 2년여를 보내고 나서 이제는 그러한 정치력으로 이 나라를 맡아서 지도해 나가시겠다고요? 우리가 그러한 시장님을, 그러한 대통령을 만들어서 우이의 통일한국의 비전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시장께서는 놓치고 계신 것이 많습니다. 이 나라의 국가의 운영이 단순히 경제학자로서 경제원론 좀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온 국민의 마음을 함께 모으고 서민들의 서글픔도 그 안에 안아야 되는 것입니다. 북한동포들의 굶주림을 바라보면서 통일관도 제시할 수 있고, 믿음직한 우이의 지도자상이 필요한 이 때에 당신께서는 대선출마로 또 하나의 대선정국이 마치 누구나 다 뛰어들 수 있는 것처럼 만들었습니다. 그것 역시 역사에 죄입니다. 왜 그러한 역사에 대한 인식을 하지 않으십니까? 최초의 민선 자치시대의 첫 민선 시장의 역사적 명제를, 철학적 명제를 한 번도 되뇌어보지 않고 나가십니까? 시민에게 물어 보셨습니까? 내가 시장을 그만두고 대선에 나가겠다고 우리 시민 여러분에게 물어 봤습니까? 몇몇 획책하고 있는, 그야말로 대권욕에 눈먼 시정잡배와 다름없는 몇몇 아류들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졌다고 하면 역사의 오류이고, 개인 조순의 실패입니다. 조순 시장님, 정말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제 다시 관선시대로 우리는 돌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그토록 열망했던 민선시대를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까? 왜 그러한 일을 자초하십니까? 그것도 역시 구국의 결단이십니까? 마치 군인들이 총칼 들고 나갈 때 쓰던 동일한 표현을 또다시 듣는 것 같아서 참으로 비통하고 서글프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선시대의 정신을 철저히 짓밟으면서 나가시는 시장님, 그 동안 시장을 지지했던 서민들의 얼굴이 잊혀졌습니까? 첫 민선시대를 열었다고, 우리 나라의 작은 정권교체의 실험이 이제는 시작이 되었다고 환호했던 서울시민들의 얼굴을 잊었다는 말입니까? 왜 그러한 서울시민의 얼굴은 보이지 않고 아부하는 자들의 역사성 없는 자들의 얼굴만 보였다는 말입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민선시대의 역사적 좌초를 지켜보면서, 이제 조순 시장께서는 시장직을 떠나서라도 이 나라와 민족과 역사 앞에 앞으로 해야 할 속죄의 방법을 찾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고용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고용진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앞에 우리 동료의원이신 문석진 의원께서 언급하셨듯이 우리가 민선 지방자치를 따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피와 땀을 흘렸습니까? 우리 서울시민이, 그리고 우리 시민의 대표인 우리 시의원들이 얼마나 많은 애정을 가지고 우리 서울시정의 발전과 열매 맺기를 기대해 왔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최근에 조순 서울시장과 그의 측근들이 이렇게 우리가 정을 들이고 있는 민선 서울시정을 코미디화하는 데 대해서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며칠 전에 몇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시사 주간지 뉴스플러스 이름을 대면서 거기에 난 기사가 사실이냐, 바로 이번 주 뉴스플러스 시사 주간지입니다. 여기에 어떤 기사가 났느냐, 제목이 이렇습니다. 조순 대선출마 점보고 결정했다, 주역의 대가 이용재 공보관 훈수, 베트남 점술가, 청와대에 있을 분이 왜 여기 계시느냐. 여러분, 얼마나 코미디입니까? 도저히 믿겨지지 않아서 제가 서울시장실의 움직임에 밝은 여러 공무원들을 만나봤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장님 인정하실 것입니다. 금년 3월에 베트남에서 유명한 여성 점쟁이를 우리 이용재 공보관께서 시장실로 불러다가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아울러 이러한 기사를 담고 있습니다. 조 시장이 8월 11일에 대권출마 기자회견 잡은 것도 이용재 공보관의 택일에 의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엄격하게 시민의 복지향상과 시정발전을 도모해야 될 시장실이 어떻게 우리 조순 시장께서 대권에 관심을 가진 이후부터 이렇게 되었는가,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새나가기 시작하니까 별의별 얘기가 지금 시장실 주변에 떠돌고 있습니다. 이용재 공보관이 이전에 있던 서울대공원관이사업소에서 몸에 좋다는 것을 갖다 바쳤다는 둥, 또 요즘 한창 유행인 용의 눈물을 하루도 빠짐없이 녹화해 가지고 혹시 못 보았을 때 녹화 테이프를 드렸다는 둥, 이 얼마나 웃지 못할 코미디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순 시장께서는 이방원이 왕자의 난 이후에 이숙번이를 정이품 하사하듯이 2급으로 승진시켰습니다. 저는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일이 어떻게 제가 그토록 존경했던 조순 시장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가장 과학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할 사회과학인 경제학의 대가이신 조순 시장께서 이렇게 한학뿐 아니라 점성술에도 관심이 있으신지는 이전엔 몰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을 승진을 시키고 그대로 요직에 두고 있는지 본의원은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서준호 시정개발연구원장은 우리 언론보도를 통해서 조 시장의 핵심 측근이요, 이번 대선출마를 강력히 추진한 브레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시정개발연구원은 우리 서울 도시문제의 효율적 해결을 위한 과제를 선정해서 연구 조사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목적을 살펴볼 때 어느 공무원보다 더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제삼자 입장에 서서 서울시정을 살펴봐야 될 그러한 자리에 있는 인물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준호 시정개발연구원장이 자리에 부임하자마자 한 일이 무엇입니까? 조순 시장 대권 만들기에 나선 그 일 외에 무엇이 있습니까? 스승과 제자로서 그런 얘기 할 수도 있습니다, 만 번 양보해서. 그러면 자신의 주군이 전장에 나가면 따라 나가야 옳은 일 아닙니까, 누가 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공사석에서 나는 시정개발연구원장을 계속 지키겠다, 시정개발연구원의 출연금은 누구 돈으로 들어갑니까? 한 해 60억, 70억원 되는 출연금은 다 우리 서울시민의 세금입니다. 이러한 시정개발연구원장을 그 자리에 그냥 두시는 조순 시장의 행태도 이해하지 못 하겠거니와 그 자리에 앉아서 도대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조순 후보 정책개발연구원으로 변질시키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예전 안기부장이 쓰던 그 호화로운 집무실에 앉아서 남산의 전망을 구경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또 한 분 언급하겠습니다. 우리 서울시정을 총괄하고 있는 강덕기 부시장, 이 자리에 계십니다. 이 부시장께서는 모든 부하 공무원들을 통괄하고 지휘 책임할 그런 자리에 계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언급한 이런 분들의 이런 행태를 좌시, 방관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시장 측근을 지낸 사람들의 자리 만들기에 급급했다는 것이 또한 우리 공무원 사회에 알려진 사실입니다. 전 비서실장을 체육시설관이사업소에 자리를 주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했고, 또 전 부시장을 시정개발연구원에 자리를 마련해 주고 몇 억에 해당하는 프로젝트를 줬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이 어떻게 앞으로 조순 시장 이후에 시장 직무대행을 하겠다는 것인지 본의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분을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시장 직무대행으로 하겠다고 여러 자리에서 공언한 우리 시장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최근 이러한 일을 보면서 마치 서울시장실이 한때 풍미했던 회장님 우리 회장님의 촬영장소로 변질된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세계 정치사에 유래가 없이 민선 자치단체장을 하시다가 정당의 총재로 부임하는 이 내용도 또한 국민들이 볼 때는 코미디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때 존경하고 애정을 가졌던 조 순 시장께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가는 발길을 막을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가시되 머물던 자리를 잘 정리하시고 해 저물기 전에 떠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거론되었던 많은 공무원들 스스로 반성하고 진퇴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서울시민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며,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서울시의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현명한 선택을 기대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겸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회의 박겸수 의원입니다. 방금 동료의원이 점성술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환하게 웃는 조순 시장 모습을 보니 대통령 출마가 과연 코미디였구나 생각을 하면서 서글픔을 감출 수 없습니다. 시장, 대선출마 선언이 8월 12일이었습니다. 민주당 입당 기자회견이 8월 20일, 민주당 총재직 추대가 8월 28일 예정, 그리고 시장 사표가 9월 중순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약 한 달 동안을 대선행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예산을 제출하는, 그리고 서울 시정을 마무리 지어야 할 중요한 시점에 대선행보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이 사표를 제출하지 않고 지금 현재 대선용으로 계속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시장, 제가 사표시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첫째로, 도명정 실장, 도명정 실장, 중요합니까? 도명정 실장, 의원이 앞에서 발언하고 있는데, 그것도 시장께 발언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시장의 귀를 막는 그런 것들이 요즘의 서울시 공무원들의 행태입니까? 시장의 사표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첫째, 시정을 포기하고 대선출마 기자회견이 있은 8월 12일이 최초의 적기였습니다. 대선출마 운운하면서 시정을 걱정하는 척하며 시장직에 연연하는 것은 깨끗하지 못했습니다. 시장의 정책을 수행하려던 서울시 공무원이나 시장을 얼굴로 선택한 시민들은 조순 시장의 대선출마를 오히려 더 우려하고 있으며, 시장이 시정을 위한다고 시장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납득하지 못합니다. 둘째, 민주당 입당 기자회견이 있었던 8월 20일이 두번째 시기였습니다. 민주당을 탈당하고 확실한 시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무소속 시장으로 남으면서 시정을 의회와 함께 추진하다가 대선을 위해 민주당으로 입당했으면 당연히 정치적 입장을 바꾼 데 대해 책임을 걸고 사표를 냈었어야 합니다. 셋째, 업무 인수인계를 강덕기 부시장이 한다고 했는데 그 순간 시장으로서의 역할은 끝났습니다. 정당간 시장직 교체도 아니고, 유능한 서울시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시장께서 걱정을 안 하셔도 떠나면 다 인수인계 되게 돼 있습니다. 시장이 있으면 있을수록 서울시 공무원들이 시장을 지원하기를 바라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넷째,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설명하면 시장 역할을 다 하는 것입니다. 더 있으면 오히려 의회가 예산안을 심의하는데 불편할 따름입니다. 다음으로 시장, 현재 서울은 비상사태인 것입니다. 국가의 대통령이 없는 것이나, 가정의 가장이 유보될 때 바로 비상사태를 선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의 민선시장으로 뽑혔던 분이 서울시장을 그만두면 바로 비상사태를 선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민선시장 스스로가 이와 같은 비상사태를 만들고 있는 데 대해 말로만 죄송하다고 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죄송하다는 마음이 있으면 의회에 겸허한 마음으로 이러한 비상사태에 대해서 시장 대행문제를 비롯한 서울시 상황에 대해서 정식으로 의회와 의견을 교환했어야 옳습니다. 그것이 시장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덕인 것입니다. 대선출마에 집착한 나머지 의회를 무시한 시장의 처사는 반 지방자치적 행태의 표본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대선에 출마하려면 시정에 대해서 3년을 마친 후에 후보 출마시 시민과 약속했던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받은 후에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서울시장이 앞으로도 조순 시장을 본받아 대선 때마다 나도 서울시장직을 가지고 있으니까 시장이 대통령 후보에 나오겠다라고 한다면 조순 시장은 지방자치 파괴와 정치혼란의 원조가 될 것입니다. 시장, 정중하게 권고하겠습니다. 바로 즉시 사퇴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원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의원 우원식 의원입니다. 오늘 민주당에서 당끼리 교섭을 안 하고, 우리는 당 얘기하러 여기 나온 것 아닙니다. 서울시민의 대표로서 서울 시정의 공백을 우려해서 나온 겁니다. 조순 시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에 오랫동안, 그리고 항상 존경했던 조 순 시장님, 문석진 의원 오늘 발언이 굉장히 마음이 아프셨을 겁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여기에 많은 의원이 그렇듯이 저도 조 순 시장님은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계실 때 학생으로서 3년 동안 감옥을 살았습니다. 이 땅의 민주화와 조국의 통일을 위해서, 우리 사회가 민주화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어 왔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서 정말 만들어야 되는 것이 권력의 분산이라고 봤고, 그래서 민선 지방자치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한 겁니다. 저는 요즘 정말 슬픕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사람들이, 제가 마음속에서 정말 존경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조순 시장님을 알기 전까지는요. 지난번 서울시의원으로 출마해서 선거 치르는 과정에서 조순 시장님 그 고결한 성품, 도덕성, 참만을 얘기하려는 자세, 이런 것을 보면서 아, 저분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사표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 번도 저 이 자리에 나와서 지금까지도 조순 시장, 이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시장님, 이렇게 불러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듯이 이번 과정을 거치면서 시대의 사표 한 분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 정말 한 분 남은 마지막 시대의 사표가 없어진 것에 대해서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조순 시장님께서 사회 지도층의 한 사람으로 대선출마를 고뇌에 찬 결단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저는 무엇을 봤느냐 하면 거짓말, 욕심, 무책임, 독선, 아집, 이런 것들을 봤습니다. 민선자치시대에 정말 잘 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시정질의 하면서 그렇게 혹독하게 하지 않는 것은 아까 문석진 의원께서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 재론하지 않겠지만 정말 잘 했어야 됩니다. 민선자치시대야말로 정말 이렇게 잘못되고 왜곡되고 잘못된 친일파를 청산하지 못한, 그래서 이렇게 잘못돼 가고 있는 사회를 해결할 수 있는, 권력을 분산해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민선자치시대, 민선시장 정말 잘 하셨어야 됐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몇 가지 점을 들어서 그 동안 못했던 얘기 좀 하겠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국정을 하면서 가장 잘못한 부분 중에 하나가, 그 양반 항상 하시는 얘기가 머리는 필요없다, 머리는 빌려쓰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장관을 벌써 임기중에 일곱 번 여덟 번씩 갈지 않았습니까? 서울시정 어땠습니까. 김영삼 대통령하고 다르겠습니까? 1급은 평균 8개월만에 갈았습니다. 2급은 평균 7개월만에 갈았습니다. 3급도 평균 7개월만에 갈았습니다. 그 중요하다는 교통기획관 벌써 임기중에 다섯 번 갈았습니다. 교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면서 교통기획관을 다섯 번 갈았습니다. 교통관리실장 작년에 처음 만들어서 1년 8개월 동안 세 번 갈았습니다. 공보관 역시 다섯 번 갈았습니다. 시의회 사무처장, 상수도사업본부장, 내무국장, 벌써 네 번씩 다 갈았습니다. 이런 분이 대통령 나가서 되겠습니까? 정말 잘 했어야죠. 두번째, 96년 1월에 발행한 민선시장이 펼치는 시정운영3개년계획이 여기 있습니다. 이것 만든 지 1년 반밖에 안 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70대 중점시책 해서 굉장히 자세히 나왔습니다. 제가 준비하느라고 좀 봤더니 한 10% 정도 한 것 같습니다. 민선시장이 펼치는 3개년계획입니다. 이것 만드느라고 얼마나 많은 예산을 썼겠습니까? 해 보지도 않고 민선시장 가지고는 힘이 부족해서 안 되겠다, 중앙정치무대로 가야 되겠다. 이러한 예산낭비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습니까? 이런 것을 민선시장이 아니고 내가 다 계획을 짜놨으니까 다음 사람이 하겠지, 그러면 민선시장 뭐하러 뽑습니까? 관치시장 그냥 하죠. 민선시장 아니면 안 되는 사업들이 여기에 그렇게 많이 있는데 계획만 짜놓고 시행도 해 보지도 않고 그냥 나간다니 이런 무책임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무책임이? 세번째, 숱하게 많지만 제가 주변에 있는 자료들만 조금 가지고 나왔습니다. 민선시대에 들어와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했던 것이 뭐냐 하면 시민과 함께 하겠다, 녹색시민위원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시민과 함께 하겠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97년 1월부터 각계 학자, 시민단체, 전문가, 교수, 언론인, 서울시 공무원, 이런 이백몇명이 모여서 서울의제21을 작성했습니다. 유엔까지 냈습니다. 잘 했다고 칭찬도 받았습니다. 이것 공표가 97년 6월입니다. 이때 환경단체들이 모여서 시장님이 정말 잘 하신다고 했어요. 공무원들이 다 이해를 못 해도 시장님이 잘 하신다고 하니까 믿어주자, 잘 할 수 있겠지. 잉크도 마르기 전에 시민과 약속하고 유엔과 약속하고 전 세계에다 약속해 놓고 칭찬도 받고 잉크도 마르기 전에 떠나겠다는 것이, 이런 무책임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무책임이? 이렇게 무책임하면서 대통령하겠다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순 시장님은 이 자리를 통해서 본인은 공약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번에 죽 찾다가 서울살리기 조순의 약속 이런 공약집을 찾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경제, 재정, 교육, 여성, 환경 이렇게 해서 13개 챕터로 나누어져 있고, 그 안에는 49개의 기본방향, 137개의 정책대안, 그리고 공약이 한 1,000가지가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 살펴볼 수가 없어서 얼마나 이행했는지, 정말 얼마만큼 노력하시고, 이것이 다른 것하고는 다릅니다. 의정단상에서 얘기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은 시민과 약속한 공약집입니다. 시민들에게 이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 가지고 선거를 치렀습니다. 앞으로 조순 시장님은 대통령 나갈 때 또 이런 공약집 만들 것입니다. 이것을 얼마나 이행했는지, 대통령 되려면 그것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살펴봤더니 다른 부분은 잘 몰라서 제가 주로 하고 있는 환경부분을 살펴봤습니다. 환경부분을 보니까 97개의 공약이 자세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O, X로 확인을 해 보니까 한 25개 정도 했더라고요. 25.8% 공약이행했습니다. 25.8%짜리 서울시장이 남은 임기 1/3은 남겨놓고 대통령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서울시장으로서 25.8% 밖에 하지 않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을 제대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마지막으로 이 글에서 조순 시장께서 약속하셨던 한 문구를 읽는 것으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조순 시장님이 직접 쓰신 글 같습니다. 의정단상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해서 발표를 했고 조순 서울시장 만들기 운동본부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앞으로 조순 시장님께서 대통령공약집을 만들 때 좀 잘 만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시민의 편에서 생각할 때 이것이 아니다 싶으면 누구의 요청에도 단호히 NO라고 말할 수 있는 시장이 될 것입니다. 저는 다른 정치적 야심이 없습니다. 대권을 위해 서울시장직을 징검다리로 이용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직 서울 살리기에만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노재동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노재동 의원 나오셔서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처서가 지난 지도 한 2,3일 되었는데 오늘 97회 임시회 개회하는 날 이 의사당 안의 열기가 뜨거운 것 같아서 제가 마지막으로 의사진행발언을 드리려고 합니다. 조조가 죽고 나서 조비가 왕이 되어서 셋째 동생 조식이 문사가 많고 학문이 탁월하고 또 그 주위에 많은 인재들이 모여드니까 조비가 그 동생을 죽일 모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곱 걸음 걸을 때 네가 시를 지어라 이러니까 조식이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자두연두기요 두재부중읍이라, 본시동근생인데 상전하태급이라, 이렇게 일곱 발자국을 떼기 전에 조식이 시를 읊었습니다. 그 형 조비가 탄복을 했습니다. 본시 우리 새정치국민회의나 민주당은 동근생인데 어떻게 하다가 당이 달라서 오늘 이렇게도 급하게 볶아대는지 꼭 그 시구가 딱 들어맞는다 싶어서 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조순 시장님, 1636년 인조 14년 병자년에 청나라가 이 나라를 침공해 왔습니다. 인조대왕은 왕비는 강화도로 보내고 자기는 대신들과 더불어서 남한산성에 가 있었습니다. 최명길 선생이 이 나라 종묘사직을 오랑캐에게 넘길 수 없다고 해서 최명길 선생은 강화론을 주장하고 인조대왕에게 강화문서를 내보였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척화파인 김상헌 선생은 그 강화문서를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그 이후에 역사가들이 하는 얘기가 열지자도 불가무요 습지자도 불가무라고 했습니다. 찢는 사람도 없어서는 안 되겠고 그것을 주어 붙이는 사람도 없어서는 안 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상헌 선생이 청나라에 포로가 되어서 옥중에 있을 때 강화론을 주장했던 최명길 선생이 다시 한 번 청나라 같은 옥중에 들어왔습니다. 김상헌 선생이 구갈막비의요 그러니까 최명길 선생이 되받아서 탕빙구시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가죽옷이나 칡껍데기로 만든 옷도 옷이요, 끓는 물이나 얼음도 다 물이라고 받아버렸습니다. 한 분은 이 나라 종묘사직을 염려했던 지조 있는 그런 정치가였고 또 한 분은 절개 있는 정치가였습니다. 오늘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임기를 제대로 채우시지 못하고 대선에 출마하려고 하는 조순 시장의 입지를 두고 어떻게 보면 울분섞인 얘기로, 또 비감한 얘기로 여러분들이 많은 질책을 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처하고 있는 우리 나라의 위치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방황하고 있습니다. 정치가 부재한 지가 1년 반이 넘었습니다. 경제가 도산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은행이 대외신용도를 잃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줄줄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줄줄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만 이 나라는 국가적 위기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조시장님께서 늘 얘기를 하시듯이 적어도 이 나라의 지도자 위치에 있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이 나라의 장래를 염려할 의무와 책무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16번 의회에서 말씀하시는 도중에 신중한 발언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이 나라가 가고 있는 이 형편이 과연 조시장으로 하여금 그냥 안주하게 했겠는가, 시장님께서 많은 고민과 갈등을 가지고 그야말로 구태의연한 정치 패러다임을 고치고 국민의 지력을 모아서 국민에게 국민들이 통합할 수 있는 정치적인 비전을 제시함으로 해서 새 세기를 맞이하는 앞으로의 5년이 다시 혼돈과 혼란의 정치와중으로 빠지지 않기를 바라는 그와 같은 갈급한 심정에서 대권출마선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탁을 드리건대 시장님께서는 예정된 스케줄대로 소신껏 시정을 차근차근 이양을 하시고 12월 대선에서 선전분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본의원 의사진행을 마치겠습니다.

김희갑 의원 5분발언 신청 나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하세요.

어제 마지막으로 5분발언을 신청한 이유 때문에 마지막으로 5분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천구 출신 교통위원회 소속 김희갑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이 자리에 서기까지 참으로 많은 갈등을 했습니다. 대선 장정이라는 긴 여정을 떠나시려는 우리 조순 시장께 꼭 이런 말씀을 드려야 할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회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대학 제자의 입장에서, 그리고 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장의 중도사퇴에 대해서 이러한 직언도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심정에서 굳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역사가 짧고 경험이 일천한 우이의 지방자치제도가 정말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소명 때문에, 그리고 시민의 안전과 복지를 보살피는 행정의 논리로 풀어야 할 서울시정이 대통령선거라는 중앙정치의 논리에 따라 변질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일념에서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조순 시장이 물론 정치인이며 그 정치적인 의사표현의 한 방법으로 대통령선거에 출마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러한 인간적 용단에 대해서는 결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용단이 내려질 역사적인 평가는 냉정합니다. 서울시장직은 천백만 서울시민에게 산적한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의 안전과 복지를 보살피며 시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행정의 최고 책임자가 아니라 이제는 대권에 도전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정거장 정도로 생각돼서 만약 이후의 민선시장들이 시정현안을 뒤로 한 채 정치현안에 몰두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듭니다. 또한 조순 시장께서는 중도사퇴라는 나쁜 선례를 남기셨습니다. 시장직 중도사퇴후 대선출마는 이후 다른 광역자치단체장 및 25개 구청장뿐만 아니라 전국의 시장, 군수들에게도 이제는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국회의원 입후보 출마 등 지방자치제도를 스스로 포기하는 도미노현상의 첫 출발점이며 그 첫번째 선례를 바로 조순 시장께서 남기신 것입니다. 또한 중도사퇴는 공직사회의 복지부동, 무사안일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최고 민선책임자가 공석이 된 이 서울시는 이제 어느 공무원도 열과 성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 좋은 사례가 강덕기 행정1부시장의 모친상으로 빚어진 해프닝입니다. 실.국.과장들이 일손을 놓고 진주로 내려가는 바람에 업무는 완전 마비되고 오죽하면 중앙부처인 감사원에서 조문자제 요청이 있었겠습니까? 시장님은 대선출마에 여념이 없으시고, 실·국장들은 줄서기에 바쁘고, 하급직 공무원들은 넋놓고 손놓고 있는 현실, 이것이 지금 서울시의 현주소가 아닙니까? 시장께서는 이제 여러 차례 서울에 올바른 지방자치제를 뿌리내리고 산적한 도시문제를 해결하여 서울을 인간중심의 살맛나는 도시로 만드는 것이 첫 서울 민선시장에게 주어진 소임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위해서 밤낮없이 최선을 다하며 그밖에 어떤 정치적인 소원도 없다고 평소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토대를 다지시는 것을 중도에 포기하고 이제 와서 상황이 변화되었다고 말씀을 바꾸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시장님께서는 나는 기성정치권과 다르다고 또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어떻게 기성정치권과 다른지요? 자, 이제 떠나십시오. 떠나시기로 결정을 하셨으면 미련없이 하루라도 빨리 떠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남아서 천백만 서울시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해 지방자치제를 온몸으로 지키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o 보고사항

수고들 했습니다.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지난 제96회 임시회 이후 의안의 접수·회부 및 기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폐회기간 중 접수하여 회부한 의안은 조례안 8건, 예산·결산안 2건, 동의안 2건, 의견청취안 14건, 청원 4건 등 총 30건으로 이를 소관 위원회에 회부한 사항을 보고드리면, 서울특별시여성발전센터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7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97시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은 재무경제위원회에, 서울특별시자치구농지관리위원회및농지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생활환경위원회에, 서울특별시여성발전센터사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송인회 의원님의 소개로 강동구 고덕동 486번지 아남아파트 6동 1605호에 거주하는 남상준 외 3,200명이 제출한 노인복지시설 겸용 종교시설 신축과 관련한 도시계획시설 (사회복지 시설) 해제 청원은 보건사회위원회에, 김평락.박정구 의원님 외 12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자원관리위원회에, 서울특별시립도서관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은 문화교육위원회에, 강서구 개화동 373번지 49호 일대 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 등 의견청취안 14건과 정병권 의원님의 소개로 도봉구 도봉1동 583번지 21호 한양연립 다동 106호에 거주하는 최신묵 외 947명이 제출한 구도봉로-도봉로지역 최고 고도지구 완화요구 청원과 송덕화 의원님의 소개로 마포구 상수동 352번지 5호 재단법인 천주교 한국순교자 수녀회 유지재단 엠마우스 원장 곽순호 외 1,200명이 제출한 마포구 토정길 도시계획 변경을 위한 청원 및 홍악원 의원님의 소개로 종로구 평창동 523번지 18호에 거주하는 유준걸 외 3명이 제출한 도시계획시설 (광장) 변경에 관한 청원은 도시정비위원회에,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된 1997년도 서울특별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도시정비위원회를 제외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서울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9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은 문화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으며, 이용부·정수화 의원님 외 42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제9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 이송한 서울특별시립법·법률고문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97년 8월 9일 재의결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청원의 철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송덕화 의원님의 소개로 동대문구 제기2동 929번지 4호 사단법인 대한한의사협회 문준전이 제출한 마포구 토정길 도시계획철회를 위한 청원은 청원인으로부터 97년 8월 7일 청원내용을 변경하여 다시 제출키 위해 철회요구가 있어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끝으로 우리 시의회에서 채택하여 이송한 청원의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준상 의원님의 소개로 동대문구 제기2동 892번지 5호에 거주하는 최태석 외 1,572명이 제출한 지하철 6호선 고려대역 출입구 변경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서울시지하철건설본부장으로부터 12호선에 저촉되는 제기1동 방향의 출입구는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 12호선 건설시에 설치하고, 제기2동 방향의 출입구는 이용승객의 편의를 고려하여 12호선 종암삼거리 지하통로층 계획을 일부 조정하여 6호선 건설과 병행 설치하겠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제97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송파구 제6선거구 출신이며 건설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소속인 차성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제97회 임시회에 있어 서울특별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시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우리 시의회 의원의 질문에 관계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와 서울특별시의회에참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등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과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8월 27일과 29일 2일간 실시될 의원들의 시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1부시장을 제외한 행정2부시장, 정무부시장과 부교육감, 그리고 공보관을 제외한 각 실·국장 및 각 본부장과 서울시산하 지방공사 사장 및 공단 이사장, 지방자치법 제104조 내지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 행정기관장 및 답변에 필요한 3급 이상 소속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97회 임시회 시정질문이 천백만 시민의 복지증진 향상과 서울특별시 행정과 교육에 새로운 발전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서울특별시장과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시장, 교육감,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합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의안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석에서

행정1부시장하고 공보관이 빠졌다고 아까 얘기했는데, 원래 운영위원회 통과된 안건이 아니에요.) 아니,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지. 시장하고 교육감이니까.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9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8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