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일권 의원 5분자유발언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 순 시장과 유인종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 여름은 유난히도 덥고 긴 무더위가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렇지만 불행하게도 지난 6일 새벽에는 멀리 이국땅인 괌에서 많은 희생자가 생긴 항공기 추락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희생된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병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부상자들도 빠른 시일안에 완쾌되기를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폐회기간 중에도 여러분들께서는 지역주민과 삶을 같이 하면서 애로사항을 경청하는데 구슬땀을 아끼지 않았으며, 의원 외교활동도 활발히 전개하여 우리 의회대표단 일행은 터어키의 앙카라시 및 폴란드의 바르샤바시와 의회 차원의 교통·환경·정보·기술협력 등 교류증진을 위한 우호협정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97회 임시회에서는 천백만 수도 서울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또한 시정을 감시감독해야 할 책무를 가진 감시기관으로서 시정의 집행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당초 계획대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 분석하여 문제점이 발견된 사업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년 전 우리는 시민의 의견이 존중되고 시민의 편익을 최우선시하는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인 민선지방자치제도를 시민의 벅찬 기대 속에 출범시켰습니다. 그 결과 교통·환경·안전·복지 등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각종 시책들을 폭넓은 시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장단기별로 계획하고 착실하게 추진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시의회와 집행부는 천백만 서울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양대 축으로서 시민들에 대한 공복으로서 책무를 다하여 지방자치발전과 흔들림 없는 시정이 수행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는 그 의미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이 시기에 우리는 다시 한 번 시민의 편의가 무시되고 행정편의 위주의 중앙집권시대의 폐해를 되새기면서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한보사태로 야기된 경제공항위기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중앙정치의 파행으로 국가가 위기상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정치를 바탕으로 착실하게 전진하는 민선지방자치정부는 중앙집권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으리만큼 내외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이제 그 틀을 마련하여 시민들로부터 진정한 지방자치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계기가 조성되어 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민선초기 계획했던 제3기 지하철건설 재원마련, 교통종합대책, 녹지공간 확충계획, 안전·복지대책 등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업 등이 계획기간 내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줄 것을 간곡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를 저해하는 중앙집권시대의 법령이 아직도 개폐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많으며, 또한 법령의 운영 면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법령상 문제뿐만 아니라 관행상으로도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수도 서울의 지방자치발전은 물론이고 국가의 앞날을 위하여서도 시민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과감하게 정비.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의 장 대신 중앙정부가 임명한 관료의 시정대행체제는 책임행정 수행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한 당초 계획들이 실행되지 못하고 표류할 것이 우려됩니다. 따라서 집행부의 각종 시정수행 상황도 더욱 세심한 감시감독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에는 이러한 중대한 문제해결 이외에 3,917억원에 달하는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도 심사하여야 하는 막중한 임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시민복지5개년계획과 시내버스개혁종합대책사업 등에 소요되는 시민의 혈세가 장기적이고 세밀한 추진계획을 근거로 편성되었는지를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자원의 적정한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열과 성을 다하는 의회상을 정립하도록 노력합시다. 또한 우리 겨레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청소년들의 비행과 학교폭력은 이제 그 한계에 도달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지역사회와 학교, 학부모가 삼위일체가 되어 청소년들이 건전하고 명랑하게 성장하여 21세기 세계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앞장서서 학교폭력과 비행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심혈을 다 하여야 할 것이며, 천정부지로 치솟는 사교육비는 시민들의 가계에 크게 부담을 주는 사회문제로 백년대계인 교육행정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하여야 될 것입니다. 끝으로 제97회 임시회 개회식에 참석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개회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