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55조 규정에 의한 의사정족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임시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 보고사항

안녕하십니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전문위원실에 근무하는 행정사무관 차일환입니다. 1997년 8월 26일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이양한 위원님 외 1인 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김주철 위원님 외 1인이 서울특별시의정회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하여 우리 위원회에 접수되었으며, 1997년 8월 26일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양회선 위원님 외 1인 위원이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하여 우리 위원회에 접수되었으며, 1997년 8월 26일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김종래위원 외 2명 위원님이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하여 우리 위원회에 접수되었습니다. 오늘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있어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들의 의석수는 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 제56조와 지방자치법 제55조 규정에 의한 의사정족수에 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무더운 성하의 계절에 위원님들을 오늘 회의에서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제97회 회의가 개회되는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분주하실 우리 위원회 위원님께서 계속 건강하시고 가업번창이 있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무더운 여름의 계절이 지나가면서 가을이 오는 결실의 풍요감을 만끽하는 계절의 감각이 새롭습니다만 최근 경제동향은 국제경상수지 악화와 수출감소 그리고 기아그룹 부도 등으로 국내경제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더구나 최근에 KAL기 괌 조난사고 등으로 인하여 많은 인명을 뺏어갔음도 우리는 그 애석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 모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심정으로 또 선구자의 심정으로 각계각층의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여 주시어 성공의 결실과 영광을 맞이하시기를 바라면서 인사의 말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양회선 의원 외 1인 발의)

양회선 위원입니다. 삼복의 성하계절이 지나고 찬 바람이 조금 도는 초가을입니다. 선배·동료위원님들이 건강하시고 또 앞으로 더욱더 건강해 지시기를 기원합니다.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께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서울특별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장요금의 가산금이 그 주차요금의 4배 금액으로 징수되고 있습니다. 그 부과기준이 서울특별시 징수관련조례의 과태료 기준을 대략 한 20배 이상을 상회하고 있어 이를 정비해야 된다고 이 개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제3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제2항에 있어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가산금은 그 주차요금의 4배 금액으로 부과하는 것을 2배 금액으로 징수하도록 개정하는 것이 주요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위원이 제안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회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장봉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님께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뒤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전문위원이 주로 하시고 제안하신 양회선 위원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화 위원입니다. 우리 양회선 위원께서 이렇게 개정발의를 해 주셨는데 집행부측에서 나와서 가산금 하게 된 입법취지 같은 것 설명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가산금 먹이게 되는 기준이 시간차로 되어 있죠? 30분 넘으면 얼마 이렇게 더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납부를 안하는 경우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상주차장이나 노외주차장 요금의 가산금은 그날 요금을 3시간을 했다, 2시간을 했다, 대기했다 하면 그날 징수를 못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차가 가지 않습니까, 가버린 경우에 가산금이 붙는데 그 가산금이 갑자기 한번에 4배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5만원 부과를 했다면 가산금이 20만원이 붙어서 25만원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가산금 규정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시민의 부담이 지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간 이유 때문에. 그날 징수가 안 되면 4배가 됩니다. 이런 아주 불합리한 조항입니다.

그것은 원래 만들 때는 무슨 목적으로 그렇게 했나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개정안을 이번에 내자고 한 것은 저도 시의원이 되고 나서 제가 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자료요구를 죽 해 봤어요. 그 다음에 진정서 들어온 내용들, 진정서 내용에 약 100건이 들어왔다 하면 한 70% 정도가 이것의 부당성에 대한 진정서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건설위원회에서 내려고 하다가 어떻게 어떻게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지면서 이것은 도저히 안 되겠다,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물론 주차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높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갑자기 4배가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도 2배 정도로 줄이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우선 더 줄이고 싶지만 조례안의 취지나 집행부의 의견이 있을 것으로 보고, 그러나 지나치지 않느냐 그런 것이 제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차요금은 단순하게 시민들에게 벌칙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러한 무리한 조례개정을 과거에 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다음은 박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하 위원입니다. 이 문제는 서울시 교통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충 이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가산금을 부과한 실적이라든지 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 중에서 말씀하셨는데 시민 납부실적이 아주 부진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 납부실적이 부진한 실적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료는 제가 건설위원회 당시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에 가지고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때 당시에 4배를 부과하고 그 다음에 진정서 건수가 참 많다라는 것을 느꼈고 그 다음에 4배 부과를 한 이후의 징수실적은 50% 미만으로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설관리공단측의 징수를 위한 특별한 대안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징수가 문제가 아니라 시민에 대해서 지나치게 불편하고 부당한 요금을 징수하는 것은 시정하는 것이 시의원의 당연한 도리다, 또 교통문제하고 관련있다고 하는데 무슨 시내 중심가를 기준으로 해서 이런 금액이 부과되었다면 나름대로 그 의미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서울시내 어디에 놓아두었다 하더라도 변두리에 놔두었다 하더라도 그날 요금을 못 내고 가게 되면 4배의 가산금을 내야 되는 이런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는 최대한 이것을 개정해야 되고 그러나 서울시의 여러 가지 교통대책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일거에 20배를 다 줄이라는 얘기는 못하고 한 2배 정도 일단 줄여놔야 되겠다,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박시하 위원, 답변되었습니까?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종결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저희 조례정비위원회에서 각 조례를 상정하는데 제가 볼 때 의원발의를 해서 본회의에 상정할 것 같으면, 저희 위원회에서 하지 않은 경우 같으면 어떻게 우리 안대로 할 수 있는데 조례정비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안을 처리한다고 하면 해당 부처인 국·실장이 오든지 과장이 와서 의견을 들어 봐야 이것이 되는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례정비위원회를 통과하지 아니하고 의원발의해서 한다면 그것은 본회의에 바로 올라가도 관계가 없는데 우리가 조례정비위원회를 하면서 제안한 사항을 해당 국·실장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하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고 그 자체에서 우리가 조례정비를 했을 때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하면서 그런 느낌이 들어서 국·실장들이 와서 사전검토를 해서 충분한 검토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본회의에 가서도 이견이 없어지는 것이지 안 그러면 본회의 바로 올려놓으면 거기서 찬반여부가 될 것이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이 좀 연구가 되어야 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좋으신 의견입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양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견해의 차이와 생각하시기에 따라서 이해가 달라지겠습니다만 먼저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해서 다음 회기부터는 가능한 한 해당 집행부의 담당관들이 참석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조례개정은 중요한 안건, 예를 들면 예산이 수반이 되는 그러한 안건이라면 당연히 집행부 관계공무원이 출석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그렇게 본 위원장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의사 안건에는 예산을 특별하게 수반하는 그런 안건은 없었기 때문에 집행부의 참석을 유도를 하지 못했음을 솔직히 사과 겸해서 시인을 하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양한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 2. 서울특별시의정회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김주철 의원 외 1인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의정회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발의자를 대표하여 김주철 위원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철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의정회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로서는 서울특별시의정회의 설치와 건전한 육성에 관한 사항과 의정회 구성과 사업에 관한 주요사항 등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주요골자는 조례명칭을 서울특별시의정회지원조례에서 서울특별시의정회설치및육성조례로 한다, 의정회의 구성과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의정회 사업내용을 첫째, 지방자치제도 발전개선과제 및 시의회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연구, 둘째 서울특별시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개발과 시정홍보, 셋째 서울특별시 사회복지문제, 환경문제, 교통문제 연구, 넷째 월간 의정 발간, 다섯째 기타 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과 의정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위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의정회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봉만입니다. 서울특별시의정회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위원님께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의정회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뒤에 실음)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그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의정회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양한 위원입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님께 서울특별시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로서 서울특별시 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일반직 특별임용기준에 있어 지방공무원법 제27조에서는 동일한 직급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근무한 자와 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한 근무 또는 연구실적이 3년 이상인 자는 경력직 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서울특별시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제13조는 상위법에 위배되어 이를 개정하고자 하며, 또한 서울특별시의회 의안심사 및 의사진행 보좌업무를 담당하면서 서울특별시의회의 발전과 의원 의정활동지원 활성화에 전력투구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의회 전문위원의 임용자격기준에 있어 4년제 대학 졸업자로서 관련분야 경력이 5년 이상인 자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의회 관련분야 연구 또는 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 개정하고 서울특별시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둘째, 주요골자는 가. 서울특별시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 제13조에 지방공무원법 제27조를 준용하여 별정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하도록 개정하고, 나. 서울특별시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 제4조제3항 별표1의 서울특별시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 시의회 관련분야에 있어 서울특별시의회 전문위원란의 임용자격기준 중 제1호 4년제 대학졸업자로서 관련분야 경력이 5년 이상인 자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의회업무 관련분야 연구 또는 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 하고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2조에 공무원임용을 위한 각종시험의 응시자격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개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서울특별시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 별표1 별정직공무원 임용자격기준은 자격기준이며 응시자격은 자격기준 중에서 시장이 선별하여 결정하는 것이므로 본 개정안 제안은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을 직무분야별 및 상당계급별로 시장이 정한다고 조례 제4조제3항에 규정된 것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2조에 공무원임용을 위한 각종시험의 응시자격을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 응시자격은 시장이 정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위원이 제안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양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봉만입니다. 서울특별시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님께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뒤에 실음) 다만, 부칙 제2항에 있어서는 기존의 전문위원에 대해서는 본 개정안에 의한 자격요건에 합당한 자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고 개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모든 법규를 개정할 적에 경과규정으로써 두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이양한 위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제안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화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의 자질을 높이고 더 좋은 우수한 분을 전문위원으로 뽑기 위해서 박사학위를 가진 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사실 박사학위를 가졌다고 해서 일을 잘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문과 실무하고는 차이가 있고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사정상 학위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도 우수한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박사학위로 못 박는다고 한다면 오히려 실무에 밝고 더 좋은 사람들을 놓칠 수 있는 소지도 있다고 보는데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래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첫 번째로 서울특별시 집행부와의 직제편제와 소관업무를 일관성 있게 지정하여 의회 의안심사 및 업무보고, 현장시찰 등 의정활동의 실효성을 기하기 위해서이고, 두 번째로는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 운영하자는 것이며, 세 번째는 각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및 개선기준을 제정하자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국회법 제37조의 상임위원회와 그 소관업무, 국회법 제48조의 위원의 선임 및 개선업무, 국회법 제46조제2항의 윤리특별위원회 상설운영, 국회법 제50조제1항의 간사업무의 관계규정과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와 서울특별시 직제표를 종합분석하여 개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상임위원회의 소관을 아래와 같이 조정하였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에 공무원교육원을 신설하고, 재무경제위원회 소관에 지역경제국, 서울시립대학교를 신설하며 생활환경위원회를 환경관리위원회로 개명하고 생활환경위원회 소관업무 중 지역경제국을 삭제하고 환경관리실 소관업무를 전담하도록 하고, 문화교육위원회 소관업무 중 서울시립대학교와 공무원교육원을 삭제하고 건설위원회 소관업무에 지하철건설본부를 신설하며, 재무경제위원회 소관업무 중에서 기획관리실 업무 중 서울특별시, 본부, 사업소 직제설치조례 업무에 관한 사항을 소관 상임위원회의 소관으로 하며, 서울특별시 윤리특별위원회는 상설기구로 하고 각 상임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개선기간을 신설하여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간사는 3인 이내로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존경하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위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 제5조제3항 신설 항에 대해서입니다. 그 뒷부분에 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 제65조, 결산안심사는 또 서울시의회회의규칙 제69조를 준용한다는 것은 삭제해 주시고 또 다음 제15조에 소위원회 구성문제에 대해서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님께 검토결과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뒤에 실음) 다만, 한 가지 전문위원으로서 중요하게 보고드리고 싶은 사항은 상임위원회 소관업무는 집행부 행정조직에 대응하여 설치하며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을 심사 처리하는 것이 주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부서기능과 업무효율성 차원에서 위원회 소관부서 결정이 중요하다고 사료되므로 본 조례안은 신중히 심사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윤리위원회 상설운영은 타당하고 발전적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단 이 조례의 유효시기는 98년 7월 1일 제5대 의원님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음을 부연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의 질의와 제안 위원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기 때도 이 문제가 한 번은 운영위원회에서 만들어졌다가 상정을 못하고 만 적이 있는데요. 사실 위원회 관계는 한 번은 정비를 해야 되는 것으로 우리 위원들간에 많이 얘기가 있어 왔습니다. 지금 김종래 위원께서 이렇게 연구를 해서 좋게 만들었는데 사실 이해관계가 얽히기 때문에 각 상임위원회 위원들간에 토론도 있어야 되겠는데 과연 우리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들만 이렇게 해서 나중에 얼마나 말이 많을지 조금 우려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바번 기획실 업무 중 서울특별시, 본부, 사업소 직제설치조례 업무,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을 하다 보면 기획관리실장이 10군데 상임위원회를 다 다녀야 되는데 기획관리실장이 일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보통 실·국과 우리 위원회 업무상 편의를 위해서도 이것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바항은 조금 재고를 해야 될 것 같고, 각 상임위원장들의 연석회의를 거쳐서 이것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까요, 일괄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죠.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병권 위원님께서도 각 위원들에게 자료를 보낸 사실도 있고 아까 정수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같이 전반기 운영위원회에서도 다루다가 잘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위원회 간에 의견마찰이 많이 나올 수 있고 의견이 분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정비위원회에서 제안을 한다고 하더라도 각 위원회에서 민감한 사항이 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안은 저희들이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다루기 전에 각 위원회의 의견도 물어봐야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류하셨다가 다른 위원회하고 의견조율을 하고 난 뒤에 의안 상정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보류동의를 하시기 전에 제안자이신 김종래 위원 답변 겸해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수화 위원님과 이양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 발의를 하면서 사실 고민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방금 두 분 말씀대로 이 위원회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3대 때부터 이 문제가 제기된 줄 알고 제가 또 전반기 때 운영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을 조금은 문제 제기했습니다만 오늘 이 시점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제안설명과 같이 또한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같이 서울시 직제개편하고 우리 상임위원회하고 충돌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상반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활동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안이 결과적으로 저도 오늘 여기에서 발의를 하면서도 여기에서도 예를 들어서 통과를 하는 것보다도 방금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공감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도 오늘 이 안을 발의하면서도 오늘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해서 통과보다도 좀더 신중하게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연석회의라든지 또 다른 채널이 있으면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좀더 신중한 의견조율을 통해서 이 안이 개정되어야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수화 위원님께서 재무경제위원회 소관업무 중에서 기획관리실 업무 중 서울특별시, 본부, 사업소 직제설치조례 업무에 관한 사항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가 예를 들어서 이관시키자 했는데 이 부분에서는 기획실장이 그런다 하면 각 9개 상임위원회 전부 다 돌아가면서 복잡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나름대로는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생활환경위원회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예를 하나 들면 서울대공원이 있습니다. 거기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인원이 몇 명이 필요한지, 직제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기획관리실에서 알 수도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생활환경위원회 위원보다는 심층적으로 알 길이 막연하다 이런 얘기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직제개편조례에서는 기획관리실 업무소관이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에서 아까 인원이나 직제조례에 대한 설치조례를 담당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대해서 그 소관업무 부분에 있어서 심층적으로 다루어지기 위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다 배분해 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다만 기획관리실장이 복잡하기는 복잡하겠죠. 9개 상임위원회에 그 문제가 해당되면 돌아다니면서 설명하기는요. 그러나 그 복잡한 설명보다는 실질적으로 이 안이 옳게 직제개편이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의미에서 이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부칙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행일을 98년 7월 1일부터 했습니다. 지금 이 문제를 제가 일부 며칠 전에 다른 동료위원들한테 말씀드리니까 굉장히 첨예한 문제다, 또 지금 이 문제가 시행된다 하면 혼란을 초래할 문제다, 이렇게 저도 공감을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부칙에 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시고요. 제가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연히 부분적으로는 조금 모순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원천적으로 서울시 직제개편하고 우리 위원회하고 같이 맞물려 돌아갔을 때 위원회 활동이 원활하게 되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이 발의안을 상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판단하기에도 정말 김종래 위원님께서 우리 의회의 활성화, 또 각 위원회의 활성화와 업무분담을 위해서 정말 바람직한 그러한 제안을 해 주셨다고 봅니다. 그러면서도 이 문제는 모두에 우리 이양한 위원님이나 박일남 위원님, 정수화 위원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것은 좀더 검토를 하고, 예를 들면 각 상임위원장단이라든가 의장단들하고도 약간의 교분은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본위원장도 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분명히 바람직하게 재정립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과거 3대 때부터 이제까지 이러한 각 위원회의 업무분담을 재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누차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현직 상임위원회 위원장이나 위원들간의 여러 가지 이해득실로 인해서 계속 이러한 개정건이 지지하게 보류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각 상임위원회에 그대로 맡겨두면 이것은 도저히 해결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은 우리 김종래 위원님께서 우리 조례정비특위를 통해서 이러한 것을 제안해 주신 데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그러한 재조정 역할을 해야만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계속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는 것으로 하고, 아까 이양한 위원님께서 보류동의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재청이 있으시므로 이양한 위원의 보류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양한위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다 하므로 본 안건에 대한 보류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공사간에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주셔서 안건심사에 수고를 많이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에서도 건강하시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기를 기원합니다. 제97회 임시회 기간에 우리 위원회 위원님께서 계속 큰 발전과 건승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오늘 회기 도중 보류된 안건은 위원님들께서 더욱 심층분석하셔서 다음 회기에는 더 좋은 안으로 제안되어 의결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