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덕열 의원 발언

사무처장 박종옥입니다. 존경하는 유덕열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여러 위원님, 금년 여름은 유난히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었음에도 위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니 매우 반갑습니다. 그 동안 우리 사무처 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금년도 우리 사무처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97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뒤에 실음) 아무쪼록 저희 사무처 운영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이 보고 올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97추가경정예산안 검토의견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재완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되는데 기이 지금 추경예산을 올리기 전에 사전에 집행한 것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별관 집기라든지 이런 것을 들여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전에 집행한 내역이 있으면 그 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금년에 산 것은 없고요, 작년에 산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위가 생기면 살 작정입니다.

이것은 추경이 반영되면 모든 것을 집행하겠다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하나도 집행된 것이 없어요?

없습니다. 집행할 수도 없고요.

그러면 여기 응접세트라든지 소파 이런 것이 우리 별관에 거의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부족한 것입니까?

그것은 작년예산으로 산 것입니다. 앞으로 추경예산이 되면…….

추가로 더 들여놓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에 들여놔야 되는 것입니까?

특위 위원장실 응접탁자가 7개, 소파의자 49개를 구입하고요. 부의장님실에 응접탁자가 2개, 소파의자가 부족해서 12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실 책장 등 집기비용이 모두 해서 4,50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것이 전혀 배치가 안 되어 있어요?

살 수가 없죠.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전에 쓰던 것이라도 배치가 안 되어 있느냐 그 말이죠.

앞으로 살 작정입니다. 안 되어 있습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이시영위원입니다. 처장님, 서재완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1년 동안 예산규모에 따라서 적정하게 배정을 한다고 그러면, 처장님 우리 사무처에 언제 오셨어요?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전년도에 계신 사무처장께서는 사안별로, 목별로, 항목별로 예산은 충분하게 반영이 되어 있었는데, 포괄적인 예산이 서 있을 텐데 지금 처장님 얘기는 한 푼도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왜 한 푼도 없는가 원인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추가로 특위가 생겼기 때문에요. 또 부의장실 같은 데는 의자가 부족합니다. 제가 가보니까 손님이 여섯 분, 일곱 분 오시면 의자가 부족해서 갖고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보충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처장님,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그러면 여태 3대, 4대 전반기에 있었던 부의장실은 의자가 없어서 사람이 못 앉았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이 아니고요.

처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실적으로 봐서 지금 현재의 입장에서 볼 때 사실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발생되었고 그래서 우리 의회사무처에서는 이러이러한 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시키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한 푼도 없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산이 없기 때문에 안 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의결을 안 해 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전혀 아닙니다. 본위원이 듣기로는 처장님의 표현 자체가 상당히 감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대답을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이시영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부의장님실 요청도 있었고, 실질적으로 부의장님실에 가보니까 마포에서 일곱 분이 오셨는데 지금 현재 있는 것은 부의장님 빼놓고 6개가 있기 때문에 한 분이 부족해요. 그래서 부의장님 말씀이 두 개 정도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보충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전임 사무처장들도 그것을 알았겠지요. 그러나 그런 요청이 없어서 못했는지 또는 그것을 알았지만 예산이 없어서 못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해 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재완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잘 아시다시피 추경이라는 것은 갑작스런 현안이 발생했을 때 세우는 것인데, 우리 의회에는 예산도 많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또 별관 이동을 하면서 벌써 작년에 금년예산 세울 때 이런 정도는 예측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사무처장이 1월에 오셨다고 하지만 이 적은 규모의 예산 가지고 이런 정도도 예측을 못하고 있다가 추경에 넣는다고 하는 것은 집행부의 위상에 관한 문제예요. 어떤 능력에 관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정도는 추경에 넣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은 이런 것들을 참작해 가지고 본예산 세울 때 적어도 이런 정도까지는 세웠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 앞으로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유덕열 위원장, 이강진 간사와 사회교대)

문팔괘위원입니다. 전반기 운영위원회도 열심히 잘 하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4대 초반에 들어와서 전반 운영위에서 무엇을 했는지, 그 때는 출석률도 저조했는데 현재는 많은 출석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번 이쪽에서 예산 추가를 말씀드리는 것은 내적인 말씀은 안 드려도 그 다음 특별위원회 9개 부서를 결성해도 특별위원회 위원이나 위원장이 앉아서 어떠한 일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저희 임기도 얼마 안 남았지만 9월 10월이 넘으면 저희들한테 바쁜 시절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어떤 내적인 무엇도 있고 이러니까 거기에 대한 오해를 푸시고, 전반에 하신 분들이 그 당시 모든 서류를 해 놓았으면 이번에 이쪽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자료를 주시되 이것이 잘 되어서 통과가 되면 그 다음에는 모든 구비서류를 해서 운영위원회에 전부 접수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박정구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박정구위원입니다. 우리가 회의를 할 때 예의나 절차는 갖출 것은 갖춰야 됩니다. 사무처장님께서는 제가 답변을 요구할 테니까 답변대에 서서 하는 것이 본위원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앉아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가 의회를 발전시키고 서로가 예의를 갖춰서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답변대에 나오세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닥트 배기관청소비가1,988만원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1,988만원이 나왔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저희들의 닥트 청소면적이 1,400㎡입니다. 그런데 1㎡당 1만 4,200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곱하면 1,98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1년에 공식적으로 한 번 하게 되어 있습니까, 연도는 어떻게 되어 있지요? 이것은 분명히 본위원이 몰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3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차성환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차성환위원입니다. 청사유지 전기요금이 기정예산 외에 금회 추경에 또 잡혀 있는데, 물론 필요하시겠지요. 그러나 제가 의회를 다니면서 보니까 절전하려는 의지가 전혀 안 보여요. 우리 의회 별관에도 보면 직원들 퇴근 후에 제가 불을 끄고 다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절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 하나 전혀 신경쓰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다 하는 점을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간신문을 증가시킨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간신문을 지금 별관에서도 보고 있는데, 의원들이 다니면서 신문을 보려면 아주 힘이 듭니다. 먼저 온 사람이 보다가 가져가는 수도 있고, 또 어떻게 해서든지 시간이 조금 지나면 찾아 보기가 힘들어요. 그것을 또 가위로 삭제해서 본인만 가져가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재배치를 하는 것도 좋지만 의회 별관은 또 자료실과 거리가 먼 관계로 자료실을 오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연구실에 들어오는 신문만큼은 일주일이면 일주일, 양이 많다면 보름 정도, 한 달이면 더 좋겠습니다만 그 정도는 편철을 해 가지고 자료실에 안 오더라도 의원들이 어느 때 와서도 볼 수 있게끔 해 주었으면 합니다. 신문 정도 가지고 자료실 오기는 힘들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컴퓨터문제도 직원별로 능력이 아주 다양합니다. 능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오히려 의원보다 떨어지는 직원도 있는데 그런 사례가 없도록 좀더 뽑을 때부터 자격을 봐 가지고 의원들을 보좌할 수 있는 그런 직원으로 뽑고, 만약에 자격이 잘 안 된다 했을 시에는 재교육을 시켜서 충분히 보좌가 되게끔 해 주시는 것이 그것도 하나의 예산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직원들에게 봉급이 나가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여쭙겠습니다. 사무처장님께서는 의회 별관에 언제 몇 번이나 오셨는지요?

의회 별관에는 몇 번 갔습니다. 준공검사 때도 가보고 그 뒤에 위원회에 몇 번 갔습니다만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

정확한 기억이 없습니까?

네.

저도 별관에 자주 갑니다만 의회사무처장님께서 의회 별관에 오셨다는 이야기도 듣기 힘들었고 제가 본 적도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의회사무처장께서는 그 건물뿐만 아니라 직원들을 총괄감독, 지휘하는 그런 위치에 있으십니다. 사무실이 이 본관에 있다 해서 별관을 너무 등한시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지적하고자 드리는 말씀이고, 앞으로는 좀더 수시로 별관에 다니시면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의원들에게 필요한 사항이 어떤 점이 있는지를 좀더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작은 것이지만 이런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별관에 다니다 보면 엘리베이터 내에도 층수표기가 없어서 들어가 가지고 어느 위원회로 갈지 의원들조차 혼선을 일으키고 있어요. 거기 엘리베이터 내에 위원회 표기를 좀 해 주시고, 또 밖에도 숫자를 하나씩 써 가지고 층별로 층수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괜히 엘리베이터를 눌렀다 탔다 해서 번거롭게 시간과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전화사용문제도 지금 그런 식으로 DDD를 사용하고 있는데, 시의회 전화를 사용할 때는 082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예산절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제가 특정업체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082가 지금 10% 절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예를 들면 전화기에 가급적이면 082를 사용합시다 해 가지고 괄호 치고 10% 절감, 이런 표기를 해서 우리 직원들이나 의원들이 불편함을 이유로 해서 082를 사용 안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전화기에 그런 것을 표기했을 때 한 번이라도 더 사용했을 때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 해서 제가 건의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료를 찾으려고 자료실에 한 번 와 보면 자료가 너무 부실합니다. 물론 저희 의원들에게 요청한 것도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서울시에서 발간한 자료가 수없이 많습니다. 사실 제가 건설위원회에 있습니다만 건설위원회에서 발간한 자료 정도 알뿐이지 다른 위원회에서는 거의 자료를 주지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가 틀리면 자료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달라는 이야기를 할 수도 없어요. 이런 것을 제가 정식으로 자료를 요청할게요. 96년부터 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각 부서별 자료목록과 지금 우리 자료실에서 보관하고 있는 자료목록을 비교해서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실이 너무나 빈약해서 자료실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외전화문제는 의원님들이나 저희 직원들이나 전부 다 자기부담으로 하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082를 돌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료실문제는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직원들이나 시의원들도 082를 안 누르면 편하기 때문에 전화기에다가 082를 사용하면 10% 절약된다는 그런 표기를 하자 이것이지요. 그래서 사무처장님 입장에서 그런 것을 방관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것을 추진하시면, 그런 의지를 가지시면 되잖아요. 각자가 하면 된다는 그런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네, 알았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차성환위원님 질문에 사무처장님 답변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네, 답변할 사항은, 알아서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서목록 관계는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것도 역시 저희들이 비교해서 뽑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교해서 뽑을 뿐만 아니라 자료를 좀 챙겨 놓으십시오. 서울시의회 자료실이라고 와서 보면 서울시 자료가 많이 있어야 되는데 서울시 자료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그 자료목록만을 위한 그런 발언이 아니라는 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처장님께서는 차성환위원의 세세한 지적에 대해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사무처 업무에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황정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정식위원입니다. 질의라고 할 것은 없는데 차성환위원이 말씀한 데 대해서 덧붙여서 제가 몇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금 의원연구실에 여직원들이 출근을 하는데, 물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여직원들을 각 연구실에 배치를 해 놓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출근할 때 어디에 사인을 하고 퇴근할 때 누구한테 말하고 가는지, 지금 관리를 누가 하고 있는지 그것을 제가 묻고 싶습니다. 출근하면 가 버리고, 누가 오는지, 또 자기들 개인적인 볼 일 보러 가 버리고 이런 일이 있어도 아무런 조치가 없는 문제가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그것을 관리를 어떻게 철저히 하는지 제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만 그 문제를 하나 지적하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박정구위원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우리 사무처장께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하는 방향으로 하면 어떨까 합니다. 내가 보기에 사무처장께서 다리도 아프고 과히 건강도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앉아서 답변을 하시도록 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건강은 다 나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니,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적어도 지방의회라고 하지만 운영위원회가 선임위원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갖출 것은 갖춰야 된다는 것이 본위원의 근본 뜻이기 때문에 타 위원회의 모범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지 다른 뜻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처장님, 잠깐만요. 방금 위원님들의 질문에 처장님께서 앉아서 답변을 하셨는데 답변을 하시면서 사전에 사실은 양해를 구하는 것이 정답이었었는데 양해 없이 바로 앉아서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처장님께서는 그것을 명심하시고 다음부터는 모든 답변의 서두에, 예를 들어서 이 자리가 일괄질문을 하고 일괄답변을 하는 자리든, 아니면 일문일답으로 하는 자리든 사전에 질의와 답변이 길어질 경우에는 앉아서 답변을 해도 특별히 나쁠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처장님께서 사전에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해서 앉아서 답변하시는 것으로 하십시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황정식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들 공무원 출퇴근부가 없어졌습니다.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직원들이 늦게 나오고 빨리 가고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차성환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만 몇 번 안 가 봤습니다만 우리 총무계에서 자꾸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앞으로 없도록 열심히 하고, 교육도 잘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계에서 관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의원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수시로 이야기를 듣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다른 이야기가 자꾸 나오게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의회사무처와 의원들 간의 관계가 정말 엉뚱한 데서 빚어질 우려가 많이 있다 이것입니다. 이런 데서 공식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잘 감안하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끔 위원장님들한테는 전화를 드려서 혹시 불편한 점이 없습니까, 위원님들이 불편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없습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만,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위원님들한테도 만일 못 가게 되면 전화를 해서 물어보고 저희들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우리 의정과장님이 담당과장님이시죠?

네.

한 번도 볼 수가 없어요.

잠깐만요. 회의의 진행상 가능하면 오늘 안건인 추가경정예산안에 집중해서 해 주시고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죽 들어보니까 전반적으로 사무처와 우리 운영위원회와의 교감이 충분치 않아서 생긴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간사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수시로 간담회를 통하든, 아니면 다른 일정을 잡아서 사무처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아서 질의답변을 하는 식으로 해서 수시로 상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오늘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양한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양한위원입니다. 의회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만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서재완위원께서 처음에 말씀하셨습니다만 특위에서 소파를 산다는 것, 지금까지 특위에 아무것도 없다가 이제 갑자기 별관을 지음으로써 자리가 났기 때문에 특위 위원장에게 소파를 사주고 운영하겠다는 이런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면 맞는지 물어보고요. 지금 부의장님실에 소파하고 응접세트를 사는 것은 부의장실의 소파가 낡아서 못 쓰기 때문에 교체를 하기 위해서 사는 것인지, 지금 어느 정도 스페이스가 있는데 6인용 소파가 더 들어간다면 이해가 가는데, 그것부터 먼저 물어보고 추가로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실 소파는 좋습니다. 개수를 보강한 것입니다.

이렇게 많이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넓습니까? 부의장님실에 들어가면 지금도 충분한데 6명 내지 7명이 더 앉을 수 있는 소파가 부의장실에 더 필요한지 알고 싶고요. 또 특위라는 것은 한시적입니다. 그래서 조례정비특위는 재무경제위원회에 와서 의결을 합니다. 그렇다면 각 특위에도 사무실을 만들어 줘서 위원장실 만들어 주고 특위 위원의 사무실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각 특위가 있는데 이것은 한시적인 특위이기 때문에 후반기에 가서 없어질 특위도 있을지 모르고, 또 다음에 참고적으로 특위를 운영하기 때문에 더 늘릴 수도 있는데 한시적인 특위 위원장에게 소파와 방을 줘가면서 운영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예산을 방만하게 쓰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이 5대나 그 다음 대에 가서 그 특위를 운영하지 않는다면 그 방은 누가 쓸 것이냐 이거죠.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래서 지금 부의장실에 10명, 15명 들어가서 회의를 할 일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의장실 요청도 있었고, 또 그 때 제가 방문했을 때 손님들이 많이 오셔서 저희들이 의자를 갖다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부의장님실에 소파가 몇 인용이 있습니까?

6개 있습니다.

그러면 부의장님 방에서 무슨 회의를 합니까? 손님이 오면 12명, 13명, 민원이 제기되지 않은 사람도 12명, 13명 들어갈 이유가 전혀 없다고 보는데요. 소파를 해 줌으로써 민원제기하고, 사람을 많이 끌어서 운영비만 더 드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6개가 있기 때문에 4개가 들어가면 10개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부의장님실에 10개 정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6인용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4인용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예산에 6인용이 2조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제1부의장님, 제2부의장님실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 이거야. 이것은 내가 보기에 낭비 같아요. 부의장실에 12명 자리 소파가 왜 필요합니까? 6명이면 충분하다고 보는데요. 그리고 특위 위원도 다음에 특위가 없어지면 그 특위 위원장실의 소파 내다 팔 것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정 그렇게 필요하다면 별관 지었으니까 특위 위원실을 만들어서 제대로 회의실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는 이것이 어떤 특위 위원장님이 해 달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예산의 낭비라고 보는데 처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신중히 고려해서 집행할 때 아주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또 정 의원님들이 못마땅하게 생각하시면 저희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요청이 왔고, 또 제가 하필 그 때 갈 때 손님들이 많이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 드리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인데요. 위원님들께서 여기에서 결정해 주신다면 결정해 주신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얘기가 특위 위원장실이 없었는데 새로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추경을 올려서 추경에다 6개 위원회 위원장 방을 만들어주겠다, 그 특위 위원장이 특위 몇 번 합니까? 한 특위에서 회기 동안에 상반기에 몇 번씩 했습니까? 많이 한 데는 네 번 했을 테고 한 번이나 두 번 했을 텐데 한 번이나 두 번 하는 그 위원장을 위해서 부의장까지 저희들이 돈을 4,500만원이나 들여서, 책장은 모르겠어요. 15개 하면 줄겠죠. 그러나 이런 것은 꼭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적은 예산이라도 성의껏 짜고 꼭 이것이 필요한 예산으로서 우리가 집행해야 된다고 보면 100만원도 좋고, 200만원도 좋아요. 그러나 특위 위원장 방을 나중에 후반기에 가서 6개 특위를 안하고 3개 특위로 만들었을 때는 소파 3조는 어디로 보낼 것이냐 이거야. 지금 사 놨다가 그 때 부의장실로 보내지. 얘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예산의 편성의 주된 목적에 위배된다 이거죠.

특위 위원장실은 1,98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금액이 많고 적은 얘기가 아니라고, 예산을 편성하는 기준이 문제지. 어떤 특위 위원장이 내 방 하나 만들어 줘, 그래서 만들면 한 사람만 못 만들어 주니까 6명 특위 위원장이 있으니까 방 6개를 만들겠다, 방 6개 만들려면 또 여직원이 따라붙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야, 그 때마다. 그래서 예결위원회에서 맡아서 전체적으로 운영한다면 방 하나 정도는 예결위원회에 특별히 만들어서 그 방에서 돌아가면서 앉을 수 있게끔 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간다 이거야. 그러나 갑자기 없던 방 6개를 만들어서 특위 위원장 안 나오면 여직원 안 둘 것입니까? 문걸어 잠그고 있을 거예요? 예산편성하면서 실질적으로 뒤에 부수적으로 편성되는 예산이 사실 얼마나 많이 듭니까?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강진 간사, 유덕열 위원장과 사회교대)

여정구위원입니다. 의정회 지원문제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우리가 작년도까지도 의정회에 지원을 계속 해 왔었는데, 또 금년도에도 의정회 지원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겠다 해서 조례까지 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에는 전혀 예산편성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어떠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지 궁금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것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 사무처 나름대로 검토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을 시간이 있으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근거가 지방재정법 제14조하고 개별 법령 및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가 지원내용을 볼 것 같으면 92년도에는 일반행정비로 지원했는데 4,340만원 지원했고, 93년도에는 의회비로 해서 6,340만원, 94년도에는 의회비로 해서 9,000만원, 95년도에도 의회비로 해서 8,300만원, 작년도부터 일반행정비로 해서 1억 2,000만원이 지원되었고,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 전체 풀로 해서 12억원이 서울시 전체에 잡혀 있습니다. 97년도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는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정액보조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에 의해서 임의로 지원하는 임의보조가 있습니다. 정액보조는 10개 단체가 각 단체별로 일정 지원기준을 정해서 하고 있고, 임의보조단체는 지원액을 통합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12억원의 범위 내에서 계산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 의정회 예산지원 관련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96년도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회운영비에서 별도로 편성하여 지원하였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에는 내무행정비 사회단체보조금 12억원이 일괄 계상되어 있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사회단체 주무관서인 사회진흥과에서는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지원계획에 따라서 금년도 2월 5일 일간신문에 시정참여 사업자를 공모해서 3월에 12억원 지원이 결정되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 의정회 예산은 97년도에는 현재 한 푼도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 의정회 추경예산 여기에 대한 검토를 해 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지방재정법 제14조제4항에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을 말합니다, 기부 또는 보조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의정회지원조례 제2조에 의할 것 같으면 여기에도 서울특별시장이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동 조례 제3조제2항에는 서울특별시장에게 사업계획의 제출과 승인을 얻도록 하였으며, 동 조례 제4조에 의할 것 같으면 서울특별시장에게 결산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이것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정액보조단체 이외의 단체에 대해서는 풀 보조금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시에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시. 도와 같이 예를 들면 전북은 기획관리실, 경남도 기획관리실, 제주도도 기획관리실, 경기도만 의정회 지원비가 의회사무처에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지난번 감사원 감사 때 걸려서 기획관리실장 이하 직원들이 경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 보조금문제는 역시 집행기관인 시장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궁금해서 질문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이런 것이 다루어지지 못하고 또 이번 추경에 반영이 안 됐을 때는 결과적으로 금년도에는 의정회에 한 푼의 지원금도 없이 끝나 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법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지요. 본청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집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 세우고?

네, 안 세우더라도…….

본청 기획관리실에 얘기해 가지고 세우면 된다 그겁니까?

기획관리실에다 하시든지요. 실질적으로는 다른 의회에 있으니까 우리가 내무국 사회진흥과에다 세워 가지고 보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아니, 경기도는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못할 것입니다.

황정식위원입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1997년도 시의회사무처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상을 담아 널리 홍보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의정회지 월간의정 구입이 예산부족으로 중단되고 있는바, 월간의정지 구입을 위하여 일반수용비 300만원을 증액토록 하고, 불용이 예상되는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서 300만원 감액조정을 제안하오니 전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재완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회의규칙 중 개정규칙 주요내용은 본회의가 개회되는 경우 그 개의시로부터 1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원에게 5분 이내의 자유발언을 허가하고 있으나 사전에 시정질문 자료를 준비한 의원보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가함으로써 시정질문과 중복되는 발언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의원 상호간 불신을 초래하고 자유발언 본래의 취지를 희석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개의시로부터 1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원에게를 삭제하고 5분 이내의 발언 앞에 의사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원에게를 삽입토록 하여 5분 자유발언이 개의시로부터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도 가능하게끔 하여 효율적인 본회의 진행이 되도록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합리적으로 잘 된 것은 알겠습니다. 처음에 안 한다는 것은 좋은데 이것을 한정적으로 의사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5분 발언을 한다, 이랬는데 차라리 그러지 말고 시정질의가 끝나고 난 뒷부분에 한다든가 이렇게 딱 명시를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러면 한 사람이 하고 난 다음에 다음 사람이 가운데 끼여 가지고 5분발언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시정질의를 네 사람이 하는데, 한 사람이 하고 난 다음에 중간에 들어가서 5분 발언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의사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5분 안에 그것을 한정적으로, 아까 같이 처음은 아니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처음에 하든지 뒤에 하든지 그것을 몇 군데는 지정을 해 주어야지 아무 때나 막 튀어나오면 곤란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방금 약 30분전에 일어난 일인데, 한 시간 동안 한다고 해 놓고 두 시간 반을 했어요. 이것은 의장이 받는 것도 이 법 조항 자체의 취지를 살리지 않는다면 그 사람 중에서 한 시간만 할 수 있는 범위 내에 똑같은 말을 아홉 사람이나 똑같이 해 버리고 나면 나갈 수도 없고 들어올 수도 없고, 우리 회의도 좀 빨리 할 수 있었는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운영위원장님이 이것은 잘 하셔 가지고 한 시간 내라면 한 시간 내, 두 시간이면 두 시간, 아예 정해진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데, 법은 한 시간을 정해 놓고 두 시간 반을 해 버리면 그것은 사실 자승자박하는 행위 아닙니까?

안녕하십니까? 양회선의원입니다. 조순시장조기사퇴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시대의 역사적 책무를 망각해 버리고 천백만 서울시민과의 약속마저도 뒤로한 채 대선출마를 선언함으로써 서울시정이 표류되고 있어 시민의 우려의 소리가 아주 높습니다. 이에 우리 서울시의회는 시정의 혼란과 난맥상을 조금이라도 해소해서 서울시민을 안심시키기 위해서는 시장의 조기사퇴가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조기사퇴를 제안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