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태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 부터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더운 하절기에 정말 고생들이 많습니다. 금년 여름은 특히나 막바지에 상당히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비회기 동안에 갑작스런 구좌지역의 수해 관계로 해서 농경지 3,000여ha가 유실이 되고 매몰이 되는 그러한 엄청난 수해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현장방문으로 해서 많은 수해지구 농민들이 실의에 빠졌던 부분을 그나마 힘적으로나마 마음을 달랬던 일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잠깐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회의 벽두에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방금 사무실에 들어오자 마자 보니까, 바로 오늘 감사의 편지가, 아마 위원님들한테도 답지한 걸로 생각은 합니다마는, 구좌읍 고두배 읍장님이 보내셨고 수해 지구의 8개리 이장님들께서 합동으로 해서 고마운 인사의 편지가 왔습니다. 상당히 엄청난 수해 피해를 그나마 우리 위원님들이 현지에 와서 격려도 해 주시고 걱정을 같이 해 주어서 빠르게 복구가, 거의 마무리가 되고 더더군다나 이 수해를 계기로 해서 더욱 더 지역민의 화합된 분위기를 전화 위복으로, 그러한 계기로 삼고 자구노력에 더욱 더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라는 그러한 편지입니다. 제가 여기서 공식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이번에 피해 복구비 문제만 하더라도 중앙부처에서 제주도가 바라고 있는 부분이 거의 100% 중앙부처에서 내려와서 복구라든가 대파에 별 지장이 없는 그러한 지금 실정이 돼 있다는 것을 우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회기에서는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그리고 당위원회 소관 조례로서 정비해야 할 조례에 대하여 심사하는 그러한 일정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재정경제국장 강상주입니다. 존경하는 강호남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재정경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서귀포시는 도심지내 자동차정비공장이라든가 식품제조공장등이 무분별하게 산재해 있어서 지하수 등 도시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도심지 기존 공장들을 새로 조성하는 토평 공업지구내에 입주시킴으로써 공장 오 폐수의 체계적인 처리로 지하수 등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그럼으로써 서귀포시를 국제적인 관광도시로 발전시키고 또 토지이용 활성화로 산업간 지역간 균형유지 발전을 도모하고자 동 지구내에 공장용지를 취득하는 자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은, 도시계획사업의 일환으로 조성하는 서귀포시 토평 공업지구에 공장등의 입주를 촉진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토지와 한국토지공사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부터 취득해서 공급하는 토지를 최초로 취득하는 토지 및 그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지상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토록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감면조례가 개정됐을시 예상 감면세액은 한 4억여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 내용과 신 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순익입니다. 지금으로 부터 '97년 8월 13일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하세요. 그리고 질의에 임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먼저 득하신 후에 질의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승종위원 발언신청) 예, 고승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승종위원입니다. 본 조례안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재정경제국장님의 소관이 아니더라도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도시계획법은 1971년도에 제정 공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귀포시 도시계획이 어떻게 허술한지, 지금 약 26년이 된 현 시점에서, 그러니까 23년이죠, '93년도에 이 작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공업지역을 따로 토평으로 이설하는 이러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공업단지로 조성이 돼서, 물론 여러가지 관광지역으로서의 면모를 갖추는데 많은 지장도 있고 외형상 보기도 싫고 또 지하수 오염이라든지 환경적인 이러한 여러가지 측면을 생각해서 반드시 옮겨야 되는 건 사실인데, 현재까지도 지금 1필지에 307평인가요?

예.

이것만 지금 매각해서, 지금 매각 희망자도 현재 없는 이런 인상을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을 먼저 해 주는 것이 우리가 이해가 더 빨리 될 것 같아서 묻습니다.

위원님, 이러한 것은 우리 제주시의 경우에도 제주시 화북공업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지내에 이러한 공업 공장들이 산재해 있으면은 아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지하수 오염의 문제라든가 또 국제적 관광지를 지향하고 있는 우리 제주도의 이런 도시에서 미관을 해치고, 그래서 이것을 도심지하고는 어느 정도 떨어진 곳에다가 공장들을 집단화 시켜서 거기에는 환경 오폐수 시설을 완벽하게 갖추고 좀 넓은 지역에다 이렇게 할려는 그런 목적하에서 이러한 토평 공업지구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 지역이 서귀포 구시가지하고 좀 거리가 먼, 아주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토평 거기기 때문에, 여기 지금 한 68개 공장을 유치할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유지도 있고 해서, 한 17개 공장은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채비지인 27필지에 지금 공장이 하나 밖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여러가지로 분석을 해 보면은 사실 땅값이 좀 비싼 그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서귀포 신시가지 토지구획정리한 데라든가 동홍택지한 데도 평당 한 50만원, 60만원, 좀 싼 데는 40만원까지 하고 있는데도, 여기도 지금 예정가가 한 5, 60만원 정도가 돼 있어서 사실 업주들이 입주를 좀 기피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러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같은 지방세를 면제해 줌으로써 어떤 인센티브를 좀 부여해서 공장을 유치시키면은 또 유치된 공장들이 활성화가 되면은 그 이상의, 저희들이 감면해 준 이상의 세금도 더 걷을 수도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공장을 유치할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의 보고에 의하면은, 여기 감면액수가 약 4억여원, 이렇게 추상하는데, 지금 307평을 매각했는데도 이 대금이 1억6,700만원이거든요.

예, 350 몇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만4,494평을 전부 매각할 경우에 이 4억 정도의 감면 혜택을 받아서 과연 거기 공장 설립자들이 입주를 하겠느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가 이러한 감면 조치를 취하는 것은 아주 좋은 일로 본위원이 생각하고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정말 거기 입주하는 공장을 경영하는 사람으로서는 이 전체가 매각해도 4억여원 뿐인데 이것을 받아서, 이것 때문에 감면혜택을 받아서 가야 되겠다고 하는 이러한 사업주가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이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제가 사업을 직접 하지 않는 사람이라서 모르겠습니다마는, 4억6,000만원 정도인데, 27필지거든요. 그러면은 한 군데 한 1,700 1,800만원 정도의 세액 혜택이 있는 건데, 이건 상당한 것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서귀포 지역이 지역경제가 좀 활성화 되고 인구도 많이 되고 또 관광도시로서 위상이 더 높아 지면은 불동산으로서의 가치도 상당히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실 그런 생각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가 개정되어서 그런 수혜를 주면은 토평 공업지구가 지금 완벽하게 언제까지, 지금 거의 돼 있죠?

예.

돼 있는데, 이럴 경우에 거기 들어서면 좋은데, 그러면은 정말 환경적인 오염도 안되고 관광지로서의 면모도 그대로 드러나고 해서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도 거기 입주가 안될 경우에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재정경제국장이야 이런 것 뿐만 아니라 정말 제주도 경제를 다루는 이러한 주무국장이기 때문에 겸해서 제가 묻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분야는 저희들도 지방세 때문에 도유재산, 그러한 것들 매각 등등과 관련돼서 우선적으로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을 인센티브를 줘서 유치하고 또 이러한 노력과 병행해서 우리 정부 투자기관인 토개공하고 같이 협의해서 함께 매각하는 경우, 이런 것도 같이 서귀포시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감면에 대해서 보통세와 목적세가 있는데, 보통세의 취득세라든지 등록세는 감면이 되지만은, 공동 시설세라든지 개발세가 있죠?

그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얼마 안됩니까?

예.

그런데 그것도 포함은 됩니까?

여기는 취득세, 등록세가 포함이 됩니다.

그것만 포함됩니까?

예.

목적세는 포함이 안됩니까?

예, 그것은 포함이 안됩니다. 공동 시설세하고 도시계획세는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세라든지.

지역개발세나 그런 목적세는 그러한 목적에 사용될 경우에만 세금이 부담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해당이 안되겠습니다.

해당이 안되죠?

예.

취득세하고 등록세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규위원 발언신청)

예, 김인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우리 제주도 전체로 볼 때도 각 자치단체가 정해 놓은 공업단지 다 문제가 있습니다. 제주도는 땅이 좁아서 아무 데나 갖다 놔도 문제가 없는 데가 없어요. 우리 서귀포의 공업단지도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어서 문제가 있는데, 그렇다고 지금 어디 옮길 수도 없는 것이고, 아마 앞으로 50년, 100년 후에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한테 큰 책임으로 돌아올 겁니다. 지금 땅이 팔려야 할텐데, 지방자치단체가 이걸 공업단지 조성해서 팔려고 내 놓았는데 안 팔리니까, 욕심 같아서는 반으로 잘라서 그냥 50% 디스카운트 하고 싶지만은, 법이 있기 때문에 법령이 허가하는 범위내에서 조례를 개정하자는 뜻인 것 같고, 서귀포시가 지금 계약을 했을 때, 그러니까 법령에 정해진 대로 면제를 해 주는데, A하고 서귀포시가 매매 계약을 했을 때 지불조건 같은 것은 서귀포시가 정할 수 있는 거 아니예요? 분할상환해도 좋다든가.

예, 그것은 그 조례나 법령에 분할상환해도 좋다 하는 규정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서귀포시 나름대로 또 어떤 구매자에게 특전을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게 빨리 처분이 돼서 공업단지가 조성되고, 거기에 투자된 한 80억원을 회수해서 재투자하고, 이런 식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는 별도 기회에 우리가 따지기로 하고, 이 조레 자체만으로 볼 때는 얼마나 다급해야 도가 한 4억6,000만원 빚 지면서 이 땅을 헐값으로 내 놓느냐,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걸 원안대로 의결해 주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 제가 묻겠습니다. 이것을 잘못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백번 천번 더 해야죠. 혜택을 주는 것은 좋은데, 한가지만 물읍시다. 여기 공업지역은 공업편의 위주로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건데, 여기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이 된 경우, 과세대상이 된 경우라고 하면은 별장이라든지 골프장이라든지 고급 주택이라든지 오락장이라든지, 그런데 이런 것을 지을 수가 있습니까? 공업지역에.

주택은 지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업지에 가능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묻는 것은 제112조 제2항의 규정을 보면, 별장, 골프장, 고급 주택, 고급 오락장이 되거나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공업지역에 이러한 시설이 될 수 있는 건지.

그러니까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별표 11에, 준공업 지역안의 건축물에,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해서 단독주택이 있기 때문에, 단독주택은 사실 본인이 사용하기 나름에 따라서 돈 많은 사람은 집 여러 채 있어서 다른 사람이 볼 적에 별장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는 알기 쉽게 과세대상이 된 경우에 했는데, 제가 이 법을 보니까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다 있더라구요. 그런데 이러한 공업지역에 이런 것이 들어설 수 없는 건데 이렇게 명기가 되어서 제가 묻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런 걸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제주도적인 공업단지 한 5만평, 10만평이 아니고 진짜 큰 공업단지가 있어야 됩니다. 한 도시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는 별장도 들어가고 주택도 들어가는데, 제주도에서는 그걸 지으라고 해도 안 지을 것이고.

제가 이 건 하고는 조금 별개의 문제인데, 하나만 참고적으로 묻겠습니다. 위원장께서 구좌 지역에 호우가 쏟아져서 피해를 많이 봐서 우리가 현지 방문도 하고 고마운 서신도 받아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 구좌지역에 우리 도가 감면할 수 있는 대상은 없는가요?

거기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어떻게 같이 여기.....

아니,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계획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난구조법인가 뭔가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그렇게 돼 있는데, 그 법에 의해서 구제가 되고 있습니까?

예, 구제가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다고 하면은 도는 무엇을 감면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개인 균등할 주민세, 이런 경우에는.....

아니, 주민세는 기초단체에서 하는 것이고 도세로서는 무엇을 감면해 줄 수 있느냐 이겁니다.

저희들이 멸실, 파손된 건축물, 차량 등에 대해서는 비과세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에 대해서 비과세 신청을 하면은 당해 지방 자치단체장의 결정에 의해서 비과세 하도록 돼 있어서 이 지침을 북군에다가도 전부 다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세니 재산세니 하는 것은 기초단체에서 하는 것이고 도세로서 감면할 수 있는 세목은.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그런데 거기에 이번 수해로 인해서 대상이 되느냐 하는 말입니다.

예, 이번에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도.

납기를 연장해 줄 수 있겠지.

납기를 연장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면제해 주는 것도 있고, 규정에 여러가지가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걸 검토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거 해서 대체 취득에 의한 비과세도 하고 또 특수한 사유로 인한 감면해서 시장 군수가 현저히 자력을 상실함으로써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감면하도록 돼 있어서 그 지침을 전부 계획 수립해서 전부 다 내려 보냈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태무위원 발언신청)

예, 문태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사실 지역구 위원이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 위원들에게 이해를 좀 증진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국장께서 말씀해 줬지만은, 당초에 저쪽이 공업단지지역으로 되었던 게 아닙니다. '70년대는 그 훨씬 밑에 되었었는데, 그게 잘못되었다고 해서 지금 토평쪽으로 옮겨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구획정리가 '93년 부터 시작이 되어서 오늘에 와서야 거의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지를 받은 사람은 문제가 없고 27개 채비지가 지금 27군데가 남아 있는 겁니다. 그 중에 한 업체는 지금 들어가 있는데, 나머지 26개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서귀포 시내에 있는 여러가지 공장들을 그쪽으로 이설을 해야 되겠는데, 워낙 그쪽의 단가가 비싸다 보니까 들어갈려고 안합니다. 그래서 이걸 들어갈 수 있는 유인책으로써 사실 조세 감면조례를 개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고 나면은 행정쪽에서 일하기가 훨씬 쉬워 집니다. 지금 이렇게 까지 감면 혜택을 주고 있는데, 왜 안 가느냐 하는, 어쩌면 좀 강요성 있는 것 까지도 집행기관에서 행사할 수 있거든요. 지금 저쪽에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시가지도 당초에는 상당히 비싸게 팔았는데, 지금 개인적으로 팔 때 주택지가 한 50만원 정도밖에 안 가는 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완성되기 전에 다시 또 동홍 구획정리를 하다 보니까 여기도 지금 개인적으로 팔고 살 때는 한 4, 50만원이면 또 팔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공업단지가 50만원, 60만원 줘야 삽니다. 이러다 보니까 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이건 도저히 안되겠다, 이럴 수가 있느냐, 이래서 하도 반발 의식을 많이 가져 있기 때문에 이걸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러면 취득세, 등록세라도 감면혜택을 주고 현재 시내에 있는 공장들을 그쪽으로 옮겨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시가 발벗고 나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조세 감면조례개정안을 지금 내놓게 됐는데, 법적 절차를 다 밟은 겁니다마는, 그래서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것들을 충분히 아시면은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해서, 원안대로 좀 가결을 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그건 법상으로 가능해요.

1년 이내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몇년간....

건축허가를 취소할려면은 그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그걸 다시 또 심의해서.

그럼 3년 동안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확실합니까?

예.

그럼 이것은 저 생각으로는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 하거나, 그러면 안 지었을 경우에도 해당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건축허가를 득하지 않을 경우도.

그러니까 그것은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축을 지어야 되는 거죠. 원칙적으로.

그 건축은 5년 이내에만 하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바꿔서 얘기 한다면.

예, 그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그것은 완공을,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불가피한 사유에 의해서 입증이 될 수 있는, 그런 천재지변이라든가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은 최대한으로 그 정도까지는 가능하다 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보고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지금까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하였으면 좋겠습니까?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승종위원입니다.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예, 방금 고승종위원님께서 원안대로 동의하셨고 한현섭위원님께서 재청을 해 주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려서 의사일정으로 상정된 제주도 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까지 본 개정조례안을 심사하느라고 위원님, 그리고 재정경제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과 관계되는 부분이어서 여기서 잠깐 위원님들께 의사를 묻고자 합니다. 오는 28일에 신한국당 소속 위원 세분이 서울에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네분 위원이 남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날 회의를 안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해서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의견이, 그 날 네분만이라도 남아 있더라도 감귤현장이라든가 1차 산업 분야의 농작물 현장을 한번 가 보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마는,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저는 5시에 빠지기 때문에.

5시 괜찮습니다.

5시에 빠지면 그 전에 다.

중간에 갔다 돌아올 수도 있는 것이고.

예, 그렇게 하시죠.

10시에 출발하죠.

10시입니까?

현장방문은 아침부터 가야지, 오후에.

예, 10시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더이상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는 28일날은 위원 네분만이라도, 그날 남는 분들께서 현장에 직접 가서 우리가 현장체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후 2시에 개의를 계속해서 농수산재경위원회 소관 조례중 정비해야 할 조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