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관광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여러 가지로 바쁘신 가운데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제주도립민속예술단설치조례개정조례안 심사와 비자면제지역지정 및 제주 - 동남아권국제항공노선개·증설건의문을 채택하고, 지난 8월 3일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지역의 복구상황을 청취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아 놓았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비자면제지역지정및제주 - 동남아권(홍콩, 북경, 상해, 타이페이)국제항공로선개·증설건의안

전문위원 김종철입니다. 비자면제지역지정및제주·동남아권(홍콩,북경,상해, 타이페이)국제직항로노선개·증설건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경위로는 6,000만명의 해외관광 가능 인구를 가진 중국 등 동남아권 국가에 대하여 관광목적으로 입국할 때에 한해 제주도를 비자면제 지역으로 지정하고, 제주-동남아권(홍콩,북경,상해,타이페이) 국제항공 노선을 개·증설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도민의 뜻을 담은 건의안을 채택, 법무부 및 건설교통부에 건의코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우리 제주도는 천혜의 자연경관과 독특한 전통문화를 간직하고 있는 세계적인 관광지로서 미국, 중국, 일본 등 세계적인 정상들의 잇달은 방문과 극찬으로 외국 관광객들에게 동북아 제일의 국제 휴양지로 알려지고 있는 곳입니다. 또한 우리 제주도는 무한경쟁 시대에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의한 3개 관광단지, 20개 관광지구 및 골프장 조성사업에 7조3,346억원의 민간자본이 관광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투자하고 있고 5,000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연면적 1만6,400평 규모의 국제회의 시설을 갖춘 컨벤션센터를 도민주에 의하여 건립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주도, 중국의 해남성, 인도네시아의 발리, 일본이 오키나와 현이 참가하는 「섬관광정책포럼」을 창설하여 아·태지역의 중심축으로 부상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32개 섬이 참여하는 세계 섬문화 축제, 한라산 눈꽃축제, 한라문화제, 아·태영화제 등 연중 관광이벤트 행사 개최 및 국제행사 유치에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기울여 온 노력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출입국 절차의 번거로움, 직항로 부족 등 접근성 불량으로 경쟁상대 지역에 크게 뒤져있어 외국 관광객들은 크게 감소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따라서 제주도가 명실공히 21세기 아·태지역 관광중심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제공항이 있는 도서지역을 비자면제 지역으로 개방한다는 정부의 관광진흥대책('96. 7. 10)에 의거 노비자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야 하고, 또한 제주 - 동남아권(홍콩, 북경, 상해, 타이페이) 국제 항공 노선을 개·증설하여 활발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로 관광수지 개선을 통한 무역외수지 적자폭을 줄여야 한다는 도민의 의견을 전달코자 하는 것이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자면제지역지정 건의에 대한 건의문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소 제주도 관광진흥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물심양면.....

위원장님! 유인물이 있으니까 다 읽지 않도록 하죠.

예. 전문위원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비자면제지역지정 건의안과 제주-동남아권(홍콩,북경,상해,타이페이) 국제항공노 선 개·중설건의안은 별첨 책상위에 놓여있는 유인물을 한 번씩 읽어 보십시오. 읽어 보시고 그 결과에 의해서 채택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비자면제지역지정 및 제주-동남아권(홍콩,북경,상해,타이페이)국제항공로선개·증설건의안」은 끝에 실음)

두번째 줄에 법무부장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법무부장관한테만 가는 겁니까?

비자면제는 법무부가 되고, 항공노선은 건설교통부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장에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억양이 좀 이상하네요. 다른 말로 바꿀 말 없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하나 좀 하나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

위원장이라고 해서 특별한 대안을 가져 있으리라고 생각이 안 들지만 1차는 거론을 해서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되어서 한 말씀 묻는다기 보다는 의논을 하고싶은 싶은 얘기입니다. 우리 제주도에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그러면 대내적인 여건하고 대외적인 여건이 갖춰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완전하게 외국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태세가 되었다면, 이것도 안 되었다면 점진적으로 우리가 개선, 아니면 확보해 나가야 될 일이지만 가장 중요한 게 이 세가지라고 봅니다. 첫째는 비자면제지역이나 노비자(NO VISA)지역을 해야 된다는 하나하고, 두번째는 직항로를 해야 된다고 우리가 건의안을 채택한다고 하는 게 두가지인데, 또 하나 구성이 되어야 될 게 있다면 제주도 전 지역을 면세지역화 해야 된다, 이 세가지가 필수요건이라고 봅니다. 직항로 문제도 어려움이 있겠죠. 양대 지역에 균형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건의를 해서 상대국 하고도 대화를 해야 될 문제이고, 면세지역도 우리가 요청했을 때 이거 대내적인 문제니까 해결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노비자입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여기 6,000만 관광객을 잡았는데 어디를 한 것인지, 동남아권을 6,000만으로 잡은 것 같은데 사실 중국 한 나라에서만 6,000만으로 봅니다. 지금 사천성 같은 데에 갑부들이 많이 몰려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뭐라고 제주도에 요청을 해 오고 있느냐 하면 노비자를 못 해 주겠으면 초청장이라도 마음대로 발급해 달라! 대한민국에서 카지노가 제주도에 제일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노름하러 가겠다 이 말이지. 카지노로 가겠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사천성에 있는 갑부들이 한번 가면 20만불에서 50만불까지 투자를 하는데 굉장히 오고싶어 한다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초청장마저도 마음대로 발송을 못하는 입장에 있는데, 가장 문제가 우리가 걸려있는 것이 국가안보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검토하지 않고 중앙부처에 "제주도에 노비자 제도를 해 주시오" 요청을 하면, 말이 자주 왔었던 것이지만, 과거에는 우리가 중국하고 수교가 안 된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비공산권 상대를 해서 노비자를 거론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중국하고 수교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공산권하고, 이게 사회주의 국가인데 가장 우리가 겁난 건 노비자로 해서 마구잡이로 들어왔을 때 국가안보문제 부분이 걸리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대안을 하나 짜 가지고 건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대안까지 가져서. 중국사람들이 마구잡이로 막 들어오는데 간첩 들어오지 말라는 법 없다 말이죠. 이게 제주도에서만 그칠게 아니라 마구잡이로 들어오면 한반도로 상륙을 하게 될테니까 문제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대안을 하나 마련해서 건의문을 채택하는 것이 어떤가? 나는 대안같은 것을 그러고 싶습니다. 제주도를 노비자로 한다고 하면 노비자로 오는 사람에 한해서는 상륙을 금지하는, 이것은 우리 도가 조치할 수 있는 이런 대안도 마련할테니까 노비자로 해 주시오. 어떤 대안도 없이 요구했을 때는 안보문제에 크게 걸릴 것이다. 이것은 한 5,6년전에 사석에서도 제가 여기에 관여되는 부서장들하고도 제주도 노비자문제를 한참 얘기했던 사실도 있습니다.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문제다. 이것을 협의하려고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 정도 가지고는, 안보문제가 걸리니까 통일원장관, 안기부까지 적용이 됩니다. 청와대까지. 그래서 무턱대고 해 달라고 요청했을 때 형식에 불과할 것이다. 우리가 대안도 하나 제시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나고, 또 하나는 이왕 노비자 직항로를 우리가 건의를 하겠으면 면세 지역까지 건의를 하는 게 어떤가? 이 세가지가 갖춰 있어야 제주도는 삽니다. 분명히. 이상입니다.

한공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얘기가 일리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금 홍콩 차이나 같은 데, 지난 번에 홍콩이 중국으로 넘어갈 때 홍콩 경찰서장이 이렇게 외쳐댔습니다. 관광객을 상대로. "우리 홍콩을 찾아주신 여러 관광객들께서는 이제까지 홍콩을 찾아온 것처럼 아무리 홍콩차이나가 되었을망정 염려 마시고 여러분들이 홍콩차이나를 찾아 주신다면 우리가 여러분들의 안전을 충분히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염려말고 찾아 주십시오."하면서 길거리에서 관광요원들하고 같이 연설하는 것을 봤답니다. 그처럼, 지금 홍콩이 중국에 흡수되면서 홍콩 차이나가 됐지만 그렇게 되도, 그렇게 세계 제일의 자유무역항인 자유지에서 공산국가로 넘어 가면서도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관광분위기가. 그런데 지금 우리 제주도에,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중국의 상류사회가 6,000만이라고 합니다. 상류사회에 속하는 6,000만명이 우리가 공략해야 할 가장 큰 시장인데, 그 6,000만명 중에서 얼마만큼 우리 제주도에 관광객으로 유치시키느냐 하는 문제와 결부시켜 보면 그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지난 번에 관세청장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분 얘기가 "제주도는 비행기에서 내리면 어디 상륙할 데가 없다." 그래서 그 안보문제는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고, 그 다음에 면세지역은 말입니다. 따로 우리가 대안제시를 안 해도 노비자가 되면서 자유자재로 관광객이 오다 보면 그에 따른 관광에 대해서는 면세조치를 자연히 취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지금 외국 비행기가 제주공항에 착륙할 때까지 비행기안에서 면세물품을 사지 않습니까? 그것을 연장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관계된 법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장님하고 나하고 견해차이가 좀 나는데, 홍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중국하고 통일된 거 아닙니까! 흡수든 어떻든 통일이 되었다 말이죠. 그것은 이제 이념가지고 따질 곳이 안 되거든요. 우리나라는 공산주의냐 민주주의냐 하는 양대논리가 팽팽해 있다 말이죠. 통일된 곳이 아니기 때문에. 안보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하면 제주도에 와서 상륙할 곳 없다고 해서 묶어 두면 당치않다 이겁니다. 우리나라도 통일이 된다고 그러면, 이거 성급한 이야기인지는 모르지만, 언젠가는 일본식으로 공산당을 인정할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통일되기 이전까지 안보문제를 거론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분명히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야 된다 말이죠. 해야 되는데 이것을 관장하는 부서가 여섯개 부처인데, 이 여섯개 부처가 안보문제에 관계없이 동의해 주겠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미흡하지만 대안이라도 하나 제시하면 어떤가! 하는 얘기인 것이죠. 이거 자체를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창주위원 발언신청)

예, 최창주위원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말씀드리기 전에 이 건의안을 채택하게 된 동기를 간단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속기록에 올리지 않는 것이 어떻습니까? (속기 중단 - 14시 28분) (속기 시작 - 14시 30분)

그래서 건의안 자체는 우리가 내면 도민이 내는 것입니다. 도민의 뜻을 담아서 내는 것인데, 이거 하나하나는 아주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 개회사에서도 건의안이 채택된 것 같은 그런 개회사가 있어서 깜짝 놀랐는데, 이건 있을 수가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도 모르는 건의안을 본회의에서 거론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일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노비자! 좋죠. 그러나 관광보다도 우선 되는 게 안보입니다. 그리고 제주도 는 취약지구다 이거죠. 안보가 가장 취약한 지역입니다.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대북관계가 상당히 민감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대통령각하께서도 안보문제에 대해서 각료회담도 가지고, 상당히 신경을 쓰는 차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실 우리 제주도에 노비자 이런 문제, 이것은 조금 더 각계각층의 의견도 수렴해 보고, 진지하고 심도있게 논의한 끝에 꼭 해야 되겠다고 할 경우에 해야 되는 사항이지, 이게 의장의 개인적인 발상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선후가 있는 것인데, 우리 제주도의 가장 먼저 해야 될 사항이 이 두가지 중에는 직항로 개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서울 영종도 신공항이 사실 처음에는 국제선, 국내선 한꺼번에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계획이 바꿔졌어요. 국제선만 유치하고, 국내선은 현 공항에서 그대로 존속시킨다! 그러면 우리 제주도에 엄청난 문제가 생깁니다. 다시 말하면 국제선을 영종도에서 내려서 다시 김포에 가서 국내선을 타서 다시 여기로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고, 유치인원이 점점 감소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직항로 개설이 안 되면 앞으로 국제관광지로서의 제주의 면모가 퇴색될 우려가 있습니다. 오지 못하니까. 그리고 가장 시급한 부분인 국제항공개설은 어느 다른 기관에다가 자문을 얻을 사항도 별로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개설하면 할수록 좋으니까. 다만, 이 국제선을 개설할 때 사업주, 항공사측에서 실력만 있다고 하면 가능한 사항이 아니냐? 그래서 이거 한데 묶어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이번에 진정하는 부분은 국제선 직항로 개설, 이 문제만 건의를 하고, 나머지 노비자 관계,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간도 충분히 있고, 아까 최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의 수용태세는 어떤지 충분히 점검한 후에 건의서를 채택해도 늦지 않았다! 그렇게 본 위원은 보는 바입니다. (강공우위원 발언신청)

예, 강공우위원님.

이거 갖고 그렇게 왈가왈부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 노비자 관계도 지금부터 우리가 정부에 건의함으로써 나중에.., 지금 우리가 낸다고 그래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남북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데, 점차적으로 우리가 계속 함으로써 나중에 정부에서 재고해 가지고서 검토해 가면서 점차적으로 인식시키는 것이지, 지금 수용태세가 되니까 우리가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10년후에 될는지, 50년 후에 될는지, 당장에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정부에도 이런 건의가 돼서 우리 도민의 이름으로 가고 있으면, 그에 대해서 정책도 마련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건의안을 내는데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보문제는 그렇게 볼 수 없죠. 안보문제는...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끝나면 하십시오.

먼저 하세요.

예. 동료위원께서도 얘기하셨습니다마는, 지금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당장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언제 될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건의서를 냄으로 인해서 정부에서도 우리 제주도는 노비자 도래시대가 왔구나, 하는 것을 정부차원에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는 그러한 자극제가 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노비자로 인해서 어떠한 우리 방위에 허점을 보이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의 소리도 있었습니다마는, 그것도 우려가 되겠죠. 하지만 남북한의 모든 경제의 차이가, 우열이 월등하게 차이가 있는데, 지금 아마 그 부분까지 우리가 물론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크게 걱정을 안해도 이 문제는 자연히 어떤 경제의 우월성에 비추어서 아마 별탈없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지금 장대사도 망명중에 있습니다마는, 우리 제주도의 참우수성을 솔직히 말해서 그네들이 와서 "아, 제주도가 이만큼 발전됐구나!" 하는 것을 보여줄 필요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어떤 이데올로기에 꽉 묶여서, 지금 우리가 심히 걱정하지 않더라도 그네들이 와 봐서 제주도가 정말 관광지이고, 대한민국 최남단에 있는 제주도가 발전되어 있는 모습이 그네들한테 적나라하게 비춰 줌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에 동요도 얻을 수 있는 이와 같은 계기도 될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노비자로 인한 어떤 안보상의 문제, 글쎄 우리가 크게 걱정하지 않더라도 그 문제는 정부차원에서도 상당히, 아마 오히려 우리보다 그 쪽에서 더 신경을 많이 쓰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동남아권 국제항공노선 개·증설 문제는 이것도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의 수용태세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점검해 볼 필요도 없지않아 있을 것입니다마는, 지금 우리의 외국인 관광객이 날로, 해마다 줄어드는 상태입니다. 일본인들이 그렇고, 미국인, 아니면 서구라파인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국제항공노선이 개설, 또는 증설로 인해서 외국 사람들이 우리 제주도를 찾아 온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걱정하지 않더라도 사업성만 있다면 얼마든지 그런 수용태세를 갖출 수 있는 것은 준비가 될 것입니다. 다만, 그네들이 얼마나 찾아 오느냐가 문제지, 왔을 경우에는 우리가 심히 걱정하지 않더라도 우리 제주도의 어떤 여건상으로 봐서 수용태세는 충분히 마련되지 않겠느냐? 전 그와 같이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저의 생각으로는 이번 기회에 정부에 건의함으로써 제주도에 노비자 시대가 도래 했고, 다음에 제주와 동남아권 항공노선의 개설로 인해서 우리 지역사회에 다소 어떤 경제적 보탬을 이룩하는 모먼트(MOMENT)가 이루어졌으는 하는 바램에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공익 위원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제주도에 관광객을 받아들이자는데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도 다른 위원님들 못지않게 제주도 관광발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욕심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안보문제는 나의 소관이 아니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절대 불가합니다.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내가 안 하더라도 누가 해 줄 것이다 하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이 자리에서 안보문제를 걱정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우리 위원들이.

또 경제적인 문제가 우월하기 때문에 안보에 걱정이 안 된다! 말이 안 돼죠. 지금 현재 우리 군부성향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쪽과 이쪽은. 제주도에 와서 많이 동화가 돼 가지고 상륙하지 아니하고 그 활동 안 하고 제주도 관광 해서 그대로 가 준다고 하면 크게 쌍수 들고 환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지 않을까 하는 걱정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진정내용이 언제 관철될는지 모른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잘못 비춰지면 안보의식이 실종되는 그런 것까지도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안보적인 차원으로 해야 될 것은 우리가 검토했으면 좋겠다! 대안이라도 하나 제시했으면 좋겠다는 토를 단 것도 바로 그겁니다.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예요. 우리가 필요한 것이다 말이죠.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진정을 냈을 때 "안보는 어떻게 하란 말이냐?" 저쪽에서 반문했을 때 우리가 답변할 자료는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부분적으로 이런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대안이라도 하나 우리가 제시했으면 좋겠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최창주위원 발언신청)

예, 최창주위원님.

도민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하나하나, 일거수 일투족은 분명하게 가려서 해야 되는 사항이지, 즉흥적으로 "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는 도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나 행동 하나는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안보문제는 우리 모든 문제 중에 최우선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안보에 관계되는 각 기관이 있고, 또 도청에 관계되는 공무원도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 의견을 한 번도 안 들어보고 이걸 채택하는 것은 좀 경솔한 감이 있지 않느냐? 지금 오늘 이 회의말고도 얼마든지 회의가 있는데, 자문도 얼마든지 얻고, 아까 한위원님 말씀이 계셨다시피 이것에 보완하는 장치를 하나 달아주면 더 이상 적이다 이겁니다. "아, 안보도 걱정하면서 우리 위원 행동 하나하나는 신중히 했구나" 이것은 신중할 필요도 있고, 신중을 기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직항로 관계는 서울 영종도 공항이나 앞으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대한 모든 채비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아주 시급하고 도민들이 다 바라는 사항입니다. 우선 이걸 채택해 놓고 이 부분, 지금 노비자 못지않게 더 중요한 부분이 아까 한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면세지역 확대입니다. 이것도 중요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한다면 면세지역 관계도 같이 포함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한번 더 생각해 보고, 또 관련기관의 의견도 한번 물어보고, 그렇게 해서 건의서를 내는게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의서를 내더라도 나중에 들을 수 있고 이미 본회의에 상정이 됐으니까 될 것이냐, 말 것이냐 부터 해 놓고....

될 것이냐, 말 것이냐가 아니고, 이게 도민의 뜻을 생각하는 것인데, 안보문제를 생각 안 해서 낸다면 도민들이 뭐라고 할 겁니까?

그것을 정부에서 채택할 때면 안보문제를 강구해 놓고 채택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정부에 맡길 것이 아니고.....

강신정위원님! 안보문제에 대해 다루는 것은 우리의 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좀 이상하지만 우리가 깊이 다룰 문제는 아닙니다. 그것은 그것을 다루는 기관이 따로 있으니까 우리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관에다가 이런 건의서를 내겠다든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한다든지 이런 걸 참고적으로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야 집행부에서 할 일이고.

집행부에서 누굴 데려다가 물어 본다든지.

그러면 어떻습니까?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집행부에 물어 볼 필요도 있습니다.

비자면제지역 지정 관계는 우리가 좀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꼭 있다고 하면 이번에 안 하더라도 회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도 관계자, 아니면 우리가 어떤 질의를 한다든가 모셔다가 비자면제지역 지정에 하등의 문제점이 없는 것인지, 안보상에 어떤 무엇이 있는 것인지 들어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참고적으로 들어볼 필요도 있고 그것이 우리가 신중을 기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당장 급한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발언권을 얻고 얘기하는 중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꼭 해야 된다는 것도 없고, 제주하고 동남아권 국제항공노선 개설이라든가 증설은 하루속히 우리가 서두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번에 논의하더라도 비자면제지역 지정 관계는 차제에 기회가 있으면 얼마든지 신중을 기한 다음에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서로 머리를 맞대고 정회까지 하지 않더라도 해결될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보가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뜻을 전달하는 것에 불과하고 또 노비자 지정 문제에 관해서는 바로 외환관리법이든 관세법, 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우리가 다룰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건의만 하는 것이지. 이거 만들려면 국제법, 다 다뤄야 되고, 그래서 이거 2,3년에 될 문제가 아닙니다. 솔직히. 우리 제주도가 국제관광지로서의 도약을 위해서 우리 도민들의 뜻을 중앙관서에 전달하는 것 뿐입니다. 그것을 이해하시고,그러나 우리가 확실한 것을 알기 위해서 관계 실·국장들을 불러다가 더 심도있게 물어도 보고 따져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크게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돼서 하는 말씀 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시일이 촉박하거나 이런 사항 같으면 어떻게 결판을 내야 될 사항이지만 문제는 우리 위원의 일거수 일투족이 신중을 기할 것은 신중을 기해 줘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두가지 문제도 중요하지만 같은 맥락에서 중요한 사항이 아까 한공익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면제지역도 중요하단 얘기입니다. 앞으로 중요한 사항이 많으니까, 건의사항이 많으니까 한 번 짚고 건의를 해 주는 게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시일에 쫓기는 것도 없지 않습니까! 구태여 꼭 오늘 채택해야 된다면 모르지만, 실·국장 얘기도 한 번 들어보고 관련되는 기관에 자문할 수 있으면 자문도 하고, 그래서 위원들이 건의문 하나 채택하는데 심도있게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강신정위원님의 말씀에 동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해 실·국장들이 우리보다 알아야 얼마나 더 알겠습니까마는, 서로 더 공부하는 뜻에서 토론의 장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어떤 방법으로 언제 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채택될 수 있는 부분.., 이 안건이 두건입니다. 채택할 수 있는 것은 채택을 하고...

다 같이 하죠.

그럴 필요가 뭐 있습니까? 할 수 있는 건 해 놓고, 안 되는 것은 9일날 또 다음 회의가 있으니까 그 때 하면 되는 것이고. 또 그 때 면세지역까지 포함시켜서 건의를 한다면 그렇게 해서 같이 하면 되는 것이고.

항공노선 관계는 결의를 해 버리죠.

좋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 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제주-동남아권(홍콩,북경,상해,타이페이) 국제항공선 개설, 증설에 대한 건의안은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으로 채택하는 것으로 하고, 비자면제지역 지정 건의안 건에 대하여는 추후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로 해서 이 건은 보류하기로 처리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이거 보류해서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최창주위원은 안 한다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 내일 다룰는지 다음에 다룰는지는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하고 일단 이 건은 보류합시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주 - 동남아권 국제항공노선 증·개설에 대한 건의안은 채택해서 본회의에 부의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건설교통부 장관으로 돼 있죠?

예.

이것이 회사에서 이익이 있으면 북경이든 홍콩이든 다 직항노선을 놓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가 차원에서도 그렇지만 회사에도 우리나라의 항공사, 여기에도 같이 보내는 게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항공사입니까?

예.

항공사에는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죠. 왜냐하면 회사가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건 건의니까 그 쪽에다가 할 거니까 건의문을 보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항공사는 비행기 사정과 이익이 있으면 언제든지 하는 거니까...

저번에 항공국장 만났을 때도 이건 국제간의 문제도 문제지만 항공사의 문제다! 이렇게 우리가 직접 들었잖습니까! 항공사에 프린트 해 가지고 건의하는데 뭐 그거....

그러니까 항공사가 말이죠. 국내 항공사 뿐이 아니고 국제, 여러 항공사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항공사를 지정해서 하기에는 우리로서 곤란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항공사 전부 다 발송하는 겁니다.

외국에 있는 항공사도 있잖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지원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항공사 관계는 항공사를 관장하는 건설교통부에서 당연히 논의가 될 거니까....

그 때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회사에 이익이 있으면 그 항공사에서 할 일이지, 건설교통부에서는 수교가 됐느냐, 안 됐느냐? 수교가 된 나라에 있어서는 항공사가 알아서 할 일이다!

그 항공사에 하는 것은 벌써 내용 자체가 목적이 틀리기 때문에 이건 따로 해야 돼요. 일단 다시 논의하기로 합시다. 지금 국제항공노선 증·개설에 대한 건의안 채택에 대해서 본회의에 부의하자는 것에 대해서 다른 의견은 없습니까? 그러면 제주-동남아권 국제항공노선 증·개설에 대한 건의안은 이에 대한 별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 - 동남아권 국제항공노선 증·개설 건의문 채택의 건은 가결 됐고, 비자면제지역 지정에 대한 안건은 보류하기로 해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보류하기로 한 비자면제지역 지정 건의안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안 돼요. 한 건에 대해서는 그 회기에 안 돼요. 우리가 의사일정을 바꾸면 모르지만 그 건에 대해서 그 회기는 안 됩니다. 다음 회기는 몰라도.

그러니까 9월달에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몇일날 하겠다고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의사일정을 바꾸면 모르지만 아까 보류하겠다고 해서 방금....

여건이 되면 29일날 검토하자고 하면 되는 거죠.

9월달에 채택 가능하다면 9월달에 검토해서 가능하면 하자.., 사실 이거 우리 다 하기를 바라는 바이니까 그래서 형식이나마 안보문제를 집행부간에 좀 물어본다! 이거 좀 안심해서 우리가 해도 되겠다 말이지. 이런 답은 그래도 받아 들여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위원장님! 신한국당 연수는 두 사람뿐이고 네 사람이면 되니까 네분 의원님께서 결정을 하셔도 되는 것이고.

우리 안건을 갖다가 단상에 세워서 물어보고 질의하고 하는 것도 이상스러우니까 전문위원께서 자료를 수집해 보세요. 뭐가 문제다! 그러면 담당공무원은 누구예요? 지역사령관을 부를 겁니까, 보안사령부를 부를 겁니까? 그래서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서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다! 이럴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걸 왜 제가 의견 제시를 하기 시작했느냐 하면, 안보적인 문제를 우리가 이런 건의는 형식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논하기 이전에, 중앙부처가 볼 때도 제주도의회가 안보문제는 일절 염두에 두지 않는다고 하는 인상은 받지 말자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세가지는 필수조건이다 말이지. 제주도가 사는 길이다라고 하면. 언젠가는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걸 요청하는 건데, 강신정위원님이나 저도 이거 자체는 동의보다도 환영을 한다 말이죠. 이거 해야 되겠다! 해야 되는데 의회지만 그런 이미지로 가지 말자 하는 얘기거든요. 한번 따지고 하자! 이런 것이 좀 사회적으로 모범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데에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건의는 실질적으로 하나의 안건으로 상정을 했다 말이죠. 상정해 놓기는. 아까 두개로 나눴는데 9월달 131회까지 갈 필요없이 28일도 좋고 29일도 좋다 말입니다. 네분 위원님 계시니까 물어볼 것은 물어보고, 이것은 관광문화국 소관이기 때문에 관광문화국장 입회시켜서 이거 해도 안보문제 걱정 없겠느냐? 우리가 사실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걱정없다고 하면 하겠다, 해서 답변만 받아 두어도 그래도 우리 요식적인 것은 갖춘 거니까 우리 고위원님하고 나하고 두 사람 없는 것은 의식하지 마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걸 의식하는 게 아니고, 이게 안보문제인데 관광문화국 소관은 아닙니다.

아니, 건의문제에서 노비자를 요청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안보문제가 관광하고 관계가 됩니까!

그러니까 제주도 전체가, 대한민국 전체 국민이 노비자 하면 안보문제에 우려가 있다, 다 대답하겠죠. 그러나 이거 노비자가 채택될 시기가 과연 이런 걸 해소 시키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우리 전문위원님이 자료를, 어떠어떠한 문제가 있다, 보안사에도 물어볼 수도 있고 해역사에도 물어볼 수도 있고, 경찰서에도 물어 봐 가지고 자료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그걸 한 번 검토를 하는 게 좋지, 담당공무원을 부르면 "아, 이거 해야 됩니다."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것도 좋죠.

지금 이 건의안 하나 가지고 안보를 다루는 것은 넌센스입니다. 당연히 중앙관서에서 안보를 다루고, 관계되는 법무부, 안기부 협조를 해 가지고 다 만드는 것이지, 도의회에서 건의안 하나 내는데 안보를 따지고 안보 관계기관에 다 문의하고, 이거 우리가 할 성질이 아닙니다.

정부차원에서 노비자를 택할 때 그 시점이 언제 어디서 그거 택하는 것인데, 우리 위원님들 꼭 그걸 짚고 넘어가야 된다 하니까, 그러면 우리 자료라도 수집해 보자...

우리가 건의안을 채택해서 관계되는 중앙관서에 보냈다고 해서 제주도민이 안보의식이 결여되어 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무슨 너무 시기에 쫓기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의 입장에서 도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할 것은 신중을 기하는 게 우리의 본분이 아니냐? 대표성을 안 띤다면 아무렇게나 해도 돼죠. 그래서 이번 회기가 있는데, 또 이것뿐만 아니라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면세지역 확보 아닙니까? 대선주자들도 면세지역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들이 계셨던데, 이런 것도 같이 묶을 수 있으면 같이 묶어도 되고.

최창주위원님, 어떻습니까? 관계국장님이 휴가중이랍니다. 그러니까 131회 때 하죠.

보류해서 이것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안보문제는 이걸로써 다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안보문제 다 거론하고. 그러니까 건의안을 채택해서 보냅시다. 이게 거론된 거예요. 안보문제는.

30분간 정회를 합시다. 3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