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사회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처서가 지나고 무더위도 한풀한풀 꺾이는 가운데 오늘 하반기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의 일정을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97년도 상반기 추진업무에 대한 결산과 하반기 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갖도록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연말에 알찬 마무리를 위해서 하반기에 철저한 계획에 의한 업무추진이 이루어지도록 다함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업무보고의 건 TOP 가. 보건사회국 TOP (10時 11分)

안녕하십니까 보건사회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윤식위원장님과 교육사회위원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희 보건사회국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배려 덕분으로 금년도 상반기 업무가 배가없이 마무리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또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을 당부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사회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保健社會局業務報告書 (保健社會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

김만수 보건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선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전선택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보면 정신요양원 이전사업에 대해서 많은 지방주민들의 반발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정신요양원과 성혜정신요양원인데 항간에 이 문제가 기사화 되기도 많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것이 그만 주저앉았습니까 그것은 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겠습니다마는 이 정신요양원이 들어오는 것은 아마 주민들이 내가 생각하기에는 혐오시설이다, 이것을 주민의 인식도를, 부산시민의 인식도를 전환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쓰레기소각장도 아니요, 쓰레기매립장도 아니요, 분뇨처리장도 아니요, 정신요양원이 어째서 혐오대상이 된다는 것은 이것은 부산시민으로서의 부끄러운 일이요, 반대하는 주체는 주민, 그리고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이나, 구의원이나 소리없는, 간접적으로 주민들의 여론에 동감하고 있는가, 더욱이 지방자치제가 되어 가지고 선거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주민의 여론에 상당히 공감대를 가지는 것이 약간 소위 말하는 국회의원이나 시의원들이나 구의원들의 오늘의 자세라고 본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정신박약자, 정신환자를 백지의 천사라고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정신적으로 나쁜 분도 있겠고 불의의 교통사고로서 누구라도 당할 수 있는 것이올시다. 선진국가로 가면 가장 경치가 좋고 아주 아름다운 곳에 정신요양원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왜 선진국가의 문턱에 서 있다는 한국이 정신문화에서 이와 같은 인간이 인간을 부정하는 비윤리적이요, 비도덕적이요, 이것은 야만적인 행위하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사국에서도 주민들에게 밀리지 말고 강력한 홍보나 행정이라는 것은 추진력이 필요합니다. 항간에 이것을 개설하는데 진입도로를 하는데 소위 말하는 관계 가장 높은 분이 물리적으로 행동을 해 가지고 소위 말하는 기사화된 적도 있습니다. 이것은 강력하게 나가고 만약에 이와같은 구에나 군에 있어서는 앞으로 보사행정의 물은 물대로 불은 불대로 힘으로서 대해 주세요. 이와같은 곳은 앞으로 저희들이 기꺼이 반대하는데 있어서는 98년도나 99년도 저희들이 시의원들이 보사행정을 간여하는 교육사회위원으로서는 어떤 예산이 올라와도 내가 앞장서서 이것을 삭감하겠습니다. 우리 손으로 그 사람을 안 도와주고 누가 도와주겠어요. 그래서 왜 반대하나, 현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거론하지 않고 또 한 두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지역에서는 많은, 소위 말하는 복지회관을 짓고 있습니다. 이것이 운영이 잘못되어 가지고 시가 관장하다가 전문적인 사회복지사업 업체에 소위 말하는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잘 작성하지 못하면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학원이나, 복지회관을 지으려면 지금은 20억원, 30억원 가지고는 안 됩니다. 장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 거대한 시비를 들여 가지고 운영을 잘못하면 소기의 목적이나 결과가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복지과에서는 그 프로그램을 자주 관장하시고 관찰하셔 가지고 충분한 복지회관이 되어 주기를 꼭 부탁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야간업소가 많이 있는데 요사이 청소년 문제가 교육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동일한 입장에서 우리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항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제 TV를 보니까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담배를 피우는 것이 더 급증하고 있다, 이것이 사회의 큰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항간에 여고생이, 여중생이 오후가 되면 사복을 입고 가발을 쓰고 소위 말하는 단란주점이나 노래방이나 더 나아가게 되면 고급요정에서 하루저녁에 봉사료를 받는 것이 5만원에서 10만원까지 이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또 하나 용감하게 나간다면 그 이상의 돈을 벌일 수 있다 이것이 교육을 받는 청소년들의 오늘의 정신문화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께옵서는 아마 영업을 취소했다던가 이와같은 전례가 있는데 그 실례가 있으면 보고해 주시고 청소년 문제가 크다란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비단 청소년에만 따른 문제가 아니겠지만 그 고용하는 사람이 기성세대올시다. 황금이면 전부 다 미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청소년 문제, 야간업소에 잘 지도해 주셔 가지고 빗나가는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에 대해서 가일층 엄중한 단속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실례가 있다면 국장께옵서 보고해 주십시오.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선택위원님 정말 대단히 감사합니다. 특히 정신요양원 시설에 대해서는 아주 감동적인 그런 말씀을 주셔서 제 콧등이 찡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선진국이 되고 민주주의 국가가 되면 우리 장애인들과 우리 정상인들과 똑같이 더불어 사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솔직하게 말해서 사회 지도층들도 장애인 시설이 자기지역으로 가는 것을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에서 전위원님께서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이나 구의원이나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자기 지역에 오는 것을 거의 가 다 반대를 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애인 시설을 운영하는데 정말 애로가 많을 것이다, 이것은 단지 저희들 행정력으로 밀어붙인다고 해서 될 문제가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검토를 많이 해 보았습니다만 이것은 그 지역주민, 모든 시민들의 이해가 없으면 이 업무를, 이 사업을 추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먼젓번에 제가 보사국장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언양 배내골에서 장애인 지도자 연수대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제가 꼭 한 번 가봐야 되겠다 해서 저하고 사회복지과장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계장, 담당자 이렇게 네명이서 거기 가서 그분들하고 저녁 먹고 같이 노래도 하고 술도 한잔먹고 어울려 놀다가 밤 12시가 다 되어서 돌아왔습니다마는 거기에는 권철언의원도 오시고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의 정대욱위원께서도 오셔 가지고 그분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고 또 30만원 정도의 부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전선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에 그분들의 마음이 너무나 순수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가보고 정말로 저는 그분들과 아주 동료가 되어서 정말로 착하고 순수한 분들이다 이런 것을 전위원님 말씀대로 공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저희들 예산을 가지고 1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자기들 그런 행사시에 계장이나 과장도 한 번 참석해 본 일이 없는데 국장까지 이렇게 다 참석을 해 주어 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너무나 고맙다 이런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보사국장으로 있는 동안 특히 어려운 사람들은 물론이겠습니다마는 특히 장애인들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보사국장부터 장애인과 정상인과의 관계를 허물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언론이라든지 반회보라든지 이런데에 대해서도 장애인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동참하는, 협조하는 그런 홍보도 계속해 나가고 이렇게 해서 장애인 업무를 시민들의 협조 속에 좀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종합복지회관의 운영에 대해서 전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오늘 아침에도 사회복지과장하고 복지계장을 불러놓고 종합복지회관이 우리 관내에 40개가 넘고 앞으로 네 개가 더 들어서니까 정말로 이것을 활성화하는 방향, 좋은 프로그램 같은 것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활성화하는 방안을 내년에는 한 번 검토를 해 보자, 이것을 잘 활성화를 한다면 아주 어려운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지금 우리나라에는 어제 그저께 KBS 2TV에서 추적 60분이라는 그런 프로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정신장애자가 100만명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99만 3,000명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입원을 요하는 그런 정신장애자가 11만 5,000명 정도 되고 그 11만 5,000명을 정상적인 전문의의 진료를 받고 재활치료를 받는다면 50% 이상은 사회에 복귀가 될 것이다, 그때 PD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에 앞으로 사실 지금 현재 우리 부산지역에는 서울도 별 차이는 없겠습니다마는 요즘 대형사고가 많이 나고 그렇기 때문에 응급의사가 굉장히 필요한데 지금 부산대학병원 한 군데만 응급의사를 양성할 수 있는 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종합병원 응급실에는 전부 다 응급의사가 한 사람씩 전문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직까지 인력수급이 안되어 있고 또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정신보건 이것을 전문으로 하는 간호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부족하고 간호사는 아직까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부산지역에는. 부산대학병원에서 지금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8월말 되어야 30명정도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각 보건소에 치매센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주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직 배치가 되지 않고 있다, 이것 마찬가지로 그런 전문적인 인력이 앞으로 계속 배출이 된다면 종합복지관 같은 데도 이런 전문인력을 배치를 해 가지고 각 그 지역에 있는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재가치료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노력을 한다면 아주 종합복지관으로서 상당히 기능을 활성화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역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없이 다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앞에 저희들이 보고를 했습니다. 저도 보고서 내용을 보고 참 위생과가, 우리 본청도 그렇고 구청도 그렇고 무척 고생을 많이 하고 있구나, 단속한 건수를 보십시오. 요즘도 위생과 구청이나 본청이나 매일 저녁마다 단속을 하고 뭐가 잘못되어도 엄청나게 정책적으로 잘못되어 있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단속을 그렇게나 하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생기고 청소년들 문제는 검찰이나 저희들이나 할 것 없이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단속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미성년자의 단속사례는 금정구에 부산대학 앞에 있는 일반음식점입니다. 고등학생 몇 명이 음주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가 적발이 되어 가지고 8월 21일날 적발이 되어서 지금 조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런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강정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옥위원입니다. 저번에 그렇지 않아도 본위원이 질의한 바닷가 음식 위생문제 얼마전 매스컴을 통해서 아주 강력하게 한다는 소리를 듣고는 보여주는 행정이다 하고 긍정적인 면에서 굉장히 앞을 내다보는 어떤 행정이 되지 않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행정이 있으면 경직된 것보다는 즉각즉각 대처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12페이지를 보시면 조기방역체계구축이라고 해 가지고 나옵니다. 거기에 문제점 및 대책에 있어서 단기간내 사업완료 문제점이 나와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단기간내 사업완료를 인력부족 및 낮시간대 주민접촉 애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많이 활용을 하면 어떤 면에서 충분히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요즘 새마을이 많이 쇠퇴가 됐지만 어떤 데 듣기로는 새마을회에서 자체적으로 방역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약을 자기들에게 안 줘서 못한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 번 체크를 해 가지고 새마을에 줘가지고 자체적으로 방역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해결한다 그러면 인원같은 것은 조금 해소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한 번 연구를 해 봐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13페이지에 보면 여성건강증진사업 확대라 해 가지고 자궁암, 유방암, 골다공증 해서 1만 1,500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400만 인구 중에서 절반이 우리 200만 여성이라고 생각을 할 때, 물론 여기는 영세성이 있는 여성에게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나 적은 수치가 아닌가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확대를 더 해 가지고 다른 데 안하더라도 이것은 어디까지나 노점상이나 안 그러면 자기가 자체내에서 바빠가지고 정말 골다공증이나 이런 것을 검사 못하는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해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데 예산을 절약하더라도 여기에는 좀 많이 예산을 투여해 가지고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局長님께서 한 번 더 연구를 해 봐 주시고, 여성들에게 이 나라를 끌고 나가는 것은 뒤에서 힘쓰는 여성들 아니겠습니까 이래서 조금 더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여성들 건강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강정화위원이 여기에 23페이지에 정기예방접종약품에 대해서 아주 힐난한 얘기를 했습니다. 본위원도 동감이 갑니다. 이것은 아마 DPT나, MLR, 소아마비, B형간염, DT 이런 것은 의무적으로 애들한테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것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래서 이것을 우리가 한 번 유아들이 자라면서 이런 병역에 들어갔을 때 이것을 예방접종을 안해 가지고 얼마만큼의 이런 병역에 걸리느냐 이것 데이터 한 번 내본 적이 있습니까 시 차원에서.

아직 그런 데이터는 안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연구과정으로 들어가서 이 데이터도 내고…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만 영유아 예방접종은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철저하게 해 왔기 때문에 이 해당되는 B형간염 말고는 소아마비같은 것은 지금 거의 없다시피 안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예방접종을 받은 분은 거의 다 면역이 형성이 돼가지고 이 병이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예방차원에서 이것을 데이터를 내가지고 애들이 얼마만큼 거기에 많은 피해를 입고 있나 이것도 아마 데이터가 나와야 되리라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局長님께서 조금 연구를 해 주십사하고, 여기에 약품부족이라는 것은 가급적이면 이런 것은 여기에 안 나왔으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서정옥위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난번 회의 때에도 서정옥위원님께서 해수욕장이라든지 유원지에 비위생적으로 취급하는 그런 식품들에 대해서 그때 저희들에게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여름에는 어느 여름보다도 사실 단속을 계속 많이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부영극장 옆에, 부산극장 앞에, 국제시장 먹자골목부터 시작해서 해운대해수욕장, 해운대 시장안에 각 유원지 전부다 금년에 전구가 다 나서가지고 검사를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고, 또 새마을 방역단에 약품지원은 저희들이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새마을 방역단은 이것은 새마을 운동의 차원에서 지금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내무국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약품은 계속 지원을 하고 기술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구에서 새마을 방역단과 보건소의 방역단이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 가지고 잘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단지 여기서 조기방역에 좀 애로가 있다 하는 그것은 이런 차원은 아니고 그 다음에 예방접종이라든지 또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공무원들은 낮에 근무하고 취약지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나가버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없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이것은 공무원들이 좀 어렵더라도 한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밤에 근무하더라도 이것은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전에 그러면 하루 전날 얘기를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즉각 그때 가서 하려고 하니까 사람이 없고 또 집안에는 방역을 안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집안에는 안합니다. 그 분들한테 예방접종하고 채변검사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그래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건강증진 사업을 위해서 솔직하게 말해서 이것은 좀 부끄러운 문제도 있습니다만 돈도 몇 푼 되지도 안하는데 이것은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습니다만, 자기 자신이 스스로 챙기기 때문에 그런데 어려운 사람들, 매일 바구니 들고 시장바닥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정말로 시간이 없어서도 못하고 돈도 돈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 분들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것은 확대돼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년에는 금년보다 많이 확대를 시키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봐서 우리가 얼마만큼 하고 있느냐 이것도 데이터 내 봤습니까

전국적 보다 저희 시가, 각 시․도보다 저희 시가 중간 밑으로 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서정옥위원이 질의하신 자궁암, 유방암 검사관계, 특히 여성위원들이 관심을 가지도록 타시․도의 예산하고 실시한 내역들이 있습니다. 작년도 것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타 시․도와 비교해서 적극 예산에도 반영하는데 여성위원 두 분이 노력하도록 그 자료를 특별히 보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작년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데 아마 금년 것 해서 우리 부산이 전국 시․도중에서 13번째밖에 안됩니다. 꼭 관심을 가지도록 자료를 챙겨 주십시오.

예.

다음 송기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기권위원입니다. 최근 독거노인 등 영세민들을 찾아다니면서 각종 특혜를 주겠다라고 회유한 뒤에 금품을 갈취하는 사기꾼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 자리에서 한 번 촉구한 바가 있는데 각종 사회복지요원들에게 국장님께서 한 번 소집을 해서라도 교육을 시켜서 이후에는 다시 이런 피해사례가 없도록 계몽활동을 좀 펼쳐서 보호할 의지는 없으신지, 연이어 제가 질의하고 난 뒤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6페이지 보면 진료비 적채액 134억원이 보여준 것처럼 부산지역 의료보험조합에 보험급여 사후관리나 보험료 징수체납 처분관리, 또 피보험자 자격관리, 예산편성 및 집행 등 의료보험업무가 전반에 걸쳐서 총체적으로 부실한 가운데 부산지역 의료조합이 적자를 이유로 해서 올 들어서 25%나 수가를 대폭 올리는 등 걸핏하면 보험료 인상만 시키면서 자구책을 강구하지 않는, 그래서 국비에만 의존하려고 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작년에 본위원이 조사해 보니까 246억원의 적자를 봤습니다. 금년에는 추산키로 약 300억이상의 적자가 또 되리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적자해소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그리고 지역의료보험업을 담당하고 있는 조합장들이 대개 보면 과거에 관변단체에서 일을 하던 사람들, 또한 공무원 퇴직을 눈앞에 둔 그런 분들이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사고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의료보험조합의 개선이 지금 지체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의료보험 인사관리를 윗분에게 말씀드려서 교체할 의향은 없으신지, 복지부동하는 의료보험조합장들은 차제에 물러나도록 해서 새로운 지역의료보험조합이 시민들 위해서 참으로 걸맞는 그러한 조합을 형성하도록 도움을 주도록 해 주실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시가 공공단체의, 공공시설의 자판기를 장애인 우선으로 주기로 해서 시 조례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공공시설 운영권을 위탁한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선 구청에서도 자판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명확하지 않고 또 규정조차 없기 때문에 장애인 복지차원에서 제정한 시 조례가 유명무실하게 되었습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서구청, 강서구청 같은 곳에서는 자판기가 담배자판기, 음료수 자판기가 있으면 여직원들 친목회에서 운영을 하든가 아니면 환경미화원들쪽에 한 대를 배정하는 것으로 그치고 있습니다. 향후 장애인들쪽에 자판기 운영권을 줄 용의는 없으신지, 다음에는 지금 추석이 다가섰습니다. 추석 제수용품이 지금 현재 시중에 추석을 계기로 해서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특히 부정축산물 특별단속을 하기로 아마 시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차제에 추석제수용품에 대한 특별단속 계획은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제가 알고 있는 것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추석제수용품, 특히 추석명절을 앞두고 많이 쓰이는 그런 다소비 식품, 예를 들어서 제수에 들어가는 조기를 물들인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다소비 식품에 대해서는 기이 어제 제가 지시를 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이것은 각 구에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각 구에서 강력하게 9월 2일부터 단속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때 특히 백화점 간판을 내걸고 부정식품들을 팔고 있는 사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백화점 쪽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서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히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제일 처음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독거노인 찾아다니면서 사기치는 사례 이것은 저도 사실 보사국장이 되기 전에는 “아! 이런 것도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언론에서 접했습니다만 이것을 막기 위해 가지고 구에서, 시에서 각 구․동에 두 차례에 걸쳐서 공문을 발송하고 주민을 홍보토록 이렇게 조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회복지 담당자라든지 이런 사람을 불러가지고 교육을 한 번 시키고 또 그 분들이 직접 독거노인들 찾아 가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로 듣지 마라, 넘어가도록 하지 마라 이런 전달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한 번 교육을 해서…

전문요원들이 홍보한 실적을 한 번 받아 보십시오. 그래서 차후에 다시 언론이나 우리 시민들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올 때는 局長님께서도 책임을 질 각오를 하시고 다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강력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의료보험 적자해소대책 이것은 의료보험조합 구조개선을 위해 가지고 통합운영토록 보건복지부에 건의도 했습니다. 건의도 하고 또 통합이 되면 첫째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지 조직통합으로 여러 가지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보건복지부에다가 여러번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보험료를 25% 인상하고 작년에는 246억원 이상의 적자가 났고 금년에는 300억 적자가 예상이 된다…

국장님! 그러니까 금년에 25% 지금 인상을 안 시켰습니까 그러면 내년에 또 인상시킬 것 아닙니까 해마다 인상시켜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내용을 봐서는, 그래서 本委員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지역의료보험 조합장은 직선하죠. 자체, 어떻습니까

지금은 직선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잖아요.

예.

보니까 이 사람들이 틀림없이 이번 추석에도 표를 겨냥한 선물공세가 또 나갑니다. 이것은 지역에서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가지고 표만 얻으면 일단 그 자리에 눌러 앉는 거예요. 사고가 바뀌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조합을 운영하니까 계속해서 개선이 안돼요. 그래서 이것을 물론 市에서 깊이 개입하기는 상당히 곤란한 문제도 많겠지만 관심을 가지고, 안되면 우리 조합장들 소집시켜 교육을 시키더라도 좀 더 발전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내년에 25%, 30% 계속해서 인상시키고 그래서 시민들만 계속해서 많은 부담을 안게 되는 의료보험업무는 어떤 사람들은 아예 이런 제도가 없었으면 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우리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이런 제도를 국가가 만들었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좀 핀트를 맞춰서…

하여튼 이 의료보험조합에 대해서는 지도를 강화해 가지고 부당급여 부분을 철저히 해소토록 한 번 해 보고…

또 시민들한테 과잉징수한 돈 이런 것 빨리빨리 제때제때 내줘야 되는데 그것을 안 내줘가지고 말썽을 부리는 지역의료보험조합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빨리…

근본적인 문제는 의료보험조합을 광역화 방안을 보건복지부에 건의가 됐습니다만 광역화가 되면 관리비 등을 절감해 가지고 상당히 좋으리라고 이렇게 생각되고 또 대표이사 인사관리는 전에는 시에서 퇴직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만 지금 벌써 의료보험조합이 출발한지도 오래 됐고 이렇게 해서 노동조합도 있고 이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선출되지 시에서 들어가지는 전혀 못합니다. 일단 인사관리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도를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신청사 저쪽에 가면 이것을 꼭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각 구에도…

국장 확실히 파악 못한 것은 과장이 답변해 주세요.

이것은 자판기 문제에 대해서는 복지과장이 답변을…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지금 시 조례는 만들어졌는데 제가 구에 가서 물어 보니까 구에서는 조례가 지금 제정이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군하고 협의해서 이 조례를 같이 동시에 만들어 줘야 시행이 되지 그것은 안되고 우리 시만 갖고 있으면 이것은 유명무실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구 조례도 만드는 방향으로…

그 부분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송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부산시내 장애인들을 위한 자판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가 조례상에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기존의 설치되어 있는 건물에는 적용을 하지 않고 새로이 설치하는 건물에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국장님 말씀처럼 신청사에 입주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내부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이 생각이 되어서 장애인단체를 통해가지고 올바른 개선점을 찾은 條例案을 한 번 내봐라 이래가지고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하고 장애인단체가 협의를 해서 조례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시에서 잘 협의를 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예.

김영오위원 질의하시죠.

김영오위원입니다. 이제까지 보사국장이 쭉 행정직만 해 오다가 전문직이 보사국장 된 것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김국장 어깨가 상당히 무겁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인사권자가 보사국장 보임은 행정직으로 할 것이냐, 전문직으로 할 것이냐 지금 심판대에 올라 있다고 봐도 괜찮기 때문에 참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를 들어보니까 우리 보사국장님 좀 잘해야 되겠다는 그런 노력이 역력히 보이는데 참 보기 좋습니다. 그러나 또 너무 잘하려고 하다가 졸병 족치지 말고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현안사항 보고도 좋은데 이제까지 임시회 할 때 위원들이 질의했던 사항에 대한 답변 중에 수시로 중간보고해야 할 사항들이 더러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좀 해 줬으면 안 좋겠느냐, 그때 질의답변하고 끝나버리면 다음에 또 위원들이 질의하고 질문하고 해야 되니까 서로가 피곤할거예요. 그래서 질의하든 안하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중간보고가 필요한 사항은 중간중간에 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뒤에 우리 직원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 상당한 인력낭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현황파악만 정확하게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으면 이런 많은 직원들이 올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이 시간에 사무실 가서 일을 하는 것 같으면 그것이 바로 인력절약이고 그런 것인데 과장님, 주무계장님, 업무현황을 파악을 못해서가 아니고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다고 해석하고 싶은데 이렇게 많이 계시는 것은 인력낭비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업무보고에도 식품진흥기금 이것이 나오는데 이것이 지금 진흥기금이 몇 십억이 모아져 있는데 이 용도가 시설개수니 이런 데 쓰도록 되어 있다고요. 이런 데 쓸 것이 아니라 쓰레기 감량이라든가 음식쓰레기 퇴비화라든가 식단개선이라든가 좀 다른 용도에 쓸 수 있도록 개선방법을 연구를 해 보자라고 그 전에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금년에 융자해 준 그 액수가 얼만데 그 용도가 어떤 용도인지 이것을 좀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송위원이 사회복지요원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동에서 사회복지요원들이 정말 고생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전문학교 아니면 대학교 전문교육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지원을 해 주자라고 그 전에 얘기가 있었는데 내년도 예산에 이 사람들 어떤 형태로 지원을 할 것인가, 그때 얘기가 나오기는 노인세대라든가 장애자세대라든가 하루종일 돌아다니다 보면 돈이 좀 드니까 한 달에 5만원쯤이라도 활동비로 쓸 수 있게끔 해 주자라고 얘기했고 그때 국장, 과장님도 전부다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 줄 것인가를 좀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3페이지에 중간에 전세자금 지원 이래가지고 1,500가구 73억원인데 지금 실적이 372가구 24억원이 지원됐다고, 이 한해가 다 가가는데 73억 확보된 예산도 다 못 쓸 형편이다. 주민들이 몰라서 그러느냐, 아니면 이것 보증인 서고 저당하고 까다로워서 그렇느냐 그것을 좀 이야기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오위원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물으신 것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세자금 지원이 1,500가구 73억원 금년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 372가구 24억원만 나갔는데 왜 이렇게 적느냐, 이것은 보증요건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증요건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도 조금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 번 개선방안을…

이 점에 대해서 내 생각은 없는 사람 도와주는 것 이것은 떼일 각오를 해야 된다구요. 전부다 회수할 각오를 하지 말고 어차피 일부를 떼인다고 각오를 하고 줘야지 담보하고 할 능력 있을 것 같으면 지원할 필요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맨 앞에 말씀하신 委員님들의 질의사항 답변중에 중간보고를 해야 될 그런 사항들은 앞으로 명심해서 상임위가 열리지 않더라도 명심해서 전화보고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상임위에 너무 많은 직원들이 아침부터 배석해 있는 것 인력낭비다. 저도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 다음 상임위부터는 많은 인력이 이렇게 시간을 보내지 않고 민원을 처리할 수 있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사람만 와서 앉아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식품진흥기금 용도를 다양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리고 금년도에 22억원을 융자를 해 줬는데 그 융자해 준 것은 어떤 곳에 썼는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사용범위 이것은 참 문제긴 문제입니다. 식품위생법에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17조 3항에 ‘영업자의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라든지 또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명예감시원에 대한 활동비 지원, 식품위생 및 국민영향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식품위생 교육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또 기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바꾸자 이거예요.

불합리한 점이 있어가지고 보건복지부에 식품진흥기금을 현실적으로 꼭 필요한데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것을 개정을 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각 시․도 공히 그렇게 각 시․도에서 느끼고 있는 바이기 때문에 이것은 머지 않아서 개정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융자는 8건에 예산 22억 중에서 18억 2,700만원이 융자가 됐는데 주로 시설개선자금에 활용이 되고 고속발효기 구입도 열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금년에 융자가 18억 2,700만원인데 80건이 융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방을 개선한다든지 쓰레기를 없애기 위해서 고속발효기 구입하는데 이런 데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보건과장 할 때도 김위원님께서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여러번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지금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가지고 사회복지과에서 내무부에 지침개정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한 달에 얼마씩 준다든지 이것이 사실 불가능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내무부의 지침이 개정이 돼야 가능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지금 내무부 지침에 감사직 공무원, 세무공무원 하면서 주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으면 지침이 바뀌어야 되지만 다른 명목으로, 동장 그러면 활동비를 한 5만원씩 더 해 가지고 이 5만원 용도는 이런 데 이런 데 쓰도록 그렇게 지침을 주면 될 것 아니요. 시장 정보비, 구청장 정보비, 활동비 정해져 있습니까 1년에 몇 십억 쓰는데, 하다 안되면 구청장 정보비중에서 매월 얼마씩 각 동에 내려 주라구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국장되고 처음 질의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연구해 보고…

있을 겁니다.

방법을 연구해 보고 보고를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세자금 융자가 부진한 것은, 이해를 좀 도와 드리기 위해서 전세자금 융자가 부진한 것은 재원 자체가 국민주택기금입니다. 그래서 건설부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상환조건이 은행을 통해서 나오면서 엄격한 반면에 상환조건도 은행에서 물론 보증을 요구한 것도 있지만 이것이 아주 영세한데다 2년내 일시상환하는 문제 때문에 기피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저희들이 복안을 갖고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못됩니다. 건의는 한 번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이 질의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본위원이 몇 가지만 더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현대, 혹은 성애정신요양원 문제 때문에 전선택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기장군에 장애인 직업학교는 국비 208억원으로 승인이 된 것 아닙니까

예.

그리고 기장군에서도 허가가 난 것이죠. 정신요양원 시설이나 장애인 직업학교나 큰 차이가 없는데 장애인 직업학교는 승인이 되었습니다. 주민들이 받아 들였죠. 그러니까 그 장애인 직업학교를 위해서 반대급부라든가 어떤 요구사항이 있어서 해결을 한 겁니까 아니면 스스로 설득을 하게 된 겁니까

반대급부는 없습니다.

반대급부는 없고 설득이 됐다.

그 사람들이, 기장군에 있는 분들이, 주민들이 이해하기는 정신요양원은 병원이 오면 전부다, 좀 안된 얘기입니다만 미친사람들, 돌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주위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장애인 직업훈련학교는 몸은 불편하지만 생각은 정상인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이것은 해 줘도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 정신요양원이 정신병원으로 이전하는 방법은 전혀 다 안되고 현위치에다가 재건축 한다 이런 결론밖에 안 나오니까 우리 전선택위원 지적하신대로, 특히 보건사회국에서는 지금은 가정복지국 소관으로 넘어 갔습니다만 그 어려운 시립화장장도 해 냈습니다. 그것을 해낸 보건사회국에서 정신병원 하나를 해결을 못합니까 하나를 해결을 못하면 두 개, 세 개, 계속 앞으로 부산에서는 정신요양병원은 이전할 가능성은 없다 하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설득을 하고 이해를 구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송기권위원님께서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적자문제, 혹은 보험료 인상문제를 많이 거론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역의료보험조합에 다행히, 우선 그것보다도 먼저 의료보호진료비는 연말 적체가 약 78억정도밖에 안된다면 작년도 대비 많은 노력을 하셨다 이렇게 인정을 하면서 반대로 지역의료보험조합은 적자가 계속 누적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유야 급여일수가 확대되고 CT가 혜택을 보고 고가장비를 혜택을 보고 이러니까 자동적으로 진료비 지급이 많아지기도 했습니다만 각 의료보험조합의 실적을 알아보면 당초에 의료보험 설립을 할 때, 조합설립을 할 때 국고지원을 얼마를 하겠다 했던 그 지원액이 다 지원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지원에 적극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의료보험료 지불일이 많아지는, 적자가 많아지는 이유중에 아마 여러분이 잘 아시지 못하는 것이 하나, 의료조합법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있을 겁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얘기할께요. 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중에 보면 기타동거인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타동거인, 세대주나 가족이 아니더라도 그것을 이용을 해서 예를 들어 거제도에서 대수술을 요하는 환자가 거제도에서 진료를 받고 의뢰서를 받아서 부산에 와서 수술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한 사람만 뽑아서 주민등록을 중구면 중구로 이전을 합니다. 이전을 하면 의료보험에 동거인으로 자격을 획득을 합니다. 그러면 그 의료보험료는 1인 월 1,400원만 내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1,400원만 의료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이 대학병원이나 각 병원에서 700만원, 800만원어치 수술을 마치고 그리고 도로 퇴거를 해 갑니다. 엄청난 금액입니다. 지금 지역의료보험 적자나는 이유가, 그래 현재 법이 좀 잘못되어 있어요. 기타동거인 하는 것은 누구나 와서 주민등록 옮기면 그 조합의 회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세대주가 다른 사람이 있고 동거인이기 때문에 일체 다른 것은 안 내고 자기 해당 1,400원인가 그것만 추가가 되면 회원이 됩니다. 이래서 도시지역의료보험의 재정은 점점 더 나빠진다. 그런 것을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지역의료보험조합에 대해서 지도감독할 때 물론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할 수 없습니다만 한 번 통계를 내보셔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1,400원 의료보험비 내고 수술은 수술비 700만원, 800만원 지급되고 수술하고 나서는 도로 퇴거하고 그런 상태가 흔히 많다 하는 것을 참고를 해 주시고, 보험조합 운영에도 방만한 운영이 문제가 됩니다만 처음 아까 각조합 통합을 추진을 하겠다. 또 그렇게 될 것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당초에 의료보험조합을 설립할 때 제가 그때 부산시의료보험조합 설립위원입니다만 구 단위 설립을 하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부산시조합만 하려고 했었죠. 그런데 구 단위로 만들어 놓고 보니까 지금 통합이 안되는데, 이것뿐만이 아니고 기타 다른 지역도 통합이 안되는데 정말 지역의료보험조합을 통합하겠다 아까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어느 정도 자신 있는지 그것만 좀 답변해 주세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지역의료보험조합 통합건은 사실상 여러 가지 지역의료보험조합들이 경영이 부실하고 적자가 누적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도 통합의 필요성을 느끼고 저희들뿐만 아니라 다른 市․道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복지부에 건의를 하고 복지부에서도 이런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건의하고 검토하는 것뿐이죠

예, 그렇습니다.

요원한 이야기입니다. 거의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보고할 필요조차 없는 요원한 이야기입니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마는 요원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노사협력증진을 위해서 우리가 해외연수도 시키고 근로자 위안잔치도 하고 모범근로자 표창도 합니다마는 지금 부산의 한국노총 산하 424개 노동조합이 있고 민주노총이 또 48개 업체가 있습니다. 앞으로 민주노총도 문제가 될 것 같고 물론 근로복지 문제는 노동부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보건사회국이 크게 할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계속 시행한다면 민주노총에 대한 배려는 앞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한국노총회관을 옮기는 문제 이것도 사실 민주노총은 여기서 뚜렷하게 앞에 내 놓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민주노총도 지금 법적으로 등록만 하면 적법단체기 때문에 여기서도 분명히 들고나올 것으로, 요구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전하는데서도 상당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모든 예산을 노동부에 이관할 생각은 없단 말이죠 아예 노동부에 대부분의 업무가 다 갔는데.

노동부에서 이런 것을 전적으로 해주면 좋겠는데 그것이 잘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를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부산종합복지타운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좋은 계획입니다마는 어떠세요, 전액 국고로 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생각은 전액 국비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액 국비로 하려고 그러면서 설계비 4억 정도는 부산시가 하려고 해요

그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 전액 국고로 한다면 별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마는 만약 일부 시비를 투자하게 된다면 본위원이 보기에 예를 들어 경찰청에서 이미 57%의 공정을 한 상태에서 중단해서 82억여원을 투자를 했는데 노인전문병원이 되느냐, 복지관이 되느냐 아니면 장애인재활복지센타가 되느냐 아니면 복합적인 건물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미 57%로의 공정으로 진척이 됐으면 이것 뜯어 고쳐야 될 점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대로 만약 시비가 투자가 된다는 전제를 했을 때, 그런 생각을 했을 때는 82억 투자한 것을 82억을 도로 경찰청에 그대로 보상을 해주고 인수를 받는다던가 이런 문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물론 국고사업입니다마는 그래서 아까 국회의원 아무개, 국회의원 아무개, 계속 국회의원 말씀을 하십디다마는 아무리 국고사업이라도 이것은 부산시나 부산시의회 의견이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노인전문병원을 하자는 국회의원이 있다, 아니다 장애인 시설로 하자는 국회의원이 있다 그것은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당초에 우리가 추진을 원래 짓다가 만 건물이 잡종재산이 되면 재경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재경원에 넘어간 것을 다시 보건복지부로 이것을 관리전환을 시켜 가지고 무상으로 복지부로 넘어갔는데 복지부가…

그것은 아까 보고를 들어서 아는데 그래서 보건복지부로 넘어가 놓으니까 어느 국회의원은 노인병원 하자, 어느 사람은 장애인병원을 하자 아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정의화의원님께서는 당초에 용도가 병원용으로 지었으니까 이것을 노인전문병원 단일용도로만 해서 추진을 하면 자기가 적극 지원을 해 주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지원해 주겠다, 어느 국회의원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해야 지원해 주겠다 하면 말이 안 되니까 부산시의 의견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래서 저희들 의견을 이것을 당초에는 복지부로 관리전환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관리위탁을 받든 계획을 우리가 변경을 해서 토지하고 건물을 포함해 가지고 지금 경찰청에서 우리 시 땅을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 경찰서하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00억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그 부분중에 일부를 토지하고 건물을 포함해서 등가교환을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경원에서는 그 부분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경찰은 국가경찰이지만 그 소유는 지방소유기 때문에 경찰청이 점유하고 있는 땅을 교환해 주기 시작하면 전국 공통사항이 되어 가지고 아주 봇물 터지듯이 그것을 바꾸자 하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은 자기들이 수용할 수 없다고 입장을 그렇게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설득을 해 가지고 부산은 특수사항이고 경찰청을 짓다 만 곳이 부산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상호교환을 하자 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등가교환을 하든 어떤 방법으로 하든 최후의 용도는 부산시나 부산시의회의 의견이 주가 되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계획대로 그렇게 되도록 해 달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느 모의원이 이쪽으로 해야 되겠다고 해서 그쪽으로 가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기방역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고 아까 서정옥위원님께서 약품문제를 질의를 하셔 가지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각 지역에서 새마을지도자들이 같이 보조해서 지역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 서정옥위원이 약품을 이야기 하십디다마는 지난번 저희들 회의에서 보건소가 가지고 있는 약품을 지급해 주도록 했기 때문에 대부분이 지급이 되어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약품비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연료가 있어야 됩니다. 디젤인가 휘발유인가 있죠

예.

그것 없이는 소독이 되지를 않습니다. 약품비가 없기 때문에 각 동별로 소독하는 분들이 1개 동에 작은 동은 그렇고 조금 큰 동은 적어도 한 번 방역하는데 연료비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80만원에서 120만원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스스로 모금도 하고 찬조받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품은 그렇게 넉넉치는 않습니다마는 보건소가 보유하고 있는 약품을 주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연료비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에 좀 관심을 두고 확보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제대로 방역이 된다 하는 것을 아까 질의하신 것이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지적을 해 드리고 그 다음에 이것도 하나의 제안입니다마는 이것은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서정옥위원이 질의한 방역문제에 방역약품 부족도 문제가 되지만 거기에 소용되는 연료비가 없어서 어렵다 하는 것을 참고로 알고 있으라는 것이고 겸해서 좋은 식단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음식쓰레기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 보건사회국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이것은 본위원이 하나의 제안입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제일 문제시하고 있는 것이 물기 있는 음식쓰레기 문제죠. 그래서 각 가정에서 물기를 제거하는, 수분을 제거하는 일이 가장 시급합니다. 어제 그제 잠시 어느 석상에서 시장하고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각 가정에서 지금 아쉽게도 어느 가정에서는 여성용 스타킹에 음식물을 집어넣어 가지고 한약 짜듯이 짜내고 이런 경우도 있고 이래서 어려워서 안하고 있는데 가정용 물기 제거기가 있죠. 이것을 보급하는 운동을 해야 되겠다, 물론 보건사회국 단독으로 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같이 가정복지국, 환경녹지국 부서에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를 들어 어떤 상품을 낸다, 이제 앞으로는 다른 상품 내지말고 전부 가정용 음식물 탈수기기를 상품을 내야 하는 것이 아니냐, 또 어느 중소기업으로부터 대량구입을 하면 상당히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통반을 통해서 무지개운동 실시하듯이 거의 홍보 겸 반강제로 이것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음식물 탈수기라 합니까, 가정용이 지금 현재 9,000원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량구입하면 6,000원 정도면 된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타부서와 협조해서 이것을 반드시 보급운동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지 않고는 별 식단을 다 만들어도 물기있는 대로 그대로 내어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같이 그렇게 해 달라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서정옥위원께서 질의하신 예방접종후 질병이 얼마나 발생했고 얼마나 효과를 봤느냐를 통계를 내어 본 일이 있느냐 하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조사한 일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그것도 해 주셔야 됩니다. 하는데 간단하게 물론 이것은 부산시 보사국이 할 일이 아닙니다. 보건복지부가 전체적으로 해야될 일입니다마는 방법만을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할 수가 없으니까 의료보험연합회 부산시지부에 가면 각 병․의원에서 진료비 청구한 병명이 전부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그것을 뽑아 내면 됩니다. 우리 보건소에 전염병 보고 들어오는 것은 그것은 허위입니다 허위. 여러 차례 지적합니다마는 그래서 보고할 때 보면 볼거리가 1년에 7명밖에 발생을 안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나 병․의원에서 치료한 결과를 진료하기 위해서 청구한 내용에는 그 전염병 내용이 다 병명이 다 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통계를 뽑아도 부산시내 1종 전염병은 어느정도 나옵니다. 그런 생각을 안하시고 돈 드는 일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통계를 만드셔야 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린다면 내년도 벌써 이른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도 우리 부산시 예산이 상당히 어렵고 긴축적 재정정책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선 순위에서 항상 밀려나는 것이 우리 복지사회예산입니다. 우리 김만수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특히 새국장님을 모시고 의욕적으로 일을 하시면서 내년도 보건사회국 소관 뿐만 아니라 복지예산이 뒤로 밀리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해 달라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왜냐 이것은 상반기 업무보고를 받고 후반기에 업무계획을 보고 받는 자리기 때문에 꼭 그렇게 당부를 합니다. 제 말씀은 마치기로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시간을 주십시오. 그 동안에 국장님이 자주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한 바를 다 못하고 중간에 바뀌었는데 국장님께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97년도 편성된 이 예산은 용감하게 밀어 나가 주십시오. 이 하나의 예산이라는 것은 96년도 황금알 같이 거르고 걸러서 남은 것이 하나의 예산이올시다. 연말에 가서 불용액이 남도록 하지 마시고 이 계획대로 꼭 추진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기장군이라는 문제가 유별나게 자주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국장님에게 용기를 주는 뜻에서 장애인 부산직업전문학교는 기장군이 받아 주면서 왜 정신요양원은 받아 주지 못하나, 바꿔서 말하면 손해가 없고 달콤한 것은 받아 주고 좀 기분 나쁜 것은 받아 주지 않는다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앞으로 이것을 용감하게 추진해 나가십시오. 그리고 조금 전에 전부 기자님들이 나왔는데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기자님들 한테 호소를 해 가지고 사회문제를 일으켜야 됩니다. 복지사업이라는 것은 미개한 나라는 안됩니다. 뉴기니아 아프리카는 국가가 약하고 돈이 없어서 복지를 못합니다. 우리나라가 그래도 그 나름대로의 경제성장이 되었기 때문에 장애인이다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해 주는데 왜 지방에서 자치제에서 단 것은 삼키고 쓴 것은 뱉나, 이것은 국장님이 앞으로 일을 해 나가는데 혼자 고민하지 말고 여론하고 협조할 때는 협조하고 한 번 후퇴하면 자꾸 후퇴하고 복지사업이 안 됩니다. 단단히 명심해 주시고 잘 추진해 주기를 꼭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선택위원님 좋은 부탁을 해 주셔서 앞으로 앞장서 주셨으면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지적이랄까 물어 보겠습니다. 27개소의 응급의료기관이 지정되어 있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야간원장제도 얘기하셨고 한데 사실 어떻게 야간근무 상태는 확인이 됩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네 개 대학병원정도를 제외하고는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비슷합니다마는 대학병원도 그러한데 야간에 실제 근무하는 의사는 인턴뿐입니다. 그 다음에 PK하는 것이 4학년 실습학생입니다. 실제 가서 확인해 보십시오. 물론 레지던트가 있기는 하지만 자면서 안 내려옵니다. 웬만한 것은 다른 곳으로 보내라 하고 그리고 스스로 알아서 옮겨 버리고 하니까 다시한번 확인을 잘 해서 정말 응급의료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회국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만수 보건사회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