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회의 운영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윤조입니다. 통영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회의에서 사회산업국장님으로부터 계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97년 7월말 현재 총 차량 등록 대수 20,927대에 비하여 도로율은 11.3%으로 차량은 포화상태에 직면하여 도시교통 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한 실정에 있으므로 도시교통 개선에 필요한 교통시설물 확충과 관광도시로써의 면모 일신을 위한 체계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한 본조례 제정은 타당함. 그러나 제4조(독립채산) "이 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에 있어 교통시설물 확충 업무가 경찰에서 자치단체로 '96년 1월부로 이관되면서 시설물 관리에 따른 업무 비중 증가와 주차장 시설 확충 및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는 차량의 급속한 증가에 비하여 절대적으로 부족한 반면, 민선시대의 개막은 주민들의 욕구충족을 그 어느 때보다도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민의의 불편을 최대한 해소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특별회계 재원을 독립채산 원칙으로 제한함은 사업의 추진에 있어 재원 확보 부족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체계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해서는 사업비 부족 부분을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도록 함을 의견 제시합니다. 상위법과 저촉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전문위원에게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제4조(독립채산)에 있어 "이 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를 부칙을 더 넣어서 "다만 세출에 부족액이 생길 때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라고 신설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까?

예, 단서조항을 신설해서 "다만 세출에 부족액이 생길 때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로 규정을 신설하자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잘 몰라서 혹시나 묻더라고 해도 오해하지 마시고 들어 주십시오. 현재 통영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안 상정이 되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현재 설치 조례안에서 15개 호의 세입부분과 5개 호의 세출부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이 상정이 되기 전에 현재까지는, 현시점까지는 주차장 조례가 별도로 있지요?

예. 우리 조례가 있습니다.

주차장조례에 의해서 현재 우리 통영시의 주차장을 관리를 하고 있지요?

예.

그러면 이것이 조례로 아니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을 특별히 제정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차장에 관련되는 것은 제안이유에 말씀드렸는데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한 것은 제22조에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고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에는 특별회계를 만들 수 있도록 법이 허용을 해 놓고 있습니다. 주차장법 제21조 2의 규정에 보면 주차장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 규정을 이번에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한 특별회계를 설치하면서 주차장에 관한 특별회계를 같이 묶어서 관리는 조례에 의해서 관리가 되는데 여기에 수반되는 회계는 저희들이 현재는 일반회계는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여기에 따른 사업비라든지 관리에 따른 경비 집행을 특별회계에서 같이 묶어 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같이 묶었습니다.

그렇다면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2조가 이번에 개정이 된 것입니까? 옛날부터 있었던 것입니까?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여태까지 하지 않고 있다가 지금에 와서 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법이 이제 개정이 되어서 내려왔다는 이런 부분이 아니고 전에부터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 있었는데 왜 여태까지 있다가 지금에 와서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차량이 2만대가 넘었습니다. 차량이 2만대가 넘다 보니까 주차장 주·정차 과태료에 따른 위반이 월 3천만원 정도 또 주차장 관리에서 들어오는 수입이 년간 4억원 정도인데 이러한 것이 차도 많아지고 수입도 많아지는 반면에 여기 사업에 수반되는 것도 많아지고 해서 업무도 다양화되어지고 또 수입도 다양하기 때문에 절실히 특별회계를 만들어야 되겠다. 시기적으로 좀 늦지만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특별회계가 이번에 승인이 되면 여기에 따라서 할 것인데 여태까지는 특별회계가 아니고 어떤 부분에다가 수입을 잡고 지출을 했습니까?

그것은 일반회계에다가 과목 설정을 해서 수입을 잡았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년간 교통관계에 들어오는 세입이 8억원 정도 됩니다. 주·정차 수입과 책임보험료 과태료와 그 다음에 주차 수입과 세 가지만 하더라도 연간 8억원 정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방대하기 때문에 이것을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그것을 교통 해소 차원에서 그런 취지에서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좀 늦었다는 그런 생각이 안듭니까?

예,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가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이 몇 개소입니까?

8개소입니다.

그러면 관리하는 인원은, 우리시가 봉급을 주고 고용을 하는 인원은 몇 명입니까?

12명입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인건비와 기타 경상비 들어가는 것, 관리 부분에만 다른 사업을 하는 것 말고 거기에 6억원이 들어가느냐는 말입니다.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교통시설, 차선 긋고 도색하고 하는 것까지......

주차장 관리해서 올라오는 수입을 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주차장으로써는 주차장 수입으로....

주차장 안에 내부에 선을 긋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한다고 해도 일반도로에 도색하고 하는 것도 주차장관리해서 올라오는 수입금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차장관리에서 1억 7천만원이 순 수입이 남습니다.

6억원이라는 것은 인건비와....

교통 전반적으로....

이 조례를 상정한 집행부에 조금 아쉬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를 신설할 때에는 독립채산이라는 전제조건은 당연한 것입니다. 독립채산을 안 할 바에야 특별회계를... 그리고 특별회계 조례를 설치할 경우에는 법적 근거는 다 있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이 조례를 만든다는 그 내용 설명을 우리 집행부에서 충분히 해 주셔야 안되었겠느냐, 그 내용설명만 제대로 되었다면 다른 위원님들 저런 질의 안 나갑니다. 지금까지는 특별조례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넣어 줬습니다만 이러이러한 입장에서 우리가 조례를 그렇게 할 필요가 섰는데 이제는 차량 등록 대수가 2만대가 넘다 보니까 전문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필요해서 이러이러한 자료의 통계에 의해서 하게 되었습니다라고 했으면 장시간 위원님들의 질의가 안나갑니다. 이런 아쉬움을 남기면서 이 조례에 약간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4조(독립채산) "이 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는 맞습니다. 원칙으로 해야 됩니다. 앞에 제2조에서 부족된 일반회계에서 할 수 있다고 재원 차원이 세입부분이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은 "다만 재원이 부족했을 때에는 일반회계로 충당한다"는 단서 조항이 들어가야 운영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 조례는 수정해 줘야 됩니다. 수정 의결이 되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그런데 이 특별회계 조례안 자체가 중앙에서 내려 온 것입니까?

중앙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고 다른 시에 제정한 것을 참고로 하고, 시·군의 안을 참고를 해서 저희들이 만들어서 일단 기획담당관실 법무계에서 일단 한번 심의를 하고 조정위원회에서 거쳐서.....

이 조례와 큰 관계는 없습니다만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주차장 관리인원이 12명이라고 했지요?

예.

그런데 앞으로 주차장이 없어지는 곳이 있지요?

예. 지금 국민은행 앞의 주차장을 없앨 것입니다.

북신동에는 그대로 있습니까?

그것은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주차장이 여덟군데인데 국민은행 앞에 것은 문화거리라고 해서 전부 연관을 해서 항남동으로 돌아가는 해안도로가 전부 포장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차선을 긋고 나면 국민은행앞에만 유류주차장을 노상주차장으로 만들면 모순이 있고 해서 거기도 일단 폐쇄시키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장소 한 군데만 없어집니까?

예. 그리고 북신동 해동주유소앞에도 없어집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인원이 몇명이 줄어듭니까?

3명이 줄어듭니다.

주차장 관리요원을 모집한다는 말이 있던데....

그것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앞에 부족해서 6월달에 저희들이 모집을 했습니다. 3명을 모집해서 충원을 시켜서 현재 12명입니다.

그러면 남는 요원은 그만두게 할 것입니까?

지금 현재 부족한 지역이 있기 때문에, 당초 저희들이 18명이었는데 18명에서 나가고 충원을 못하고 해서 자꾸 사람이 부족합니다.

부족한 곳이 어디입니까?

물량장에 부족하고 미수동에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충원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미수2동에 유료주차장이 1월부터 7월까지 월 100만원 정도이면 한 명이 더 충원되어서 인건비가 나오겠습니까?

전반적으로 따지면 주차장 하나하나 놓고 보면 결손 보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는 지역이 광범위하고 두 사람이 있어야 될 일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배치를 하는 것입니다.

통영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충분한 이해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와 답변 종결을 하기전에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간단한 조례 한 건, 간단하면 간단하고 중요하기는 중요합니다만 업무시간상 간단한 조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과장님이 충분한 자료나 보고서나 연찬이 부족합니다. 다음 상임위원회시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한 당부를 드립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토론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안 제4조(독립채산)에 있어 "이 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를 "이 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출에 부족액이 생길 때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로 신설하여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통영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상하수도과장 양해석입니다. '97년도 통영시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통영시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에 들어가기전에 그동안 추진한 경위를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22일에 물가심의소위원회에서 별관에 소위원회 실무에서 심의를 거치고 7월 12일에 본심의는 본청에서 물가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심의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8월 22일에는 시조례규칙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고는 8월 2일부터서 8월 21일까지 본청, 사업소, 동 게시판에 게시를 해서 현재 공고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관계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6~10세대의 거주하는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는 계량기를 32mm를 다는 것이 경제적이고 시민의 부담금이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저희시 뿐만 아니라 전국, 경상남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이 전부 다세대에 대해서는 40mm 계량기를 부착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감사원 감사에 지적되어서, 서울특별시를 감사한 결과 지적이 되어서 그것을 전국적으로 서면 조사를 한 바, 전국 동일하게 40mm 계량기에서 32mm를 부착하는 그런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관계를 심의를 해서 경남도 일원에서 저희들이 먼저 시작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생산원가가 수송가격에 못 미치게 금액이 476원인데 431원이 되어서 그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에 대한 적자폭에 톤당 45원이 적자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시가, 그래서 이번에 같이 겸해서 결행하면서 그에 따른 부분적으로 요금관계가 지금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중에서 보면 당초에는 골격을 원가에 적자폭을 톤당 45원을 만회하기 위해서 실무위원회에서는 당초에 동단위에서는 현재 인상액이 9%, 나머지 읍, 면단위는 저희들이 61%를 해서 이것이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안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30%까지 올렸습니다. 그래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동 지역에는 40mm 계량기를 32mm 계량기를 할 때 시설분담금이 1,234,000원이고 읍,면지역 지역에서는 212,500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용료 인상에 따른 별표2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동지역에 올리는 초과요금에 대해서는 9%를 인상하고 읍,면지역에 대해서는 기본요금과 초과요금을 같이 포함해서 30%를 인상하도록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동지역에 비하면 43% 정도 수준밖에 안됩니다. 다음은 업종별 별표중에 현재 저희들이 욕탕부분에 대해서 욕탕 1종을 보면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일반 목욕탕이라고 해서 일반 목욕장업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일반목욕장중에서 구분을 해서 세분화시켜서 공동탕업, 가족탕업, 한증막업으로 세분화를 시켰고 목욕탕 2종으로써는 한 군데에 묶어져 있는 특수목욕장업으로 되어 있는 것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사우나탕, 증기탕업, 복합목욕탕업으로 세분화시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시설분담금 금액은 32mm 했을 때에는 1,234,000원인데 뒤에 별표 신규 대비표에 보면 40mm를 했을 때에는 1,746,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의 읍,면지역에서는 28만원 하던 것을 32mm 했을 때에는 212,500원에서 많이 절감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업종별 구분사항에서는 기본요금과 초과되는 요금에 대해서는 요금표에 의해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읍, 면지역은 9%입니다. 다음에 개정된 부분에 앞서 말씀드린 표에 의하면 세분화 목욕장업에 대해서 나열되어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대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윤조입니다. 통영시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조례 개정중 32mm 상수도계량기 시설 부담금액 신설은 주거용 건축물의 상수도 급수관 계량기는 주거 가구수에 따라 적정한 규격의 관을 설치,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여야 함에도 최근 증가 추세에 있는 6 내지 10세대 규모의 다세대 주택의 경우에는 32mm 상당의 상수도 계량기가 적정규격이나,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각 광역시 및 시, 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동 규격 상당의 상수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는 급수조례 관련 규정을 두지 아니하여 현재까지 수도 수용가들은 40mm 계량기를 설치하므로써 불필요한 시설부담금을 추가부담하는 문제점이 상수도 분야 감사원 감사결과, 급수조례 관련 규정을 개정토록 처분 요구가 있어 우리시도 수도 수용가의 시설 부담금을 경감시키기 위한 신규격 32mm 계량기 시설부담금을 신설함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현행 상수도 사용료에 대한 인상 조정은 남강물의 맑고 풍부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노후관 교체 및 정수시설 확보사업을 연중 계속 추진하고 있으나 노후관 교체 및 정수시설 확보에 투자되는 사업비가 날로 증가되는 반면 상수도 요금수준이 생산원가에 미달되어 재정 결손이 누적됨으로써 시설투자 대부분을 기채 및 일반 회계에 의존하는 등 상수도 공기업 채무가 '96년말 현재 169억 9천만원에 도달하는 심각한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또한 한국수자원공사가 물의 과소비를 막고 부족한 수자원개발 재원 마련을 위해 정수된 생활용 남강물값을 '97년 8월 8일자로 23.19% 인상 공급함으로써 우리시 상수도공기업 부채는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우리시의 상수도요금은 '95년 시,군의 통합시 통합정신과 농어촌 지역의 정서 등을 고려, 동과 읍, 면지역을 차등화하여 요금인상 '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여 왔으나, 최근 읍, 면의 농촌지역은 급속한 개발과 소득 및 생활수준이 향상되어 동지역과 동일한 생활권을 형성한 반면 상수도 요금은 동지역의 42% 수준에 머물고 있어 이에 따른 해소방안으로 그동안 통합시의 불균형적인 상수도 요금 체계를 동 지역은 초과 요금 9%인상, 읍,면지역 30% 초과 요금 차등 인상하므로써 적자 상수도공기업 경영에 다소나마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근원적인 해결방안의 한부분은 연차적으로 읍, 면 지역 요금을 차등 인상하여 동지역 요금과 균형을 유지토록 하여 이에 따른 재원으로 지속적인 노후관 교체사업을 추진, 누수율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앞으로 광역상수도 급수 예정지역인 죽림만매립지 및 용남면 청구아파트 13동 840세대는 거주주민 대다수가 (구)충무시 주민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건물의 위치가 읍, 면에 위치함으로써 동 지역과 차등 징수함은 여러가지 문제점이 대두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요구됨을 의견 제시합니다. 상수도 업종 구분표 업종별 내용 일부보완에 있어 종전의 가정용 업종중 10㎡ 미만의 소규모 가게면적을 보편적인 사업자 등록 면적인 17㎡ 미만의 소규모 가게로 변경하므로써 민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욕탕 1종 내용 세분화와 욕탕 2종 내용중 특수 목욕장업 세분화는 업종 내용을 보완하여 상수도 업종 적용에 효율을 기하기 위한 올바른 행정조치라 생각됩니다. 상위법과 저촉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이야기한대로 청구아파트는 용남면에 있다고 해서 사실 그것을 읍면동 요금으로 하는 것보다는 시, 동 요금과 같이 동일하게 묶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어요?

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시에는 물론 없습니다만 도에 시 안에 큰 시, 울산시는 떨어져 나갔습니다만 울산시나 마산시, 창원시, 진주시 같은 대표적인 우리도의 시들인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 그대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통합된 시가 진주시인데 진주시도 보면 진양군에 대해서 새로운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지만 현재 효율에 대해서 부과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저희 인접에 있는 사천시에도 삼천포와 통합된 사천시도 역시 삼천포에도 아파트가 많이 들어섰지만 사천에서 적용하던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관계는 앞으로 시, 군관계에 서로 협의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하는 그런 방법이 낫겠습니다.

그러니까 도 하고 시,군과 한번 연석회의를 할 적에라도 앞으로 우리가 안정공단이라든가 죽림만이라든가 이것은 사실은 도회지와 한가지이거든요. 면에 속해 있다 뿐이지, 안 그래요? 그래서 그 관계는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상수도 관계는 돈이 없지 않습니까? 매일 적자를 보고 하는데 이 관계만은 특별히 연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한 가지 제가 반론은 아닌데, 예를 들어서 청구아파트에 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서울에 살았든지 과거에 (구)충무시에 살았든지간에 현재에 적용되는 것은 통영군 관할입니다. 도농통합 취지에 안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대로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청구주택이 모델이 되니까 조금 이야기를 드리는데 동료위원님들에게 참고가 되기 위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도농통합 취지가 읍지역, 시지역보다는 농촌지역이 못사니까 도움이 되기 위해서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령 통영군이 지금 현재 산양읍과 6개 면이 있고 보면 해당되는 지역이 산양읍과 용남면입니다. 통영군, 충무시 분립이 되어 있습니다. 가령 도시계획에 묶여 있습니다. 52%가 그린벨트이고 나머지 48%가 생산녹지입니다. 작년도, 재작년도에 주거지역으로 조금 편입되었는데 그 외는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거지역도 예를 들어 봅시다. 그린벨트에 집을 못 짓고 우리 동네에서 생활을 합니다. 어업을 하고 농사를 지으면서 사실 집은 거기에 가서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생업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도농통합이 없어질 때에 농촌지역도 살기가 어느 정도 되었으니까 그렇게 될 때에는 모르지만 지금 현재 큰 피해를 줄 것인지, 꼭 집어서 그 사람들만 수도세를 올릴 수는 없는 사항 아닙니까? 그리고 집을 지을 수 있도록 그린벨트를 해제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과거 충무시 지역에는 풀어주고, 용남면에 주민세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생산녹지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몇 억원씩, 몇 십억원씩 재산을 손해보고 있는데 수도요금을 올리면 바로 민원이 생길 것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위원님 의견에 반론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주거지역에, 일반 생활하는 주거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분들은 차등을 두고 집행을 해 주고 제 이야기는 큰 공장이라든지 집단부락의 아파트, 연립주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등을 두자는 그런 뜻입니다. 오지에 다섯 가구, 열 가구 사는 사람들에게 차등을 두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차등을 두자는 것은 물을 많이 소요하는 공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차등을 두자는 것입니다.

그것만 딱 집어서 시내와 같이 요금을 부담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지말고 지금 현재 우리 광역상수도 계통을 놔 놓고 보면 통영시에서 도산면이 제일 먼저 걸리지요?

예. 그렇습니다.

도산면 관내에 지금 상수도 공급하는 곳이 있습니까? 광역상수도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도산면에 지금 광역상수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면소재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면소재지에 현재 법송리, 관덕리, 원산리입니다.

광도면은 어디에 들어가고 있습니까?

광도면 소재지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안정에 지금 못들어가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용남면은 어디입니까?

용남면 원문고개만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산양읍은 어디입니까?

산양읍은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수륙마을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초로 해서, 도산면도 앞으로 광역상수도가 들어갈 가상 지역이 많다고 봐지고 광도면도 많고 안정도 많고 용남면도 많이 들어가고 산양읍도 많이 들어 갑니다. 오늘 우리 조례를 하는 것은 주조례가 무엇이냐 하면 요금 인상문제인데 우리가 요금을 인상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항력입니다. 우리 통영시 상수도사업을 봐서는 지금 우리가 재정이 일반회계에서 본위원이 기억하기로 약 20억원 지원해 줘도 1년에 15억원이 적자가 나는데 이것은 하나 적자 나는 것이고 요금을 안올려도 일반회계에 넘어가는 것이고 요금이 조금 올라가면 일반회계에서 전도가 조금 쉽게 된다는 그 차이이지 그리고 현재 이 요금을 인상시킨다고 한다 해도 3억 5천만원 정도 가상되는데 이것도 내년도에 물가상승하고 인건비가 상승되면 그것도 비슷비슷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조례문제에 대해서 요금 인상 관계에 대해서 거론을 해 주고 이것은 집행부에서 이번에도 교통요금 문제 때문에도 타시군이 어떻다. 타시군이 어떻다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결정을 짓는데 참고사항은 될런지 모르지만 절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집행부에서 그런 용어는 피해주고 우리지역에 맞게끔 특성적으로 개발해 나가야 되는 것이지 매일 타 지역, 타지역 하다가는 하나도 개발이 안됩니다. 행정이 앞서가는 행정이 못됩니다. 단지 이 조례는 인정을 해 주고 조례 개정은 한달 지나야 된다. 1년이 지나야 된다 하는 이런 법적 규제사항이 없으니까 저는 일단 이 문제를 행정에다가 숙제를 주면 속도가 느려요. 그래서 9월달에 임시회가 있을 것으로 가상되어서 9월 하순 아니면 10월초에 임시회가 있을 것으로 가상해서 그때까지 조례 검토를 해서 간담회 석상이나 보고를 해서 조례 개정을 시켰으면 했는데 전문위원은 12월 정기회를 아까 이야기하는데 이 문제는 우리 통영의 특성에 맞게끔 그리고 한가지 더 첨가 말씀드리면 아까 장용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도농통합의 원칙적인 정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현실에 맞는 조례를 연구해서 개정할 수 있게끔 그렇게 주문을 주고 오늘 조례를 검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조율에 들어 가겠습니다. 오늘은 이 개정조례안을 통과시키고 다음 회기 때에 보완해서 개정안을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아마 상정된 통영시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두 가지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요금 인상이고 하나는 세대 분할해서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요금분할을 직권으로 하기 위해서, 직권으로 할 것이지요?

예.

옛날에는 이 문제가 우리 시민들이 해 주라, 해 주라고 해도 잘 안해주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답변해 보십시오. 이것 때문에 과장님과 저하고 싸움도 많이 했지요?

지금 현재 32mm 계량기 자체가 생산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서 감사원 감사에 지적되고 나서 정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실은 물이라는 것이 우리가 살면서 의식주중에서 아주 중요한데도 사람들이 조금만 생각을 잘못하면 허비를 하는 것이 물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현재까지 우리시가 적자를 봐 오면서 이렇게 고난을 겪어 오는 것은, 요금인상을 하는 것은 현재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 선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인상하는데는 아무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 요금만 좀 올리는 것보다는 노후된 관이라든지 누수율을 최대한으로 방지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먼저 앞섭니다. 그리고 제 생각으로는 조례 개정안을 오늘 또 통과를 시키고 또 9월달에 가서 또 보완을 하는 것보다 이것을 조금 유보를 해서 그때 가서 바로 이것을 개정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그 동안에 연구 검토를 하고 아까 박위원님 말씀대로 간담회석상에 내어서 충분히 다른 여론도 들어보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이번에 고쳤다가 9월달에 가서 또 고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 봅시다. 지금 현재 아까 말하는 시의 동지역과 시의 읍, 면지역과 요금이 차액이 안납니까?

예.

차등 부과를 하는 것은 어떤 상위법에 법 근거가 있습니까?

원칙은, 좋은 것이 좋다고 왜 그렇느냐 하면 행정의 집행하는 중앙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중앙부서에서 떨어지는 사항을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분석하는 의무가 있고 그에 따른 일부 시군은 종합적으로 그것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통합하는데 취지에서 그 당시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요금 인상도 그 당시 요금도 동과 읍, 면에 차등을 두는 이유도 거기에 부합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상위법에서 어떻게 이런 규제를 하게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물었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도농통합을 할 때에 읍, 면지역은 요금을 차등화해 주겠다고 하는 합의사항이라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위법에 어떤 규제가 없습니까?

상위법에 규제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기 전에, 과장님! 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안하고 바로 상임위원회에 내려 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는 국장님이 반드시 제안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토론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