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회의 운영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윤조입니다. 통영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회의에서 사회산업국장님으로부터 계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97년 7월말 현재 총 차량 등록 대수 20,927대에 비하여 도로율은 11.3%으로 차량은 포화상태에 직면하여 도시교통 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한 실정에 있으므로 도시교통 개선에 필요한 교통시설물 확충과 관광도시로써의 면모 일신을 위한 체계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한 본조례 제정은 타당함. 그러나 제4조(독립채산) "이 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에 있어 교통시설물 확충 업무가 경찰에서 자치단체로 '96년 1월부로 이관되면서 시설물 관리에 따른 업무 비중 증가와 주차장 시설 확충 및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는 차량의 급속한 증가에 비하여 절대적으로 부족한 반면, 민선시대의 개막은 주민들의 욕구충족을 그 어느 때보다도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민의의 불편을 최대한 해소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특별회계 재원을 독립채산 원칙으로 제한함은 사업의 추진에 있어 재원 확보 부족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체계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해서는 사업비 부족 부분을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도록 함을 의견 제시합니다. 상위법과 저촉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전문위원에게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제4조(독립채산)에 있어 "이 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를 부칙을 더 넣어서 "다만 세출에 부족액이 생길 때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라고 신설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까?

예, 단서조항을 신설해서 "다만 세출에 부족액이 생길 때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로 규정을 신설하자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이 조례를 심사하면서 자료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아까 전문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제4조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는데 '97년도에 연간 8억원 정도 받는다고 했는데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할 때에, 쉽게 이야기해서 상수도 그 부분도 독립채산을 한다고 하면 물값도 많이 올려야 되겠네요?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18억원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받아서 일반회계로 넘겨서 일반회계에서 관리를 하는데 특별회계로 설치해서 하자는 그런 의도인데 그러면 여기에서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에 1년에 20억원이 들어 오는지 1억원이 들어 오는지, 과장님께서 생각할 때에 아까 8억원 정도라고 했지요?

예.

8억원 정도가 되어지면 쉽게 이야기해서 손비성 처리를 하고 난 뒤에 얼마정도의 순이익이 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금년도 경우에 저희들에게 들어오는 수입은 세출하고 인건비를 제외하면 일단 교통시설에 포함되는 것만 하면 약 3억원 정도가 금년에 우리가 교통시설에 투자한 것 외에 약 3억원이 일반투자 재원으로 활용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상...

아까 8억원 정도가 들어 온다고 했는데 인건비와 경상경비, 이런 것은 그대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더 개선해야 될 부분은 개선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1년에 10억원 정도 하면 얼마정도 앞으로 우리시에 개선이 되어지고 할 것인데 즉 말해서 그런 것을 다 하고 나서 약 7억원 정도 돈이 들고 10억원이라고 하면 3억원이 남으면 3억원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시가 어떤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주민들을 위해서 버스승강대를 만든다든지 도색을 자주 한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사업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이야기해서 일을 하려고 하면 1년에 자료가 경상경비가 나왔으니까 수입이 얼마니까 즉 말해서 이 정도 하면 우리가 독립채산으로 해도 되겠다라고 느끼면 쉽게 이야기해서 제4조에 보면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 지금 자동차라든지 모든 교통 부분에 우리 통영시의 제일 문제점은 여러가지 시설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실정인데 지금 여기에 올라 오는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이것만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도저히 충족하게끔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제4조같은 경우는 상당히 무리가 되지요? 안 그렇겠습니까?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자료와 답변이 뒷받침되어야지 이것만 내 놓고 조례를 해 달라고 하면 우리 위원들이 컴퓨터도 아니고 안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순이익이 얼마 정도 됩니까? 교통행정과가 새로 생겼는데 그동안에 해온 것을 봐서..... 일반회계에 넘어가서 돈이 되어서 지출받고 하는 것은....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교통 부분에 세입을 7억 9천만원을 잡았습니다. 주차장 관리요원 인건비, 거기에 근무하는 정규직원 인건비를 제외한 주차장 관리 인건비와 공익요원들에게 들어가는 월급식대 그 다음에 각종 차선 도색 그 다음에 교통시설물 정비 하는데에 현재 연간 6억원 정도 들어 갑니다. 금년에 세출 부분이 6억원 정도 들어 갑니다. 7억 9천만원이니까 세입대 하면 1억 9천만원 정도가 결과적으로 다른 사업에....

그렇다면 2억원 정도가 수입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2억원을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지금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업을 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2억원을 가지고 공용주차장을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에게, 항남동, 정량동, 동호항 그런 곳에는 주차할 곳이 없어서 집 짓는 부지라도 매입비로 보상을 해서라도 공용주차장을 만들고 하는 그런 사업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쉽게 이야기 해서 남망산공원 뒷편에 제재소 있는 곳에 주차장 할 것이라는 그 부분도, 쉽게 이야기 해서 이러한 사업,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현재에 보면 신호등 그런 부분도 우리 시에서 전부 다 경찰서에서 우리 시비를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도 지원이 나가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쉽게 이야기해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로써는 어렵다 하고 그런 것이 우리 위원들이 그러면 이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수도 특별회계처럼 지원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할 때에는 기본자료도 같이 곁들여서 내 줘야 우리 위원들이 심도있게 보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안되어지겠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렇게..... 다음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할 때에는 같이, 조례만 이렇게 올리지 말고 자료도 첨부를 해서, 첨부할 수 있는 부분은 첨부를 해서 올려 주십시오.

예.

과장님이 생각할 때에 실무과장으로서 전문위원이 검토한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필요 없는 것을 전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말씀이 맞는데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하는데 저희들은 조례 제2조 13호에 다른 회계로부터 전입금을 세입으로 일단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세입부분에 다른 회계로부터 전입하는 돈도 들어온다고 해 놨기 때문에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하되 세입은 일단 다른 회계에서도 들어오는 것을 지원 받는 것으로 한다. 전입금으로 한다.

이 법을 가지고 안 된다고 해서 안 해줄 때에는 이런 이런 법이 규정되어서 안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필요할 때에는, 해 주려고 할 때에는 이런 이런 조항이 있어서 됩니다라고 하고 올리는데.... 확실하게 조례를 하나 만들면서도 우리가 확실하게 만들어서....

과장님! 최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와서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고 있는 중인데 여기에 보조자료가 일반회계에서 지원해서 어떤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년간 얼마가 들었다. 독립채산으로 할 때에는 얼마가 들고 몇 프로테이지가 남는다든지 이런 자료가 있어야 될 것인데 막무가내로 와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 자료가 불충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조례를 상정한 집행부에 조금 아쉬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를 신설할 때에는 독립채산이라는 전제조건은 당연한 것입니다. 독립채산을 안 할 바에야 특별회계를... 그리고 특별회계 조례를 설치할 경우에는 법적 근거는 다 있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이 조례를 만든다는 그 내용 설명을 우리 집행부에서 충분히 해 주셔야 안되었겠느냐, 그 내용설명만 제대로 되었다면 다른 위원님들 저런 질의 안 나갑니다. 지금까지는 특별조례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넣어 줬습니다만 이러이러한 입장에서 우리가 조례를 그렇게 할 필요가 섰는데 이제는 차량 등록 대수가 2만대가 넘다 보니까 전문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필요해서 이러이러한 자료의 통계에 의해서 하게 되었습니다라고 했으면 장시간 위원님들의 질의가 안나갑니다. 이런 아쉬움을 남기면서 이 조례에 약간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4조(독립채산) "이 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는 맞습니다. 원칙으로 해야 됩니다. 앞에 제2조에서 부족된 일반회계에서 할 수 있다고 재원 차원이 세입부분이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은 "다만 재원이 부족했을 때에는 일반회계로 충당한다"는 단서 조항이 들어가야 운영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 조례는 수정해 줘야 됩니다. 수정 의결이 되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그런데 이 특별회계 조례안 자체가 중앙에서 내려 온 것입니까?

중앙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고 다른 시에 제정한 것을 참고로 하고, 시·군의 안을 참고를 해서 저희들이 만들어서 일단 기획담당관실 법무계에서 일단 한번 심의를 하고 조정위원회에서 거쳐서.....

이 조례와 큰 관계는 없습니다만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주차장 관리인원이 12명이라고 했지요?

예.

그런데 앞으로 주차장이 없어지는 곳이 있지요?

예. 지금 국민은행 앞의 주차장을 없앨 것입니다.

북신동에는 그대로 있습니까?

그것은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주차장이 여덟군데인데 국민은행 앞에 것은 문화거리라고 해서 전부 연관을 해서 항남동으로 돌아가는 해안도로가 전부 포장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차선을 긋고 나면 국민은행앞에만 유류주차장을 노상주차장으로 만들면 모순이 있고 해서 거기도 일단 폐쇄시키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장소 한 군데만 없어집니까?

예. 그리고 북신동 해동주유소앞에도 없어집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인원이 몇명이 줄어듭니까?

3명이 줄어듭니다.

주차장 관리요원을 모집한다는 말이 있던데....

그것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앞에 부족해서 6월달에 저희들이 모집을 했습니다. 3명을 모집해서 충원을 시켜서 현재 12명입니다.

그러면 남는 요원은 그만두게 할 것입니까?

지금 현재 부족한 지역이 있기 때문에, 당초 저희들이 18명이었는데 18명에서 나가고 충원을 못하고 해서 자꾸 사람이 부족합니다.

부족한 곳이 어디입니까?

물량장에 부족하고 미수동에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충원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미수2동에 유료주차장이 1월부터 7월까지 월 100만원 정도이면 한 명이 더 충원되어서 인건비가 나오겠습니까?

전반적으로 따지면 주차장 하나하나 놓고 보면 결손 보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는 지역이 광범위하고 두 사람이 있어야 될 일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배치를 하는 것입니다.

통영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충분한 이해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와 답변 종결을 하기전에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간단한 조례 한 건, 간단하면 간단하고 중요하기는 중요합니다만 업무시간상 간단한 조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과장님이 충분한 자료나 보고서나 연찬이 부족합니다. 다음 상임위원회시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한 당부를 드립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토론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안 제4조(독립채산)에 있어 "이 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를 "이 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출에 부족액이 생길 때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로 신설하여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통영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상하수도과장 양해석입니다. '97년도 통영시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통영시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에 들어가기전에 그동안 추진한 경위를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22일에 물가심의소위원회에서 별관에 소위원회 실무에서 심의를 거치고 7월 12일에 본심의는 본청에서 물가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심의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8월 22일에는 시조례규칙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고는 8월 2일부터서 8월 21일까지 본청, 사업소, 동 게시판에 게시를 해서 현재 공고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관계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6~10세대의 거주하는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는 계량기를 32mm를 다는 것이 경제적이고 시민의 부담금이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저희시 뿐만 아니라 전국, 경상남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이 전부 다세대에 대해서는 40mm 계량기를 부착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감사원 감사에 지적되어서, 서울특별시를 감사한 결과 지적이 되어서 그것을 전국적으로 서면 조사를 한 바, 전국 동일하게 40mm 계량기에서 32mm를 부착하는 그런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관계를 심의를 해서 경남도 일원에서 저희들이 먼저 시작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생산원가가 수송가격에 못 미치게 금액이 476원인데 431원이 되어서 그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에 대한 적자폭에 톤당 45원이 적자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시가, 그래서 이번에 같이 겸해서 결행하면서 그에 따른 부분적으로 요금관계가 지금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중에서 보면 당초에는 골격을 원가에 적자폭을 톤당 45원을 만회하기 위해서 실무위원회에서는 당초에 동단위에서는 현재 인상액이 9%, 나머지 읍, 면단위는 저희들이 61%를 해서 이것이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안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30%까지 올렸습니다. 그래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동 지역에는 40mm 계량기를 32mm 계량기를 할 때 시설분담금이 1,234,000원이고 읍,면지역 지역에서는 212,500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용료 인상에 따른 별표2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동지역에 올리는 초과요금에 대해서는 9%를 인상하고 읍,면지역에 대해서는 기본요금과 초과요금을 같이 포함해서 30%를 인상하도록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동지역에 비하면 43% 정도 수준밖에 안됩니다. 다음은 업종별 별표중에 현재 저희들이 욕탕부분에 대해서 욕탕 1종을 보면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일반 목욕탕이라고 해서 일반 목욕장업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일반목욕장중에서 구분을 해서 세분화시켜서 공동탕업, 가족탕업, 한증막업으로 세분화를 시켰고 목욕탕 2종으로써는 한 군데에 묶어져 있는 특수목욕장업으로 되어 있는 것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사우나탕, 증기탕업, 복합목욕탕업으로 세분화시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시설분담금 금액은 32mm 했을 때에는 1,234,000원인데 뒤에 별표 신규 대비표에 보면 40mm를 했을 때에는 1,746,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의 읍,면지역에서는 28만원 하던 것을 32mm 했을 때에는 212,500원에서 많이 절감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업종별 구분사항에서는 기본요금과 초과되는 요금에 대해서는 요금표에 의해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읍, 면지역은 9%입니다. 다음에 개정된 부분에 앞서 말씀드린 표에 의하면 세분화 목욕장업에 대해서 나열되어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대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윤조입니다. 통영시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조례 개정중 32mm 상수도계량기 시설 부담금액 신설은 주거용 건축물의 상수도 급수관 계량기는 주거 가구수에 따라 적정한 규격의 관을 설치,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여야 함에도 최근 증가 추세에 있는 6 내지 10세대 규모의 다세대 주택의 경우에는 32mm 상당의 상수도 계량기가 적정규격이나,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각 광역시 및 시, 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동 규격 상당의 상수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는 급수조례 관련 규정을 두지 아니하여 현재까지 수도 수용가들은 40mm 계량기를 설치하므로써 불필요한 시설부담금을 추가부담하는 문제점이 상수도 분야 감사원 감사결과, 급수조례 관련 규정을 개정토록 처분 요구가 있어 우리시도 수도 수용가의 시설 부담금을 경감시키기 위한 신규격 32mm 계량기 시설부담금을 신설함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현행 상수도 사용료에 대한 인상 조정은 남강물의 맑고 풍부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노후관 교체 및 정수시설 확보사업을 연중 계속 추진하고 있으나 노후관 교체 및 정수시설 확보에 투자되는 사업비가 날로 증가되는 반면 상수도 요금수준이 생산원가에 미달되어 재정 결손이 누적됨으로써 시설투자 대부분을 기채 및 일반 회계에 의존하는 등 상수도 공기업 채무가 '96년말 현재 169억 9천만원에 도달하는 심각한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또한 한국수자원공사가 물의 과소비를 막고 부족한 수자원개발 재원 마련을 위해 정수된 생활용 남강물값을 '97년 8월 8일자로 23.19% 인상 공급함으로써 우리시 상수도공기업 부채는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우리시의 상수도요금은 '95년 시,군의 통합시 통합정신과 농어촌 지역의 정서 등을 고려, 동과 읍, 면지역을 차등화하여 요금인상 '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여 왔으나, 최근 읍, 면의 농촌지역은 급속한 개발과 소득 및 생활수준이 향상되어 동지역과 동일한 생활권을 형성한 반면 상수도 요금은 동지역의 42% 수준에 머물고 있어 이에 따른 해소방안으로 그동안 통합시의 불균형적인 상수도 요금 체계를 동 지역은 초과 요금 9%인상, 읍,면지역 30% 초과 요금 차등 인상하므로써 적자 상수도공기업 경영에 다소나마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근원적인 해결방안의 한부분은 연차적으로 읍, 면 지역 요금을 차등 인상하여 동지역 요금과 균형을 유지토록 하여 이에 따른 재원으로 지속적인 노후관 교체사업을 추진, 누수율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앞으로 광역상수도 급수 예정지역인 죽림만매립지 및 용남면 청구아파트 13동 840세대는 거주주민 대다수가 (구)충무시 주민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건물의 위치가 읍, 면에 위치함으로써 동 지역과 차등 징수함은 여러가지 문제점이 대두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요구됨을 의견 제시합니다. 상수도 업종 구분표 업종별 내용 일부보완에 있어 종전의 가정용 업종중 10㎡ 미만의 소규모 가게면적을 보편적인 사업자 등록 면적인 17㎡ 미만의 소규모 가게로 변경하므로써 민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욕탕 1종 내용 세분화와 욕탕 2종 내용중 특수 목욕장업 세분화는 업종 내용을 보완하여 상수도 업종 적용에 효율을 기하기 위한 올바른 행정조치라 생각됩니다. 상위법과 저촉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이야기한대로 청구아파트는 용남면에 있다고 해서 사실 그것을 읍면동 요금으로 하는 것보다는 시, 동 요금과 같이 동일하게 묶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어요?

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시에는 물론 없습니다만 도에 시 안에 큰 시, 울산시는 떨어져 나갔습니다만 울산시나 마산시, 창원시, 진주시 같은 대표적인 우리도의 시들인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 그대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통합된 시가 진주시인데 진주시도 보면 진양군에 대해서 새로운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지만 현재 효율에 대해서 부과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저희 인접에 있는 사천시에도 삼천포와 통합된 사천시도 역시 삼천포에도 아파트가 많이 들어섰지만 사천에서 적용하던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관계는 앞으로 시, 군관계에 서로 협의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하는 그런 방법이 낫겠습니다.

그러니까 도 하고 시,군과 한번 연석회의를 할 적에라도 앞으로 우리가 안정공단이라든가 죽림만이라든가 이것은 사실은 도회지와 한가지이거든요. 면에 속해 있다 뿐이지, 안 그래요? 그래서 그 관계는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상수도 관계는 돈이 없지 않습니까? 매일 적자를 보고 하는데 이 관계만은 특별히 연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한 가지 제가 반론은 아닌데, 예를 들어서 청구아파트에 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서울에 살았든지 과거에 (구)충무시에 살았든지간에 현재에 적용되는 것은 통영군 관할입니다. 도농통합 취지에 안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대로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상수도 계량기 적정 규격 32mm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수도요금을 인상하게 되면 현재 여기에 올라온대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얼마 정도의 세입이 더 생깁니까? 수도 사용 수용가를 더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정용은 동지역이 9%, 읍.면.동 가정용 초과분에 대해서 30% 인상을 하더라도 연간 3억 5천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동 지역 9%와 읍.면.동 지역 가정용을 30% 올리면 쉽게 이야기해서 약 3억 5천만원, '97년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아직 안했는데 약 얼마 정도가 마이너스가 되어서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습니까? '96년도에 15억원 정도 넘어 왔는데 '97년도는 대충 얼마 정도 됩니까?

금년도 13억원 정도는 예산이 미리 확보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97년도가 아직까지 다 지나가지 않았는데 지금 현재 이런 추세로 한다면 돈이 모자라는 부분은 얼마 정도, 50억원을 일반회계에서 가져온다든지 1억원을 가지고 온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안 가져 온다든지 그 부분을 이야기해 보세요.

지금 현재 금년 '97년도에 29억 3천만원 정도 차입되는 그런 결과입니다.

차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가져 와서 얼마 정도 마이너스되는 부분을 가져 와서 맞추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29억 3천만원, 약 30억원 정도가 적자나고 있다는 결과입니다.

과장님! 1년에 원수값을 주고 나머지가 얼마나 손해가 갑니까? 시설비를 다 치면 얼마가 들었는데, 일반회계에서 얼마나 보진됩니까?

약 30억원 정도 됩니다.

공기업 설계에 보면 20억원, 약 18억원 정도 될 것입니다.

금년 같으면 광역상수도 이주관계를 포함시키기 때문에 그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30억원 정도 마이너스가 들어가서 일반회계에서 가져온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주대책비 관계가 17억원쯤 거기에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억원에서 12억원, 15억원 할 때에 공기업특별회계를 보면 '96년도에 보게 되면 18억원 넘게 되어지는데 김충근 위원님도 요금관계 때문에 질의를 하셨는데 그러면 도농통합한다고 해서 쉽게 이야기해서 군지역이니까 요금을 낮게 하는데 군지역의 기존에 있는 개인주택이나 연립주택은 이런 것은 별개이지만 새로 신설되어서 청구주택같은 경우 쉽게 이야기해서 죽림에 한려자동차옆에 대우죽림아파트 또 용남면 원문고개에 있는 한창마운틴, 용남아파트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이 계시지만 이 청구주택같은 경우는 840세대입니다.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있을 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와 같이 요금을 인상해야 되겠다고 해서 요금을 올린다면 안되거든요. 지금 이럴 때에 본위원은 다른 지역과 자꾸 따질 것이 아니고 우리시가 상수도특별회계가 마이너스가 되니까 여기도 같이 시내와 준해야 됩니다. 왜 준해야 되느냐 하면 본위원이, 통영시청 여기에서 청구주택이 몇 발 됩니까? 그러면 인평동은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행정상 지역이 통영시나 군부다 그렇게 하지말고 우리 진짜, 자기 지역의 물론 위원님들은 전에 없던 요금을 올리면 좋지는 않을 것입니다만 기 입주된 지금의 청구주택이 840세대로 제일 많은 세대가 되어지는데 한창마운틴이나 그런 조그만 한 것은 놔 두고 죽림지역도 다 개발이 되고 매립이 되는데 그러면 이것을 언제부터 할 것인지 우리가 꼭 다른 시군을 떠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와 동일하게 단, 기존 개인주택을 제외하고 그것은 이번 조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최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 것은 제 생각에는 단서 조항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몇 톤 이상 물을 소비하는 공장, 20세대 연립주택 이상은 여기에 해당되는 것 등으로 단서조항이 필요한 것같아서 그러는데 전문위원이 한 번 이야기 해 보세요? 나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검토하면서 담당계장과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적자가 된다면 우리시에 맞는 현실에 맞추어서 운영해 가야지요. 타시군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도농통합되기전에 기존 충무시와 통영군에 지금 (구)통영군을 따지면 통영군에 세대가 몇 세대인지 아십니까? 건물을 지은 것이 1,321세대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는 급수지역 그러니까 지하수를 펌핑해서 사용하는 아파트가 있고 수도관이 매설이 예정되어서 수도가 바로 개설이 되어서 그 물을 사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에는 수도가 들어가는 곳은 이것은 도농통합 정신과는 틀립니다. 원래 도농을 통합을 해 준 정신은 시군이 합하면서 농촌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열악한 생활속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청구아파트에 생활하는 분들이 시에 있는 어느 곳이든 사람마다 틀리지만 청구아파트에 산다면 중류층 이상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조금 전에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시가 적자가 어마어마하게 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부분을 조기에 해소하는 방안을 찾아야지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이 조례를 담당계장하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당장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려니까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12월 정기회때까지 이것을 저와 담당부서가 법률적으로 검토를 하고 관계법을 연구를 해서 되도록이면 이러한 부분을 해소를 해 나가야 됩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읍, 면지역 아파트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산양읍에 산양연립이 84세대, 동산연립이 30세대로 이것이 총 114세대이고 이것은 광역상수도 미급수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용남면에 성진아파트 2동에 84세대, 동남아파트 1동에 90세대, 청구아파트 13동에 840세대로 청구아파트는 건축 중에 있습니다. 신성연립이 16세대, 청구아파트를 제외한 다른 아파트는 광역상수도 미급수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광도면에 한창아파트, 대우죽림아파트 이런 부분들도 지금 현재 죽림아파트가 앞으로 수도가 들어 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후죽순식으로 불어나는 추세인데 농어촌지역에 준해서 요금을 시와 다르게 해서 차이가 나게 받는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제가 볼 때에는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추가를 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청구주택 하나만 봅시다. 청구주택에 여기에 아파트가 허가가 날 당시에 자기들은 약 10억원인가 8억원인가 부담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선로를 하는데 그 돈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비가 들어가서 그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시비가 안 들어가고 청구주택과 용남면에 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시가 시민들의 생활에 불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도농통합이 되었고 편의측면에서 해 주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서 지금 현재 기존 있는 그런 주택말고는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청구주택이 올 12월에 입주가 될지 안될지 모르지만 입주가 되고 나서 여기에 민원이 생겨질 부분, 수도관계 부분에 대해서, 하수도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생겨질 부분이 우리시가 굉장히 많이 안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한번 생각 안 해 봤어요?

최위원이 청구아파트만 말씀하시는데 청구만 아니고 앞으로 안정공단이든지 모든 것에 공장이 많이 생기는데 (구)통영군밖에 공장이 생길 곳이 없습니다. 그 공장에 몇 톤 물을 소비시키는 공장 급수지역 이상은 제한차등을 두지 않는다 몇 가구 이상 연립주택은 차등을 두지 않는다 하는 이런 단서조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구주택이 모델이 되니까 조금 이야기를 드리는데 동료위원님들에게 참고가 되기 위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도농통합 취지가 읍지역, 시지역보다는 농촌지역이 못사니까 도움이 되기 위해서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령 통영군이 지금 현재 산양읍과 6개 면이 있고 보면 해당되는 지역이 산양읍과 용남면입니다. 통영군, 충무시 분립이 되어 있습니다. 가령 도시계획에 묶여 있습니다. 52%가 그린벨트이고 나머지 48%가 생산녹지입니다. 작년도, 재작년도에 주거지역으로 조금 편입되었는데 그 외는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거지역도 예를 들어 봅시다. 그린벨트에 집을 못 짓고 우리 동네에서 생활을 합니다. 어업을 하고 농사를 지으면서 사실 집은 거기에 가서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생업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도농통합이 없어질 때에 농촌지역도 살기가 어느 정도 되었으니까 그렇게 될 때에는 모르지만 지금 현재 큰 피해를 줄 것인지, 꼭 집어서 그 사람들만 수도세를 올릴 수는 없는 사항 아닙니까? 그리고 집을 지을 수 있도록 그린벨트를 해제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과거 충무시 지역에는 풀어주고, 용남면에 주민세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생산녹지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몇 억원씩, 몇 십억원씩 재산을 손해보고 있는데 수도요금을 올리면 바로 민원이 생길 것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위원님 의견에 반론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주거지역에, 일반 생활하는 주거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분들은 차등을 두고 집행을 해 주고 제 이야기는 큰 공장이라든지 집단부락의 아파트, 연립주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등을 두자는 그런 뜻입니다. 오지에 다섯 가구, 열 가구 사는 사람들에게 차등을 두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차등을 두자는 것은 물을 많이 소요하는 공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차등을 두자는 것입니다.

그것만 딱 집어서 시내와 같이 요금을 부담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지말고 지금 현재 우리 광역상수도 계통을 놔 놓고 보면 통영시에서 도산면이 제일 먼저 걸리지요?

예. 그렇습니다.

도산면 관내에 지금 상수도 공급하는 곳이 있습니까? 광역상수도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도산면에 지금 광역상수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면소재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면소재지에 현재 법송리, 관덕리, 원산리입니다.

광도면은 어디에 들어가고 있습니까?

광도면 소재지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안정에 지금 못들어가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용남면은 어디입니까?

용남면 원문고개만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산양읍은 어디입니까?

산양읍은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수륙마을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초로 해서, 도산면도 앞으로 광역상수도가 들어갈 가상 지역이 많다고 봐지고 광도면도 많고 안정도 많고 용남면도 많이 들어가고 산양읍도 많이 들어 갑니다. 오늘 우리 조례를 하는 것은 주조례가 무엇이냐 하면 요금 인상문제인데 우리가 요금을 인상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항력입니다. 우리 통영시 상수도사업을 봐서는 지금 우리가 재정이 일반회계에서 본위원이 기억하기로 약 20억원 지원해 줘도 1년에 15억원이 적자가 나는데 이것은 하나 적자 나는 것이고 요금을 안올려도 일반회계에 넘어가는 것이고 요금이 조금 올라가면 일반회계에서 전도가 조금 쉽게 된다는 그 차이이지 그리고 현재 이 요금을 인상시킨다고 한다 해도 3억 5천만원 정도 가상되는데 이것도 내년도에 물가상승하고 인건비가 상승되면 그것도 비슷비슷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조례문제에 대해서 요금 인상 관계에 대해서 거론을 해 주고 이것은 집행부에서 이번에도 교통요금 문제 때문에도 타시군이 어떻다. 타시군이 어떻다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결정을 짓는데 참고사항은 될런지 모르지만 절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집행부에서 그런 용어는 피해주고 우리지역에 맞게끔 특성적으로 개발해 나가야 되는 것이지 매일 타 지역, 타지역 하다가는 하나도 개발이 안됩니다. 행정이 앞서가는 행정이 못됩니다. 단지 이 조례는 인정을 해 주고 조례 개정은 한달 지나야 된다. 1년이 지나야 된다 하는 이런 법적 규제사항이 없으니까 저는 일단 이 문제를 행정에다가 숙제를 주면 속도가 느려요. 그래서 9월달에 임시회가 있을 것으로 가상되어서 9월 하순 아니면 10월초에 임시회가 있을 것으로 가상해서 그때까지 조례 검토를 해서 간담회 석상이나 보고를 해서 조례 개정을 시켰으면 했는데 전문위원은 12월 정기회를 아까 이야기하는데 이 문제는 우리 통영의 특성에 맞게끔 그리고 한가지 더 첨가 말씀드리면 아까 장용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도농통합의 원칙적인 정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현실에 맞는 조례를 연구해서 개정할 수 있게끔 그렇게 주문을 주고 오늘 조례를 검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조율에 들어 가겠습니다. 오늘은 이 개정조례안을 통과시키고 다음 회기 때에 보완해서 개정안을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