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행정1부시장및공보관출석요구안(조상훈 의원 외 10인 발의)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관악구 출신 이강진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서울특별시행정1부시장및공보관출석요구안의 건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자리에서 반대토론을 하고자 하는 것은 많은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이미 행정1부시장과 공보관이 이 자리에 출석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간략하게 그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관은 왜 이 자리에 출석하지 말아야 되느냐, 조순 시장의 대선행보와 관련해서 공보관이 언론기관에 보도된바, 국민일보 8월 13일자, 세계일보 8월 13일자, 경향신문 8월 14일자, 한겨레신문 8월 14일자, 문화일보 8월 15일자에 이용재 공보관은 조순 시장의 시청내 정치활동의 최측근으로서 김희완 정무부시장보다도 더 신임을 받고 있는 인사로 평가되어 있습니다. 이는 명백하게 지방공무원법 제57조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항목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것입니다. 따라서 공보관은 공무원이라기보다는 이미 정치활동을 한, 공무원의 자격을 상실한 자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서 답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두번째, 행정1부시장은 왜 시의회 본회의 단상에 나와서 답변하지 말아야 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이유 다섯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조시장은 대선출마를 선언하면서 이미 서울시장 자리는 마음으로는 사표를 낸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조 시장의 제청을 받아서 대통령이 임명한 행정1부시장도 조시장과 함께 사표를 낸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행정1부시장은 관선 부시장으로서 삼풍사고 당시에 행정1부시장 자리에 있었습니다만, 당시에 여러 가지 삼풍사고 수습과정에 있어서 본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미 물러갔던 사람입니다. 다시 관선시장으로서 이 자리에 서서 조시장 대행체제를 이끌어 나가려고 하는 야심에 가득찬 인물이기 때문에 진정한 민선지방자치시대에는 걸맞지 않는 인물이라고 생각되어서 이 자리에 서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번째, 행정1부시장은 시장을 보좌하고 공무원을 지휘·감독해야 될 막중한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1부시장으로서 시장이 대선출마 선언을 할 수 있도록 한편으로는 방조하고 공무원들이 거기에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공무원의 지휘·감독을 해야 될 책임을 방기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지 말아야 합니다. 네번째, 이미 서울시내 일선구청 25개 구청장 중에 21명이 서명하여 제출하였듯이 임명직 부시장이 민선구청장을 지휘·통제한다든지 민선의원들과 함께 시정을 논의하는 것은 전혀 걸맞지 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섯번째, 시장이 시정을 총괄하고 실·국장들이 이미 서울시정의 업무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부시장이 나와서 실·국에서 써주는 답변서나 읽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1부시장은 이 자리에 출석하지 않아도 원활한 시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1부시장은 이 자리에 출석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안건에 대해서 출석요구안이 상정되었는데 이는 이미 어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에서 1부시장과 공보관을 제외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에 대해서 바로 이 자리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된 사안을 가지고 다시 1부시장과 공보관을 출석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하늘을 보고 침을 뱉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은 의회를 모독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마땅히 거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어제 본 안건이 1부시장과 공보관을 제외하고 관계공무원을 출석한 요구안대로 가결되고, 오늘 방금 고광철 의원께서 제의하신 1부시장과 공보관 출석요구안의 건은 부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본건에 대해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행정1부시장및공보관출석요구안을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먼저 서울특별시행정1부시장및공보관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정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천백만 시민을 대표하여 생활정치를 구현하겠다는 그야말로 굳은 언약하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정당, 정파를 초월해서 우리는 오로지 서울시정의, 그리고 서울시의회에서 시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모인 동지들입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 우리가 서로 앙금이 남을 수도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잘못 비쳐져서 생활정치를 구현하는 우리 서울시의회가 마치 정치판인 것처럼 언론에서는 오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애정을 가지고 존경하고 사랑하였던 그 분이 미움으로 변하였을 때에 가벼운 경련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 인지상정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가 무슨 정당 파벌에 움직이는 것처럼 언론에서 이렇게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0명 중 찬성 23명, 반대 72명, 기권 5명으로 서울특별시행정1부시장및공보관출석요구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시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

금천구 출신 금기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조순 시장과 유인종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천백만 시민 여러분, 본의원은 참으로 안타깝고 서글픈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조순 시장이 임기를 시작한 날이 95년 7월 1일이었습니다. 그날은 6·25 이후 최대 인명 피해라는 삼풍백화점 참사로 전 국민이 전율과 공포에 휩싸였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전 국민과 관계기관들이 비통에 그치지 않고 의연하게 대처해서 그 위기를 수습했습니다. 그런데 삼풍참사의 현장에서 임기를 시작한 조순 시장이 대통령에 입후보하기 위해 시장직을 내놓는다고 합니다. 조순 시장이 물러가면 서울시장은 5·6공시대처럼 청와대에서 임명하는 앙시앵 레짐의 시대가 옵니다. 35년만에 부활한 서울시의 지방자치가 물거품이 되고 만다 그 말입니다. 삼풍백화점의 붕괴가 부정부패한 서울시 행정의 외형적 붕괴를 상징한다면 민선시장인 조순 씨의 사퇴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자치제도의 내부적 붕괴인 것입니다. 도대체 누가 이 수도 서울의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뒤집어버린다는 말입니까? 조순 시장은 삼풍참사의 위령제에서 지통이면 무문이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아프면 말이나 글이 필요없는 것입니다. 조순 시장, 경제학박사 조순 씨가 쓴 경제학원론은 100만 부가 팔린 스테디셀러입니다. 저도 조순 선생님의 이 경제학원론을 공부했습니다. 77년 전정판 이 책 제1장 타이틀은 경제학이란 어떤 학문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책 3페이지의 문장입니다. 그대로 읽겠습니다. 경제학이란 모든 생활면에서 인간의 욕망은 한계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갈구하여 마지않던 어떤 욕망이 만족되면 그 순간부터 전에는 염두에도 없었던 새로운 욕망이 고개를 든다. 계장이 되면 과장 자리가 생각나고,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싶고, 더 큰 권력을 쥐고 싶어하며,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싶어하고, 더 높은 명성을 떨치고 싶어한다. 이러한 무한한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을 선택하는 방법을 찾는 학문이 경제학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무한한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의 선택을 연구하는 학문의 권위자이신 조순 박사. 조시장, 경제학원론 책 내용대로라면 계장이 되면 과장이 되고 싶듯이 더 큰 권력을 쥐고 싶은 무한한 인간욕망의 선택으로써 서울시장이 되고 나니 민선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것은 조순식 경제학의 필연적인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인 경제학 박사 조순 씨, 지금 이 순간에도 경제학의 정의는 무한한 인간욕망을 추구하는 선택의 학문인지 정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대통령 출마와 경제학 원리와의 상관관계에 대해 조시장의 학자적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조순 시장은 95년 9월 1일 민족혼이 서린 남산에서 애국가 한 구절에서 표현되듯이 대한민국의 정신적 심장인 남산에서 취임식을 가지면서 세계사의 도도한 조류 속에서 민족의 운명이 걸린 지방자치를 여는 일에 신명을 바치는 것이 저의 소명이라고 했습니다. 3년 동안 모든 사적인 욕망을 떨쳐 버리고 오로지 시민과 역사에 대한 책임을 다해 여러분의 신뢰에 보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평생을 조국을 위해 희생한 백범 김 구 선생의 동상 앞에서 전 국민에게 선언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바로 이 자리, 여의도로 국회의사당이 떠나기 전에는 국회의 본회의장이었던 이 자리, 대한민국 수도 천백만 서울시민의 민의가 응축된 바로 이 자리에서 조순 시장은 한 번이 아니라 무려 12회에 걸쳐서 복잡한 시정에 전념하기 위해 대통령 출마는 물론 정당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겠다고 서울시민들에게 확언했습니다. 그런데 한 정당의 대표가 되고 대통령에 입후보하겠다고 합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조시장은 모든 서울시의 행사장, 예를 들면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결의대회, 범죄없는 마을 표창식 격려사에서까지 서울시의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시정에 전념하겠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여기 가지고 나온 시장 연설문집의 수많은 인터뷰마다 시장직에만 전념하겠다고 했습니다. 95년 12월 28일 주간조선 송년호에서 신전 후 기자와의 대담에서 신기자가 대통령 출마를 고려한다는 소문에 대해서 묻자 조시장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동양의 고전에서 지족보다 더 길한 것은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나는 분에 넘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내 능력도 그렇게는 되지 않습니다. 3년 임기를 마치고 개인생활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이 천만의 말씀이 되어 버렸습니다. 또 주간 내일신문 홍장기 차장과 대담에서 서울시장 자리를 징검다리로 생각지 않는다. 임기 중에 다른 공직에 나갈 생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장을 징검다리로 대통령에 출마한다고 합니다. 자고로 장부일언 중천금이라 했습니다. 인구로 따져서 세계 4대 도시의 민선시장이 이렇게 무책임할 수가 없고, 이렇게 불성실할 수가 없습니다. 조시장의 눈에는 천백만 서울시민이나 여기에 앉아 있는 서울시의원들이 허수아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까? 임명직 시장들도 이런 위증은 하지 않습니다. 임명직 시장 그 누구도 이런 비극적인 희극배우는 없었습니다. 서양의 유명한 문화인류학자는 인간이 동물과 다른 가장 큰 특징이 언어, 말을 가졌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조순 시장, 인류 최상의 선량한 재화인 언어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백의민족의 혼의 결정체인 한국어를 오염시키지 마십시오. 조순 시장, 지난 95년 지방자치 선거 때 본의원과 이곳에 있는 서울시의원들 대부분은 조시장의 당선을 위해 그야말로 신명을 바쳤습니다. 신의를 지키는 포청천 조순을 찍어 달라,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지는 고매한 인격의 소유자 조 순을 찍어달라, 사욕이 없는 조순 씨 3년 임기 동안에 민주주의 토대를 갖출 것이다. 나는 떨어져도 좋으니 조순 씨만은 시장에 꼭 당선되어야 한다고 목이 터져라 부르짖었습니다. 여기 시의원뿐 아니라 많은 시민이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래서 조순 시장이 당선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조순 시장은 역사와의 약속, 서울시민과의 약속, 시의원과의 약속을 헌 고무신짝처럼 던져 버리고 대통령이 되겠다고 또 새로운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조순 당선을 위해 밤낮으로 뛰어다녔던 이곳 대다수 의원님들, 많은 시민들 모두가 조순 박사에 대한 인간적인 한없는 비애를 느끼면서 연민의 정마저 느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조순 시장은 대통령 후보자로 나서면서 그 이유로 국민이 새 변화를 요구하고 있고 조시장이 그 대안이라고 했습니다. 한데 조시장 자신이 발행한 이 서울시 자치백서에 보면 민선시장 여론조사 항목이 있습니다. 398페이지 조순 시장에 대한 의견란이 있습니다. 만약에 조순 시장을 만나면 어떤 얘기를 하고 싶습니까라는 이 항목을 보면 240명의 의견 제시자 중 90명이 끝까지 열심히 하세요란에 표시했어요. 다른 68개 항목은 대개가 1.2명 정도입니다. 차기 대통령 후보로 출마를 권하고 싶다라는 란은 단 4명뿐입니다. 끝까지 시장을 열심히 하라는 사람은 90명이고, 대통령 출마를 권한 사람 4명으로 22.5배의 사람들이 출마하지 말고 끝까지 시장을 열심히 하라는 여론조사를 해 놓았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407페이지는 조순 개인에게 바라는 점을 여론조사한 항목이 있습니다. 192명 조사자 중 76명이 임기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해 주세요하고 대답했는데 앞으로 대통령이 되어서 좋은 정치를 해 주십시오 하는 란은 단 두 명이 찬성했습니다. 대통령하라는 사람보다 임기까지 열심히 시장직을 유지하라는 사람이 38배 많다 그 말입니다. 사무처 직원, 이것 시장님 갖다 보여드리세요. 이것은 조순 시장 자신이 조사해서 자신의 이름으로 발행한 책입니다. 이 여론조사를 조 시장은 안 믿을 것입니까? 이 여론조사를 보았습니까, 안 보았습니까? 이 서울시민의 의사 따위는 무시해도 좋다면 무엇 때문에 돈을 들여서 조사했고 책을 만들었습니까? 막스베버는 직업으로서의 정치라는 책에서 훌륭한 정치인은 책임감, 정열, 통찰력의 세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조순 시장이 서울시민과의 수십번의 약속을 폐기한다면 무책임한 사람이 될 것이고, 자신이 발행한 책에 게재된 서울시민이 간절히 바라는 통계수치조차도 해득하지 못한다면 통찰력이 있는 정치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민에 의해 지위가 획득된 조순 시장, 부작용은 있어도 다수민의 뜻에 따라 직분이 확정되는 민주제도는 인류가 발견한 가장 훌륭한 체제라고 3,000년의 민주주의 역사가 웅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민 대다수의 의견에 따르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하는데 조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출마를 포기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순 시장은 대통령에 출마하면서 더러운 구시대의 패러다임을 일소하겠다고 모든 야당을 비난했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원주민들은 적을 향해 화살을 쏠 때 그 화살이 적중하지 않으면 다시 되돌아와서 자신의 심장을 꿰뚫는다는 부메랑의 화살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메랑의 화살은 오스트레일리아의 전설에만 있지 않고 시민과 시의회의 약속을 저버린 조시장에게 되돌아간다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조시장은 이런 문자를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수욕정이 풍불지, 나무는 가만히 서 있고 싶은데 바람이 나를 흔드는구나 이런 뜻이지요. 조시장, 바람의 정체가 누구입니까? 조시장의 시정운용 10대 기조의 제1항이 편법이 아니라 정도를 따르는 시정, 제2항이 타율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시정, 제3항은 은폐가 아닌 공개하는 시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당출신 서울시장이 대통령 비서실장도, 정무수석도, 정치특보도 몰랐다는 대통령 면담을 했습니다. 이것이 편법이 아닌 정도를 따른다는 시장의 행위행태인가요? 대통령 출마를 위해 무슨 협의를 하셨는지, 민선시장이 대통령에게 무슨 결재를 받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는 가만히 있고 싶은데 바람에 부대끼어 대통령에 입후보한다면 이것이 타율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움직인다는 조순 시장의 행동방식인가요? 이것이 은폐 아닌 공개시정인가요?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의 본질은 말과 행동, 글과 실천이 일치되지 않는 조순 시장의 존재론적 행동양식에 균열이 있기 때문입니다. 조순 시장은 야당이면서 여당총재를 극비리에 비정상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대선 출마를 말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정권교체를 해야 한다는 전 국민의 간절한 염원을 배신하는 트로이의 목마가 되시려고 합니까? 조순 시장, 옛부터 군자는 처음과 끝이 여일해야 하고 떳떳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고 구민 재신성, 옛날부터 백성에게는 믿음과 성실로 다스려야 한다. 조순 시장이 인용한 송나라 때 왕안석의 말입니다. 왜 신과 성이 없습니까? 왜 의혹투성이의 행태를 보입니까? 조순 시장, 나무를 흔드는 바람은 누구입니까? 사실대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 공무원, 서울시에서 투자한 시정개발연구원, 시립대 등에서 시장의 판단을 흐리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한 사람은 누구인지 밝혀 주시고 이분들을 즉시 사퇴시킬 용의는 없으신지요? 뉴스플러스 97년 8월 28일자에 조순 대선 출마, 베트남 역술인에게 점을 보고 결심했다는 설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당당한 선비, 시장 후보 때와 같이 공명정대한 대학자의 풍모로 의연하게 퇴장하는 조시장을 보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조순 시장은 취임식에서 서울시의 미래가 화창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천시가 왔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의 안전문제, 교통문제, 환경문제, 복지문제 그 무엇 하나 제대로 해 낸 것이 있습니까? 시장께서는 금천구에서 유세중에 지하철 10호선을 조기 착공하시겠다고 공약하시고 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놓고서 서울시의 지방자치를 뒤엎어 버리려고 합니다. 조순 시장은 지난 5월 19일 국민회의 대통령 후보 선출 전당대회에서 국민회의와 김대중 후보에게 정권교체의 천시가 왔다고 호언장담하면서 꼭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루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래 놓고서 지금 와서 조순 시장 본인이 대통령 후보로 나서겠다고 하면서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럼 조순 시장에게도 천시가 왔다 그 말입니까? 조순 시장이 큰 행사 때마다 주제곡으로 즐겨 애용하는 천시란 어의는 과연 무엇을 뜻합니까? 조시장은 천시를 만나서 서울시에 과연 무엇을 했는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95년 9월 1일 조순 시장은 취임식장에서 서울시민에게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저는 지금 이율곡 선생과 같은 심정으로 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지금부터 400년 전 이율곡 선생은 선조 임금에게 만일 자신의 제안으로 3년 이내에 성과가 없다면 어떠한 중벌도 감수하겠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3년 동안 저는 여러분이 제게 짐 지워 주신 지방화 시대를 여는데 제 신명을 바치겠습니다. 조시장께서는 이렇게 백범 동상 앞에서 전 세계에 선서했습니다. 그러고도 눈썹도 한번 꿈쩍 않고 자기말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지방화 시대를 여는데 신명을 바쳤습니까? 어떠한 중벌도 감수하겠다고 했는데 시민을 기만한 죄로 어떤 중벌을 받을 것입니까? 말씀해 주시고, 지하에 계신 이율곡 선생은 조순 시장에게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저는 옷깃을 여미고 실로 정중한 마음으로 여러 의원들께 보고드립니다. 조순 시장이 끝내 대통령직이 탐이 나서 민선시장직을 사퇴한다면 조 순 시장을 서울시의회를 기만한 위증죄로, 서울시민을 우롱한 위선자로, 한국의 지방자치를 전복시켜 버린 민주제도의 파괴자로, 위대한 철학자 이율곡 선생을 모독한 사문난적으로, 민족의 스승 백범 선생을 희롱한 선열 모욕죄로 조순 시장을 역사의 법정에 고발하겠습니다. 기타 시정질문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면질문) o 서울시는 봉인가? 서울시가 타 시.도에 투자한 시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 어떤 시설들이 몇 군데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중에서도 서울시가 아닌 경기도 광명시에 위치한 대지 6만 2,791m²(1만 8,949평)이고 건축물이 2만 5,964m²(7,854평)인 서울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있습니다. 현재 공시지가 및 과세표준액 기준해서 약 595억원이나 됩니다. 실제 시세로는 약 1,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을 실제 이용하고 있는 사람은 거의가 경기도 사람입니다. 1,000억원에 대한 연 이자만도 100억원에 달하며, 연 운영비도 13억 6,700만원을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왜 서울시민의 혈세로 경기도민을 도와줘야 하는지 묻습니다. 서울시는 이 시설을 즉각 매각하여 비어있는 구로공단에 신축하여 명실공히 서울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o 자전거 전용도로 및 전용차선제를 속히 강구하라. 본의원이 몇 년 전부터 지적한 바 있는 2기 지하철과 3기 지하철이 완공되면 집에서 지하철역까지 차를 타기에는 거리가 짧고 걷기에는 거리가 멀어 이에 대한 해결방법은, 유지비가 거의 안 들며 건강에도 유익하고 공해발생도 없으며, 주차면적도 매우 적은 자전거 이용을 위한 전용도로 및 전용차선제 실시를 하루빨리 수립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o 지하지도를 빨리 만들어라. 서울시가 추진중인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지지부진하여 아현동 가스폭발 사건과 공덕역 지하철 6호선 폭발사고 같은 대형 사고가 재발할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땅밑 정보지도는 있는지? 있다면 운영·관리상황을 소상히 답변 바랍니다. o 대한민국 수도서울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근본 대책은 무엇인가? 삼성경제연구소가 북미, 유럽, 아시아 등 세계 16개국 30개 도시를 대상으로 비교 평가한 세계 도시경쟁력 보고서에 의하면 종합경쟁력에서 서울은 19위이며 삶의 질에서는 꼴찌인 30위를 차지한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서울시가 세계의 유수한 도시 중에서 삶의 질이 꼴찌인 이유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개선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o 관광객 유치계획을 서울시는 세우고 있는가? 세계여행자들에게 서울은 다시 가고 싶지 않은 도시로 낙인 찍혀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세계 46개 시를 대상으로 여행 충족도를 조사한 결과, 전체등급은 39이며 택시잡기 43위, 친절도 42위, 교통체증 37위, 물가. 경치 36위 등 하위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을 개선할 구체적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o 금천구에 대한 특별지원 대책을 강구하라. 서울 자치구간 살림살이 규모의 불균형이 갈수록 커져 가고 있는 가운데 금천구의 경우 799억 100만원으로 1,000억대에 못 미치는데 이에 대한 서울시의 특별지원 대책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o 금천구민은 언제나 자기 구청사를 가질 수 있는가? 금천구는 구로구에서 분구되면서 구청사가 6군데로 분산 대여하여 쓰고 있어 민원업무에 막대한 지장이 있습니다. 반면 금천구는 중심가가 없으며 문화·복지시설도 없고 상업지역도 10% 수준에 불과한 열악한 환경에 있는 구입니다. 이의 개선방안으로 중심부에 위치한 군부대를 이전하고 이곳에 구청사를 짓고 행정타운을 건립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군 작전상의 이유 때문에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서울시에 군부대 이전을 요청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묻습니다. o 구로공단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가? 금천구와 구로구에 위치한 구로공단에 2003년까지 벤처타운으로 탈바꿈하여 첨단 빌딩을 건설하여 200여개의 관련업체를 유치한다는 계획이 어느 정도 실행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o 부당징수한 지방세를 하루 속히 돌려줘라. 지방세 7만 9,000여건에 대하여 잘못 부과한 지난해 세금 384억원중 32억원은 환급도 안하고 있다는데 이는 부당징수하고도 돌려주지 않은 것은 횡령이 아닌가? 솔직한 답변 바랍니다. o 오염에서 서울시민을 보호하라. 자동차 1,000만대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 중 220만대가 서울에 집중되고 있어 이로 인한 환경오염이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대기오염 물질 중 80.6%가 차에서 발생되어 서울을 오염의 도시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 대책은 무엇인지 묻습니다. o 버스안내 시스템은 잘 운영되고 있는가? 버스안내 시스템이 시민이 낸 버스요금 일부를 투자해 올 초부터 시행해 오다가 책임자가 바뀌자 돌연 8월 말부터 운행 중단해 40억원을 날린 일관성 없는 행정이라고 비난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o 버스전용차로에 택시도 운행할 수 있도록 하라. 자가용 억제 정책의 하나로 버스전용차로제를 실시하였으나 낮 시간엔 버스전용차로가 텅 비어 있어 오히려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엄청난 경제적 손실입니다. 출퇴근시간을 제외하고 택시도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o 서울시민에게 방독면을 지급하라. 본의원은 3대 의회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하여 광화문네거리에서 교통정리하는 경찰관이 머지않아 방독면을 쓰고 교통정리를 해야 한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불과 5년이 지난 오늘의 서울은 교통경찰뿐만 아니라 전 시민이 방독면을 써야 할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1,100만 서울시민이 안심하고 숨쉴 수 있는 환경개선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o 서울 노인 60%가 대책없이 살아가고 있다는데. 서울시는 대책없는 사회에서 외롭게 살아가는 노인을 위한 사회복지차원에서 다각도로 연구 검토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노인들의 복지에 대한 욕구는 노후생활 보장이 44.9%, 복지시설 확대 22.5%, 의료서비스 개선 21.5%, 취업 기회 확대 6.6%순이었습니다.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서울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o 3기 지하철 건설계획 시장께서는 95년 서울시장 출마시 금천구 유세중 많은 시민 앞에서 공약으로 금천구 시흥동을 시발하여 서울역, 면목동까지의 10호선 지하철을 조기 착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약속을 어떻게 할 것이며,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떠나는 시장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으며, 시민에게 무슨 면목으로 대할 것인지 심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o 마곡지구내에 월드컵 축구 전용구장 건립용의는? 얼마 전 서울시와 월드컵 조직위원회가 잠실주경기장과 뚝섬돔구장이 아닌 제3의 장소에 축구 전용구장을 세우기로 원칙적인 합의를 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축구전용구장 건립후보지로 방이동, 상암동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바, 건립후보지에 마곡지구를 포함하여 적극 검토할 용의가 없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강서구 마곡동 일대 마곡지구 121만평은 주로 생산녹지지역이나 수질오염이 심하여 경작지로서는 이미 기능이 상실되어 가고 있으며 시가조성사업지구로 결정되어 있어 사유재산권의 행사를 제한하고 있는 지역으로 개발민원이 계속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특히 마곡지구는 김포공항이 가장 인접한 서울의 관문이자 최근 지하철 5호선 개통으로 교통여건이 매우 양호한 지역으로 대규모 국제행사를 유치하기에 적합한 지역으로 판단되며, 서부지역에 대단위 체육시설이 전혀 없어 이번 기회에 지역 주민의 생활여가 수요 충족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축구전용구장의 입지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속 김석호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복더위에도 아랑곳없이 천백만 서울시민들의 대변자 역할을 확실히 하고자 여념이 없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천백만 서울시민들의 민의에 충실히 하고자 여념이 없으신 서울시 및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요즈음 경제는 경제대로, 정치는 정치대로, 사회는 사회대로, 특히 서울시마저도 예측컨대 어렵도록 되어가고 있습니다. 참 인내하기 힘든 세상임을 절실히 느끼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모두 다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서울시는 방대하다고 하나 오래 전부터 방대하다는 인식화 때문에 이를 빙자하는 사례로 요즈음 들어서 특히 민선시장인 조순 시장 약 2년여 동안 많은 공직자들의 자세가 해이해질 뿐만 아니라 한 때는 통제 불가능한 상태에까지 이르렀음을 우리는 다같이 얼마 전 강덕기 부시장 재임명에서 더욱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방자치시대인 서울시의 주인은 천백만 서울시민들입니다. 시장께서는 1995년 6월 27일 천백만 서울시민들에게 많은 약속을 걸고 선출이 되어 오늘까지 시정에 임해 왔습니다. 본의원과 이 자리에 같이 한 모든 의원들도 무보수 명예직임에도 선출 당시의 약속을 다 하고 충실히 하고자 앞서 말한 대로 추운 엄동설한의 겨울과 삼복더위에도 휴가도 잊은 채 천백만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도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1991년부터 4년 동안 역대 서울시장 활동사항도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2년여 동안 선출직인 조순 시장 활동사항도 보고 그 동안 비교도 많이 해 보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본의원뿐 아니라 많은 동료의원들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질타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좋은 대안을 제시하는 동료의원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뿐입니까? 때로는 천백만 시민들을 대신해서 집행부에 애원하는 듯한 아름다운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들의 임기도 이제 약 9개월 남짓 남았습니다. 본의원은 물론이고 이 자리를 같이 한 동료의원 모든 분들도 같이 평가를 받아야 할 시기가 이제 도래됐습니다. 특히 시장께서는 물론이거니와 우리들도 다 같이 평가를 받을 시기에 와 있습니다. 평가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궁극적으로 평가란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평가를 의식하며 생활하는 것이 비전과 발전이 오고 발전이 따를 것이라고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때문에 의정활동도 피곤함을 마다 않고 휴가도 가지 아니하고 의정활동에 전념하는 동료의원들이 허다합니다. 시장님, 끝마무리를 잘해 주십시오. 측근들의 의견은 많이 청취하되 판단은 본인이신 조시장께서 하셔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서울시의회는 1991년 제3대 의회가 탄생되었습니다. 그후 1995년 6월 27일 조순 시장과 제4대 의회가 탄생되어 약 2년여 동안 지나가고 있습니다. 조순 시장 재임기간 동안 서울시가 신장과 발전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프용지 위에 줄을 그어 설명을 한다면 1991년을 시작으로 1995년 3대 임기가 끝날 무렵까지 임명직 시장의 역할이 약 50%까지 신장시켰다고 볼 때에 어떤 형태이건 민선시장 시절에는 50% 선보다 더욱 신장되고 성숙되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성숙되었다고 보십니까? 신장은 물론이고 성숙되었다고 자신있게 답할 수 있습니까? 덧붙여서 시장께 그러한 감각을 토대로 본의원이 몇 가지 더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반드시 조순 시장께서 직접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시장께서 김포매립지 현장을 다녀오신 것을 보도를 통해서 접하였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구간도 늦은 밤에 다녀오셨지요. 서울시청사 이전에 대해서는 더욱 깊은 관심을 가지신 분입니다. 시장의 관심사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먼저 김포매립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김포매립지는 1987년, 지금부터 약 10년 전부터 서울시 쓰레기매립지로 선정하여 전체 부지면적 627만평에 보상비 523억원을 책정하여 5단계로 나누어 구분하여 1단계 1공구 123만평을 1989년부터 매립을 시작하였습니다. 1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서울시에서 매입한 토지, 이전등기하지 아니하였고, 조순 시장 임기 2년이 넘도록 방치하였습니다. 조사에 의하면 627만평 토지는 523억원이고 그 중 서울시에서 부담한 금액이 373억원입니다. 나머지 150억원은 환경관리공단 지분이지만 토지대금 완불한 시점에 등기 필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법을 준수해야 할 서울시가 법을 준수치 아니한다는 말입니까? 있을 수 없습니다. 하루속히 등기할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서울시청사 건립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시장께서는 서울시청사를 건립한다는 계획하에 1996년 2월부터 조직을 편성하여 1년 이상 운영하여 왔습니다. 1년 동안 신청사 계획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신청사기획단 조직으로 인한 예산과 그 조직 운영으로 지출된 전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서울시장께서 정반대로 비교한다면 시장은 파면을 면치 못할 만큼 큰 일을 저질렀습니다. 시민들이 낸 혈세를 계획도 없이 이루지 못하면서 낭비하고 다른 뜻을 품고 그만둔다는 말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반드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해명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지하철 관련사항입니다. 지하철 사고가 요즘은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하철 사고의 대부분이 인재라고 하는데 시장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대책은 강구하셨습니까? 대책 마련이 됐다면 어떻게 하였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시장께서 야간에 지하철 구간을 순시한 것을 보도에 의하여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동안 지하철을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이 지하철 사고에 따른 불안감 때문에 염려하여 본의원도 2회에 걸쳐 밤 12시 넘어서 순시한 바 있습니다. 모든 공사구간 자체도 만족한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해하기 힘든 큰 부분을 본의원은 발견하였습니다. 시장께서는 어제 이 자리에서 시정연설시에도 환경에 치중했노라고 시정연설을 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환경이 중요합니다. 특히 지하철 구간의 환경에 대해서는 공기를 중요시하여야 한다는 것을 시장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시장께서 지하철 구간 순찰하였을 때 무엇 때문에 가셨고 무엇을 보셨습니까? 대통령 출마하시려고 전시적 효과를 얻기 위해서 야간에 다녀오셨습니까? 전시적이었다면 수행한 많은 공직자들에게 큰 피해를 끼쳤다라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지하철 구간에는 크고 작은 많은 공간이 있습니다. 공간마다 거의 공사잔재쓰레기가 없는 곳이 없었습니다. 풍화작용 잘 아시죠? 풍화작용에는 바위가 삭아서 먼지가 된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바깥바람보다도 세차게 들어오는 지하철 구간은 사람에게 치명타를 주는 쓰레기와 먼지가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그 먼지로 인하여 시민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상상하여 보십시오. 그 동안 얼마나 많은 먼지가 발생하여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치명적인 해를 끼쳤겠습니까? 공사쓰레기 처리비용은 서울시민들이 낸 혈세로 지급하게 되어 있고 모두 지급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가지 각도로 시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공사 완료 후, 다시 말해서 공사 완공후 준공에 따른 청소까지 하여야 공사 준공검사를 해 줄 뿐더러 공사잔금이 지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 완공된 것처럼 복명서를 작성하여 준공처리되었고 그 공사구간 대금도 다 지급되었습니다. 시장께서는 왜 허위복명서 작성을 하여 그런 일이 발생되었다고 보시고 느끼십니까? 시장께서 다녀오신 지하철 공사구간, 잘못된 부분이 많은데도 시장께서는 방관하였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잘 몰라서 지나쳤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대통령 출마를 하기 위해서 전시적으로 이 곳을 야밤중에 다녀오셨다는 말입니까? 염불보다는 잿밥에 눈이 어둡다고 하는 속담은 시장 같으신 분을 보고 한 것 같은데 이러고도 큰 일을 하시겠다고 하십니까? 이러시고도 서울시장의 역할을 다 했다고 자신있게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어제 이 자리에서 시장께서 시정연설시에 다양하게 공치사도 하셨습니다. 공치사 중에는 허위공치사도 많았습니다. 그 중 한 가지로 2011년 도시기본계획 등 대부분이 3대 때부터 시작되어 벌써 결정해야 할 도시기본계획입니다. 오히려 벌써 이루어져 발표해야 함에도 조순 시장께서 시정 미숙으로 지연되어 많은 시민들에게 민폐는 끼쳤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시장의 작품인 양 백주의 대낮에 신성한 이곳에서 시장의 작품인 양 발표를 해요? 시장께서는 시장이기 전에 교수입니다. 교수의 양심을 가지고 교수님께서 그러한 허위발표를 할 수 있습니까? 이 자리가 어느 자리입니까? 끝까지 시장으로 선출해 준 천백만 시민들에게 거짓보고를 하실 수 있습니까? 잘못하시고도 잘못을 모르시는 교수님이며 시장님께 한 가지 덧붙여 건의하겠습니다. 우리 나라의 많은 문화중 좋은 문화 하나를 들겠습니다. 우리라는 문화가 정착되었습니다, 우리 나라에는. 시장과 본의원, 그리고 많은 동료 우리 의원들 다 같은 심정일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사회가 다 같습니다. 아는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고, 아는 공직자가 성공하기를 바라고, 아는 사람이 부자되기를 바라고, 다 잘 되는 것이 어떨 때는 자산입니다. 본의원도 그러한 철학 속에서 생활화하며 살아왔고 그 철학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한솥밥을 같이 한 조순 시장 잘 되겠다면 다 같이 도와 뜻을 이루게 해야겠죠. 그런데 조순 시장의 뜻은 잘 되겠다기보다는 시장선거에 선출되도록 도와준 분을 어렵게 하여야겠다는 생각으로 대통령 선거에 참여한다고 대부분의 시민들께서 인식하고 있고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뜻은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시장, 시민의 뜻이, 생각이 맞죠? 어떻든 여러 가지의 정황 속에서 보아도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선을 넘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하루속히 시장자리에서 물러나 서울시도 편안하고, 의원도 편안하고, 아울러 시장의 뜻에 전념하세요. 그 길만이 천백만 서울시민들에게 피해를 줄이는 길입니다. 천백만 시민들은 조순 시장의 봉입니까? 왜 대통령 출마한다는 분이 서울시민들이 낸 혈세로 선거에 이용하고 있습니까? 보좌관은 물론이고 수행비서, 그리고 시장께서 이용하는 모든 것이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이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시장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28일 민주당후보로 선출하는 날이라고 길거리 현수막을 통해서 본의원도 봤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각에도 시장보다는, 예를 들어 염불보다는 잿밥에 더 관심을 안 둔다고 생각하는 분 있나 삼척동자에게 물어봐도 답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착각하시는 것입니까, 나이가 들어서 그러는 것입니까? 치매 오신 것은 아니죠? 아시다시피 천백만 시민들의 불요불급한 일을 해결하고자 많은 예산승인을 의회에 요청하였습니다. 본의원은 조순 시장께서 시장직에 있는 한 시장께서 상정한 일련의 모든 안건을 심의하는데 보류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만약 그러한 부분들이 이번 기회에 심의를 못하여 다음 회기로 넘어간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시장께서 져야 됩니다. 시장, 시장으로 선출해 준 천백만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오늘 즉시 사임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길밖에 끝으로나마 보답하는 길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기에 촉구할 뿐더러, 촉구에 응하지 않을 시는 이 시간부터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시장께서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생각할 여지도 없습니다만 시민들이 낸 혈세로 시장을 보좌하는 공직자들, 시장 고유업무를 벗어난 대통령 선거에 이용하고 활용할 수 없습니다. 직무를 벗어난 행위라고 간주, 이 시간 이후부터 시정업무 이외의 개인적인 일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활용할 수 없음을 고지합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유감있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이며 현명하신 판단 있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위원회 소속 김영강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엘리뇨현상으로 평시보다 더욱더 무덥고 지루한 여름을 평강하게 보내셨습니까? 강북구 출신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김녕강 의원입니다. 조순 시장, 그리고 우리 공무원 여러분, 유인종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관계 공무원 여러분, 서울시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후세들의 전인교육을 위하여 애쓰시는 노고에 심심한 치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실로 오늘 처참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2년 전 새 술은 새 부대에 담겠다는 새롭고 비장한 각오로 21세기를 맞이하기 위한 장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조순 시장은 우리의 이러한 비장한 각오를 무참하게 짓밟고 개인적 정치일정만을 위한 행보를 진행하더니 마침내 천백만 서울 시민의 숭고한 선택을 저버리고 우리의 곁을 어디론가 훨훨 가버리려 하고 있습니다. 조순이라는 사람이 자연인으로서 어떤 일을 저질렀다면 아무런 문제가 아니겠지만 나는 3년 동안 천백만 당신들의 충직한 머슴이 되겠습니다, 세경은 얼마를 주시오, 그 대신 교통문제를 보다 원활하게 풀겠으며, 학교급식을 이만큼의 수준으로 올려놓겠습니다 라고 공개적인 약속을 하고 공인으로 선출되었기 때문에 그 계약은 쌍방적인 것이고 일방이 그 계약을 해지할 경우는 상대방에게 그 의사를 전달하고 동의를 득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커다란 문제를 일으켜버린 것입니다. 오늘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귀하를 머슴으로 불렀던 서울시민에게 직접 물어보셔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천백만 전체에게 물어보라거나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에게 물어보라고 고집하지는 않겠습니다. 의회와 상의하여 객관적인 틀을 정하여 3,000명 내외의 시민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묻고 답하는 여과의 장을 거쳐서 결정해야만 조시장의 직무유기를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6.27지방선거에서 조순 후보는 동경시장이 무소속이라 뒷받침할 토대가 없기 때문에 시장으로서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힘들다고 설파하면서 본의원과 더불어 묶음선거로 승리를 하였습니다. 천백만 서울시민과의 계약파기도 문제지만 조순 시장은 이 패키지선거에 함께했던 본의원과도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으로 작은 죄악을 저지른 것인데 귀하의 인격만 있고 타인의 인격은 무시해도 되는 것입니까? 교통분담률 75%를 담보하기 위한 지하철건설, 2002년 월드컵을 치르기 위한 사전준비, 식민지시대의 청사를 허물고 21세기 조국 수도에 걸맞는 신청사건설, 집없는 도시 서민들의 설움을 풀어주기 위한 도시개발사업, 열악안 환경을 극복하고 양질의 대기와 수자원을 공급하는데 따른 치열한 노력, 국제화.세계화에 부응하는 교육여건 조성지원 등등 산적한 우리의 책무를 달성하기에는 우리가 서울시민과 계약한 3년의 시간은 머슴의 입장에서는 실로 너무 짧게만 느껴집니다. 그런데 36개월 복무기간 중 겨우 25개월 복무하고 그만두겠다니 도대체 누구 맘대로입니까? 25개월은 어떤 사업을 구상하고 기본계획을 세우고 실행예산을 편성하고 막 사업에 착수하는 정도의 세월밖에 되지 않습니다. 조순 시장, 전임시장이 계획했거나 착수했던 사업 말고 시장께서 직접 입안하시어 계획하여 성과물을 획득한 괄목할 만한 업적 10개만 들어주십시오. 열 손가락으로 셀만한 것이 과연 있습니까? 사고나 사건이 나면 그것은 전임자 때부터 잘못된 것이라거나 수하 공무원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해 버리지 않았습니까? 계속된 지하철 사고, 버스토큰 사고 등에서 보여준 시장의 집무태도는 책임정치를 구가해야 할 수도서울 지방정부의 수장으로서의 덕목은 아니었다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97년 5월 19일 국민회의 전당대회에 시장께서 참석하셔서 축사를 하셨습니다. 당해 시간은 엄연한 근무시간이었습니다. 만일 그 시간이 시장의 휴가이었거나 월차를 이용한 시간이었다면 이 질의에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근무시간이었다면 자연인 조순이나 정치인 조순으로 축사를 하신 것이 아니고 시장 조순의 입장에서 서울시민을 대표하여 축사를 하신 것입니다. 즉, 정권교체의 천시가 여러분에게 왔습니다 하고 말씀했습니다. 축사란 논설도 설명도 아니며, 자기 논리를 피력하는 강해나 연설도 아니며, 하늘에 제사를 드리는 심정으로 염원하는 바를 축하는 것입니다.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축이 정권교체였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민의 대표가 축한 정권교체의 주체는 여러분이었습니다. 시장께서 당해 축사에서 여러분이 아닌 나라는 단어의 선택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철저히 객관적이었고 서울시민 대표로서의 축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정권교체의 주체가 여러분이 아닌 나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날 거기에서는 어쩔 수 없었다는 상황논리를 디미신다면 조시장은 그 무책임함을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귀하께서 그 날 거기에 안 가셨어도 서울시민 중에 조시장이 잘못했다고 말할 사람 별로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조시장이 선택하여 그곳에 가셨고, 다른 사람 입이 아닌 본인의 입으로 정권교체의 염원이 서울시민의 대표 염원임을 축하셨던 것입니다. 좋습니다. 자연인 조순 씨께서 대통령으로 출마하셨습니다. 꼭 당선되셔서 정권교체의 금자탑을 세우십시오. 여러분의 천시를 뒤집어 나의 천시로 거머쥔다면 조직적 배신행위는 있었다 할지라도 전 시민적 염원, 아니 전 국민적 염원을 성취하신 것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재평가를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정권교체의 염을 이루지 못했을 경우 자연인 조순은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이에 대한 심경을 밝혀 주십시오. 서울시의 난제를 함께 고민했던 조시장, 이제 귀하는 우리 곁을 떠납니다. 떠날 때는 뒷자리가 개운해야 합니다. 깔끔하고 멋지게 정리하십시오. 첫째, 읍참마속하는 심정으로 이용재 공보관을 처리하십시오. 그는 국가관이 뚜렷한 교육을 담당하는 육군사관학교 출신이었기 때문에 타의 귀감이 될 수 있다 하여 행정고시 또는 대졸 7급 공채자의 진급이나 9급 공채자의 내부 등의 정상적 통로를 거치지 않고 우리 시의 간부로 임용되어 일해 왔습니다. 서울대공원 소장이나 공보관으로 일정한 역량발휘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최근의 행보는 공무원이 아닌 정치가로서의 활동이 현저했다고 합니다. 이용재 씨는 선출직이 아닌 공무원으로서 정치행위를 할 수 있는 범위에 있지 않습니다. 공보관의 업무분장에는 서울시정 차원의 홍보를 담당하는 것이지 시정 밖의 정치발언·행동 등은 금지되어 있는바, 이를 바로잡지 않으면 다른 하급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같은 육사 출신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의 명예도 더럽히는 것이 되어 내부 동질성은 교란당할 것입니다. 공보관 신분으로 계속적 정치행위를 하는 것은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 시정개발연구원장을 해촉하시고 떠나십시오. 서준호 교수님은 서강대에서 유능한 학자로 후학을 기르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의 연구원에 오셔서 훌륭한 일을 많이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 분도 전체 서울시민을 위하여 복무해야만 하는 게 도리임에도 불구하고 조시장의 대선출마에 일정한 역할을 함으로써 시정을 농단하고 연구원의 사설화를 초래했다고 비난받고 있으며, 또 일부에서는 조시장이 민주당에 가면 돕지 않겠다고 하였다 하여 비난하기도 하는 등등 여론이 분분하여 연구원의 분위기가 매우 침체되고 혼란스럽다 합니다. 총체적 책임이야 조순 씨께 있다 하겠습니다만 시민을 위한 마지막 충정에서 깔끔하게 정리하고 떠나시길 요구하는데 답변 바랍니다. 셋째, 김희완 정무부시장을 그대로 두고 떠나십시오. 임기 3년도 제대로 못 채우시면서 정무부시장을 4명씩이나 갈아치웠다는 비난을 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임명직 공무원들과 우리 의회와의 완충역할, 6.27지방선거 성과물의 징표로서 김부시장의 역할이 중차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김희완 부시장께 묻습니다. 조시장이 떠난 서울시를 책임지고 이끌어 갈 의무가 있다고 보는데 많은 시기와 질투, 견제, 비협조 등 험난한 10개월을 굽히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마음의 결단을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완 부시장께 부탁합니다. 귀하는 직접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부시장은 아닐지라도 조순 시장으로부터 파트너로 임용되어 그의 정통성을 이어받았으므로 굽히지 말고 소신 있게 조시장의 잔여임기의 대리머슴을 사십시오. 시민을 향한 서비스행정 제공도 중요하고, 12월 선거의 공정성 확보에도 그 중요성이 있다 할 것입니다. 조순 시장은 떠나더라도 정무부시장은 남아서 서울시를 더불어 책임지는 자세로 임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정비에 대해 묻습니다. 첫째,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용역회사의 용역결과에 대한 대학교수, 민간연구원, 시정개발연구원 등의 자문 및 연구의견을 참고하여 수립하고 있으나 이러한 계획은 25개 자치구의 실정을 고려하지 못하는 하향식 계획으로서 지방자치제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현지에 살고 있는 민의가 수렴되지 못함으로써 주민만족도가 낮은 실정이므로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계획법 제10조2의 규정에 따른 20년 장기계획으로서 5년 간격으로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이를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97년 1월 7일 건교부로부터 승인된 서울시 도시기본계획도 5년 후 타당성 검토시 각 구청 현황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구청 실무책임자를 참여시켜 지역실정에 맞는 기본계획으로 유도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둘째, 서울시의 자동차 평균 주행속도는 약 18km이나 도봉로의 교통속도는 10km 이하로서 정체가 심각한 지경인바, 각종 도시개발사업이 도봉, 강북에 진행되고 있어 향후 이 지역에 30만명 이상의 인구증가가 예상되므로 도봉로의 정체는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치다를 것이기에 이러한 교통여건을 감안하여 대량수송수단인 지하철의 추가건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지하철 12호선이 왕십리·미아삼거리·월계로·성북역으로 계획중인데 여기에 미아삼거리·삼양사거리·4·19사거리·우이동광장·방학역 구간을 추가 건설하여 교통량을 분담케 하고, 국립공원 도봉산·북한산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해소뿐 아니라 강북·도봉의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전체적으로 강남·북지역 균형발전을 유도할 것입니다. 삼양로에 지하철 12호선 연장계획은 어떻습니까? 셋째, 공항주변, 국회의사당주변, 법원단지, 경복궁, 남산순환도로, 북한산주변 등 경관보호와 항공기 안전을 위하여 최고 고도지구로 지정관리되고 있으나 당초 지정시 지형여건을 정밀하게 조사하지 않고 개략적인 조사관측만을 시행하여 지형여건상 현재의 건축물의 높이규제가 현실성이 없는 지역이 많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북한산 주변의 최고 고도지구는 건축물의 고도규제가 5층 18m 이하로서 지형상 북한산과는 해발고도 차이가 많은 지역으로서 현재의 건축물 고도규제는 현실성이 상당히 약화되어 있는 실정인바, 당초 지정 목적인 북한산 자연경관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확한 현장조사와 컴퓨터 시뮬레이션 등 분석기법을 통하여 현재의 건축규제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고도제한을 재검토하여 현실적으로 지형여건에 맞도록 완화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도로표지판에 대하여 묻습니다. 서울시내에서 운전을 해 보신 분이면 누구나 느끼는 사항이지만 도로안내표지판에는 방향 방면만 있을 뿐 목적지까지의 정확한 거리가 표시되지 않아 그 지역의 정확한 교통정보를 갖지 못하는 초행운전자에겐 불편함이 많습니다. 이정표에 거리표기를 병기하면 편리성이 제고되리라 판단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다음은 지방재정법 제62조, 동법시행령 제71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 관급공사의 부실을 사전에 방지하게 되어 있어 각 계약 상대자 또는 입찰자가 부정당업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선 기관의 계약관련부서에는 부정당업자의 제재에 관한 자료들이 체계적·종합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아 계약체결시 다른 기관에서 제재를 당한 부정당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는 사례가 발생하며, 또 부정당업자 여부를 타 기관에 조회하느라 업무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정당행위를 유발한 업자에 대하여는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각급 계약부서에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유인종 교육감에게 묻습니다. 첫째, 지난 5월 초 동작교육청 관내 모 교사의 촌지기록부가 검찰청 직원들의 가택수색에서 발견되자 이 내용이 조석간에 보도되었고,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그 교사를 징계처분하였고, 일선 학교의 관리과장을 중심으로 특감반을 조직하여 교육부조리 척결을 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하달하여 각급학교 교무회의에서 모든 직원들에게 그 내용이 주지되었다 합니다. 그 내용은 과거엔 기명투서 기명전화만 접수한다에서 앞으로는 무기명 제보도 해당자를 엄벌함로 지도 조치한다는 것이라는데 일선 교육 현장의 분위기가 모든 선생님의 현행범 취급화로 창의적·도덕적·자율적 전인교육 의지가 꺾이는 양태가 고조되지는 않을까 염려됩니다. 교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으면서 교원부조리가 척결되는 비책은 없겠습니까? 둘째, 학원폭력 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데 구체적인 처방은 무엇입니까? 도봉구 쌍문4동의 경우 학부모들이 자원규찰대를 조직하여 야간에 우범지역 순찰을 함으로써 상당한 성과를 본다고 하는데 이런 자율조직이 자생적으로 조직되면 이를 지도하고 협조할 의도를 갖고 있습니까? 셋째,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15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보습학원 등은 수강료를 게시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학원을 조사한바, 수강생이나 학부모들이 잘 볼 수 없는 원장실 등에 게시한 경우가 많았고, 또한 게시한 금액보다 초과 징수하는 학원이 많았으며, 무용학원 등 예술방면의 학원은 여러 편법, 예컨대 공연비, 무대복, 공연을 위한 특별교습비 등의 편법으로 엄청난 학부모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는 실태였습니다. 이에 대한 감독소홀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대안을 밝히십시오.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속 최광웅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조순 시장님과 유인종 교육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민주당 소속 최광웅 의원입니다. 먼저 의장님께서는 이 질문서 전체를 서면질문서로 속기록에 기재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서는 요점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전당대회에서 조순 시장을 총재로 추대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조시장께서는 아직 민주당을 어떻게 운영해 나가실 지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어떠한 정치적 비전을 가지고 계신지 아직은 밝히지 않고 계십니다. 본의원은 현재 민주당 당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조순 시장께서 대통령 후보가 되어서 국가경영의 청사진을 확실하게 밝힐 때까지는 아직은 대선캠프 가담을 유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로지 사람만을 중심으로 이합집산하는 낡은 정치에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욱 냉정하고 차분하게 오늘 이 시정질문을 준비해 왔습니다.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조순 시장을 일방적으로 두둔하거나 특정정당에 네거티브한 발언은 결코 하지 않을 것임을 미리 밝혀 두는 바입니다. 본의원은 이 자치의 현장에서 정치연설은 결코 하지 않을 작정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2년을 경험하면서 지방자치는 중앙정치와는 달이 시의회와 집행부는 상호보완적인 동반자관계라는 것을 밝혀 알게 되었습니다. 시정 사상 최초의 중기종합계획인 시정운영3개년계획에서부터 최근 버스개선종합대책에 이르기까지 시책방향을 함께 토론하고 예산을 확정해 준 우리 의회의 책임을 새삼 거론하지 않더라도 민선시장 2년의 공과는 그대로 우리 4대 시의회의 공과이기도 합니다. OB맥주 공원화와 혼잡통행료조례, LG돔구장 매각 등 전부 우리 시의회에서 만장일치였습니다. 국회역사에 기록된 제13대 여소야대 국회 성과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야당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이번 제4대 의회도 시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시정질문에서는 지난 2년간의 시정을 시민과 민생의 관점에서 엄정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시장 사퇴가 임박한 지금 직무대행에 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제도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논란 자체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통합선거법 제53조는 불평등한 담합입니다. 94년 12월 20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여야 만장일치로 개정되었던 것입니다. 현재 지방의원들은 보잘것 없는 대우, 법제권한을 가진 국회의원들 때문이라는 것 우리 지방의원들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단체장들 더더욱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견제조항이 생겨난 것입니다. 자치단체장 재임 동안 소중한 경험을 국정에 반영시키는 것, 선진외국에서는 흔한 일입니다. 법 개정 당시 통합 민주당 안에서도 반대의견이 많았습니다. 처음부터 제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보궐선거니 간선이니 하는 논쟁은 의미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정부 장관에 대한 국무총리 제청권은 허울뿐입니다. 그러나 지방정부는 다릅니다. 현재 지방자치법 제101조는 부시장을 형식적인 임명권은 대통령이 가지지만 사실은 민선시장이 권한을 갖는 아주 기형적인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지난번 제14대 국회에서 여야 타협의 산물입니다. 원론적으로 보자면 시장 궐위시 지방직 부시장이 대행하는 것이 온당하겠지만, 현재 제도도 내용적으로는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당연히 강덕기 부시장은 민선시장의 사람입니다. 본의원이 파악하기로 강부시장은 재임기간 대형사업들을 특유의 뚝심으로 잘 마무리해서 추진력에 관한 한 명성이 자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간부회의에서 시장은 1부시장을 중심으로 인수인계작업을 잘 마무리하라고 했다는 전언도 들었습니다. 강부시장은 마땅히 민선시장의 대리인으로서 시정운영3개년계획을 비롯하여 시민, 시의회, 시집행부가 합심해서 내놓은 주요시책사업들을 차질없이 마무리해야 됩니다. 구체적인 청사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각 실·국·본부장들도 각자 자기 소관에 대해서 집행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구청장들이 임명직 부시장이 민선구청장의 지휘·통솔을 할 수 있느냐는 성명을 낸 일이 있습니다. 먼저 그들에게 묻습니다, 임명직 부시장은 커녕 민선시장의 지휘나 통솔에 따라본 적이 있느냐고? 현실은 오히려 반대입니다. 해마다 구청은 서울시예산 3조원 이상을 투자사업비로 갖다 쓰고 있습니다. 민선구청장이 들어선 지난 2년간 서울시는 그들의 건의사항을 대부분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서도 시장 방문 때 구청장들이 요청했던 숙원사업비 641억원을 비롯해서 금액의 반, 50%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서울시가 위임한 사무는 23%에 불과한데도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예산을 심의·확정해 준 우리 시의원들 어디 대우 한 번 제대로 해 줍니까? 생색은 결국 자기들이 다 냅니다. 그러면서도 이 사람들 인사권만큼만은 전권을 주장합니다. 무리한 인사로 공무원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내 사람 챙기기에만 안달이 나 있습니다. 정말로 민선시장의 대자치구 건의를 인정해 본 구청장 있으면 한번 나와 보라고 하십시오. 4대 의회만큼 대정부활동에서 시장과 시집행부가 좋은 협조를 한 경우는 앞으로는 좀처럼 없을 것 같습니다. 건의안이 지난 3대 의회 4년 동안 21건, 그런데 이번 4대 의회는 겨우 2년이 경과한 지금까지 26건, 이중에서 80%가 넘는 21건이 대정부 건의였습니다. 특히 지난 7월 8일에는 제4대 시의회 개원 2주년을 맞이하여 그 동안의 중지를 모아 지방자치발전을위한법령.제도정비촉구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가 있습니다. 7월 30일 발행된 서울시의회보에서 우리 운영위원장은 개원 2주년의 성과와 과제라는 기고에서 지방자치발전 저해요소는 국회와 중앙정부에 있다고 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시의원 전원과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대형 시책사업들은 예외 없이 의장과 의원들이 참석해서 충분히 거른 다음 마련된 것들입니다. 시장께서도 이에 화답해서 의회 존중 시정을 노력해 왔습니다. 시의원들 보좌인력의 절대적인 부족을 공감하고 시의회가 요청하는 전문위원과 직원, 지방의회에서는 최초로 5급 보좌인력 11명을 흔쾌히 보내 주었습니다. 지난해 정기회 본예산 때는 시의원들 요구로 숙원사업비 700억 증액을 동의하여 주었고, 이번 추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서울시에 설치·운영중인 각종 위원회에서 주요시책 및 중장기계획의 심의, 인·허가, 분쟁조정 등 다양한 분야에 연인원 178명의 시의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 가지고는 역부족입니다. 의회도 발전하고 집행부도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개선책은 무엇이겠습니까? 조순 시장 취임 이후 서울시는 늘어나는 민선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제도개선 건의만 수십 가지를 했습니다. 세수 확충방안으로 전화세를 지방세로 이양할 때 1,939억, 교육세 징수교부금 6% 신설 353억원, 상속세 및 증여세할 주민세 부과 803억원, 상품권발행세 부과로 438억원, 지방세 감면대상에서 관변단체 등을 제외하면 240억원, 이 돈만 다 합치면 무려 3,773억원이나 됩니다. 이 돈만 있으면 대규모 공원사업을 내년에도 후년에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의회도 서울시에 힘을 실어 주어 왔습니다. 지방교부세를 서울시민이 매년 2조 5,000억씩 부담하는데도 서울시와 자치구 모두 불교부단체입니다. 지방양여금을 서울에서 연간 7.8,000억을 거두어 가면서도 단 한 푼도 안 줍니다. 이 돈만 있다면 시민복지5개년계획 달성은 누워서 식은 죽 먹기입니다. 버스전용차로 운영하는데 금년에만 무려 256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사업용만 겨우 받고 그 3.6배나 되는 자가용 126억은 꼬박꼬박 정부 잡수입으로 넘겨주고 있습니다. 국세도 지방세도 더 내고 있는데 지하철건설비는 특별히 더 많이 물린다고 합니다. 정말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은 고쳐져야 합니다. 법정 국비보조율마저 지키지 않고 있는 중앙정부, 과연 이러고도 이 정부가 지방화를 운운할 수 있습니까? 신청사부지문제, 용산 지역이 미군부지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직접 협상당사자는 아닙니다. 수도라는 상징성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하는 여론이 우리 시의원들 79.5%, 출입기자단 81.3%으로 절대다수입니다. 민선시장이 직접 나섰지만 미군 측보다는 오히려 한국정부와 군당국의 무관심만 확인했을 뿐입니다. 그러니 어차피 이 문제도 서울시 손을 떠났습니다. 시민이 원하는 역점사업 1위는 금년도 역시 교통문제입니다. 대폭 확대된 버스전용차로, 혼잡통행료 시행 9개월, 혼잡통행료는 본의원만 이 자리에서 반대했습니다. 교통량은 줄고 속도는 증가하고 기대이상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로도 상당한데 주행세 신설 등 전면적인 수요억제책이 실시되면 그 효과는 어느 정도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정부는 너무나 소극적입니다. 계속 기다리고만 있어야 하겠습니까? 지난 95년 6.27선거에서 우리는 힘을 합쳐 조순 시장을 만들었습니다. 서울살리기 조순의 약속, 조순시장만들기운동본부에서 내놓았습니다. 그 당시 선거공약을 상기해 봅니다. 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환경 분야는 첫번째로 이행한 약속이 되었습니다. 보건의료서비스는 작년 5월 시정질문에서 본의원이 제안한 Total Healthy City Movement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40년 지역차별 개발, 서울시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현재 서울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조정교부김의 합리적인 배분과 시비 직접투자를 통한 불균형 해소밖에는 없습니다. 작년 정기회 예결위에서, 금년 2월 임시회 때 바로 이 자리에서 본의원이 지적했습니다. 곧바로 시장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제목이 자치구재정지원기준개선이고 부제가 자치구보조금지원방안인데서 알 수가 있듯이 주요시책사업을 자치구별로 재정력을 고려해서 차등지원기준을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로 획기적인 결정입니다. 이 훌륭한 결실을 이루어 낸 시장님과 기획관리실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치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조순 시장께서 자신의 트레이드마크로 내세운 포청천의 이미지에 걸맞게 서울시 부조리와 부패척결 등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는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도입한 시민감사청구제도, 전문가가 참여하는 시민감사관제, 이제 투명한 시정, 열린 시정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효과도 점점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직은 줄고 감사는 늘었는데 비리공무원은 오히려 줄어드는 청신호가 울려퍼지고 있습니다. 징계자가 반 가까이 감소하였고, 구속자도 파면, 해임도 계속 줄어들고 있으니 포청천의 위력이 대단하긴 대단한가 봅니다. 그러나 자체감사의 근본적인 한계는 어쩔 수가 없다고 봅니다. 감사실이 정부 감사원처럼 민선시장 직속 독립조직으로 운영되거나 선진 외국처럼 지방의회로 이관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고견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경제의 파탄 원인을 80년대 산업구조조정 실패에서 찾는 것은 일찍이 조순 박사께서 예언한 바 있습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한 서울시도 중소기업과를 신설하고 조직을 개편했습니다. 소프트웨어, 패션, 애니메이션 같은 서울형산업으로 구조를 조정한다는 야심찬 계획으로 방향이 잡혔습니다. 서울형집적산업 육성의지는 금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에서부터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이 아직은 미흡합니다. 서울 경제를 살리자면 적어도 국단위 이상으로 지원시스템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벤처산업에 대한 지원책도 획기적인 개선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사상을 받들어서 특히 성과가 큰 분야가 바로 노인복지입니다. 이 분야 실적은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습니다. 여성정책에서 서울시 여성들은 사회참여, 보육시설 확대, 여성복지관 확대 순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청부터 모범적으로 여성공무원에게 개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여성정책보좌관 안희옥 보좌관은 4급에서 1급으로 3단계를 승진하는 데 겨우 9년밖에 안 결렸고, 김애양 가정복지국장도 동료 남성보다 2년이 빨라서 서기관 진급 7년만에 국장으로 승진하는 경사가 겹쳤습니다. 여성집중 직렬이 파괴되어서 구청 도시정비국장 등 현업부서 진출도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출신지역간 인사차별, 관선시절 서울시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본의원은 재작년 내무국 감사에서 시정을 촉구하였습니다. 당시의 회의록을 요약해서 첨부했습니다. 민선 이후 1급 승진자 6명 중에서 호남이 2명입니다. 국장급 승진자 중에서 호남지역 고등학교 졸업자가 8명입니다. 핵심부서 감사실과 내무국에 1/3이 넘게 호남입니다. 구청 인사는 더더욱 확실합니다. 구청 요직 기획실장과 총무국장 34%가 호남입니다. 민선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러고도 민선 2년 한 일이 없습니까? 그 동안 우리 시의회는 거수기 노릇만 했다는 말입니까? 시장께서 가장 강조한 화두는 역시 안전한 도시였습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다양한 시책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제안한 향토예비군 지원문제도 잘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사기증진을 위해서 119순직소방관에게도 눈을 돌려야 합니다. 이제 곧 시장직을 떠날 예정인 조순 시장께 마지막으로 서울시민과 국민들에게 선사할 선물 두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2002년 월드컵, 우리 국민 자존심이 걸린 월드컵, 선 전용구장 건립결정을 제안드립니다. 재원부담 같은 나머지의 작은 문제들은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지혜를 모으면 됩니다. 민선 2년을 혹평하는 사람들은 한 일이라고는 공공요금 인상밖에 없다고들 합니다. 수돗물만 하더라도 오는 10월부터 평균 10% 인상이 발표되었습니다. 타당한 근거도 있습니다. 그러나 효과는 겨우 52억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서울시는 예산운용을 알뜰하게 경쟁력 10% 높이기 운동을 전개해서 총 337억원을 아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적지만 우리 시의회도 약 2억원을 절약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재원이 그냥 불용액으로 남아서 무의미하게 내년도로 이월될 예정이어서 우리 시의원들과 공무원들 알뜰살림의 결실이 시민들에게는 전혀 체감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시장께 제안드립니다. 시장직 사퇴 전에 우리 시민들에게 마지막 선물을 선사할 것을, 수도요금 인상방침을 백지화할 것을 정식으로 건의드립니다.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95년 6·27선거 당시 통합 민주당의 교육정책을 기준으로 현재의 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 우리 시의회는 개원 2주년을 기념하면서 남은 1년을 교통종합대책, 상수원 보호, 쾌적한 환경, 여성 사회참여 개선, 노인·장애인 복지향상, 각종 시설 안전점검 등 민생분야에 역점을 두기로 다짐한 바 있습니다. 이제 남은 임기 10개월, 본의원이라고 해서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끝으로 조순 시장님, 오는 12월 19일 정권을 교체하고 인수하는 현장에서 저도 새아침을 함께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서면질문) 민선 2년을 평가한다. 학문적으로는 여러 설이 있지만 본의원은 지난 민선 2년을 직접 경험하면서, 지방자치는 권력쟁취를 목표로 하는 중앙정치와는 달리 시의회와 집행부는 대립적인 구조가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동반자 관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정사상 최초의 중기종합계획인 시정운영3개년계획에서부터 최근 버스개선종합대책에 이르기까지 시책방향을 함께 토론하고 예산을 확정해 준 의회의 책임을 새삼 거론하지 않더라도 민선시장 2년의 공과는 그대로 우리 4대 시의회의 공과이기도 합니다. 우리 국회 역사상 최초로 맞이했던 지난 제13대 여소야대 국회, 3당 합당으로 중단되고 말았지만 각종 청문회, 통합의료법안과 진일보한 노동관계법 의결 등 국정 여러 분야에 성과가 작지 않은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야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이번 제4대 시의회도 시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것입니다. 따라서 조 순시장의 시장직 사퇴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펼치는 이번 시정질문에서는 조시장의 앞으로의 정치적인 입지와는 별개로 지난 2년간의 시정을 시민과 민생의 관점에서 엄정히 평가해야 됩니다. 과에 대하여는 타 당 의원들이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본의원은 주로 공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시장직무대행은 누구로? 조순 시장 사퇴가 임박한 지금, 보궐선거를 하느니 마느니, 직무대행에 누구는 되니 안 되니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장이 사퇴를 해야만 대통령에 도전할 수 있는 현재의 제도는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논란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통합선거법 제53조에 의하면, 의회직이든 단체장이든 현직에서 현직이 아닌 직으로 출마하려면 전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만두어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예외가 한 가지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대통령에 도전하는 것 오직 이 한 가지입니다. 이 조항이 이렇게 개정된 것은 지난 94년 정기국회에서 당시 민주·민자 양당이 정치개혁 협상을 통해 합의·개정하였기 때문입니다. 현재 지방의원들이 보수도 없고 보좌관도 없이 보잘것없는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은, 바로 법제 권한을 가진 국회의원들에게 잠재적인 위협 때문이라는 것, 우리 지방의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주민접촉도 잦고 권한도 적지 않은 단체장들이 예비 국회의원후보군이 되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대통령에 도전하고, 나머지는 전부 금지하는 이런 담합이 나온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 재임중 좋은 경험들이 국정에 반영되는 것, 선진 외국에서는 흔한 일입니다. 민선 서울시장직을 유지하면서 대통령에 도전하는 것,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법개정 당시 통합 민주당 안에서도 서울시장직에 뜻을 두고 있었던 조세형 부총재 같은 분은 개인적으로 반대의견을 피력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따라서 애초부터 제도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보궐선거니, 시의회 간선이니 하는 논란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우리 정부의 경우, 각 부 장관을 헌법 제87조 규정에 따라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대독 총리, 의전용 총리가 이 제청권을 행사했다는 소식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경우는 다릅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이상한 조항이 있습니다. 94년 법개정 이전, 부단체장은 단체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여야의 줄다리기 결과, 현재의 문제아 지방자치법 제101조가 생겨났습니다. 부시장은 시장의 제청으로 내무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가직공무원입니다. 현재 행정1.행정2부시장은 이 절차에 의해 임명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 후단에 보면, 제청된 자에게 법적 결격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그 임명절차를 종료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을 둠으로써 형식적 절차는 대통령이 임명권을 갖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시장이 실질적인 권한을 갖는 아주 기형적인 제도입니다. 원론적으로 보자면, 시장 궐위시 그 대행을 민선시장이 소속정당과 자신의 정치적인 의지를 담아서 온전하게 임명한 정무부시장(지방공무원임)이 대행하는 것이 그나마 민심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온당하겠으나, 현재의 제도(지방자치법시행령 제39조의2 규정에 의하면 시장궐위시 직무대리는 행정1.2부시장, 정무부시장 순으로 하게 되어 있음)로도 행정부시장을 사실상 시장이 임명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나 강덕기 부시장의 직무대행 자체는 문제될 것이 없다고 봅니다. 우리 시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자치법 제83조 규정에 따르면 의회사무처장을 비롯한 사무처직원은 의장의 추천으로 시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4대 의회 들어서서 신규로 임명된 의장비서실장 출신 3명을 포함한 5명의 전문위원과 11명의 상임위 의안담당사무관 전원이 의장이 추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 결코 시장 사람들이 아니잖습니까? 당연히 강덕기 부시장은 민선시장의 사람입니다. 본의원이 파악하기로 강부시장은 국장 시절에는 서대문독립공원, 한강시민공원 조성과 강북정수장 건설착수 등을, 기획관리실장 재직중엔 버스전용차로제 도입, 4·19묘역 성역화, 청도문서고 건립, 시직원수련원 건립추진, 정도600년 사업 등 대형사업들을 특유의 뚝심으로 잘 마무리해서 추진력에 관한 한 명성이 자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간부회의에서 시장은 1부시장을 중심으로 인수인계 작업을 잘 마무리하라고 지시했다는 전언도 들었습니다. 강부시장은 마땅히 민선시장의 대리인으로서 이해찬 정무부시장 시절 작성된 시정운영3개년계획을 비롯하여 시민, 시의회, 시집행부가 합심해서 역작으로 내놓은 공원녹지확충5개년계획, 시민복지5개년종합계획, 시내버스종합대책 등 굵직굵직한 시책사업들을 차질없이 마무리지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청사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 실·국·본부장들도 각자 자기 소관에 대해서 향후 10개월간의 집행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 시장의 대 자치구 지휘·통제권 얼마 전 구청장 21명이 임명직 부시장이 민선구청장의 지휘·통솔을 할 수가 있느냐며 반발하는 성명을 낸 일이 있습니다. 먼저 그들에게 묻습니다. 임명직 부시장은 커녕 민선시장의 지휘나 통솔에 따라 본 적이 있느냐고? 시장께 묻습니다. 지난 21일 대통령이 시청을 방문했을 때, 시장께서 구청에 대한 지휘권이 없어서 시정을 펼쳐 나가는 데 애로가 있다고 말씀하였다는데 사실입니까? 지휘·통제·조정권이 있습니까? 오히려 현실은 그 반대입니다. 해마다 각 구청은 서울시 예산 3조원 이상을 투자사업비로 갖다 쓰고 있습니다. 민선구청장이 들어선 지난 2년간 서울시는 그들의 건의사항 283건 중 불가통보는 단지 17%에 불과한 49건이고, 대부분을 수용 (166건, 59%) 또는 검토 (69.24%)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서도 연초 시장의 자치구 방문 때 구청장들이 요청했던 13건의 숙원사업비로 641억, 교부금으로 788억, 시민복지시설 등 자치구 보조금으로 381억 등 합계 1,810여억원, 추경액의 무려 50%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시 위임사무는 23%에 불과한데 말입니다. (고유사무 : 49.9%, 국가위임 : 27.6%) 그러나 그렇다고 이 사람들, 예산을 심의.확정해 준 우리 시의원들 어디 대우 한번 제대로 해 줍니까? 지역신문, 구민신문 (구 반상회보)이 줄줄이 발행되어도 사업은 온통 자치구사업뿐, 시비보조다 시비교부다 하는 단어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또 준공식이 열리면 생색은 분명히 자기들이 낼 것입니다. 의장 명의로, 기획관리실장 명의로 구청에, 의전을 잘해 주오, 시의원들 소홀히 좀 하지 마오, 공문만 계속 보내면 뭐합니까, 재주는 시가 부리고 돈은 구가 받는데. 존경하는 선배의원님들 대우 한번 받아본 분 계시면 말씀 좀 해 주십시요. 그러면서도 이 사람들, 인사권만큼은 전권을 주장합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9조에 근거 규정이 있어서, 타 구 또는 시에서 유능하거나 모범 근속 공무원을 승진시켜서 교류하자라고 하는 합리적인 제안마저도 거부하고, 내 구 결원은 내 구에서 승진시키겠다고 우기며, 서열을 파괴하는 무리한 인사로 공무원 사기를 떨어뜨리고, 작년 우리 시의회에 불려 나온 구청장도 있었습니다. 승진 인사철만 되면 내 구 내 사람 챙기기에만 안달입니다. 주무국장인 내무국장,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로 민선시장의 대 자치구 권위를 인정해 본 구청장 있으면 한번 나와 보라고 하십시오. 3. 서울시와 시의회는 동반자인가? 이번 4대 시의회만큼 대 정부활동에서 시장과 시의회가 좋은 협조를 하는 경우는 앞으로는 좀처럼 없을 것 같습니다. 건의안이 지난 3대 의회 4년 동안에 21건, 그런데 이번 4대 의회는 겨우 2년이 경과한 지금까지 26건, 이 중에서 지하철 등 예산 지원확대 3건, 지방세제 개선 등 제도개선 3건, 지방공기업 운영 자율성 요구 등 자율적인 권한강화 6건 등 80%가 넘는 21건이 대정부건의였습니다. 특히 지난 7월 8일에는 제4대 시의회 개원 2주년을 맞이하여 그 동안의 중지를 모아 하나, 지방자치권의 확대요구, 둘, 지방재정의 확충과 자율성 확대요구, 셋, 지방의회의 활성화와 주민참여확대 보장 등 3가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발전을위한법령제도정비촉구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7월 30일 발행된 서울시의회보에서 유덕렬 운영위원장은 개원 2주년의 성과와 과제라는 기고에서 그 동안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하는 지방자치법을 비롯하여 불합리한 각종 제도나 관행을 일소하기 위해 국회와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부단히 노력했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최근 내무부에서 부분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우리 지방의회가 요구하는 수준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라고 주장하여 시의원 전원의 인식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대형 시책사업들은 예외없이 가장 최근 발표된 버스개선종합대책만 하더라도 시내버스개혁 시민공청회에 참석한 문일권 의장께서 축사를 통해 훌륭한 개혁대책을 기대하고 관계자의 노고를 치하했으며, 교통위원장과 김희갑 의원 등 교통위원들이 우리 시의회를 대표해서 토론자로 참여 충분한 의견을 개진해서 마련된 것입니다. 시장께서도 이에 화답하여 의회만 나오면 시집행부와 의회는 수레의 두 바퀴요, 동반자라는 목소리를 높였고, 본회의 답변에선 항상 성의를 다해 의정활동을 돕겠다며 의회존중, 시민존중의 시정을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시의원들의 열악한 환경과 보좌인력의 절대적인 부족을 공감하고 시의회가 요청하는 전문위원 및 사무직원 전원과 전국 지방의회에서는 최초로 사무관인 보좌인력 11명을 흔쾌히 보내 주었습니다. 지난해 정기회 본예산 때는 시의원들 요구로 신규사업 55건, 사업비 증액 29건, 계 84건에 약 700억원을 동의하여 주었고, 이번 추경에는 아예 예산안에서부터 본예산에 포함된 시의원 숙원사업 중 13건, 74억 여원을 증액 편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96년말 현재 서울시에는 각종 위원회가 83종이 설치·운영중인데, 주요 시책 및 중.장기계획의 자문 내지 심의, 인·허가, 분쟁조정 등 다양한 분야에 연인원 178명의 시의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역부족입니다. 의회도 발전하고 집행부도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개선책은 무엇이겠습니까? 4. 대정부건의만 하다 말 것인가? 조순 시장 취임 이후 서울시는 늘어나는 민선 예산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재정확충을 위해서 정부를 향해 종합토지세와 담배소비세 세목교환 등 불합리한 제도개선 건의만 수십 가지를 했습니다. 세수확충 방안으로 지방세법 개정을 요청한 것을 보면, 전화세 지방세로 이양할 때 96년 기준 추정액이 1,939억원, 교육세 징수교부금 6% 교부신설 청구로 추정액 353억원, 상속세 및 증여세할 주민세 부과로 추정액 803억원, 상품권발행세 부과로 추정액 438억원, 각종 지방세 감면대상 중에서 자유총연맹, 한국소비자보호원 등 관변단체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주민과 직접 관계없는 단체로 37종 법인은 전액 면제되고 있는데, 이중 농어촌관련 6개 조합만 남기고 50%로 축소하고, 한국가스공사 등 29종 법인은 50% 감면되고 있는데 전액 과세로 전환하면 추정액 240억원이 됩니다. 이 돈을 다 합치면 무려 3,773억원. 시장의 주요 시책사업 중의 하나인 공원녹지확충5개년계획, 금년에만 4,420억원, 투자비가 2년만에 무려 10배가 넘게 늘어났습니다. 여론조사에서도 70% 시민들이 공원부족을 느끼고 있고, 도심지공원이나 녹화거리를 원하는 시민이 58%에 달합니다. 재원이 없는데 OB나 빠이롯트, 여의도광장공원 같은 대규모 공원사업,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전화세 같은 바로 이런 돈만 있으면 내년에도 후년에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20년 이상된 장기미시설공원, 이 돈만 가지고도 10년이면 보상 끝냅니다. 우리 시의회도 서울시에 화답하여 지방양여금법,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해 달라 대정부건의안을 냈습니다. 현행 지방교부세 제도는 어떻습니까?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만들어진 재원조정제도, 서울특별시가 불교부단체가 되는 데에는 아무런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사, 예산 등 사실상 독립적인 자치구인 25개 구청에 대한 기준재정수요 산정방식을 현행법상 서울시에 합산해서 하기 때문에 실제 교부받는 자치구는 하나도 없습니다. 서울시민이 2조 5,000억원씩이나 부담하는데도 말입니다. 주세의 80%, 전화세의 100%, 토초세의 50%, 농특세의 150분의 19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양여금, 서울시민은 연간 78,000억원을 내고도 도로정비사업, 수질오염방지사업, 지역개발사업에 단 한 푼도 안 나옵니다. 내국세의 40%인 18조, 서울시민은 대구시민보다 2.6배나 많은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이 돈만 있으면 시민복지5개년계획 달성은 누워서 식은 죽 먹기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버스전용차선, 금년에만 차로설치비로 5억 4,000만원, 단속반 인건비 (216억원 2,600만원), 무인카메라 등 장비구입비 (12억 8,500만원), 운영비 (21억 7,200만원) 등 전용차선 운영에만 무려 256억 2,300만원이 들어가는데, 지난 1년간 서울시는 사업용차량 과징금으로 겨우 35억여원만 받고, 자가용은 4만원, 기타 차량 5만원씩, 서울시의 3.6배나 되는 126억 6,000여만원을 꼬박꼬박 정부 잡수입으로 넘겨주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정부.여당은 당정 협의결과, 대선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에 선물을 하나 선사했는데, 지하철건설비용 국고지원 비율을 50%로 상향.조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만은 특별히 40%으로 감면해 준답니다. 국세도 대구시보다 160%, 지방세도 광주시민의 40%를 더 내는데도 말입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합니까? 5. 지방자치가 아니라 중앙자치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제도는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지방재정의 운용방향에 한정하지 않고 경비별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특성 따위는 고려하지 않고 어떤 경비기준은 일률적으로 정하기도 하고(예, 서울의 문화원이나 저 시골의 문화원이나 보조기준이 똑같다), 국비보조에 대한 기준율을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차등하여 적용하는 등 자율성 침해가 적지 않으면서도, 또 법정 기준율조차도 중앙정부 스스로가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사회복지5개년계획은 재원을 주로 시비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중앙정부 몫이 적지 않습니다. 사회복지비 중에서 국비 대 시비 법정비율이 50:50인 사업들만 보아도, 부랑인보호 사업에 96년을 기준으로 해서 실제 우리 시 부담이 81.3%였고, 종합사회복지관은 97.5,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 99.2%. 노인시설보호 90.9%, 재가노인봉사사업 59.8% 등 단위사업 32개의 사회복지비 중에서 국비부담비율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사업이 무려 11개나 되고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도 이 정부가 과연 지방자치 운운할 수 있습니까? 법을 제정하고 정부를 감시·감독하는 우리 국회가 과연 지방화를 원하고 있는 겁니까? 참된 지방자치 경영을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현행 내무부 예산편성기본지침의 규정범위를 제한해서 법정경비와 인건비를 제외한 모든 경비를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자주재정권 확보 측면에서 모든 경비 편성권한을 전부 지방으로 이양하고 내무부는 지원행정의 입장에서 예산편성의 기본방향만을 제시하도록 해야 합니다. 시장님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6. 신청사도 정부 몫 신청사부지 문제는 이제 각계와 시민대표 100명으로 이루어진 자문위에서 만장일치로 용산으로 건의했고, 시민여론 68%라는 압도적인 지지로 확정발표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이 미군부지이기 때문에 서울시는 직접적인 협상당사자가 아니며, 수도라는 상징성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하는 여론이 우리 시의원 79.5%, 출입기자단 81.3%로 절대 다수입니다. 작년 4월과 금년 1월, 국방부를 통해서 미군 측에 협조를 구했지만, 전체 기지이전 계획과 연계하여 고려하겠다, 안보상황에 변화없다는 알맹이 없는 답변만 들어야 했습니다. 민선시장이 직접 나서서 미8군사령관을 단독으로 면담했지만, 미군 측보다는 오히려 한국 정부와 군당국의 무관심을 확인했을 따름입니다. 그러니 어차피 이 문제도 서울시 손은 떠났습니다. 7. 자가용 억제책은 없는가? 시민이 원하는 역점사업 1위, 금년도 역시 교통문제입니다. 대폭 확대된 버스전용차로를 무인카메라와 함께 매연을 벗 삼은 134명 기동단속반원들의 지속적인 단속으로 실질적으로 운영됨으로써 시내버스 속도가 17%나 빨라졌습니다. 처음에 본의원은 부정적이었지만, 혼잡통행료 시행 9개월만에 교통량 13% 감축, 속도 80% 증가라는 기대 이상의 성과도 거두고 있습니다. 주차장 유료화 및 도심주차장 주차비 대폭 인상으로 주차대수가 4분의 1이 줄었습니다. 이런 정도로도 상당한 효과인데 시행여부는 별도로 하더라도 자동차 주행세를 신설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주차단속권이 다시 서울시로 넘어와서 전용차선단속반에 이은 주차단속반을 운영하면 그 효과는 어느 정도겠습니까? 그러나 수요억제를 목표로 추진된 혼잡통행료 제도에 이은 자동차운행세 신설에 대해서 정부는 소극적입니다. 이제 겨우 자동차 관련세의 합리적인 개편방안을 국책 연구사업 과제로 채택했을 따름입니다. 도심주차장 유료화는 강제력이 없어서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에 참여하는 기업이 14%에 불과하고, 정부종합청사도 아직 실시하지 않고 있고, 건설교통부에 세제 등 인센티브 내지 강제규정 삽입 법개정을 건의했으나 답변은 역시 NO였습니다. 계속 기다리고만 있어야 하겠습니까? 8. 지방화시대를 여는 민주당의 정책은? 지난 95년 현재의 민주당과 국민회의가 통합된 민주당로 있을 때, 바로 조순 시장을 힘을 합쳐 당선시킨 그 6.27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선거공약으로 지방화시대를 여는 민주당의 정책을 발표하였는데, 그 중 주요한 몇 가지 세부사업들만 뽑아보면 표1과 같습니다. 〈표 1〉 지방화시대를 여는 민주당의 정책 o 교통문제 -지역순환버스와 호출택시 신설 -도시순환도로 및 도시철도 조기완성 -교통범칙금 전액을 교통개선 사업에 투자 -자동차 운행량에 비례하여 세금부과 o 환경문제 -환경단체 활동 적극지원 -샛강살리기 운동 -유기농농업 확산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공급 o 사회복지 -전 주민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체가 되는 평생 건강관리 체계의 구축 -자연과 조화되는 공원형 사회체육시설을 소규모 다수시설-문화의 거리, 문화공원을 더욱 많이 조성 o 재원확충 -국세와 지방세간 세목조정 -종합토지세와 담배소비세 상호교환 -재정관리현황 적극적인 공개 o 도시안전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 감리제도 개선 o 중소기업 -지역특화산업 육성 o 여성참여 -여성취업정보센터 적극적인 운영 9. 환경이 첫째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그 동안 서울시에서 추진한 사업을 보면, 환경기본조례가 제정되고, 각계 시민과 환경전문가로 구성된 녹색서울시민위원회는 주요시책 결정과 집행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참여자치의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새마을이나 바르게 같은 단체에게만 집중되던 관선시절에는 꿈에도 꿀 수 없었던 각종 환경단체, 시민단체, 여성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이 이십 수억 원에 이르고 있고, 환경보전을 위한 지방정부 행동계획인 서울 지방의제 21을 작성하여 UN에 제출하고, 매연여과장치 부착은 시소유 차량으로부터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샛강살리기 운동으로 안양천과 중랑천에 물고기들이 되돌아오고, 환경보전형농업육성지원기금을 신설하여 상수원도 보호하고 유기농도 살리는 일석이조의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행 도시공원법에도 이미 1인당 3m²라는 기준도 마련되어 있는바, 근거리에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권 공원을 많이 만들겠다는 계획은 공원녹지확충5개년계획에 이미 반영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2년만에 10배가 넘게 늘어난 공원녹지조성예산, 5개년계획이 완료되는 2,000년에는 무려 200만평 가까운 새 공원과 녹지가 늘어나게 되는 대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환경친화적인 건축기준 과제 연구, 공동주택단지 환경지표개발, 생활권단위 주민이용시설 확보방안 강구 연구, 도시경관관리 기본계획 수립 등 주거생활에도 환경개념이 도입되었습니다. 시범주거단지도 조성되고 있습니다. 강북정수장 건설, 암사정수장 확장 등 시설확장과 배수지 건설확충으로 정수장→배수지→수요가 3단계로 급수체계를 전환시키고, 배급수관 정비에도 박차를 가하여 2005년까지는 완료토록 하고 있습니다. 도시순환도로, 동부, 서부, 북부, 중앙간선 및 강변북로 등 순환도로 확충은 이제 서울시 도로정책의 기본이 되어 있고, 2기 지하철 개통으로 지하철 수송분담률은 다시 30%를 넘어(29.8%→34.1%)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시책을 저소득층 대상에서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한 복지시스템 개념으로 전환을 요구하는 시민이 97%, 보건소는 이제 민간에서는 감당치 못하고 있는 전 시민에 대한 건강증진과 건강관리 등 건강서비스 개선사업이 성동, 구로에서 시범 실시됨으로써 작년 5월 시정질문에서 본의원이 제안했던 Total Healthy City Movement로 발전하고 있고, 시립병원도 그에 맞게 재편하겠다는 의지가 시민복지5개년계획에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세목교환, 세목조정 대정부건의 지속추진, 재정운용상황공개조례 제정.운영, 외국감리회사 도입, 서울형 패션산업과 비장치산업, 소프트웨어 중심의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여성발전센터 신설 및 운영 활성화 등 상당부분은 이미 실현이 되었거나 예산으로 착착 반영되고 있습니다. 10. 가장 큰 치적은 자치구간 재정불균형 해소 40년 특정 지역정권으로 지역차별문제가 정치권의 큰 Issue가 된 지는 오랩니다. 다가오는 21세기에는 지역차별도 없어야 하고, 지역균형발전기반은 금세기가 가기 전에 마련되어야 합니다. 서울시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세목교환이 안 되고 있는 현재, 가장 부자인 구와 가장 가난한 구의 격차가 3배 가까이 나는 현실에서 서울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조정교부금의 합리적인 배분과 시비 직접투자를 통한 불균형 완화밖에 없습니다. 조정교부금중 대부분(90%)은 공식에 의해서 교부되는 보통교부금이고, 시장이 재량껏 투자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특별교부금은 지난 95년 10월 본의원이 본회의에 심사보고해서 개정안이 통과되어 두 배로 늘어나서 금액은 연간 겨우 1,000억원 남짓에 불과하지만 이마저도 열악한 재정여건을 가진 자치구에겐 단비와도 같습니다. 그러나 민선시장, 민선구청장 출범으로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조족지혈입니다. 작년 정기회 예결위에서, 금년 2월 제92회 임시회 때 바로 이 자리에서 본의원이 지적했습니다. 자치구간 기본적인 재정격차도 큰데, 시비 직접 투자조차도 사업별로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지원기준을 정하기 때문에 역시 불균형일 수밖에 없고, 97년 본예산에서는 최고 9배까지 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본의원의 지적에 화답하여 지난 2월 바로 시장지시 제287호가 있었습니다. 제목이 자치구재정지원기준 개선이고, 부제가 자치구 보조금 지원방안인데서 알 수 있듯이, 주요 시책사업중에서 자치구와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을 선정해서 자치구별로 재정력을 고려하여 차등지원을 원칙으로 기준을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내무부처럼 기준경비 보조율을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는 현 제도를 개선해서 자치구의 부족한 도로시설, 기초복지시설, 구청사 등 거의 대부분의 투자사업에 부지매입비와 건축비를 현실화하는 획기적인 결정이었습니다. 지난 7월말 확정 발표한 시민복지5개년종합계획에 포함된 각종 사회복지시설의 건립기준과 지원기준〈표 2〉을 정하였습니다. 순전히 행정상 필요 때문에 분구가 되어 청사 (보건소)가 없는 3개 구청사를 사실상 거의 다 지어줍니다. 현재 노폭 12m이상 20m미만 도로개설의 경우, 도봉·금천구 같은 데에선 아예 엄두도 못 내고 있는데 필요성만 인정되면 전액 시비로 보조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 밖의 공원조성, 도로안내표지판 정비, 준용하천둔치 시민휴식공간 조성 등 기본 수요는 거의 포함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 훌륭한 결실을 이루어낸 시장님과 시공무원들, 특히 이 작업을 직접 지휘했던 도명정 기획관리실장 이하 장인송 과장, 고홍석·장혁재 계장, 그 밖의 여러분께 진심으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조사업 대상 및 지원기준개선안 (뒤에 실음) 11. 포청천의 성과는? 조순 시장께서 자신의 트레이드마크로 내세운 포청천의 이미지에 걸맞게 서울시 부조리 및 부패척결 등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는지에 대해 묻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처음으로 작년부터 감사청구제도를 도입하여 지난 1년간 시민단체에서 시내버스배차간격 감사 등 13건의 감사가 이루어지고, 지난 7월부터는 옴부즈맨제도인 시민감사관제까지 도입해서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하고, 자체감사의 한계를 극복 투명한 시정, 열린 시정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직개편으로 감사2과와 140여명 인원은 줄어들었지만 더욱 정예화되어 감사횟수 (표 3)와 강도를 늘리면서도, 비리공무원은 오히려 줄어드는 청신호가 울리고 있습니다. 민선전·후 2년대비 감사(조사)실시현황 (뒤에 실음) 표4, 5는 민선전후 2년을 비교한 시직원 징계자와 구속자 현황입니다. 징계자 숫자가 47.7%가 감소하였고, 구속자도 17.2%, 특히 파면, 해임 같은 엄벌은 54.6%가 줄어들었으니 포청천의 위력이 대단하긴 대단한가 봅니다. 서울시 공무원 직급별 징계조치 현황 (뒤에 실음) 서울시 공무원 직급별 구속자 현황 (뒤에 실음) 또한 민원과에서 접수.처리한 진정민원에 있어서도 민선전후로 28%가 줄어드는 실적 (표 6)까지도 거양하고 있습니다. 민선자치전후 분야별 진정인원 접수현황 (뒤에 실음) 그러나 다 알다시피 감사요원이 시청안에서만 순환보직되는 자체감사의 근본적인 한계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는 감사실이 정부의 감사원처럼 민선시장의 독립조직으로 운영되거나 아니면 더욱 민주적으로 선진외국처럼 지방의회로 이관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고견은 무엇입니까? 12. 경제살리기 초석 다져 오늘 우리 경제의 파탄원인을 80년대 산업구조조정 실패에서 찾는 것은 일찍이 조순 경제학박사께서 예언했던 바입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한 서울시도 단순한 인·허가업무와 직업훈련, 도매시장건설 정도에 머물던 산업경제국 기능을 지역경제국으로 개편하고, 비중이 크게 높아진 중소기업대책으로 중소기업과를 신설한 바 있습니다. 인구가 밀집된 거대도시임을 감안하여 부가가치가 높고 공장시설이 불필요한 무공해산업인 소프트웨어, 패션, 애니메이션 같은 서울형 산업으로 구조를 조정한다는 야심찬 내용이 2011년 목표 도시기본계획 등에 준공업지역 정비계획으로 반영되고, 기본 방향이 잡혔습니다. 이러한 서울형집적산업 육성의지는 금년엔 50% 이상 늘어난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에서, 업체수의 22%(94개), 금액의 23%(102억)를 서울입지 적합산업에 운전자금을 지원하면서 구체화되었습니다. 유통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재래시장 현대화 등 이 부분 구조조정 자금으로 300억이 배정되었습니다. 또한 직·간접적인 산업지원체계도 다양하게 구축되어지고 있는데, 아파트형공장 900개동 건립, 서울창업보육센터 설립·운영, 수출지원을 위한 해외전시판매장 설치·운영, 다기능 고급인력 양성을 위한 시립기능대학 개교추진 등 성과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이 아직은 부족합니다. 서울에서도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막대합니다. 94년 말 현재 서울에 300인 미만 중소기업은 숫자에서 99.5%를 차지하는 2만 512개, 연간 총생산액도 65.7%를 점하는 17조 2,000여억원에 달합니다. 서울지역 총생산액이 전국대비 25.1%를 점하므로 서울의 중소기업이 우리 나라 총생산액의 16.5%, 약 6분의 1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04조에는 중소기업지도기관을 시장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 경제를 살리려거든 적어도 국단위 이상의 질로 중소기업지원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최근 주목되고 있는 벤처산업·고부가가치 기술, 소프트웨어는 가졌지만 담보가 부족한 창업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은 아직은 미비한 실정입니다. 획기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13. 노인과 여성을 위하여 경로정신으로 특히 성과가 큰 분야가 바로 노인복지분야입니다. 서울가정도우미제, 혼자 사는 노인 119 안심장치, 노인복지기금 200억 조기달성, 전국 최초로 치매종합상담센터와 보호시설로 적극 대처, 이발·미용·목욕료 지급, 교통수당은 타 시.도의 두 배로, 강북병원 등 노인전문병동병행추진, 노인복지관도 단 2개에서 5배로 늘어났고, 아예 1구 1개씩으로 추진하고 있는 등 이 분야 실적은 셀 수 없습니다. 여성정책에서 서울시 여성들은 사회참여, 보육시설확대, 여성복지관 확대 순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우선 서울시청부터 모범적으로 여성공무원에게 개방을 확대하여 1급 공무원을 연달아 2명 배출하고 있고, 여성채용 20% 목표제를 정부보다 2년 앞당겨서 98년에 완료하며, 각종 시정참여 위원회에 현재 9.7%에 불과한 여성비율을 2001년까지는 30%로 늘리려는 계획도 착착 추진되고 있습니다. 95년 행정사무감사 당시 본의원이 지적한 대로 5급 이상 간부직에 여성은 2급 1명, 4급 22명, 5급 66명, 계 89명, 점유비는 단 3.96%에 불과했습니다. 민선이후 3급이상 4명, 4급 1명 승진 등 지속적인 우대책으로 현 여성정책보좌관인 안희옥 보좌관은 4급에서 1급으로 승진하는 데 겨우 9년밖에 안 걸렸고, 김애랑 가정복지국장도 동료 남성보다 2년 빠르게 서기관진급, 7년만에 국장으로 승진하는 경사도 이뤄냈습니다. 여성집중 직렬이 파괴되어 구청 도시정비국장 등 현업부서 진출도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보육시설 확충, 보육시설운영 내실화, 민간보육시설 지원확대 등 보육에만 3년간 350억원 이상이 투입되고 있고, 수요는 많았으나 그 동안 기피해 오던 영아 및 장애아 보육도 전국 최초로 획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성발전기금 50억원이 조성 완료되었고, 약 120억원을 투입하여 여성프라자와 여성발전센터를 더 늘립니다. 그러나 사회복지 기초수요 조사에서 방과 후 절대적인 보육대상 아동 7만 8,000명, 홀로 방치되고 있는 아동이 무려 1만명이나 된다는 충격적인 결과는 서울시 보육정책을 비웃고 있습니다. 이제 시설보육 수준을 탈피해서 방과 후 아동보육과 다양한 프로그램 확대로 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도 덜어주어야 합니다. 14. 지역간 불균형인사 해소 출신지역간 인사차별, 관선시절 서울시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95년 내무국 감사에서 자료를 가지고 신규자와 상위직을 비교했을 때, 지역별 불균형이 극심한 것을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 당시 질의요지입니다. 93~95 3년간 9급 공채에서 1위는 호남으로 27.7%, 충청이 14.85%, 대구경북이 12.6%, 부산경남이 6.2%순이었습니다. 7급 공채의 경우에도 1위는 역시 호남으로 2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74년, 84년, 94년 이 3년을 샘플로, 행시출신 신규임용자와 자체 5급승진자 72명중 부산경남이 4명, 대구경북 2명으로 합쳐봐야 영남이 10%도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위직으로 올라갈수록 이 비율은 역전되는 역피라미드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인지 분석이 가능한 3급이상 및 산하 공기업 임원이 34명인데, 대구경북이 20%, 부산경남은 16.5%로 1, 2위를 차지하고 있고, 호남은 겨우 10%에 불과합니다. 가장 중요한 구청장도 민선시작 직전일 (95.6.30.)을 기준으로 25명중 대구경북이 12명(48%), 부산 경남이 6명(24%) 등 영남이 72%를 차지하고 있고, 호남은 겨우 1명뿐이었습니다. 95년 6월 13일 조 순 시장후보 선거대책본부(본부장 이해찬)에서 발표한 서울살리기 조순의 약속? 인사분야를 보면, 엄격한 인사, 공정한 인사를 약속했습니다. 표 7에서 보듯 민선이후 3급이상 승진자가 53명입니다. 이중 1급 승진자가 6명인데 호남이 2명입니다. 2, 3급 국장급 승진자 47명에서 지역이 파악된 출신고교중 8명이 호남입니다. 3급이상 승진현황 (뒤에 실음) 2, 3급 승진자 출신고교 (뒤에 실음) 96년 6월 현재 핵심부서인 감사실과 내무국에 근무하는 6, 7급 공무원 중 호남지역 고등학교 출신자는 겨우 18명이었습니다. 그런데 1년여가 지난 지금 97년 8월 25일 현재 122명중에서 검정고시 등 지역파악이 불가능한 43명을 빼고, 79명중에서 27명, 34%가 호남입니다. 야권이 절대다수(25명중 23명)이 민선구청장들 인사를 보면 더욱 확실합니다. 구청 요직인 기획실장과 총무국장 50개 자리중 현재원이 49명(서초 기획실장 공석)인데 출신고등학교가 분석(표 9)되는 44명중 34%가 호남입니다. 구청 기획실장, 총무국장의 출신고교 (뒤에 실음) 15. 안전한 도시 삼풍참사 현장에서 시장직을 인계받은 시장께서 가장 강조한 화두는 역시 안전한 도시였습니다. 안전분야 예산이 지난 2년간 183% 늘어나 6,334억이 되었습니다. 건선안전관리본부와 재난관리과를 신설했으며, 1구 1소방서를 추진하고, 119특수구조대와 수상구조대를 창설하였습니다. 명실상부한 구조구급용 중형헬기 도입하고, 지리정보시스템(GIS) 구축, 시립대에 도시방재전문연구센터 개설, 책임시공을 위해 외국인업체에 감리를 개방하였습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시책에 발맞추어 재난관리과에는 안전점검기동반을, 감사과엔 부실공사기동전검반을 설치·운영함으로써 효과가 작지 않습니다. 특히 수도방위 작전능력 향상과 재난·재해 발생시 민관군 인력·장비 동원협조체제 구축을 위해서 본의원이 지난 2월 제92회 임시회 시정질문시 제안한 향토예비군 지원문제에 대한 대답이 이번 추경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정말 잘 된 결정입니다. 이제는 사기증진을 통한 재난대비능력 향상을 위해서 119순직소방관 유족 생계와 교육에도 눈을 돌려야 합니다. 답변 바랍니다. 곧 시장직을 떠나는 시장께 마지막으로 서울시민과 국민들에게 선사할 선물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16. 월드컵을 서울에서 2002년 월드컵은 200만 축구인뿐 아니라 온 국민의 축제요 세계인의 관심사입니다. 지난 22일 서울시는 후보도시 평가회에서 서울시, 정부, 월드컵유치위, 축구협회가 협력해서 개막식과 준결승경기용으로 축구전용구장 건립을 거론하였습니다. 그런데 조건을 부쳤습니다, 서울시가 1,000억을 부담하고 나머지 2,500억은 정부지원과 유치위, 축구협회 몫이라고. 현재 서울시 재정형편 어려운 것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국가행사인 월드컵도 성공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선 전용구장건립 결정을 제안합니다. 재원부담 등 나머지 문제는 국민과 시민, 모두 힘을 합쳐서 지혜를 모으면 됩니다. 17. 수돗물값 인상계획 철회 용의는? 민선 2년을 혹평하는 사람들은 해 놓은 일이라곤 공공요금 인상밖에 없다고들 합니다. 수돗물만 하더라도 상수도 부채가 96년말 현재 5,200여억원, 현재 요금은 원가의 경우 73.7% 정도 반영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공기업이기 때문에 시민본위 공공서비스가 우선이 되고 물가를 위해 적정가 보전은 항상 뒷전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서울시는 오는 10월 1일부터 평균 10% 인상을 목표로 수돗물값 인상을 위해 조례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물론 타당한 근거도 있습니다. 이번 수도요금 인상효과는 내년 6월말 우리 시의회와 시장의 임기만료 때까지 겨우 52억원 정도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누적부채엔 10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역시 일부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받거나 또는 부분배정을 받는 길이 첩경일 것입니다. 그러나 한 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국회의 경우는 매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예산액을 감액 또는 증액함에 따라 발생하는 차액부분에 대하여 세율조정을 통해서 국민 세부담을 늘리거나 감해 주는 소위 예산부수법안들을 개정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 지방의회의 경우, 자율성이라는 게 겨우 상하수도, 공원, 체육 등 각종 사용료 조정이 고작입니다. 예산운용을 알뜰히 하거나 호황에 따라 세금이 많이 걷혀도 다시 시민들에게 되돌려줄 방법이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금년은 계속된 경기침체에 따라 범정부적으로 경쟁력 10% 높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도 적극 동참하여 경상비 10%, 판공비 20% 등 해서 총 절감대상 예산의 10.4%인 무려 337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수돗물값 인상분 총액의 무려 6배가 넘는 금액입니다. 적지만 우리 시의회도 약 2억원을 절약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재원이 그냥 불용액으로 남아 무의미하게 내년도로 이월될 예정이어서 우리 시의원과 공무원들 알뜰살림의 결실이 시민들에게는 전혀 체감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시장께 제안합니다. 시장직 사퇴전에 우리 시민들에게 마지막 선물을 선사할 것을, 수도요금 인상방침을 백지화할 것을 정식으로 건의드립니다. 그 대신에 누진요금제를 더욱 강화하는 제도개선을 통해서 물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절수를 유도하며, 더 할 수만 있다면 경상경비와 유지관리비 절약과 누수량 방지를 통해 최대한 구두쇠작전을 펼치는 것입니다. 답변 바랍니다. 18. 교육문제 현재 제2대 서울시 민선교육감은 교육위원회에서 선출되었고, 현 교육위원은 95년 8월 당시 통합 민주당 절대다수인 서울시의회에서 선출되었기 때문에, 당시 민주당의 교육정책을 기준으로 지난 2년을 평가해 보는 것도 재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교육정책은 10가지〈표 10〉입니다. 이 중 교육부차원에서 추진해야 될 일은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하여 성과를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표 10〉 민주당의 교육정책 1. 학교 주변환경을 정화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만든다. 2. 국민학교 학교급식이 전면 실시되도록 한다. 3. 저소득층 자녀교육에 대한 특별지원을 실시한다. 4. 교육결손집단에 대한 보호대책을 강구한다. 5. 지역교육기관을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도록 육성·발전시킨다. 6. 입시지옥과 고액과외를 근절시킨다. 7. 교육의 수월성을 제고하여 하향평준화를 막는다. 8. 국제화시대에 걸맞게 학제를 개편한다. 9. 실질적인 교육자치를 실현한다. -시군구까지 교육자치를 확대하고, 교육감과 교육위원회의 권한배분과 교육감 후보등록제 실시 등 10. 교육재정을 획기적으로 확충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조정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 부담책임을 법령으로 규정한다. 끝으로 지난 임시회 때 우리 시의회는 개원 2주년을 기념하면서, 남은 1년을 교통종합대책, 상수원보호, 쾌적한 환경, 여성 사회참여 개선, 노인·장애인 등 시민복지 향상, 각종 시설 안전점검 등 민생분야에 역점을 두기로 다짐한 바 있습니다. 이제 남은 10개월, 본의원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일곱 분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친 후에 정회하고 오후에 답변을 들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전회의가 지연된 관계로 부득이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식사를 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고 답변을 듣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계속 세 분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경제위원회 소속 정수화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양천구 출신 정수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선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조순 시장과 유인종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평소 존경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해 왔던 조순 시장님의 중도 사퇴로 매우 착잡한 심경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대통령선거 출마를 위해서 임기 10개월 남겨 놓고 시장직을 중도 사퇴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조순 시장께 천백만 시민을 대표해서 시정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조순 시장께서는 도대체 약속을 지키지 않는 믿을 수 없는 분입니까? 시장께서는 초대 민선시장으로 당선되어 삼풍사고 수습으로 뒤늦은 1995년 9월 1일 남산 백범광장의 시장 취임식에서 앞으로 3년 동안 모든 사적인 욕망을 떨쳐버리고 오로지 시민과 역사에 대한 책임을 다해서 시민들의 신뢰에 보답하겠다. 지방화 시대를 여는 장정의 향도로서 그 소임에 신명을 다 바치겠다고 시민들에게 스스로 작성한 선서문을 들고 엄숙히 선서하셨고, 그동안 많은 의원들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대선출마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나 본의원이 작년 제14회 정기회 시정질문에서 단도직입적으로 대통령후보 제의가 오면 시장직을 내팽개치고 대통령선거에 출마하시겠느냐고 물었을 때도 오직 시정에만 전념하겠다고 일관된 답변을 고수했습니다. 우리는 정직한 시장님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시민과의 약속이나 답변에 대한 신뢰를 무참히 짓밟고 대선출마를 위해서 중도사퇴하겠다는 조시장에게 시민들은 배신당했다는 허탈감으로 넋을 잃고 있습니다. 기회를 엿보아가며 상황에 따라서 말을 바꾸시는 조시장의 말을 이제 누가 믿겠습니까? 둘째, 조시장 사퇴 후 우려되는 시정혼란과 시정공백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초대 민선시장이신 조시장에게 시민들은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면서 교통, 안전, 환경, 복지 등 산적한 난제를 해결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복마전이라고 하는 서울시에서 부정부패를 일소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서울시를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해 왔습니다. 시정운영3개년계획, 녹지확충5개년계획, 3기 지하철 건설, 시민복지5개년계획, 버스개혁종합대책 등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민선시장이 아니면 도무지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들입니다. 민선시장이 직접 남은 10개월 동안 열심히 잘 해도 될까 말까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국가임명직 행정1부시장이 직무대리를 해서 추진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잔뜩 벌여 놓기만 하고 누가 마무리하란 말입니까? 민선 2주년을 맞아 시정운영3개년계획에 대한 서울시 자체평가 실시 결과를 보면, 총 736개 공약사업중 이미 완료된 사업은 14%인 104개 사업에 불과하며 나머지 632개 사업은 지지부진 계속 추진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시장 취임 첫날부터 팔 걷어붙이고 수습했던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만 해도 다 마무리 되지 못했습니다. 피해자 보상문제가 그렇고, 여미지 식물원과 청평화상가 서울시 매수관리, 삼풍재산으로 모자라는 재원 1,500여억원에 대한 정부지원 협상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녹지확충5개년계획은 실적을 내기 위해서 성급하게 무리해서 추진한 결과 위법, 고가매수, 예산낭비, 특혜시비에 휘말려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동구 빠이롯트공장 이적지의 경우 관리계획승인도 없이 도시계획결정 전에 예산편성을 했을 뿐만 아니라, 협의매수가 아닌 수용방식으로 입.목죽 등 9,400만원, 영업권 6,400만원을 배상하는 등 협의방식보다는 수용방식으로 해서 약 200억원 가량의 예산낭비의 의혹을 낳고 있고, 이렇게 해서 시민들을 속인 대표적인 억지 부실행정의 표본입니다. 또한 OB맥주공장 이적지의 경우에는 당초 건물가액을 우리 재무경제위원회에서 43억원으로 보고했었으나 계약 당시에는 썩은 나무토막까지도 다 계산해서 87억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하게 2배나 인상을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2005년까지 계획된 버스개선종합대책은 이제 계획이 확정되어 첫 사업이 착수되고 있으나 조시장 대선출마 선언으로 어수선한 틈을 타서 버스조합은 요금추가 인상, 노선개편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데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 서 있습니까? 그렇게 요란했던 서울시청 신청사부지 선정문제는 이제 끝마치지 못하고 시장은 물러가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이제 물건너 갔습니까? 시민복지5개년계획에는 실현불가능한 내용이 수두룩하고 공원확충계획과 중복된 것들, 또는 주먹구구식 사업책정과 사업비 편성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연차적 추진에 차질이 없겠습니까? 3기 지하철 건설 재원마련계획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대권욕심에 눈이 어두워서 시정을 도외시한 가운데 서울시청은 조순 후보의 당사가 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당장 시장은 대선행보에 정신이 팔리고 시청공무원들은 조시장과 강덕기 행정1부시장 사이에서 눈치보기에 여념이 없어 일손을 놓고 있는 형편입니다. 한 예로 지난 20일 오전 10시 50분 을지연습중 불시 민방위훈련 사이렌이 울려서 긴급대피해야 할 그 시각에 서울시 민방위 총책임자인 시장께서는 프레스센터 20층에서 '97대통령선거 출마에 따른 대국민발표문을 읽고 계셨고 이어서 기자회견도 가졌습니다. 솔선수범을 하셔야 할 시장께서 입으로는 시장 사퇴 마지막 순간까지 시정에 전념하겠다 하면서 개인적인 일로 국가적 중대위기상황을 망각하고 있는데 부하직원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셋째, 조순 시장의 정치철학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조순 시장은 제3야당인 민주당의 대통령후보로 나서게 됩니다. 국민들은 야권후보를 단일화하여 정권교체하기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조시장의 대선협조 부탁을 받은 조순 시장의 친구이신 김동길 전 의원도 이번에는 꼭 야권후보가 단일화되어야 한다고 신문에 기고한 것을 봤습니다. 여당후보가 아니므로 야당이라는 모호한 말로 야권후보 단일화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저의가 무엇입니까? 조순 시장의 대통령선거 출마에 따른 대국민발표문에 의하면 우리 국민들은 지력이 없는 즉, 무식하고 판단력이 없는 국민으로 매도하기도 하고, 국가경제 파탄과 개혁실패의 장본인인 김영삼 대통령에게 비난 한 마디 하기는커녕 대통령의 개혁의지를 찬양하기라도 하는 듯 여당이 대통령의 개혁의지를 제대로 보필하지 못했다고 하여 개혁실패의 책임을 여당에게만 돌리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개혁실패의 책임이 야당 배제 탓이요 운영자의 의지부족 탓이라고 판정하고 있습니다. 8월 16일 김영삼 대통령과 은밀한 만남에서 대통령 출마 보고를 드렸더니 출마 만류를 하지 않았다 하셨는데 신한국당 이회창 대통령후보가 어렵게 되는 경우에 김영삼 대통령의 대안으로서 가능성을 계산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강덕기 행정1부시장에 대해서 시의회에서 신임을 물을 용의는 없으십니까? 앞으로 남은 10개월 동안 행정1부시장이 시장 직무대리하게 되는데 시정파악과 행정추진력도 중요하지만 민선시장의 직무대리로서 시민들의 신임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장 사퇴 전에 시민들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에 강덕기 행정1부시장의 신임을 묻고, 불신임의 경우에는 조처를 하고, 시민들의 신임을 받은 행정1부시장이 시민들의 의사를 존중하여 계속 직무대리를 하든지 시장보궐선거를 하든지 결정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행정1부시장 신임을 묻는 것이 민선시장 중도사퇴 이후의 시정혼란과 시정공백을 막는데 최선의 방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뚝섬 돔구장과 서울시 축구전용경기장 건설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뚝섬 돔구장부지 성동구 성수1가동 685-20번지 외 2필지 10만 9,770㎡를 995억 300만원에 지난 3월 29일 우리 시는 주식회사 LG상사와 매매계약을 하였습니다. 매매계약에 앞서서 우리 재무경제위원회는 관리계획심의에서 월드컵 축구대회용 구장건설을 위해서 시간이 없다 하여 서둘러서 1개월 여의 검토 끝에 승인을 했습니다. 그 승인을 위해서 최수병 전 정무부시장이나 기획관리실장, 당시 재무국장들이 아주 우리 재무경제위원회에 와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돔구장 건설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모집공고의 사업내용에도 2005년 5월까지 월드컵축구대회 준결승 이상의 경기를 개최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6만 5,000석 이상의 다목적 개폐식 돔구장을 건설하는 것으로 한정하였고, 매매계약서 제6조제5항에서 사업제안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서울시의 승인없이 변경한 때에는 서울시는 해약할 수 있다고 약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식회사 LG상사는 사업자로 선정된 뒤 월드컵조직위원회에 제출한 사업계획신청서 제출과정에서 관중석을 5만석으로 줄이고 밀폐식돔으로 변경을 하였다가 야구전용구장 특혜시비로 무리를 빚자 최근 관중석을 6만 5,000석으로 늘리고 개폐식돔으로 원상복구하는 등 건설계획안을 재수정했다고 하는데 그 경위를 소상히 밝혀 주시고, 그런 과정에서 주식회사 LG의 서울시 관계자에 대한 로비가 없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995년 5월 29일자 LG그룹 총수였던 구평회 씨가 위원장으로 있는 2002년 월드컵축구유치위원회가 서울특별시장에게 보낸 공문과 서울시 공문 95년 6월 5일자에 의하면, 당초 주식회사 LG스포츠가 서울시와 축구전용경기장을 두고 협의한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으며, 당시 서울시 사회진흥과장과 도시계획과장 사이에 오고간 내부공문과 서울시장이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유치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낸 공문에 의하면 뚝섬지구 내에 돔구장을 구상하고 있다고 하여 뚝섬 돔구장은 당초 축구전용 경기장으로 구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위로 다목적 돔구장으로 변경되었는지 그 경위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장대에 이루어진 사실이 민선시장인 우리 조순 시장대에 와서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의혹을 낳고 있습니다. 또 조시장의 장남이 LG전자의 상무로 재직하고 있다는 그런 설도 있고, 그리하여 우리 시장께서 특혜를 주었는가 그러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시장의 오해없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집행부는 재무경제위원회 돔구장부지 관리계획 심의과정에서도 그간의 과정을 의도적으로 은폐했고, 다목적 돔구장으로 월드컵축구대회만 치르면 되는 것같이 오인케 하여 결과적으로 주식회사 LG상사에 특혜를 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시장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대로 축구전용 돔구장을 계획해서 추진했더라면 서울시가 그 동안 대한체육회나 FIFA로부터 축구전용구장문제로 곤욕도 당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난번 제3의 장소에 부지를 대고 예산을 들여서 축구전용 경기장을 건설해 보겠다는 그런 불필요한 제안도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서울시는 목동운동장을 증.개축해서 4,300석의 전용구장을 만들면 어떻겠느냐고 제안을 했었으나 축구협회와 월드컵조직위원회로부터 묵살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목동운동장을 6만 5,000석 이상의 축구전용구장으로 증·개축하여 사용할 수는 없는지 검토한 바가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동야구장은 그 옆에 있습니다만 설계미비로 리틀야구로도 사용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차제에 헐어버리고 목동운동장을 확장하여 축구전용구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신정1유수지 복개주차장 소유권을 양천구에 이관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정1유수지 복개주차장은 지난 89년 12월 30일부터 92년 12월 30일까지 도시개발특별회계비에서 추진하여 92년 9월 17일 도시개발과에서 주차계획과에 관리부서를 지정하여 주차장특별회계 재산으로 이관되어 93년 2월 8일부터 서울시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동택지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사업이므로 95년 3월 3일 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완료시 양천구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차장특별회계로 이관된 것은 행정편의주의에 따른 것으로 양천구로 소유권이 이전되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교육감에게 교육행정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25일 9시 55분에 서초구 반포동에 사는 중학교 3학년 학생이 고교 내신성적을 비관하는 가운데 아파트 8층에서 떨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아직 학생들간에는 내신성적에 대한 공포가 만연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교육감께서는 여러 가지 선생님들에게 많은 훈령을 내리고 교육을 시켜서 큰 걱정 안해도 되겠다고 하는 여러 가지 모임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할 기회를 갖고 내년 서울시내 고등학교 학생 선발은 중학교 내신성적으로만 뽑게 되어 있는데 과거 입시에 의하여 강남이나 목동지역 등 인문계 진학률이 높았던 중학교에 대하여 입시에서 내신으로 선발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상대적인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어떠한 합리적인 대책들을 마련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서에 나와있는 여러 가지 질문내용 중 질문하지 아니한 것은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고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서면질문) 다음에는 유수지 소유권의 자치구 이관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유수지의 관리청이 자치구로 이관되었고, 신정1유수지와 신정2유수지 등 88년 5월 1일 이후 완료된 유수지들에 대해서도 1996년 12월 9일자 내무부 회신에 의하여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여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양여가 가능하게 되고, 1997년 1월 29일 내무부 회신내용에 의거 재산관리과에서 소관부서인 치수과로 용도폐지 및 무상양여에 대한 시방침을 결정한 후 공유재산심의회 상정여부를 결정하도록 통보하여 치수과에서 현재까지 계속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방침을 결정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공유지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면제 지침통보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는 내무부지침 내무부공기 13330-458 ('97.7.28)호에 의하여 50~60년대 도시정비계획에 따른 철거민, 수재민, 화재민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이주명령에 의하여 공유지에 이주한 최초 이주민에 대한 변상금면제지침을 해당 자치구에 통보하면서 지방재정법 제87조제1항제2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대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기간 공유재산을 점유하게 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검토하지 않고 1997년 10월 31일까지 대부계약 또는 매수계약을 체결하는 자에 한해서만 변상금을 면제하도록 한 내무부지침대로 통보하였는바, 이는 대법원판례의 취지에 어긋나고 상기 지방재정법 제8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위배하는 것이므로 1997년 10월 31일까지 대부계약 또는 매수계약체결과 상관없이 변상금 면제조치하고 대부계약 또는 매수계약은 별도조치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에는 지하철사고 예방대책과 붕괴위험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지하철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그 원인과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시장 재직기간중 안전사고 예방추진사항과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들어 차량탈선 및 충돌 등 23건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여 작년의 21건을 넘어섰습니다. 다행히 대형참사는 없었으나 지하철 이용시민들을 불안과 공포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수송분담률 34%의 지하철이 시민들의 안전한 수송을 위하여 안전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26일부터 열흘간 실시한 정부합동감사반의 서울시 감사결과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시민아파트 9개지구 32개동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 이중 붕괴위험이 있는 13개동을 위험시설물로 지정하고 주민 이주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도 이를 소홀히 하고, 또 내무부시달 재난상황관리지침을 일선구청에 즉시 전달하지 않고 한 달 이상 미뤄 구청이 재난관리대책을 수립하는데 지장을 주었다고 하는데,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로 그만큼 혼이 났는데도 아직 안전의식이 없이 안전사고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겠다는 시장의 공약이 빈말이었습니까? 붕괴위험 있는 아파트에 대한 주민이주대책은 어떻게 되었으며 재난관리대책 수립은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자원관리위원회 소속 정연보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구 제3선거구 출신 신한국당 소속 정연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조순 시장과 유인종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제97회 임시회에서 서울시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 세계 각국은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미래에 대한 설계와 세계화. 국제화시대를 맞이하여 경쟁력강화를 위해 국력을 모으고 있는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안타까움과 좌절감만이 가득합니다. 지난 8월 6일 254명이 탑승한 대한항공 801편이 괌공항 도착 직전 니미츠힐에서 추락하는 대형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이 참사는 전 국민에게 충격과 슬픔을 주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모든 분들에게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천행으로 생명을 건진 부상자들의 조속한 쾌유를 빕니다. 많은 중소기업들의 부도사태에 연이어 유수의 기업들마저 쓰러지는 가운데 세계적인 자동차 메이커이며 10대 대기업 중의 하나인 기아그룹이 부도위기에서 회생하고자 전 임직원은 물론 전 국민의 관심 속에 하루하루를 넘기고 있는 것이 오늘의 경제 현실입니다. 정치적으로는 15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은 후보를 선출하고, 각 후보간 흠집내기가 시작되어 비방폭로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지난 95년 6.27 동시 지방선거를 통하여 5.16군사혁명으로 중단되었던 민선자치시대가 부활되고,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열면서 명실상부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산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가 6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지방자치발전을 가로막는 각종 제도적 장애는 물론, 그 운영 또한 많은 문제점을 도출하므로 민선지방자치가 그 뿌리를 완전히 내렸다고 판단하기는 이른 느낌입니다. 그동안 우리 서울시민을 포함 전 국민은 새롭게 출발한 민선지방자치가 튼튼하게 뿌리를 내려 우리 나라의 민주화와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하면서 지내왔습니다. 조순 시장,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성을 가진 서울시 또한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지만 어느 것 하나 속시원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초대 민선시장으로서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이제 남은 임기 동안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강력한 리더십이 요구되는 중차대한 시기입니다. 이러한 때 천백만 시민을 위한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서울시장이 임기 1/3을 남겨놓고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시장직 중도 사태를 선언하므로 천백만 서울시민의 기대와 희망이 허탈감으로 변하고 민선지방자치의 앞날을 어둡게 할지도 모른다는 염려가 앞섭니다. 본의원은 서울시장의 거취는 천백만 서울시민의 생활안정과 민선지방자치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조순 시장에게 유감을 표명하며 다음 질문에 명확하고도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그 동안 여러 차례 동료의원들과 언론에서 시장의 정치적 선택에 관한 질문을 할 때마다 서울시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복지와 안전만을 위하여 일하겠다, 재임기간 동안 어느 정당에도 들어가지 않고 시정에만 전념하겠다는 뜻을 500여 명의 인명을 앗아간 삼풍백화점 현장에서 다짐했던 것을 시작으로 십수차례 시민과 약속했던 시장이 이 약속을 저버리고 1/3의 잔여임기를 남겨 놓은 채 대선출마를 선언하므로 조순 시장은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 둘째, 지난 2년 동안 시장임기중 공약사항에 대한 자체평가를 보더라도 총 685개 공약사업 중 현재 완료사업이 17%인 117개 사업에 불과한 현실입니다. 그 중 특히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대형사업인 대중교통개선사업은 거듭된 시행착오와 이에 따른 연기로 그 성사가 불투명하고, 지난 7월 발표한 버스종합대책에 포함되었던 버스도착안내시스템도 반 년간 시험운영 이후 중단되었습니다. 또한 신청사부지 결정, 버스개선종합대책, 여의도광장공원 조성사업 등 미완성의 많은 일들이 산적해 있는데 서울시민의 바람을 저버리고 서울시장직을 중도사퇴하므로 시정의 표류현상이 예견되는데 시장의 정치적 입지 때문에 시정이 희생되어도 좋은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시장의 임기내 중도 하차에 따른 가장 큰 문제가 시정공백현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2년 전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출됨으로 인하여 지방자치가 뿌리를 내릴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3년 임기중 1/3에 가까운 10개월 동안 서울시장 자리를 비워놓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민선시장이 심혈을 기울여 시정을 돌봐도 어려운데 직무대행체제로 책임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하는 우려를 지울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조순 시장 스스로 책임 있는 해명과 확실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시장은 대선출마를 위해 민주당에 입당절차를 마치고 대선출마선언 및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따라서 이미 시장으로서 시정활동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시정의 안정을 위해 시장직을 법정시한까지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직 사퇴시기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조순 시장은 서울시의 초대 민선시장으로 2년 동안의 시정을 맡아왔지만 중도사퇴로 불명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장 자신은 대선출마를 선언하면서 서울시장 경험을 통해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집권하면 지방자치법을 고치겠다고 하였는데 가장 시급히 개정이 필요한 부분과 지자제 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그 동안 서울시정을 수행하면서 자치구와 마찰을 유발하기도 하였는데 효율적인 시정을 위해 광역지방자치 내 자치구의 구청장 임명제와 기초의회 구성에 대하여 시장의 소신 있는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정에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 동료의원들께서 질문하신 부분도 있지만 시정되지 않은 채 연이은 사고발생이 일어나므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의 지하철은 서울시 전체 부채 4조 9,173억원 중 92%인 4조 5,334억원이 지하철부채이며 그 동안 적자누적이 계속 되어 왔습니다. 서울시는 이로 인하여 재정압박을 감수하고 서울시민들은 지상교통의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해 지하철건설시 발생하는 교통체증의 불편함, 지하철 이용시 자신의 몸이 짐짝처럼 취급당하고 여름철에는 찜통더위 속에서도 서울의 교통난을 극복하는데 참여하는 마음으로 지내왔습니다. 지하철 파업사태가 발생할 때도 시민들은 오직 지하철이 멈추지 않고 정시운행만을 기대하면서 노사양측의 원만한 해결을 기대하곤 했습니다. 이제 수도 서울의 지하철은 수도권 2,000만명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 수송분담률 35%를 넘었고, 하루 이용승객이 500만명에 육박하는 제1의 대중교통수단이 되었습니다. 대중교통수단은 무엇보다도 안전성과 정시성이 중요시 됩니다. 그러나 우리 서울의 지하철은 진정 시민의 안전한 발인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동안 많은 동료의원들이 지적할 때마다 사고예방을 철저히 하고 시정하겠다고 하였지만 사고는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제 대중교통수단이 가져야 할 안전성, 정시성에 대하여 시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지하철이 선로를 잘못 들어 탈선 충돌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2호선 전 구간에 혼잡과 불편을 초래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다행스럽게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잘못하면 엄청난 인명피해가 일어날 수 있는 큰 사고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고원인에 대해 지하철공사측은 기관사가 신호등을 잘못 보아 일어난 단순사고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하철공사가 안전사고에 대한 불감증을 가지고 있다는 증명입니다. 서울시 지하철은 몇 분대의 운행시간대를 가지고 운행함으로 체계적인 안전장치가 되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고를 원천적으로 예방하고 제1의 대중교통수단으로서 안전과 정시성을 가진 진정한 시민의 발이 되어야 합니다. 반성과 실질적인 대책을 밝히기 바랍니다. 남부순환도로 자동차 전용도로구간 해제에 관해 묻겠습니다. 남부순환도로는 서울 남부지역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1981년 건설된 전장 35.25km 도로입니다. 그러나 현재 구간중 시흥IC에서 오류IC 구간만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구간에는 도로변에 위치한 집중 주거단지가 2곳 위치하고 있습니다. 구로1동 아파트단지와 개봉2동 소재 개봉역을 중심으로 한 5개의 아파트단지가 그것입니다. 그 중 개봉2동 지역 5개 아파트단지 중 2,237세대 약 8,000명의 주민들은 차량진입 및 도로횡단 이용에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같은 행정동인데도 불구하고 왕래가 차단되고 생활권이 분리되는 현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남부순환도로는 이제 교통량의 증가와 도로변 주민 생활권이 확대 형성되므로 실질적인 자동차 전용도로의 기능을 이미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 구간중 현 시흥IC에서 오류IC 구간만 자동차 전용도로구간을 유지한다는 것은 기능상 효율이 떨어지고,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유발되고, 주변 생활권의 분리 등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전용도로구간을 조속히 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 바랍니다. 서울 거주 외국인 근로자대책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 이후 외국인의 국내유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이를 제도적으로 흡수하고 단순 노동력을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체의 인력난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는 1991년 산업연수생제도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 때 만나면 낯설고 특정지역에서나 다수를 볼 수 있었던 외국인들을 버스, 전철, 식당, 거리 등에서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고 우리 사회 구성에 한 부분임을 실감합니다. 더욱이 관광객이 아닌 우리나라 기업체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외국인 근로자에 관한 정책은 중앙정부 소관입니다. 그러나 이제 정책문제 외에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하고 생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그들을 위한 대책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외국인 취업자에 대한 관리소홀은 결국 많은 불법 취업자 장기체류를 야기시켜 그 지역사회에 많은 사회적 문제점을 발생케 만듭니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 및 체류자의 다수가 활동하고 있는 서울시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이 적극적으로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외국인 근로자의 직장 만족과 생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의료, 취업, 교통, 주택, 언어교육, 안전교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한국어 교육을 통한 내국인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작업과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한국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과 지역주민을 위한 외국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통해 외국인들이 국내생활에 적응하도록 도움을 주어 불법취업의 장기체류를 방지하고, 지역사회 내국인과의 갈등을 예방하고, 이들의 잠재적인 구매력을 현실화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을 위한 민원행정 및 상담창구를 개설하고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이나 고용하려는 기업을 위해 자문역할을 담당하는 코너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서울시는 현재 서울시 거주 및 기업체 종사 외국인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가, 또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강원대학교 표동진 교수팀이 팔당댐 취수장 등 4곳 정수장의 수질에 대한 독성잔류 여부를 분석한 결과, 서울시민이 마시는 수돗물에서 간암, 간경화 등을 유발하는 독성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는 보도에 충격을 금할 수 없습니다. 마이크로시스틴은 미량이라도 장기적으로 섭취할 경우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수과정에서 완전히 제거해야 되는데 광암정수장과 뚝도정수장의 검출수치는 위험수준이라는 분석결과에 대한 진상여부 및 서울시의 명확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21세기 정보화·세계화시대를 맞아 경쟁력을 갖고 개인이나 국가가 세계 속에 적응하여 폭넓은 활동을 위해서는 외국어 습득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어 조기학습의 필요성에 따라 97년부터 초등학교에 영어교육이 전면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외국어 조기교육은 그 필요성과 함께 기초훈련이 가장 중요하며, 학생들에게 외국어 환경을 올바르게 설정하여 효과적인 학습이 필요한 과목입니다. 그 동안 외국어 교육실태도 어학능력 배양보다는 독해 문법중심의 교육에 치중하므로 일정기간 교육을 받고도 의사소통의 장애가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초등학교의 영어교육은 대단히 중요한 수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외국어 조기교육의 기본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반여건들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어수업에 따른 교사현황 및 교육 정도를 보면, 전체 523개교 3,229 학급중 영어교육을 전공한 교사, 부전공을 포함했습니다, 3.2%인 104명에 불과하고, 1일 평균 4시간 기준 3개월 연수자 55명을 제외하고 대다수 비전공 단기연수자에 불과한 현실입니다. 교육기자재도 학급당 1개씩에 불과하고, 학생들이 외국어 학습을 할 어학실습실은 523개교중 5.5%인 29개 학교에 불과한 상태로 외국어 교육의 실질적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초등학교 영어과외 붐을 야기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부족한 어학실습실 설치 등 제반시설 확충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기 바랍니다. 현재 초등학교 교사의 남여비율을 볼 때 총 2만 6,783명중 남교사는 23.3%인 5,064명에 불과하고, 향후 3년간 교육대학 졸업생을 볼 때 남교사는 9.3%에 불과하므로 더욱 감소현상을 보여 2000년에는 16.3%으로 남교사의 비율이 감소하므로 교육의 균형성과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는데 답변 바랍니다. 요즈음 초등학생들의 해외연수가 부유층 자녀를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기 해외연수를 통해 선진국의 문화를 익히고 견문을 넓히는 것은 좋은 장점이 될 수 있으나 우리의 현실여건으로 볼 때 학생간 위화감 조성과 어려운 경제현실을 감안할 때 과소비 유발 등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러나 일부 학교에서는 학교 관계자와 연계하여 해외연수를 실시하는 사례가 일어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시교육청의 방지조치는 고사하고 방치하거나 묵인하고 있는 현실이 발견됩니다. 사단법인 한국수학여행협회에서 주관하여 초등학교 어린이회장단을 중심으로 60여 명의 학생이 7월 29일부터 1주일간 해외연수를 다녀온 사례가 있는데 현재 초등학생의 집단적 해외연수를 허용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연수사례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바라며, 각 학교별 해외연수 현황 및 명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순서가 되겠습니다. 집행부측에서는 시장님께 말씀드려서 마지막 질문자의 질문을 들으시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환경위원회 소속 김영준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기 전에 의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을 위시한 집행부의 자리가 너무 많이 비어 있는데 시장이 오실 때까지 질문을 중지하겠습니다. 오시도록 조치하십시오.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아마 곧 오실 것입니다.

지금 바로 오시라고 해 주세요.

그러니까 질문은 계속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어디 계시는지 규명이 되어야지요. 국민회의에서 조순 시장에게는 마지막으로 국민회의 시의원이 질문을 하는데 자리에 안 계신데 지금 오시라고 해 주세요. 기다리겠습니다. 장시간 죄송합니다. 헌법 제9조에 보면 행복추구권이 있습니다, 구헌법. 신헌법은 제10조에 있습니다. 밥 잘 먹고 잠 올 때 자고 이것이 행복추구권입니다. 졸릴 때에는 졸고 계십시오. 집행부 조는 분이 몇 분 계신데 잘 주무십시오. 네, 시장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조순 시장과 유인종 교육감을 비롯해 불철주야 시정 및 교육행정발전에 여념이 없는 5만 7,000의 서울시 공무원과 4만명의 교육공무원 여러분, 서울시정에 관심이 지대한 방청석에 계신 서울시민 여러분, 각 언론사의 정치부기자, 사회부기자 여러분, 저는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은평구 출신 생활환경위원회 김영준입니다. 먼저 서울시장을 비롯한 동사무소 직원까지 합하여 5만 7,000여 공무원을 한강에 비유한다면 시장과 부시장은 흐르는 물이고, 기획관리실장 이하 전체 공무원은 물밑에 박혀 있는 차돌과 같은 존재이기에 흐르는 물에 동요하지 말고 더욱더 굳게 박혀 시민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 봉직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주요시정에 관해 본 질의에 임하겠습니다. 시장, 서울시의 최대개혁은 95년 6.27입니다. 당시 조순 시장은 42.4%의 지지를 얻었고, 이 자이의 대다수 국민회의 시의원들은 48.6%의 지지를 얻었기에 서울시의 최대 개혁 내지 혁명이라 감히 정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장께서는 이를 무시하고 중도하차하신다니 서울시민의 원성을 어떻게 감내할 것이며, 중도하차에 대하여 시장은 법률상 책임은 없다 하더라도 시민으로서 시장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시민의 권리에 대하여 시장의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본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그간 수많은 동료의원들로부터 시장의 정치적 소신에 관한 발언에 대하여 한결같이 시민의 안녕과 복지를 위해 책임져야 할 시장으로 책임을 통감한다고 답변하셨는데, 그 문맥과 어감이 동일한 것으로 보아 보좌관이 적어준 것을 읽었습니까, 아니면 뜨거운 가슴에서 나온 진실의 이야기입니까? 이의 답변을 단답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지난 5월 조시장의 출마 가능성을 언론에 흘린 최병권 비서실장을 전격 해임한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이 같은 여파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97년 5월 19일 새정치국민회의 전당대회에서 축하연설을 통해 정권교체를 위해 천시가 왔다고 말씀하고,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 말해 시장 자신의 불출마를 자신의 비서실장까지 교체하면서 간접 확인한 바 있는데, 조시장의 정치적인 변화에 공이 큰 소위 4인방에 최병권 전 비서실장이 현존하는데 당시에 최실장을 해임결정한 것을 지금 후회하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소위 천시가 왔다는 천시는 무슨 뜻이며,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이 기회의 포착자는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가? 그리고 유수한 귀빈은 물론 수많은 외국 대사들이 참관하고 있는 새정치국민회의 전당대회에서 용기 있고 단호한 이 연설을 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 때 그 심정을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민주당의 총재로서, 대통령후보로서 오는 15대 대선에 출마하신다는데 97년 2월 동료의원으로부터 특정정당에서 대통령후보로 제의해 올 때 시장의 답변은 정중하게 말씀하시기를 대통령 이외의 자리는 그 자리에 앉은 후 배울 수 있지만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 이미 대통령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답변하셨기에 본의원은 명답으로 공감하였는데 6개월이 지난 이 시점 시장께서는 대통령으로 자질을 6개월 동안 다 터득하셨는지 이에 대한 시장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이 답변과 관련하여 시장은 구체적으로 대통령의 자질론으로서 21세기를 대비한 고도의 식견, 통일 대비세력을 모을 수 있는 힘, 국민의 삶의 질을 존중하는 휴머니즘 등의 논리를 전개하면서 대통령후보로서의 관심보다는 시민들이 생활에 안심하고 종사할 수 있는 시정을 수행하는데 전념하겠다며 민선시장으로서 분에 넘치는 영광된 자리이므로 시정에 충실할 것이며, 저에게 제의를 요청하지도 않을 것이고, 제의 또한 예측한 바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조순 시장은 특정당 대통령후보로 되셨는데 그 제의에 응한 바 있는 시장은 그 제의가 왔을 때 특정정당의 신의 등 여러 사정을 고려 내지는 고뇌한 적이 있는지 진솔한 답변 바랍니다. 시장, 지방자치의 성공여부는 당해 조직인 공직자의 사기가 살아있을 때 가능하다고 보는데 서울시 5만 7,000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 2년 동안 재직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한 바 있습니까? 본의원의 소신은 대한민국 조국이 여기까지 발전된 것은 누가 뭐라 해도 공무원들의 역할이 컸다는 것은 불문가지라 봅니다. 그러나 작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소위 공직자들은 삼대고에 시달리고 있는데 예컨대 동사무소를 가나 구청을 가나 청와대를 가나 검찰청을 가나 법원을 가나 업무고에 시달리고 있고, 두 번째 물가앙등에 수반치 못하는 봉급으로 생활을 유지하면서 품위유지나 체면유지를 위해 부단히도 절약하는 내핍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셋째, 어느 특정기업에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 수많은 돈을 들여 로비를 했다 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으나 공무원이 단돈 10만원만 받았다면 언론에 대문짝만하게 보도된 여론고, 또는 비난고에 시달리는데 이 3대고에 시달린 우리 공직자들을 위하여 떠나는 시장은 비록 정부에서 98년도 긴축재정으로 봉급인상 동결 및 소폭인상이라 하더라도 수도 서울 5만 7,000명의 대표자로서 열악한 처지에 있는 90만 공무원을 위해 봉급인상의 당위성을 정부에 과감히 건의를 내고 선물을 주면서 떠날 용기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이 부분을 거론한 것은 국가 경쟁력 제고와 경제발전을 위해서 최우선 과제가 부패척결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 정책에 의해 성공한 세계적인 부를 누린 나라가 싱가폴, 대만의 좋은 실례가 있지 않습니까? 시장, 그리고 주요 공직자 간부 여러분, 공직자는 비록 공무원이라는 신분이지만 국가와 계약관계입니다. 공무원 이전에 자연인으로서 생활여건이 충족될 때 부정부패가 척결되며 이로 인해 소신 있는 공무원상 정립에 따른 시민의 신뢰도가 성립됩니다. 이를 실감나게 이야기 하자면 일례로 부실공사의 대변인격인 성수대교의 추락, 삼풍의 붕괴는 공무원들이 시멘트가, 모래가, 철근이 제대로 들어갔는지 업무수행만 제대로 했더라면 삼풍과 성수대교는 지금 건재할 것입니다. 시장과 교육감을 위시한 공직자 여러분, 대한민국의 부정부패에 대해 한국은 세계 랭킹 몇 위인지 아십니까?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아시아 월드스트리트지가 독일 괴팅겐대에 의뢰한 96년도 발표에 의하면 각 국별 청렴도를 비교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국 54개국에서 부끄럽게도 말레지아, 체코, 남아공화국보다 못한 27위를 했는데 이는 조국의 국가 경쟁력을 저하하는 한편, 시장경제의 축인 가격을 교란하고 투자형태를 왜곡하며, 다시 말해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최우선 과제가 부패척결이라고 보는데 전직 경제학 교수로서, 시장으로서, 대통령 후보로서 본의원의 견해와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시장께서는 시정을 맡으면서 시민과의 약속중 깨끗한 공무원상 확립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시장 재임 후 96년 11월 시내버스 비리와 관련 교통관리실 공무원들이 무더기 구속된 지 한 달도 채 못 됐을 때 하수관 정비업체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상위직 공무원들을 합쳐 크고 작은 비리가 터져 본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시장 취임 후 95년 7월 1일부터 97년 6월 30일까지 2년 동안 139명의 파면·면직을 포함한 772명이 징계되었는데도 깨끗한 공무원상 확립이 이렇게 하고도 시민에게 약속 지켜졌는지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시장, 그리고 여기 간부 여러분, 민선시대도 지역편중은 여전합니다. 초미의 관심사인 여러분 자신을 포함한 인사문제의 잘못된 시정의 개선을 요구합니다. 공무원은 명예를 먹고 사는데 여기에 계신 부이사관은 이사관을, 이사관은 관리관이 되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했습니까? 본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서울시 공무원 중 부이사관급 간부출신 96명에 대하여 출신지역별과 기타 기관에서 서울시에 전입현황을 살피건대 특정지역 출신이 35명으로 36.5%를 점하고 있으며, 이 중 50%인 48명이 외부기관에서 전입된 자이며, 이 중 23%인 11명이 특정지역에서 전입된 분들인데 과연 서울시청이 특정지역 공무원들의 종착역입니까? 재임 2년 동안 시장은 이같은 그릇된 조직구성의 시정.개선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이런 비합리적인 구성의 본의원의, 뒤에 붙여놨습니다, 분석자료를 보고 무엇을 느끼십니까? 서울시 공무원 조직구성이 그간 외부전입으로 또는 특정지역 출신의 독점으로 조직의 화합을 저해한 요인이 되었는데 승진에 있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본 공무원이 많아 불만이 팽배한데 떠나는 시장은 전 정부 임명직 시장 시절의 잘못된 인사라고 답하실 겁니까? 시장, 승진.전보 등 인사에 있어서 소위 행정직과 기술직의 직렬별. 지역별 안배, 현업부서와 기획부서의 안배, 고시와 비고시의 안배 등 제 객관적 여건을 고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97년, 엊그제 사무관에서 서기관 승진현황을 분석하면 14명 중 이들 여건은 전혀 배제되고 기획부서인 비사업부서에서 8명, 사업부서에서 기술직 2명을 포함해서 6명, 고시 2명, 비고시 12명, 지역별 안배로는 특정지역 출신이 6명으로 43%이고, 어느 지역은 1명도 없는가 하면 1명만 있는데 이 승진대상자 47명 중에서 이렇게 심사한 것이 잘 되었는지 시장 인격을 걸고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고도 시장은 인사에 이상 없음이라고 답변하실 것입니까? 시장, 시장은 96년 8월 29일 시정의 중점 시책의 하나로 공원녹지확충5개년계획의 공원녹지 시책을 발표했는데 지금까지의 서울시 정책방향을 개발기준에서 환경친화적인 자연보전으로 개발과 조화를 추구하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환시킨 대표적인 시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물론 시민들은 시장 중도하차 후 이 중차대한 시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많습니다. 떠나는 시장은 추진여부 등 이에 대한 견해가 무엇이며, 시책의 지속적인 추진을 답보할 방향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학을 전공하신 시장, 96년 여의도 연구소 임용한 연구원의 발표에 의하면, 대한민국 수도서울의 중추기능중 국제기능 92.7%, 경제기능 76.1% 및 정치, 행정, 문화, 예술 등이 집중되어 있는 수도서울 산업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96새정치국민회의 정책위원회 정책논단 제2집 발표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92년, 현 정권 출발년도입니다, 부도 중소기업수는 1만 769개였던 것이 96년에는 30% 증가한 1만 3,992개로 하루 40여 기업이 쓰러졌습니다. 서울의 경우 산업구조로 볼 때 95년 현재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2차 산업이 22.4%인 반면, 도·소매 서비스업 등 3차 산업이 77.3%으로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서울 도시근로자 취업 등으로 소득향상 등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는 매우 중요시 되는데 그 개선의 일환책으로 예컨대 중소기업육성자금 등의 운영자금을 늘려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경제학교수 출신의 시장은 서울산업 활성화에 대한 어떤 의견을 갖고 있으며, 최근 서울의 중소기업 중 95년, 96년 두 해에 쓰러진 기업은 도대체 얼마나 됩니까? 시장, 자리에 안 계신 시장, 그 다음에 부시장님, 한강은 삼국시대에는 대수, 고려 때는 열수, 이조 때는 한수라 불린 한강은 삼국시대에는 전략적 요충지대였으며, 조선초 천도 이후부터는 주요한 교통로와 시민의 휴양지로 옛날 조상들도 이용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한강은 어떻습니까? 한강시민공원의 밤은 폭주족의 굉음과 쓰레기가 방치되고 고성방가와 웃통 벗고, 도박장이 되었습니다. 성범죄가 속출하는 등 무법천지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한강개발계획을 살피건대 제1목적이 치수기능 정책에서 오직 홍수피해 방지에 목표를 두고 한강을 그간 관리하고 있으나 본의원의 생각은 치수기능도 중요하지만 21세기를 눈앞에 둔 세계화 측면에서 한강을 관광자원화 및 휴식공간으로 대전환해야 된다고 봅니다. 나무 하나 없이 삭막한 콘크리트 숲의 한강에 서울시민도 외면하는데 하물며 외국 관광객은 그 곳에 갈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시장, 본의원은 한강의 이용계획을 경영가 측면에서 건의하겠습니다. 한강 둔치에 별첨 단면도와 같이 호안에 풀 등을 심고 둔치에는 등나무, 수양버들, 미루나무 또는 갈대숲을 조성하고, 제방에는 담쟁이, 칡과 유실수를 심어 자연생태계의 부활과 그늘진 숲을 만들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 바랍니다. 이유인즉, '96통계에 의하면 한강시민공원 이용인원은 연 1,120만명, 서울시민 천백만명 중 하루 약 3만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대부분이 낮에는 그늘이 없기에 피하고 밤에만, 계절적으로는 여름에만 한정되어 이용하는데 이래서 되겠습니까? 낮에도 한강에 가서 맑은 공기를 먹어야 되며 눈 오는 겨울에도 한강을 찾아가 거닐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한강이 명실공히 관광자원화되어 있고 숲이 제대로 되어 있을 때 외부인은 제외하고라도 수도권 시민만 이용하더라도 5조의 빚을 진 서울시로서는 본의원의 제안에 지방자치시대의 단체장으로서 경영가형의 위치에서 집행자로서 공감하실 겁니다. 시장, 본의원의 조사로는 87년부터 96년까지 10년간 한강 홍수로 인한 재산피해액은 623억원입니다. 연평균 62억 3,000만원입니다. 본의원의 한강이용에 있어 개괄적인 추계에 의하면 토요일, 공휴일, 일요일 중 토요일을 제외하고 국공휴일에 여가를 또는 피로를 풀기 위해 서울 근교를 떠난 시민이 20명 중 1명이라 할 때 이는 5%입니다. 50만명이 서울을 떠납니다. 이들의 시간적인 손해를 제외하고 1일 1만원만 소비하더라도 340억원입니다. 이 340억원은 10년간 한강 재산피해 총액 623억원의 절반을 넘는 큰 돈입니다. 산소공급에 의한 서울시민의 건강과 부대사업은 물론 제외한 것입니다. 시장, 본의원의 제의에 대하여 5조원의 빚에 허덕인 서울시의 재정형편과 구체적인 먼 안목으로 한강이용계획의 인식의 대전환을 할 필요가 있는데 예컨대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는 등 적극적인 타당성검토를 할 의사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교육감에게 묻겠습니다. 교육감, 서울시교육청 공무원을 일반직과 교육공무원으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이들 상호간에는 보이지 않는 괴리와 알력이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갈등과 왜곡된 법이 존재하기에 이를 질문하는 것입니다. 첫째,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2조제2항에 의하면 교육감의 자격은 교육경력 또는 교육공무원으로서 15년 이상이거나 양 경력을 합하여 15년 이상인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인 교육청이 교원출신들에 의한 교육행정이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교육감은 교사출신들만이 해야 된다는 이 논리라면 교육감, 농림부장관은 농사꾼 출신의 농부가, 통상산업부장관은 장사의 경력이 있는 상인이, 수산청장은 어부가, 노동부장관은 공장 출신 근로자가 해야 된다는 이 논리와 무엇이 다릅니까? 교육감은 간접 선출된 특별지방자치단체장이므로 교육에 관한 지식도 요구되지만 21세기의 기관장상은 경영가형, 행정가형, 정치가형의 자질을 갖춘 자를 사회는 더 요구합니다. 일반적인 교육경력에서 일탈된 여러 능력을 갖춘 자로 선택되도록 규정의 개정이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 자신의 사심을 버리고 소신 있는 객관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동법 제43조제3항에 의하면 하급 교육행정기관인 교육장의 경우 장학관으로 보하도록 했는데 이 또한 일반직 공무원의 임명을 제한한 규정으로 마땅히 개정되어야 되는데 이유는, 교육장은 교육은 물론 기획, 예산, 조직관리 등을 관장하는 기관장으로서 자신의 교육전공의 과목이나 장학이 아닌 직무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기관장의 위치는 선생님만이 꼭 해야 되는 독점무대가 아니고 현대 행정청은 일사불란한 행정력이 더욱더 요구되므로 이 규정을 복수직 일반직 내지 장학관으로 개정해야 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세번째, 94년 3월 24일 개정된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을 보면 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보임토록 되어 있는데 도서관의 기능은 그간 학생들에게 도서자료의 구입, 분류 및 정리, 열람 및 대출로 그야말로 전근대적인 전통적 기능일 때 사서직도 가능하다고 수긍이 가지만, 오늘날 지방자치시대의 도서관의 기능은 학생들뿐 아니라 지역주민 전체로 확대되고 이용자의 문화적 욕구가 다양하게 요구되며, 지역주민의 정보자료 제공, 정서함양의 평생교육자의 역할, 청소년 폭력예방 등의 상담센터 운영 등으로 기능이 확대되어야 되고, 미래의 도서관상은 최신 정보자료 제공, 종합문화센터로 되어야 됨이 본의원의 도서관을 보는 시각이기에 이 또한 획일적이고 단편적인 지식의 사서직보다는 총괄적이고 일반적인 다양한 지식의 일반직도 겸임해야 된다고 보고 이 법 개정의 당위성이 요구되는데 이 견해는 어떻습니까? 답변하시기 전에 미국 국방장관의 경우 국방력 증가에 지대한 기여를 할 수 있는 민간인 출신 핵물리학자도 장관을 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답변 바랍니다. 월드컵 유치 전용경기장건에 대해 묻겠습니다. 시장, 조순 시장은 3만 3,000평에 달하는 뚝섬 시유지를 축구전용경기장 6만 5,000석을 건설하는 조건으로 LG에 시가의 1/3에도 못 미치는 가격으로 매각하였습니다. 지금이라도 서울시가 LG에 계약조건을 지키라고 하면 서울시는 전혀 돈을 들이지 않고도 월드컵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LG의 설계변경을 인정하였기에 그로 인해서 서울시민들은 몇 만평의 땅과 공사비 1,000억원 이상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순 시장, 시장의 장남이신 조기송 씨가 LG 이사로 근무하십니다. 아드님 때문에 LG에 엄청난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분명하게 해명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 서울시의회는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하여 낱낱이 의혹을 밝힐 것을 말씀해 둡니다. 만약 의혹이 밝혀진 후에 월드컵축구경기장을 거론하게 되면 며칠 전 강덕기 부시장의 발표에 의하면 2002년 월드컵전용축구장 후보지를 물색한다는데 강남북의 균형발전을 위하고 영종도 공항건설, 경인운하, 임진강을 낀 자유로의 통일을 대비한 북방교류 등의 여건과 낙후된 서북부 건설을 위해 난지도를 포함한 상암동의 유휴지에 후보지를 검토하실 것을 최초로 공식적으로 건의하고 그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장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방청석에 계신 서울시민 여러분, 정치부·사회부 기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진지하게 질문에 임해 주신 일곱 분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10분간 정회한 후 속개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명질문과 답변은 3분 질문에 5분 답변을 요합니다. 지금 시장님 또 안 계시는데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고 싶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지금 현실적으로 서울시 천백만 시민의 관심사인 소위 돔구장, 2002년 월드컵축구장 경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2분 내지 1분에 끝내겠습니다. 답변은 5분 바랍니다. 그런데 시장님 어디 가 버렸어. LG에 대해서, 소위 LG에 근무하시는 우리 조순 시장님의 자제분이 중역으로 계시는데 시가의 1/3에 못 미치게 매각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째서 그렇게 됐는가, 시장의 자제가 LG에 이사로 근무하기 때문에 그런 의혹이 지금 파다하게 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 답변 못한다면 거기에 우리 일반직 최고 책임자인 관리관 도실장의 명쾌한 답변 바랍니다. 만약에 답변이 미흡하다면 본의원이 제시한 대로 서울시의 명예를 걸고 행정감사에 임할 것을 전제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문석진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시간은 10분임을 아시고 시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귀빈실에 계실 조순 시장님, 본회의장에 입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소에 제가 존경했던 조 순 시장님, 시장직을 끝까지 수행하시겠다고 그래서 많은 시의원들이 시장직을 즉각 사퇴하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버티고 계시고, 또 여전히 시장직을 잘 인계인수 하겠다고 하신 조순 시장께서는 시의원들의 약간의 원색적인 감정적 발언이 있다고 해서 그 정도도 참지 못하고, 그러한 것마저도 우리나라의 문화를 들먹일 정도가 되신다고 하면 이 나라의 우리의 많은 서민들의 한과 이 나라 많은 민중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어떻게 수렴해서 대통령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후보로서 나서시겠다고 하면 이제 좀더 큰 그릇의 얼굴을 보여 주십시오. 그나마 가지고 있던 저희들의 존경을 이 자리에서 말끔히 씻고 가시지 마시고 그래도 우리가 미련을 가질 수 있도록 떠나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순 시장께서는 우리 시의원들 몇 마디의석에서의 야유성 발언이 참을 수 없다고 하면, 앞으로 대통령이 만약 조순 시장께서 되신다고 하면 우리의 많은 시민과 많은 언론이 조순에 대한 여러 가지 비난을 할 때 이렇게 퇴장하시겠습니까? 대통령직을 버리겠습니까? 꿋꿋이 참고 들을 줄 아는 큰 그릇다운 면모를 보여 주셔야 그나마 우리가 시장으로 뽑았던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보답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정도 떠드는 것이 우리의 문화의 문제입니까? 우리가 그 정도의 원색적 발언을 몇 마디 했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우리는 저질스러운 시의원으로 보이고 시장 자신은 고결한 인품을 가진 학자로 대비되어야 합니까? 저는 우리 언론의 오늘의 현실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의회에서의 시장과 시의원과의 이러한 언성의 오감의 주요한 초점은 시정을 중도에 포기하고 첫 민선시장의 첫 임기를 제대로 마치지도 못한 이러한 불행한 역사를 자초한 최초의 인물이 우리가 그렇게 열성적으로 뽑았던 시장이었다라고 하는 우리의 한이 있는데 그러한 한을 그렇게 우리 언론은 철저히 무시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언론은 우리의 모습이 시장에 대해서 원색적인 비난이나 하는 그런 시장판의, 저질판의 그러한 인물밖에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부림이 그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더한 것도 참았습니다. 더한 죽음의 공포가 몰아치는 그러한 감옥에서도 견뎌낸 사람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정도 말 몇 마디에 시장은 퇴장해 버립니까? 그리고 어떻게 시장직을 계속 고수합니까? 일단 시장은 지금까지 누누이 우리 시의회에 와서 시의회 의원은 시민을 대표하기 때문에 시정에 참여하는 모든 실·국장과 시간부들은 시의회 의원과 항상 협조하라고 했던 것이 그동안 2년 동안 지금까지 되뇌어왔던 말 아닙니까? 그러한 이중인격으로, 그러한 기회주의적 속성으로 이제 이렇게 이 자리를 떠나면 되는 것입니까? 시장은 이 자리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중요한 사안이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 오시지 않는다면 이 자리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귀빈실에서 듣는다면 분명히 이 자리에 오셔서 듣는 것이 정도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 주변에 있는 민주당 의원들에게도 충정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회의 모습을 왜 이렇게 왜곡된 모습으로 연출해 냅니까? 우리가 언제 정치판의 의회를 만들었습니까? 이러한 일을 자초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언제까지 시장과 시장을 좇는 몇몇 의원들은 이러한 행태를 연출해야 됩니까? 이러한 문제제기를 한 장본인들이 누구입니까? 시장은 분명히 들어오셔서 이 회의진행에 끝까지 참석해서 들으셔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시장의 의무입니다. 시의회를 무시하는 것은 천백만 시민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천백만 시민의 권리를 빼앗으면서 어떻게 우리나라 주권을 맡아서 대통령직을 수행하겠다고 감히 후보로 나오겠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이 자리에 출석하십시오. 다른 것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더 이상 조순 시장의 정치적 행보에 대해서 제가 더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답변태도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시정질의자들, 김영준 의원님, 정수화 의원님이 지적한 대로 LG그룹에 대한 돔구장 매각부분에 대해서는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작년 연말에 OB맥주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원부지로 땅을 사고, 그리고 이번 3월에 LG그룹에 대해서는 돔구장 경기장에 대해서 땅을 팔았습니다. 사고 판 것에 대해서 조순 시장이 제일 처음 민선시장으로 들어섰을 때 경영마인드 운운하고 우리 서울시를 마치 경영자처럼 잘 관리할 것처럼 했는데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단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 그러한 문제제기가 됩니까? 조순 시장의 아들인 48살 조기송 LG그룹 상무가 LG그룹에 있는데 LG그룹에 대해서는 평당 300만원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것도 제가 전반기에 재무경제위원장으로 있을 때 우리 재무경제위원회에 와서 시 공무원들이 우리 시의회를 농락했습니다.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바로 2002년 월드컵 경기를 주최하기 위해서 서울에는, 일본에 5개나 돔경기장이 있는데 서울에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돔경기장, 축구전용경기장을 만드는 것을 FIFA에 우리의 월드컵유치위원회가 제안한 것으로 해서 서울시가 이러한 약속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재무경제위원회에서 뚝섬에 있는 땅을 매각해 줄 것을 우리에게 종용을 했습니다. 그 당시 우리 시의회에 대해서 서울시 공무원들은 바로 이것이 우리가 월드컵을 개최하는 약속이라고 해서 그 땅을 팔게 했습니다. 물론 제가 계약 당시까지는 재무경제위원장으로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막상 계약이 이루어진 내용을 보면 6만 5,000석 이상의 밀폐식 돔경기장을 하는 것으로 했는데 계약된 내용에 평당 금액이 300만원에 불과합니다. 전체 995억 300만원에 10만 9,770㎡, 약 3만 3,000평, 평당 300만원에 불과합니다. 바로 우리의 체육시설을, 멀쩡한 체육시설을 그 당시에 시의회가 반대하고 보류했던 것은 시청사를 뚝섬에 유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을 때였습니다. 어떻게 시청사 부지가 들어서는 곳에 값싸게 불하해 줄 수 있느냐 하는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상식적인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찌되었든 그곳에 평당 30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OB맥주의 공장을 사면서, 그것도 부도설이 파다했던, 자금난에 시달렸던 두산그룹에 대한 땅을 사면서 평당 1,000만원 이상 가는 금액으로 샀습니다. 그것도 다른 경제를 위해서 산 것이 아니고, 이 나라의 무너져가는 경제를 위한 것이 아니고 멀쩡하게 삶의 질이라고 하는 말의 포장을 해서 공원녹지5개년계획이라는 그런 미명하에 마치 조순 시장이 서울시민에게 맑은 공원을 제공하는 것처럼 하면서 만든 이러한 모습으로 평당 1,000만원이 넘도록, 50년이 넘는 썩어빠진 건물을, 거기에 공원조성하면 그 건물 다 헐어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도 장부가격 이상으로 쳐주는 이런 비경영적 방식으로, 우리 시민이 도저히 정상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방식으로 OB맥주 두산그룹에 대해서는 1,000만원이 넘게 땅을 사주면서 우리의 서울의 땅은 시민의 땅인데도 불구하고 평당 300만원 정도에, 주변시세의 1/3 정도에 불하했다고 하면 우리 서울시민 삼척동자 그 어느 누구라도 조순 시장의 아들 조기송이 LG그룹 상무로 있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든 작용한 것이 아니냐, 또 그러한 문제가 이제 대선출마에 있어서 LG그룹과 어떤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하는 의혹설이 제기되고 있는 이런 마당인데 떠나는 조순 시장, 분명히 자기 입으로 자기 아들문제에 대한 것을 이 자리에서 밝혀야 합니다. 이미 이러한 부분은 우리 민족의 문제가 걸려 있고 우리 장래의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조시장 당신도 바로 이 자리에서 금년 12월을 중요하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도 중요하게 판단해야 되겠습니다. 과연 후보로 나설 인물이 특혜불하에 관련이 있는지, 오히려 옛 선인들은 얘기했습니다. 갓끈을 아무데서나 매지 않았던 것이 우리 옛 선인들 아닙니까? 오이밭에서 갓끈 매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해받을까 봐. 그러면 조순 시장도 당당히 그런 식으로 나갔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땅을 300만원에 팔고 살 때는 필요없는 썩어빠진 공장을 1,000만원에 삽니까? 이것이 조순 시장의 경영마인드고 조순 시장의 경영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원이 질의를 했으면 그 의혹설을 LG그룹에 대한 특혜의혹설에 대해서는 시장이 밝히고 나가야 할 것 아닙니까? 시장께서는 알량한 선비 운운하시면서 마치 자기 할 말은 속기록에라도 다 남겨야 역사적 책무를 다하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십시오. 며칠 남아서 인계인수 잘하는 것이 시장의 직무를 다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장, 그런 것이 문화가 아닙니다. 큰 것을 볼 줄 모르면서 작은 소의에 얽매여서, 그러한 것에 흥분해서 자리를 퇴장해서 나가면 당장 사표 쓰고 나가는 것이 바른 길입니다. 그나마 있던 존경을 그렇게 깡그리 무시하는 시장이 되지 마십시오. 우리 서울시의회가 그렇게도 저질스럽고 그렇게도 문화적으로 상대할 수 없는 그런 의원들입니까? 여기에 있는 시 공무원 여러분, 조순 시장과 마찬가지로 우리 의회 의원들의 울분 이러한 것이 단순한 정파적이거나 아니면 정당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통령 후보의 앞으로의 어떤 그러한 계산의 문제를 떠나서 근본적인 역사에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도 함께 공동책임을 져야 합니다. 어제 의원들이 조순 시장을 부추긴 몇몇 세력을 얘기했지만 그 몇몇 세력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강력하게 만류하지 못한 공동의 책임이 있습니다. 이 시대의 공동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 앉으신 간부 실·국장께서도 정말 반성하셔야 합니다. 왜 만류하지 못 합니까? 그렇게 고고하게 지내신다고 하면 고고한 여러분들이 고고한 말로 문화적 차이가 없는 여러분들이 함께 잘 대화해서 정말 역사의 길이 무엇인지를 밝혀 주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시의원들의 질문이 다소 서투를 수 있습니다. 감정이 논리보다 더 앞서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제기하고 있는 의혹이 무시되어야 합니까? 그것은 시장 입으로 밝혀야 하지 않겠습니까? 조순 시장의 아들이 LG그룹에 있다고 하는 의혹을 제기했으면, 그래서 300만원에 너무나도 싸게 특혜로 불하했다고 하면 이 자리에서 분명히 다른 것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나의 아들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었다든지 이러한 것을 밝혀야 할 것 아닙니까? 왜 그러한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지나가는 겁니까? 우리 의회에서 이제 답변에 대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추궁하겠습니다. 그냥 지나가지 않겠습니다. 실·국장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시의회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의 방식이 서투른 것 때문에 적당히 답변해서는 안 됩니다. 질문이 묻고자 하는 내용을 우리 의원들보다도 여러분은 더욱더 잘 압니다. 그 분야에 대한 전문가이고 그 분야에 대한 일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순 시장, 이 자리에 들어오셔야 합니다. 이 의회가 마칠 때까지 자리에 앉아 있으셔야 하는 것이 시장 본연의 도리입니다. 도대체 시정에 대한 인계인수가 무엇입니까? 이러한 시정에 대한 시민의 의혹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 주고 나가는 것이 시장의 마지막으로 지켜야 될 합당한 인계인수의 본연의 임무 아니겠습니까? 시장, 이 자리에 들어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질의자인 정수화 의원, 또 보충질의까지 하신 김영준 의원의 LG 특혜설에 대해서 시장 본인이 답변해야 합니다. 아까 김영준 의원께서 기획관리실장도 답변하라고 했는데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아들이 개입된 문제의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에 그 의혹에 대해서 당사자가 표명해야 되고 그것도 대통령 후보로 나서겠다고 이미 공언한, 우리 국민에게 대통령 후보로 나서겠다고 한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한 특혜설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합니다. 그러한 것이 조순 시장이 해야 될 책무입니다. 또한 앞으로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고 하면 대통령 후보로서도 당연히 밝혀야 될 문제입니다. 자기 밑에 있던 부시장이나 공보관에 대한 변명을 하는 것이 이 자리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자기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해서 속기록에나 남겨주십시오 하고 하는 그런 식으로 떠나는 방식이 시장이 보여 줄 태도가 아닙니다. 시장은 당당하게 여기서 우리의 시민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십시오. LG돔구장 설치에 대해서 이미 이러한 부분은 왜 문제가 되었는지 답변을 하셔야 합니다. 축구전용경기장이 왜 지금 문제가 되어야 됩니까? 이미 그때 LG돔구장을 설치할 때는 축구전용경기장을 만든다는 핑계로 했는데 LG는 마음대로 해도 됩니까?

시간이 지났습니다. 발언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시장은 답변하실 때 이 부분은 직접 답변하고 들어 가셔야 됩니다. 다른 실.국장 답변에 대한 성격이 아닙니다.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은 분명히 시장이 답변해야 될 성격 아닙니까? 의장께서는 서울시장이 우리 시민들이 시의회를 통해서 질의한 LG그룹에 대한 특혜설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는다고 하면 정식으로 정회를 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여러분, 원만한 의회 진행을 위해서 조순 시장께서 입장하실 때까지 한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은 지금 곧 가셔서 시장님을 모시고 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서울시의원은 제가 오전 사회 보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소위 위민정치, 생활정치를 하겠다고 천백만 서울시민과의 굳은 언약하에 본 의사당에 모인 것입니다. 물론 조순 시장께서도 우리와 같은 입장에서 출발하였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애정과 사랑이 미움으로 변할 때에만이 더 큰 경련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점을 인내 못하시고 자리를 이석하신다는 것은 상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우리 147명 의원님들께서는 모든 것을 초월해서 생활정치를 구현하는데 세련된 의원의 입장에서 본회의장에서는 정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언론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의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고 도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유대운 의원으로부터 발언신청이 있었으므로 유대운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청한 발언은 신상발언입니다. 어제와 오늘 임시회를 운영하는 과정에 충분한 예견은 했습니다만 마지막 시의원의 권리마저 빼앗아 버린 그런 조시장에게 참담히 짓밟힌 본의원의 신상을 돌려달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95년 6·27선거를 통해서 동반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수장인 시장은 떠나갈 것을 예고해 왔고 이제 떠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여기에 남은 우리는 천백만 서울시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마지막 기관인 것입니다. 열화와 같은 축복 속에서 민선시장은 탄생이 되었고 그 축복과 서울시민이 바라는 방향은 산산이 짓밟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서울시를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는 바로 오늘 이 자리와 내일모레 29일로 예정된 이틀간의 시정질의에서 마지막 청사진을 확인해 보자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다고 봅니다. 자, 오늘 떠나가려 한 조시장은 이러한 시민들의 바람을 철저히 짓밟았다는 것입니다. 나의 신분을, 나의 신상을 이 자리에 나와서 반드시 돌려주어야만 우리는 십만 선거구를 가진 시민 앞에 당당히 나아가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시장이 대통령을 나가건 안 나가건 그것은 그 분의 자유의사라고 판단합니다. 질책할 생각이 조금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통령 선거라는 것은 1/4인 서울시 유권자들께서도 선거를 하게 되고 국가를 상대로 해서 선거를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국가와 국민이 그 분을 심판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참히 짓밟힌 이 시정, 의정단상 속에서 우리들에게 위임하고 묵묵히 시민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많은 시민들에게 우리는 과연 관이 임명한 그런 공무원들을 감시.감독할 그런 의무를 원래 지니고 있지요. 그리고 모든 권한은 3년간 우리 민선시장인 조시장에게 위임을 해 주었습니다. 양대산맥 속에서 시민이 뽑은 그러한 한 분이 떠난다면 당연히 나머지 남은 147 서울시의원들은 나머지 10여 개월의 시정에 관해서 보다 더 떠나기 전에 어떠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제시한 청사진은 믿을 수 있을 것인가, 또는 나머지 남아 있는 공무원들이 그 청사진처럼 제대로 시민이 바라는 시정을 펼쳐 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을 여기에서 논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떠나는 것은 자유지만 아까 시정질의에 대한 조시장의 답변에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제1부시장의 신임여부는 의회에 물어 볼 아무런 법적·제도적 장치가 없다. 그렇습니다, 그보다도 더 위에 있는 것이 현행법상 미비하다면 당연히 시민의 대의기관인 이곳 서울시의회의 의사를 물어 보는 것이 위반하는 행위라고 아무도 판단할 사람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자기 독단적 가치주의에 의한 판단이 아닐는지요. 천백만 시민을 무시하는 그런 행위의 소유자가 과연 4,300만 우리 국민을 상대로 해서 대통령이 되겠다는 그런 발상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의석에 계신 의원님들이나 또 관석에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나 똑같은 심정일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돌려달라는 애원의 신상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곧바로 가셔서 시장을 모셔 오십시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정정당당히 시민이 뽑은 대표자에게 물러나도 이상이 없다는 내용의 청사진을 밝혀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재임기간 2년 동안에 펼쳤던 그러한 서울시정의 연장선상은 아무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분명히 얘기해 주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이나 저희들이나 똑같은 답답한 심정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도 서울시 고위 공직자 여러분들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 책임은 결코 변명으로 넘어갈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이 대로는 안 됩니다. 시민도 국민도 이대로 떠난다면 용서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위해서도 반드시 이 자리에 와서 명명백백하게 지난 2년의 시정과 나머지 10개월의 민선시장이 떠난 이후의 시정도 여기서 세세히 청사진을 제시해 주어야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자리를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 못 가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나 시민들이 동시에 판단을 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철저하게 짓밟힌 시민의 대표가 이대로 자기 지역구에 돌아갈 수 있다면, 그렇게 당당한 사람이 있다면 이 자리에 나와서 신상을 밝혀 주고 그 취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이런 대표자, 책임 없는 대표자, 능력 없는 대표자를 우리 시민은 뽑은 사실이 없을 것입니다. 나는 그 시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반드시 조 시장이 출석해서 마무리를 해 주어야 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의 신상발언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이대로 돌아가실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나 조시장이나 똑같은 공약사항이 있습니다. 이 정도의 아픔은 그런 큰 그릇이 되고자 하는 조순 시장께서는 당당히 견뎌내 주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어떻게 보면 한 2,3개월 남은 대선전에서 더 큰 파란이 예상될지도 모르는데 천백만 시민한테 그 동안 2년의 시정과 나머지 10개월의 시정에 대한 청사진을 당당하게 밝히고 떠나야 옳은 것 아닙니까?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신상발언을 몇 가지 드렸습니다만, 의장과 운영위원장께서도 관계공무원을 시로 급파를 해서 당당히 이 자리에 시장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서 의사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전에 우리 유대운 의원이 구구절절 전부 옳은 말씀만 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정무부시장, 그리고 기획실장은 어디 가셨습니까? 기획실장이 어떻게 됐습니까, 현재? 내무국장도 자리에 안 보이는데요. 내무국장, 기획실장, 그렇게 안 보입니다. 가고 안 가는 것은 나중의 문제고, 예를 들어서 그러한 부분이 의회 의원을 대표하는 의장도 오늘 분명히 이야기합니다만, 한 마디 들어본 일도 없고 타협을 해 본 일도 없습니다. 그저 당선돼서 와서 있다가 그냥 가고 싶을 때 가면 책무를 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9조 3,000억원이라는 돈을 가지고서도 일을 못 하겠다고 4,000억원이라는 추경을 제시했습니다. 이것도 검토해야 됩니다. 우선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할 일은 하면서 가시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침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애정어린 미움이지 미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만, 툭하면 정당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그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아침에 호소하고 시정질의 한 분들이 시장에게 애정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기획실장 들어오는군요. 내무국장이 제일 높은가 내무국장이 자리를 비웠구만. 기획실장, 이렇게 하세요. 시장 모시고 오세요. 그 분이 어디를 가시든 그것은 관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의원들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3,970, 약 4,000억원에 가까운 예산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하고 가셔서 나오시면 되겠습니까? 모셔 오세요. 홍승채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홍승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상발언에 앞서 이 자리에서 어제부터 오늘까지 굉장히 수고가 많으신 여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울시 집행부 간부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너무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승채 의원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도자 한 사람의 결정에 따라서 수없이 많은 서울시 현안이, 또 그것을 집행 맡고 있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기다려야 되고, 또 마치 이러한 문제들이 시의회에서 어떤 정치적 쟁점을 가지고 볼모로 하고 있는 양 그렇게 비쳐질 우려를 지금 대단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제가 어제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전적으로 시장의 대선행보와 관련된 서울시장의 직무유기에 따른 전적인 책임, 그것에 대한 다소 명쾌한 해명의 발언, 서울시민에게 단 한 번도 사과의 말이나 양해의 말의 표현을 쓰지 않는 시장의 안하무인격인 태도에 의해서 이런 사태가 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파행의 모든 책임이 조순 시장에게 있다는 것을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다시 한 번 규정해 두고 싶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약 20명 가까운 서울시의회 동료·선배의원 여러분께서 충심어린 질의가 계속됐습니다. 서울시정의 많은 현안의 문제가 거론이 됐고, 또한 앞으로 향후 서울의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걱정의 질의가 이어졌습니다만, 오히려 이 자리에서는 이러한 걱정과 충심이 의원들의 질의가 마치 패거리 정치, 정쟁의 대상, 문화적 질적 수준으로 시장이 표현해 버리는 그런 식의 의회 모습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시장이 이 자리에서 퇴장해 버린 것을 가지고 시장으로서 그럴 수가 있느냐, 또한 그것도 참지 못하고 나가느냐 하는 어떤 감성에 호소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서울특별시의회는 어제 지방자치법과 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에 의해서 관계공무원 출석동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출석한 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이고, 또한 시장은 시의원들의, 동료의원들의 질의중 답변에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시간과 보충답변의 의무가 분명함에도 이 자리를 마치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응석부리는 아이처럼 투정을 부리고 나가버리는 그러한 행태를 보았습니다. 이것은 시장의 감성에 호소하는 차원이 아니라 분명히 지방자치법과 서울특별시의회의 회의규칙을 위반한 명백한 실정법 위반행위를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의회내에서 저지르고 있는 실정법 위반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의장과 우리 서울특별시의회는 서울시장의 이러한 실정법 위반에 대해서 분명히 거론해야 되고 이러한 점들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저희 동료의원이신 김영준 의원, 정수화 의원, 문석진 의원, 세 분의 질의도중, 또한 보충질의 도중 지금 LG의 뚝섬 돔구장과 관련된 친아들의 의혹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되고 있고, 떠나는 시장으로서 당연히 자기가 앉아 있는 자리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해 줘야 될 분명한 질의의 내용이 오늘 이 시의회의 시정질의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과 쟁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변도중 단 한 차례도 그 점에 대해서는 본인의 뜻과 그 과정의 투명성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밝혀 본 바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 놓고 떠나 버리는 시장, 이렇게 해서 떠나고 난 자이의 inventory, 재고조사는 당연히 우리 서울특별시의회의 몫입니다. 이 몫에 우리가 간과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당연히 제기되고 있는 쟁점에 대해서 서울시장은 재임중에 있었던, 특히 아직도 재임하고 있는 부분에서 쟁점화된 이 문제에 대해서 조속히 본인을 위해서라도 이 자리에 나와서 깨끗한 해명과 이 과정의 투명성을 밝혀 주지 않는다면 과연 이 자리에서 동료의원이 지적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의원으로서 어떻게 간과할 수 있으며, 이 의석을 떠날 수가 있는지 동료의원 여러분께 자문자답을 스스로 해 봐야 될 것 같은 그런 심경입니다. 또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모두가 이번에 질의하고 있는 내용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의 정확한 정리정돈마저 시장은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대선을 나가든 외국의 사례를 들면서 열거를 하려고 했던 시장의 자세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역사적 당위성과 역사의 평가위에서 받아야 된다고 조순 시장께 간곡하게 호소했던 그런 여러 가지 내용은 간과하고 본인의 입장만 합리화시키기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하면 바로 초대 민선시장의 고의적인 가치를 외면하고 민선을 관선화시켜 버리는 내용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저희 시의원들께서, 동료의원께서 질의를 하고 문제를 제기했으나 아직도 선문답인 애국적 결단에 따른 나라의 정치·경제·사회적 전반이 혼란하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자신이 나서서 어떻게 해 보겠다라는 선문답으로 정리를 해 나갑니다. 이 사회에서 아직 젊은 청년 의원인 본인같은 생각은 우리 사회의 총체적 위기상황의 초래는 바로 다름 아닌 자기 본분에 맞는 자기 자리를 지켜가지 않는 현 사회적 위치의 구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되었다 이렇게 규정을 짓는다면, 과연 시장이 말씀하고 계신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한 총체적인 것을 이러한 문제 하나 제대로 답변 못하고, 시의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의혹덩어리 하나를 자신 스스로가 과감하게 가슴을 열고 대화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총체적 문제를 짚고 넘어갈 수가 있느냐. 또한 관선으로 바뀌는 데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고 꾸짖고 했던 그런 내용중의 일부분을 우리 선배·동료의원의 질의 속에서, 특히 존경하는 고용진 의원이 지적했던 내용중의 일부가 오늘 본 시의회 내에서는 기가 막힌 답변을 듣고 있어야 합니다. 오히려 시장은 현재 문제제기가 되고 있던 서준호, 이용재, 두 분의 공무원에 대한 신상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잘 하고 계시는 분이다, 열심히 노력을 했다 이런 식으로 두루뭉실하게 치고 나갑니다. 자신의 재임기간중에 자신의 일과 관련돼서 자신을 보좌했던 자기 측근의 문제가 거론이 됐다면 이러한 문제점 또한 소상히 밝히고 충분히 거론돼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빠지고 오히려 해당자인 이용재 공보관이 오늘 서울시청사에 출입하는 출입기자 전반을 놓고 우리 동료 고용진 의원이 제기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명예훼손을 운운하며 이것을 고소해서 밝히겠다 이러한 내용의 발언이, 이러한 내용이 기자들에게 전달되었다는 것을 전해 들으면서, 과연 서울특별시의회의 기능이 뭐냐, 의원 개인으로서의 기능은 뭐냐, 당연히 시중에서 제기되고 있고 언론화되어 있는 언론매체에 분명히 명기화되어 있는 내용을 확인차 시의원이 물어봤던 내용이 시장으로서는 단 한 번의 답변도 없고, 오히려 그 대상자로 지목되었던 사람은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동료 시의원의 명예에 먹칠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이러한 안하무인격인 기고만장한 행태를 보인다면 이것 또한 시장이 가지고 있었던 부하직원의 관리감독권에 가장 결정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단 한 마디의 표현도 없습니다. 오히려 강덕기 부시장이 굉장히 많은 시정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의회가 도와 주면 잘해 나갈 것이다. 언제 서울시정을 서울특별시의회가 안 도와 준 적이 있습니까? 민선시장의 가치를 안 지켜주려고 노력했던 적이 있습니까? 이러한 시의회의 소중한 가치와 우리 유대운 선배가 지적했던 우리의 권위는 송두리째 없어져 버리고 오히려 동료의원이 조목조목 지적했던 세중의 의혹이 바로 이 자리에서 시장 자신에 의해서 이렇게 송두리째 무너진다면 우리의 가치와 권위는 더 이상 지켜질 수가 없다. 이러한 몇 가지의 점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보충답변에서 충족되지 못한 여러 가지 내용을 정리정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시장은 모든 서울시민에게 자신의 정치적 거취에 의한 서울시정의 포기에 대한 진정한 사죄와 진정한 자기로부터의 반성을 통해서 실추된 서울특별시의회의 명예와 서울시민의 명예를 지켜 줄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허광태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허광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태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는 오래된 이 시간까지 왜 이렇게 앉아 있어야 되는가, 그리고 이 자리를 지켜 줘야 될 조순 시장은 이 자리를 떠나야만 했는가,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슴 속에서 지금 우리는 내일에 닥쳐 올 미래를 걱정하면서 산적돼 있는 서울시의 문제를 걱정하면서 지금 이 시간 가슴을 조이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지금 조시장은 이 자리에 와서 시장의 본분을 다 하고 내일 전당대회에서 총재가 되든 대통령후보가 되든 그것은 개인의 사항입니다. 시장으로 있는 한 임무를 다 하기 위해서는 이 자리에 나와서 앞으로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충실히 하고 떠나는 것만이 시장의 소임을 다 하는 것이라고 본의원은 단언합니다. 우리는 군사독재 속에서 빼앗겼던 지방자치를 30년만에 부활시켰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의원 한 분 한 분의 의로운 투쟁과 목소리 속에서 이 나라의 풀뿌리민주주의 뿌리인 지방자치제를 얻어냈습니다. 그런데 첫 민선시장의 임기도 채우지 아니하고 개인의 영달과 명예를 위해서 양심을 뒤로 하고 거짓말을 하면서 대권욕에 차서 시장을 박차고 나가는 이 순간입니다. 저의 본 질문이 시장에게 보충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시장이 이 자리에 나와 있을 때 시장에게 직접 질의를 드려야 될 사항입니다. 앉아 계신 국장님들이나 실.국장께서 써서 주는 답변을 읽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 속에서의 답변을 보충적으로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장이 이 자리에 빨리 나와서 답변을 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권고를 드립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관련된 사항 중에서 한 가지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강덕기 부시장에 대해서 입에 침이 마르도록 애찬론을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여기 앉아 계신 관계공무원들은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계셨을까요? 강덕기 부시장이 그렇게 잘 하면 민주당으로 데리고 가서 민선시장에 다시 당선시켜서 이 자리에 데리고 오면 되는 것이지 여러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면서 그러한 발언을 시장이 과연 해야 되는가, 비참하고 비겁한 생각까지 듭니다. 다시 한 번 조순 시장의 출석을 촉구하면서 조순 시장이 도착된 이후에 보충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양회선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양회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회선 의원입니다. 오늘 조순 시장의 시정질문 답변에 대해서, 또 중간의 퇴장에 대해서 실로 유감스럽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 시의원들은 지난 8월 10일경 조순 시장이 대선출마를 할 것이다라는 발표를 지상을 통해서 봤습니다. 한 번도 의회와 상의하고 해명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인내를 가지고 조순 시장의 잘못된 판단을 바로 잡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민과 시의회에서 약속한 사항들을 지킬 수 있는 훌륭한 시장으로 자기를 마감을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지금까지 주어 왔습니다. 그리고 만류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오늘 그러한 만류와 그 동안에 애정을 쏟은 결과에 대한 조금 항의를 하는 그런 얘기가 있자 자기가 그것을 참지 못하고 나간다, 저는 적반하장도 유만부득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문화의 차이 등등 운운했습니다. 서울시민과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 조순 시장은 배신의 문화와 기만의 문화를 가르쳐 준 사람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시의원과는 문화의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세상에 자기가 문화의 차이를 느낀다고 가기에는 너무나도 뻔뻔한 사람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할 것은 답변과정에서도 그렇게 했어요. 자기는 시장직을 정말 열심히, 또 업무 인수인계하고 가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 서울시 공무원한테만 업무인수를 하는 것이 업무인수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도 의회에서 업무인수의 하나의 장입니다. 자기에게 곤란하고 어려운 질문이 나오면 업무 인수인계도 뭣도 다 없어져 버리고 자기에게 유리하고 좋은 얘기가 나오면 인수인계하고 가겠다는 것인지 도대체 시장의 태도, 어떻게 이런 사람이 대통령에 출마를 하겠다고 하는지 본의원으로서는 회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오늘 여기에 가장 중요한 사항이 조순 시장이 꼭 해명해야만 되는, 아까 문석진 의원님이나 다른 의원님들도 죽 얘기했습니다만 뚝섬 돔구장 건설 관련해서 많은 시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원들이 무슨 문제를 제기해서 조순 시장을 억지로 어렵게 만들려는 생각은 없습니다. 뭐냐 하면 오늘 문화일보 석간에 보게 되면 신동일 신일고 교사가 정말 LG 돔구장의 특혜문제에 대해서 너무너무 고심한 나머지 기고를 한 글이 있어요. 교사가 함부로 신문에다 서울시를 고발하고 이럴 수 없다고 봅니다. 정말 많은 고민 끝에 자기도 이런 문장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분은 정당인도 아니에요. 무슨 우리 당과 관련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정말 신문에서 저는 봤고 순수하게 서울시를 걱정하는 교사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내용을 보게 되면 LG그룹이 뚝섬의 시유지를 주변시세의 1/3 가격에 불하받았다, 그런 내용이 있어요. 또 그것만이 아니라 돔구장에 이르는 진입로 공사비 1,700억원을 LG그룹을 위한 특혜로 그대로 지출하려고 하고 있다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LG그룹이 이것을 건설해서 축구장으로 월드컵에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야구장으로 쓰일 것이다. 사기업의 시설을 위해 서울시민의 세금을 전용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밝혀놨다시피 필시 이것은 서울시와 LG간에 담합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이 된다, 그러나 자기 교사로서는 어떤 방법이 없다. 그래서 이것은 서울시의회와 사정당국에서 잘 처리를 해 달라 하는 취지의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또 저희 의원들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해명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영등포에 있는 OB건물은 공원녹지확충5개년계획이다 해서 약 1,000억원에 가까운 돈을 금년에 일시불로 주자고 하고 시세도 다 쳐주고, 서울시는 재정이 없다, 부족하다,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야 된다, 뭐 한다, 또 빚도 많습니다. 이런데 1/3 시세에 주면서 또 1,700억원의 돈을 진입로비로 주고, 또 여기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계약서를 보니까 5년 동안 분할납부를 하게 해 줬어요. 3배로 싸게 하면서 5년 동안을 분할납부를 해 줬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필시 의혹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찾고찾고 해 보니까 주민들의, 또 서울시민들의 여론을 들어보니까 조 순 시장의 아들이 LG상사에 조상무라고 있다 이거예요. 아마 특별한 관계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특혜를 주게 된 것이다 하는 이야기들이 무성하게 떠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선출마와 관련해서 지금 이 상황으로 보면 원금 895억하고 이자가 214억이에요. 그래서 분납금이 약 1,109억인데 1/3 시세로 해 줬다면 약 2,000억에 가까운 특혜를 줬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대선출마하니까 뒤에 무슨 거래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일 민주당 총재로 추대를 받고 대통령후보로 나갈 사람이 마지막 이런 의혹은 확실하게 씻고 나가는 것이 서울시장의 당연한 도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조순 시장이 지금 당장 이 의회에 나와서 이런 부분을 설명하고 해명하고 한다면 우리가 왜 조순 시장을 나가라 할 일도 없고 몰아낼 일도 없습니다. 빨리 시청 공무원들은 가서 조순 시장을 모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기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박덕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기 의원입니다. 정말 어제 오늘의 사태를 가슴아프고 안타깝게 생각하면서도 여러 의원님들이 너무도 가슴아프고 애타게 하는 그 말씀 때문에 인내하고 참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조순 시장님께서 마지막에 문화적이라는 용어와 그리고 그렇게 당당하게 대통령에 나오신다는 분이 마지막에 속기록에 몇 줄의 말을 남기고자 하면서 애원조하는 그 모습이 너무도 초라해서 다른 말씀은 여러 의원님들이 다 했기 때문에 신상발언을 통해서 소신의 일단을 말하고자 합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조순 시장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아껴왔었습니다. 2년 전에 저는 연설장에서 찬조연설을 하라고 그러길래 같이 손을 마주잡고 우리 5000년 역사 속에 알알이 맺혀왔던 우리 민주주의의 꽃, 민선지방 자치시대를 여는 이 마당에 우리 조 순 시장과 함께 그 씨앗을 함께 뿌려서 물 주고 거름 주고 가꾸어 키우려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민은 조순 시장을 민주주의의 앞잡이로 내세워서 우리 다 함께 뽑아줍시다하고 두팔을 번쩍 들고 V자를 그렸더니 만장의 박수를 받으면서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천백만 서울시민과 함께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려고 노력하고 힘써 왔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급한 나머지 몇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대통령 병에 걸려서, 정 걸렸다면, 사랑하는 우리들을 버리고 간다면 끝까지 할 일을 다 하고 남았어야 할 터인데 의원님들의 바른말이라고 해서 듣다 말고 가버린 그 모습, 과연 그 분을 사랑했다는 우리 자신이 너무도 초라하고 안타깝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민주주의를 지키고 지방자치를 꽃피우기 위해서 쓰러져간 죽은 자들이 그렇게도 목메게 기다리던 오늘 이 순간이고 오늘 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이제 조순 시장이 민주주의를 저지시키고 민주주의를 중단시킨 책임자로 내일 아침 시청 앞에다가 검은 기를 달기를 제안합니다. 저도 이 순간에 V자를 그렸던 이 손과 민주주의를 꽃피운다는 이 혀를 자르고 싶은 심정입니다. 지금 우리의 이 모습을 천백만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산에서, 광주에서, 부산에서, 오늘의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우리의 여러분들은 보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봐 줄 것도 없고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없습니다. 바로 우리 의원들이 밤을 새우는 일이 있더라도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LG문제라든지, 또 어느 시골 벽촌에서 9급 공무원으로 계시다가 그런 소리했다면 모르지만 문화의 척도를 어디다 둡니까? 와서 해명하셔야 됩니다. 우리 서울 천백만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님들 147명을 문화라는 용어로 낮추고 깎고 자기가 옳다고 자기의 주장이 어느 정도 맞다고 마지막으로 외치려 하던 그 모습, 다시 와서 해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제 그런 분이 대통령에 나와서도 안 되고 대통령에 나올 생각조차 우리 모두가 갖지 못하도록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21세기 내일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먼 훗날 우리 147명의 서울시의원들은 그래도 지방자치를 위해서 지키고 애쓰고 힘써 왔노라고 그 말 한 마디 듣고자 우리는 이렇게 앉았습니다. 집행부께서는 빨리 오셔서 아까 마지막에 있던 문화적 문제, 그리고 또 우리가 바라는 그것을 오늘 낱낱이 해명하고, 밝혀 주고 떳떳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왜냐고요? 아직도 생생한 2년 전 순수했던 그 모습의 조순 시장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 및 서울시 간부들의 답변을 따라서 정회 후에 듣기로 하고 우선 먼저 조순 시장께서 나오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순 시장 나올 동안에 정회를 선포하는데 지금 7시 10분 전이기 때문에 8시까지 회의를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들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조순 시장께서 계속 회의장에 입장하지 않고 계시므로 먼저 서울시교육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인종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오늘도 서울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신 데 대해서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답변은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고, 저는 세 가지만 학교폭력 문제와 촌지문제, 그리고 교육감.도서관장 자격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실·국장들이 써 주는 것을 읽는 것보다도 제가 이 자리에서 제 소신대로 답변하는 것이 오히려 여러 의원님들께 실감이 날까 해서 읽지를 않겠습니다. 먼저 김영강 의원님께서 학원폭력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금년에 국가의 현안과제로서 학교폭력, 조직폭력, 성폭력 문제가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학교폭력이 나머지 두 가지 폭력보다도 훨씬 심각하고 중요하다고 저희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학교폭력이 연령적으로 중.고등학교가 되기 때문에 그 문제만 잘 해결되면 자동적으로 조직폭력과 성폭력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은 학기초에 97년도 3대 혁신과제로서 초등교육의 새물결운동과 학교폭력 예방대책과 그리고 우리 경제 살리기운동을 혁신과제로 내세우고 열심히 저희들이 그 문제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폭력의 성격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조금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학교폭력은 실질적으로는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줄어가는 현상입니다. 작년 대비 금년 지금까지 학교폭력의 빈도는 37%가 줄었습니다. 다만, 왜 이렇게 학교폭력이 크게 부각되었느냐 하는 점에서 이해를 구하고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학교폭력 문제는 세계적으로 두 가지 추세가 있습니다. 하나는 연령이 밑으로 내려간다는 추세, 서양사회에서는 벌써 초등학교 3학년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질이 과거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질의 나쁘게 변한다는 추세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런 현상이 우리나라에도 이미 오고 있다는 점에서 학교폭력이 부각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학교폭력 문제를 각 기관마다, 또 언론에서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속된 말로 한건주의로 서로가 나서기 때문에 이것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고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검찰은 검찰대로, 경찰은 경찰대로, 언론은 언론대로 모두가 앞을 다투어서 서로가 부각을 시키기 때문에 생각보다 크게 부각되었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모 신문에 1면 톱으로 초등학교에도 학교폭력 때문에 우리가 일진회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정치면 톱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사실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느 학부모가, 그것은 불교신자입니다. 매주 일요일에는 조계사에 초등학교 학생 둘을 데리고, 2학년과 3학년입니다, 결국 참배를 와서 두 자녀를 놓고 갔습니다. 그 자녀가 둘이 오손도손 벤치에 앉아서 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모 서의 경찰이 그 서로 연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서 그 쪽지가 신문에 흘러갔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인즉 우리가 말한 일진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언론기관이 총동원해서 그 서에도 가봤고 또 그 학교에도 가 보니까 두 아이는 아주 착한 아이입니다. 그것이 정치면 1면 톱으로 날 정도로 이렇게 됐다면 그것은 인권과도 관련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건주의를 하다 보니까 사실상 크게 부각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부각되는 것은 금년초에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복교를 거의 강제적으로 시켰습니다. 그러나 복교하는 아이들이 대개 어떤 학생이냐 하면 3년 내지 5년을 밖에 가서 놀던 학생입니다. 그 아이들은 사실상 복교가 될 수가 없는 학생들입니다. 이미 밖에서 다른 조직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디오 사건과 같은 것도 거기에서 놀던 그 아이들이 조직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보는 것입니다. 모두가 복학생입니다. 그래서 역시 무리하게 복교를 시키니까 그런 문제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 결국 빈도는 줄고 있는데 그것이 크게 부각되는 것은, 또 여러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에게 염려스럽게 해 준 것은 이런 연유 때문이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그 외에도 여러분이 TV에서도 보셨겠습니다만, 또 언론에서도 많이 보셨겠습니다만 옛날 것을 기획시리즈로 쓰기 때문에 사실과 다른 점이 많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숙원사업과 마찬가지로 예방대책에다 중점을 두고 학교폭력을 제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예방대책의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면, 우선 남녀공학하는 학교에 혼성반을 구성해서 현재 60%가 넘어 있습니다. 왜 저희들이 혼성반을 만드느냐 하면 우선 남녀간의 정서가 거기에서 순화가 됩니다. 그래서 크게 현재 성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상담센터를 12개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몇 개월 사이에 1만 6,000 사례를 상담을 했습니다. 거기에 심각한 것은 성문제가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성문제라는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보통 성교재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어찌 하오리까 하는 성문제입니다. 이것은 심각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학교에서 상담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거의가 파리 날리다시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부모한테도 말 못하고 동료한테도 말 못하고 교사한테는 더더욱 말 못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옥동자를 낳는 그러한 결과를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학교보다는 밖에다 상담소를 만들어서 그것도 도서관에다 일부러 했습니다, 출입하기 좋게. 그래서 학생들에게 전부 카드를 줬습니다. 어느 구에 가든 상관없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즉시 가서 상담할 수 있도록 해서 1만 6,000여건이 성과를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더라도 우리가 얼마만큼 청소년들이 의논의 대상이 없게 했느냐 하는 것을 반성하고 그것도 의외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역점사업으로 하는 것은 우선 청소년들이 갈 수 있는 곳을 만들어 주자. 학교를 나가서 갈 곳이 없습니다. 지방 같으면 자연도 찾아가고 또 여러 곳에 갈 데가 있습니다만 서울은 갈 곳이 없습니다. 기껏해야 노래방이나 비디오방 이런 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모든 방법을 다해서 예산을 투자해서 청소년야영장, 그리고 청소년연수원을 현재 만들고, 현재 교육과정과 관련해서 서울에 중·고등학교 학생이 60만이 그것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성적과 관계가 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10만도 수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1년을 두고 볼 때. 그래서 제가 임기중에 최소한 25만 정도는 우리가 수용하자. 우선 갈 곳을 만들어 주는 것이 청소년 범죄를 또 청소년 폭력을 없애는 방안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문제기 때문에 입이 백 개라도 교육감으로서 할 말이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대책을 가지고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방법은 저희들이 교육적이면서 예방에다 중점을 두지 치료에 중점을 두지 않는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 김영강 의원님께서 촌지문제와 다음에 감사문제를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촌지문제는 제가 취임 초부터 어떤 일이 있어도 촌지문제는 한번 제거해 보자 하는 데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임하자마자 8만 교직원에게 전원 가정으로 통지문을 냈습니다. 이 문제가 없어야만 우리가 신의를 회복할 수 있다. 또 그래야만 그 신의가 회복되어야만 우리가 교사의 위치나 학교의 위치를 찾을 수 있다 해서 그렇게 서신을 낸 바 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에 다시 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여러분들 언론에 보도된 것과 같이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반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옛날에 좋은 학교냐 나쁜 학교냐 하는 것, 또 가고 싶어 하느냐 않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가나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가 제일 경쟁지구고 다음에 나가 그 다음이고 다가 경쟁지구가 아닙니다. 과거에는 경쟁지구에 가기 위해서 서로가 상당히 격렬했습니다만 이제는 이제는 가든 나든 다든 별로 가리지 않고 교사들 이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옛날에는 촌지가 중심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많이 사라지니까 자연스럽게 가나다라는 그러한 경쟁도 해소돼 가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다만, 불행하게도 촌지리스트에 있는 교사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전체인 양 모두가 걱정을 하시게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조금 사실과 거리가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촌지 문제는 없애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다만 여기에서 아까 감사문제가 나왔습니다만,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 문제는 바로 감사원의 188과 상관이 됩니다. 감사원에서 신고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188이라는 전화를 놓고 보니까 그쪽으로 수천 건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거의가 무기명이고 또 허위가 많습니다, 장난전화도 많고. 그래서 그것이 저희한테 넘어오면 가급적 무기명은 저희들이 감사를 하지 않고, 유기명이나 또는 빈도가 많으면 그런 정도에서 저희들이 감사를 하고, 동시에 모든 기관이 그렇게 애쓰고 있는데 저희들이 뒷짐질 수는 없고 암행감사를 통해서 가능한 한 이 문제는 제거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영준 의원님께서 세 가지 질문을……. 알겠습니다. 교육감의 자격, 그리고 도서관장의 자격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교육감의 자격문제는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저 개인적으로는 개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도서관도 김의원님 말씀대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지금 이 도서관은 옛날의 도서관과 달리 문화센터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방법이든지 사서만이 할 수 없다는 것, 이것이 저희들이 느끼고 있고 이미 각 부처에 건의를 해 놓았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드리고, 제가 이것으로 마치는 것이 바람직할까 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시정질문 중 교육감이 답변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는 조속하고 성실하게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청 간부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회 내에 계시는 신한국당, 민주당 소속 의원님 계시면 회의장으로 입장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김희갑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김희갑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순 의원님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구 출신 도시정비위원회 김낙순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여러 번 문제제기를 했던 뚝섬의 돔구장 문제에 대해서 동료의원들이 지적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뚝섬의 돔구장은 우리 4대 의회가 개원하기 이전인 92년 10월부터 서울 정도 600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맨 처음에 시작이 되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전의 과정은 생략을 하고 저희 4대 의회에 들어와서 추진되었던 배경에 대해서만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5월에 2002년 월드컵 유치를 위해서 운동장이 필요하다는 월드컵유치위원회에서 서울시에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95년 6월 13일 후보 경기장으로 동의요청을 시에서 월드컵유치위원회에 해 주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95년도를 거쳐서 95년도 10월에는 유치신청서에 운동경기장이 필요하다는 것이 들어가야 된다는 유치위원회의 협조요청이 있어서 서울시에서 이것에 대해서 옛 경마장 부지에 건설될 예정인 것을 유치위원회에 통보를 해 주었습니다. 해서 95년도 10월 13일 월드컵유치위원회의 구평회 위원장이 서울시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구평회 위원장이 서울시장을 방문해서 월드컵이 6.7월에 개최되기 때문에 돔구장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렇게 시장한테 와서 돔구장을 건설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그 다음에 뚝섬지구에 돔구장 계획이 조기에 확정되어야만이 월드컵을 유치하는데 차질이 없다는 요구를 해 왔습니다. 이때 구평회 회장과 서울시장이 만나서 의견을 교환한 이후에 서울시장은 해당 국장한테 서울시가 가능한 한 조속히 돔구장 건설을 추진할 것, 두번째 월드컵 유치가 서울시 때문에 못했다는 얘기가 나와서는 안 된다. 세번째 관련시설 추진을 위한 서울시 예산지원은 재정형편상 불가능하다 하는 답변을 해서 보냈습니다. 이 뚝섬의 돔구장 건설이 우리 시에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내용 때문에 95년 10월 27일 시민공청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시민공청회를 개최를 해서 FIFA조사단이 내한하는 95년 11월 이전에 돔구장 건설계획이 확정되어야 할 것이고, 또 95년 국비보조사업인 빙상경기장 건립계획의 조기확정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한 돔구장과 관련해서는 월드컵유치를 위해서 슈퍼돔계획이 적극 추진되어야 된다는 시민의 희망이 나왔고, 이왕에 할 바에야 세계적 명소가 되도록 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 시민공청회 의견을 기본계획으로 해서 95년 10월 30일 뚝섬지구의 개발기본계획안 최종보고회가 도시계획국에서 시장과 행정2부시장, 비서실장, 도시계획국장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서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 이후에 서울시에는 96년 3월에 정책회의를 개최한 바가 있고, 정책회의 결과는 돔 경기장은 건설을 원칙으로 하고 부지매각 문제는 별도로 검토한다는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다음에 96년 7월에 추진방침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도시계획국에서 이 문제부터는 주도를 해 왔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월드컵 개최지 확정을 위해서 거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에 추진결정이 된 것입니다. 이 확정내용을 보면 공모를 통해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로부터 프로포즈를 받아서 적격자를 선정하여 시유지를 매각하겠다는 추진결정이었고, 운동장 시설로 결정을 함으로 인해서 타 용도로 전용되는 것을 막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또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시설을 설치하겠다 하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96년 8월에 뚝섬 돔구장 매각요청을 도시계획국에서 재무국에 하는 이 시점에 저희 도시정비위원회에 96년 8월 27일자 서울시장이 뚝섬지구 내 용도지역 변경결정,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변경결정에 대한 의안을 의안번호 496번으로 해서 변경결정에 대한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이것을 저희 도시정비위원회에서 9월 제87회 임시회에서 받아서 현장을 방문한 이후에 이것을 해야 되겠다 해서 한 달 동안 딜레이를 해서 10월에 심의를 했습니다. 이 때 서울시에서 저희 도시정비위원회에 용도지구 변경을 한 용도지구 변경에 대한 제안이유에 따르면, 2002년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돔구장 예정부지의 합목적 토지이용의 지정과 빙상경기장 건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용도지구 변경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 도시정비위원회에서 한 달 후인 10월에 용도지구 변경을 가결해 준 바 있습니다. 용도지구 변경에 대한 상황이 끝난 96년 10월 25일에 저희 시의회에서 시유지 매각안을 의결을 해 주었습니다. 96년 12월 7일부터 97년 1월 17일까지 제안서 공모방침을 결정을 해서 도시계획국에서 제안서를 접수를 받았습니다. 이 때 제안서를 접수한 회사가 주식회사 LG상사와 대림산업(주)에서 제출을 해 왔습니다. 이 제안서를 갖고 97년도 2월 27일에 제안서 적격심사를 도시계획국 주관으로 했습니다. 이 때 심사위원으로 위촉되신 분은 저희 서울시에서는 도시계획국장, 재무국장, 정책기획관, 주택국장 이렇게 서울시 간부들이 참여를 했고, 명지대학교 신기철 교수, 한양대학교 이주형 교수, 전 KBO 김창웅 실장, 공인회계사 신복원 또 시정개발연구원의 이양재 연구원, 그 다음에 시의회를 대표해서 김상남 의원이 여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본의원이 여기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도시계획국에서 주관하는 제안서 적격심사에 도시정비위원이 아닌 재무경제위원회에 있는 김상남 의원이 적격심사위원에 들어갔다는 내용입니다.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도시계획국에서 주관하는 일에 재무경제위원회의 김상남 의원이 들어갔는지를 명백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동료의원인 김상남 의원은 조순 서울시장의 정책특보로서 대통령 후보를 만드는데 혁혁한 공헌을 하고 있고, 본인의 말에 의하면 대학 사제지간으로 같은 동향인으로서 서울시장과는 막역한 사이로 시의회에 들어와서부터 지냈던 그러한 동료의원입니다. 이러한 의원이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제안서 적격심사위원에 들어가 있는지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일입니다. 또한 전 KBO의 김창웅 실장이 이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아시겠지만 KBO는 한국야구위원회를 영문자로 표기한 것입니다. 저희 도시정비위원회에 96년 9월에 용도지구 변경결정안을 낼 적에나 그 동안 죽 진행해 올 적에는 월드컵 유치를 위해서 뚝섬에 돔구장이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용도지구 변경을 해 주었고, 또 재무경제위원회에서는 시기적으로 빨리 매각을 해 주어야만이 돔구장을 건설하는데, 다시 말해서 월드컵을 유치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시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급하게 매각요청을 받아주었습니다. 그래서 시의회에서 매각의결을 해 주었던 부분입니다. 도시정비위원회에다가 용도지구 변경을 요구할 때나 매각요청을 할 때에는 월드컵을 유치하기 위해서 월드컵 개최의 시차를 맞추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해 놓고, 97년 2월 27일에 제안서 적격심사를 할 적에는 방금 말씀드린 김상남 의원이 들어가 있고, 전 KBO의 실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월드컵 유치를 위해서 필요한 돔구장이라고 하면 축구협회나 이쪽에서 적격심사위원으로 들어가야지 야구협회에서 적격심사위원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서울시에서 사전에 월드컵 유치를 위한 것이 아니고 LG그룹의 전용구장인 야구장 건설을 하기 위해서 들러리를 서 준 그런 결과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이것에 대한 특혜의혹 내지는 서울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 동안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여러 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본의원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합니다. 다만, 이 문제가 이렇게 불거지기 시작한 것은 저희 서울시의회에서 월드컵 유치를 한다고 하는 미명하에 이러한 지원을 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월드컵 구장을 위해서 다시 서울시에서 구장을 만들 땅을 내야 되고 구장을 지을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다시 나오기 때문에 그 동안 2년여, 3년여 동안에 걸쳐서 만들었던 뚝섬의 돔구장은 거의 서울시장이 어느 특정 그룹의 어떤 이득을 대변해 주기 위한 그러한 일을 의도적으로 했다고 밖에는 볼 수 없는 내용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조순 시장은 우리들 앞에서 조국과 국민이 백척간두에 섰기 때문에 자기는 대통령에 출마하겠다는 변을 하고 떠났습니다. 이러한 조시장이 이 서울시민에게 이러한 커다란 의혹을 남긴 채 답변 없이 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실무 간부들은 본의원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희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구 출신 교통위원회 소속 김희갑 의원입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 김학재 행정2부시장님이 아마 답변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서울시의 자료에 보니까 96년 12월 17일에 내부결재된 돔구장 건설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모집공고의 내용에 보니까 사업개요에 사업명, 위치, 건설기간, 사업내용, 이 네 번째에 있는 사업내용에 분명히 어떻게 못을 박고 있느냐면 월드컵 축구대회 준결승 이상의 경기를 개최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6만 5,000석 이상의 돔구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가 지금 원본을 확인 안해 봐서 모르겠는데 갑자기 이러한 서류 자체가 지워지고 다시 고쳐져서 6만 5,000석 내외의 돔구장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이상의 다목적 개폐식 돔구장 이렇게 수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의원이 원본을 봐야 될 텐데, 그러나 어찌됐든 뚝섬에 지은 이 돔구장은 월드컵축구대회의 준결승 이상의 경기를 개최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못을 박고 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지금 월드컵축구전용구장이 갑자기 최근에 들어서 다시 강서구 마곡지구에 해야 된다, 강덕기 행정1부시장께서도 얼마 전에 기자회견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오셔서 바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갑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듣기를 원하셨는데, 또 저희 생각이 조금 달라서 수정해서 말씀하시겠다고 하니까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갑 의원입니다. LG돔구장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나 저희 동료의원님들께서 사실 이 부분은 조시장이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다, 이러한 나름대로의 문제점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그 동안 해 왔기 때문에 굳이 조시장이 자리도 없는데 우리가 행정1부시장의 얘기를 들을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것이 여러 의원님들의 중론 같습니다. 이러한 중론에 따라서 이 답변에 대해서는 조순 시장이 직접 와서 여기에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정식으로 요청하고, 우리 행정1부시장님께서 해 주어야 될 역할은 지금 당장 조순 시장께 연락을 해서 LG돔구장의 문제에 대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해명하실 수 있도록 지금 당장 연락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김희갑 의원님 들어가 주십시오. LG돔구장과 관련한 답변은 조순 시장님으로부터 직접 듣기를 원하고들 있습니다. 조순 시장이 나오실 때까지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금 11시 35분이 되도록 늦게까지 우리 서울시민과 시정을 위해서 노력하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늦게까지 아직 퇴근을 못하시고 노고가 굉장히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정한식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시간은 10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야심한 시각까지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본의원이 지난 7월 18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안건심사를 하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의원 여러분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앞에 자주 나서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어쩔 수 없이 긴박한 상황이 있었기에 단상에 섰습니다라는 양해의 말씀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숲은 흔들리지 않고 가만히 있고 싶은데 바람이 가만히 놔두지 않아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넓으신 아량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천백만 서울 시민 여러분, 임기를 마치는, 자리를 마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조순 시장의 약속이 고작 이것입니까? 의회 민주주의를 가장 존중해야 할 대통령에 출마하겠다는 자의 태도가 고작 이것입니까?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사상 초유의 사태가 오늘 이 자리 본회의장에서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조순 시장이 답변도중에 이 자리에서 나간 지 벌써 6시간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의회 민주주의를 철저히 신봉해야 할 대통령에 출마할 사람이 이렇게 의회 민주주의를 깡그리 짓밟고서 어떻게 대통령에 나가겠다는 것인지 도저히 본 의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하고 있는 귀중한 이 시간에 자리를 이석한 관계공무원이 있다면 이들도 의당 책임을 추궁 당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때문에 사무처직원들께서는 이 시간에 자리를 이석한 관계공무원을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우스개 말씀을 한 말씀드리고 물러갈까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영어로 프리라이더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말로 하면 무임승차, 또 쉽게 우리 속담으로 풀어서 말하면 손 안 대고 코 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손 안 대고 한번 코를 풀어보니까 한번은 잘 풀어졌어요. 그러나 절대로 이 순간 이후로는 손 안 대고 코를 풀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천백만 시민과 함께 국민 모두가 보여주리라는 확신을 의원 여러분께 전하면서, 관계공무원과 본의원의 발언이 속기록에 분명히 기재가 되어서 조순 시장이 분명히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잠자리에 들었을 조순 시장께서는 그야말로 멋있는 용의 꿈을 꾸고 내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아주 높은 자리에 등극하시더라도 분명히 민주당 전당대회 참석하기 이전에 시장실에 출근하셔서 직무를 보시고 민주당 전당대회에 참석하여 높은 자리에 등극한 다음에도 다시 시청에 출근해서 시정에 전념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순 시장께서 본회의장에 입장하지 않아 더 이상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오는 8월 29일 본회의에서 일괄답변토록 하고 질문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집행부 간부여러분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늦게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3. 조순시장조기사퇴촉구결의안(양회선 의원 외 75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새정치국민회의 서대문구 제3선거구출신이며 운영위원회와 수자원에 속해 있는 박정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기종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을 모시고 조순시장조기사퇴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특히 조순 시장께서 시정의 동반자라고 강조하시던 시의회를 무시하시고 이 자리를 떠나신 자리에서 동 결의안 심사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동 결의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0년 이상 서울 시민들은 온갖 희생의 대가로 민주주의의 꽃인 민선 지방자치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모처럼 맞이한 지방의회시대에 초석이 되어 임기 3년 동안 좀더 나은 서울을 만들고 시민들의 안녕과 복지를 책임지겠다고 약속한 조순 시장을 당선시켰습니다. 따라서 우리 서울시의원 대부분은 조순 시장을 위해 서울시민을 위한 바른시정을 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협력하여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조순 시장은 이러한 지방화시대의 역사적 책무를 망각해 버리고 천백만 서울시민과의 약속도 저버리고 자기 자신의 대권 욕망에만 집착, 대권출마를 선언하였습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는 조순 시장의 대선출마로 시민의 숙원사업인 사회복지5개년계획 추진, 버스 및 택시제도 개혁, 서울시 신청사 건립, 3기 지하철 건설재원 확보문제, 월드컵 전용구장 신축문제 등 민선시장이 아니면 대처하기 어려운 대형사업들이 산적해 있으나 조순 시장의 대선출마로 인하여 시정공백사태가 계속되어 서울시민에게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서울시의원은 시정의 혼란과 난맥상을 더 이상 바라 볼 수 없고, 또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조순 시장은 서울시민이 수긍하고 납득할 수 있는 중립적이고 신망있는 민선시대에 맞는 인사를 시장직무대리로 임명하고 시장직을 즉시 사퇴할 것을 촉구하자고 하는 바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본 결의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만장일치로 결의하여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진행하는 동안 김성호 의원 외 18인으로부터 조순시장조기사퇴촉구결의안에대한수정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수정안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참고적으로 동 안건에 대한 회의진행사항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미 원안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었으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토론한 후에 먼저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하여 가결되면 수정안이 확정되고, 수정안이 부결될 경우에는 원안을 표결하는 순서로써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제출하신 김성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정이 가까운 이 늦은 시각까지 앉아 계시는 우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시작할까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한국당 소속 김성호 의원입니다. 그 동안 우리 서울시의회 의원 모두는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풀뿌리민주주의인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어제 제97회 임시회 개회 첫날 조순 시장의 대선출마문제로 인하여 우리 서울시의회가 정치적 논리에 휘말려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이 천백만 시민의 눈에 투영되고 있음을 볼 때 심히 유감스럽고 서글픈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조순 시장 사퇴후의 후임 서울시장 인선문제에 대하여 본의원이 잠깐 언급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그리고 법에 정하는 국무위원 순으로 권한을 대행하는 것으로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지방자치법 제101조제6항에 명시되어 있고, 서울특별시의 경우 행정1부시장, 행정2부시장, 정무부시장의 순으로 서울시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9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조시장 사퇴 후 후임시장 인선문제는 법에 명시된 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의사당에서는 정당한 법적 론거를 무시하고 당리당략적인 정치적인 논리로 짓밟아 버리는 오류를 우리가 자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나온 세월 우리에게는 정치논리에 의해 정당한 법리가 훼손당하고 유린당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한 마디로 어두운 시절의 과거였습니다. 이는 여기에 계시는 대다수의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수긍하시리라 믿습니다. 당리당략적인 정치논리가 법논리를 지배한다면 통일시대를 앞둔 우리 사회가 바로설 수 없으며 우리 국민들의 정서가 용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분명 법리를 세우고 원칙이 있고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드는데 우리 서울특별시의회가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조시장 사퇴 후 후임시장 인선문제는 법률에 의거하여 처리되어야 마땅하고, 적법절차를 밟아 무난하고 성실히 그 직을 수행하고 있는 제1부시장을 특별한 사유없이 당리당략적인 차원에서 해임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 서울시의회의 월권행위임이 분명하므로 훗날 역사 앞에 부끄러운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제안설명하신 조순시장사퇴촉구결의안 내용중 12월 대통령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서울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중립적이고도 신망있는 민선시대에 맞는 인사가 누구인지도 또한 본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이 시대에 과연 그런 인사가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설사 그런 인물이 있다손 치더라도 시장직을 원만히 수행하려면 업무파악에 수개월이 소요되고 거대한 우리 서울시정을 살피고 이끄는 데는 부적절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과 원칙을 무시한 행정1부시장에 대한 정치적인 해임촉구결의안을 분명 반대하고 삭제할 것을 요구합니다. 본의원의 반대토론을 마치면서, 결의안 제3항 강덕기 부시장 및 대선출마를 부추긴 서울시 공무원과 산하기관 임직원을 해임하라는 내용을 강덕기 부시장을 제외한 내용으로 수정동의안을 제안하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안에 대한 찬성토론을 신청하여 주신 우원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식 의원입니다. 지금 김성호 의원님께서 강덕기 부시장 문제를 가지고 새정치국민회의 쪽 그리고 오늘 이렇게 제출한 결의안이 정치논리로 인한 해임촉구결의라 이렇게 규정을 하셨습니다. 어제부터 계속 얘기했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이 문제제기, 조순 시장부터 조순 시장의 대선출마를 부추긴 공무원, 그리고 강덕기 부시장에 관한 얘기는 당리당략이나 정치론리가 아닙니다. 최소한 시정을 한 개인의 대권욕으로부터 좀 자유롭게 하자, 시정을 시정답게 원상회복시키자, 그러한 역사적 우리의 임무에서부터 출발한 문제제기였습니다. 강덕기 부시장에 관해서 어제 오늘 그 이유를 충분히 밝혔습니다. 특히 강덕기 부시장의 해임사유는 오늘 오전에 동료의원인 이강진 의원께서 강덕기 부시장과 이용재 공보관의 출석요구에 관한 반대토론에서 그 이유를 간단히 5가지로 밝혔습니다. 그것을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재론할 필요는 없고, 그 이유를 봐서도 강덕기 부시장이 더 이상 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여집니다. 우리는 출석요구 거부로 이들을 포함한 조순 시장의 대선출마를 부추긴 서울시 공무원과 함께 더 이상 시정을 논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선출마를 부추긴 공무원을 해임하면서 그들에 대한 지휘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방조 내지 부추긴 책임자를 그대로 어찌 방치할 수 있겠습니까? 조순 시장은 어제 오늘 이들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계속 감싸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자기 부하에 대해서 그렇게 감싸는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됩니다. 천백만 시민을 대표하고 있는 시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하면 그런 오류에 대해서 솔직히 인정하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나가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더 이상 생활정치의 전당인 우리 서울시의회가 중앙의 대선싸움으로부터 자유롭고 서울시정을 제대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강덕기 부시장을 포함한 조순 시장의 대선출마를 부추긴 모든 공무원, 이용재 공보관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은 다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원안으로 발의된 그 원안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통과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시각이 오후 12시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을 계속 진행하기 위해서는 차수변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차수변경을 위한 산회를 선포한 후 곧바로 제3차 본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