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양원석 의원 발언
원석
양원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57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97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 맨위로
11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97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4일간은 97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실과소 직제순으로 의거 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소관 97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군의 심사분석 대상사업은 총 229개 사업입니다. 그 중에서 상반기까지 심사분석을 실시한 결과 199개 사업인 87%가 완료되었거나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13%인 30개 사업이 부진하거나 시기미도래 등으로 현재 시작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진사유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수해복구 사업 중 가축시설 수해복구 사업은 소규모 겸업 축사시설이 대다수이고 농수축산물의 수입개방과 소 값 폭락 등으로 대상자들의 사업포기가 가축입식을 주저하는 원인이 주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행정절차 이해의 지연, 추진실태 미흡, 예산과부족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지금 부진한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무원들이 대오 각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번째 경영 수익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군의 경영수익 사업은 관광유원지의 주차료 징수, 종합유희시설, 망원경사용료 징수사업 등과 공유재산의 셀프세차장 운영 등이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중에 수입내역을 보면 총 108,000천원으로서 96년도 연말까지 167,000천원의 약 70%의 수익을 상반기 중에 올리고 있습니다. 작년도 수익이 적었던 이유는 수해로 인해서 관광객이 적었던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현무암 가공판매 사업 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 관내에서 농경지, 잡종지 등에 방치되어 있는 현무암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관광지 및 공공시설에 우선 활용함으로써 관광철원의 특색있는 이미지를 창출하고 나아가서 우리군의 경영수익증대 및 지역개발에 기여코자 본 사업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구상하고 있는 것은 김화농공단지내에 약 2,000평 부지에 공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750,000천원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무암 채취사업은 98년도부터 착공해서 2007년까지 약 10년간 운영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운영할 경우에 98년부터 2007년까지 약 2,870,000천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기업육성 사업으로서 추진하고 있는 철원농특산물유통공사는 현재 총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10월말까지 모든 공사를 끝내고 11월 중순에 사업을 개시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공사 중에 설계변경을 할 요인이 생겼기 때문에 약간 공정이 늦어질 곳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군의 금년도 행정감사 추진실시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군의 군자체 감사는 연중 실시합니다만 그 중에서 금년도에 종합감사는 7월 7일부터 7월 25일까지 4개읍면 2개소 사업소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작년도 수해로 인하여 실시하지 못했던 2개읍면에 대한 종합감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분감사는 부조리 개연성이 높은 취약업무와 민원부조리 신고센타운영으로 주민들의 신고에 의한 현장조사, 당직점검, 출퇴근점검 등 기본적인 복무감사와 주요민원 및 진정사안 특별조사 처리, 주민 불편사항에 대한 수시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저희 군이 상급기관으로부터 수감한 내용은 국도비 보조사업특별감사를 3월 5일부터 15일까지 수감했습니다. 그 결과 행정상 조치가 37건, 재정상 조치가 84천원, 신분상 조치가 경징계 2명, 경고훈계 4명 등 6명을 처분하였습니다. 4월 14일부터 4월 19일까지 경상경비 집행실태 특별감사를 수감하였습니다. 행정상 조치는 총 15건, 재정상 조치가 3,839천원, 신분상 조치가 5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농림부에서 주관해서 실시한 농림사업추진실태 특별감사는 2월 28일부터 3월 7일까지 수감한 결과 행정상 조치 1건, 신분상 조치 2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재산업무 등록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4급이상 공무원, 지방세 부과징수 조사담당 부서와 감사담당 공무원과 그 부서장 등 총 35명이 저희군의 재산등록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총 35명에 대한 재산등록을 전부 받아서 관계기관에 조회를 해서 전부 재산등록을 마쳤습니다. 다음 상수도 사용료 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철원군청의 행정전산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세의 자동 이체 관리시스템 개발 성공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중 상수도 사용료 징수업무에까지 확대 실시를 하고 행정전산화 업무에 적극 기여함은 물론 주민들이 각종 지방세 및 사용료 납부에 있어 은행까지 가는 불편을 해소함으로써 주민편의를 제공하는데 뜻을 두고 사용료 전산운영 체제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2월까지 3개 수도사업을 가지고 있는 김화, 갈말, 동송읍에 수도사용 기구에 대한 전산입력을 전부 끝내서 상수도 부과징수 업무를 4월부터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사용료에 대한 고지서발부는 지금 전산으로 44,800여건을 처리하고 있고, 그 중에서 자동이체 처리를 약 6,600건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동이체 처리비율을 계속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처리비율은 16.4%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지방행정 종합전산망 운영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전산망은 중앙업무가 7개 업무, 도자체 업무가 12개 업무 등 19개 전산망을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행정정보의 대민서비스 제공과 주민생활의 편리화를 도모하고, 주요 행정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로 행정기관 및 일반인에게 제공하고 지역공공정보 센타로서의 역할을 수해하고, 군정에 필요한 외부 전산망을 연결해서 자료를 획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실시될 대선을 대비해서 전산망의 안정적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는 나요로시의 민간단체 내군에 대해서 보고 들겠습니다. 한일우호친선협회 회원 17명이 9월 27일 저희 군을 방문해서 1박을 하고 28일날 떠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영접준비도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석
양원석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달
안승달공보실장
공보실장 안승달입니다.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양원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결산과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실있는 군정홍보 추진입니다. 우리 군의 새로운 이미지 부각과 군정의 움직임을 상세히 전달함으로써 민선자치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먼저 TV군정홍보로서 지난 6월 5일 SBS의 출발모닝와이드 생방송과 7월 25일 KBS 6시 내고향, 7월 29일 춘천 MBC의 이동보도국에서는 생방송으로 관내 안보관광코스, 수해복구 등 10여편에 걸쳐 방송이 되었으며, 8월 24일에는 KBS에서 군내의 관광명소와 매운탕, 야생 우렁이 무침 등 8편을 소개함으로써 우리 군의 관광문화 등을 널리 홍보하였으며, 라디오, 신문, 도서 등의 홍보로서는 KBS 제 1라디오 전국연결 일요일은 달린다 외 45회와 KBS라디오 휴전선을 따라서 등과 우리 군과 자매결연군인 남제주군지의 발간축사, 인터뷰 등 7개 항목에 게재되었으며, 월간태백, 동트는 강원 등과 기타 언론사에 보도자료 1,076건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체육분야로서 철원국궁장 시설 공사로서 동송읍 이평리에 국궁장사대 1동과 옹벽 1식, 부지매입 11,711㎡로 158,000천원의 군비투자 계획으로서 추진실적은 옹벽은 완료하고 사대는 기초콘크리트 타설 완료함으로써 현공정 50%로서 10월 5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지매입은 11,711㎡로서 약 3,542평이 되겠습니다. 평당 2,116원으로 총 7,495,040원에 매입하여 지난 8월 16일 등기촉탁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제 32회 강원도민체육대회의 성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1일부터 14일까지 나흘간 삼척시 외 4개시에서 개최되었으며, 우리 군은 24개 종목에 486명의 임원, 선수들이 참여하여 2부 종합 2위 연속 준우승을 하였습니다. 이 모두가 의원님들이 많은 예산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개선사항은 해단식 등에서 상세히 보고 드렸기에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단위 주요생활체육대회의 참가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은 체육동호인들이 체육활동으로 군민의 건강과 여가활동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제4회 도지사배 에어로빅경기대회를 비롯하여 궁도볼링, 탁구, 게이트볼 등과 제6회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 등에 참가하여 18개시군 통합하여 중상위권에 입상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향후계획으로 9월 27일부터 28일까지 열리는 족구대회와 제 2회 도지사기 태권도대회는 11월경에 개최예정으로 있어 열심히 훈련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체능교실운영으로 5월부터 10월까지 관내 초등학교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축구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내용으로서는 생활체조 및 스트레칭 체조와 축구로 주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30명 내지 40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하계수련대회는 지난 8월 1일부터 10일까지 공설운동장에서 합숙훈련을 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축구교실 출신으로 강릉중학에 발탁된 학생이 있고 금년도에도 또 한명이 강릉으로 갈 예정으로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군청실업팀 육성관리입니다. 현재 육상 2명과 사격 1명을 포함해서 3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대회 실적은 지난 도민체육대회에서는 금메달 4개와 제26회 전국 종별 육상경기 선수권대회에서 백승현이 10종 경기 1위를 했으며, 최준홍은 200m, 400m에서 각각 4위를 한 바 있습니다. 전정희는 더블트랙 사격선수로 제13회 회장기 및 제27회 봉황기 전국 사격대회에서 3위를 한 바 있으며, 3명 모두가 제78회 전국대회 도대표로 선발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중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해복구 사진전 개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엄청난 수해를 당하여 많은 고통과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수해복구의 전·후대비를 통하여 변화된 모습과 민·군·관의 단합된 의지와 10년을 앞당기는 발전상을 10월 주에 개최되는 태봉문화제 행사시에 연계 추진함으로써 재해·재난에 대한 주민들의 재인식으로 위기대처능력 향상과 민·관·군의 단합된 의지와 신속한 수해복구로 군민의 자긍심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공간확충을 위한 농구대 설치로서 청소년들에게 체육시설을 마련해줌으로서 탈선행위를 사전 방지하고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9월 중 6개소에 이동식으로 12대를 설치하여 마을 단위 체육시설을 점차 확대코자 합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공사 마무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화장실 2동과 경사면과 도수로 1식, 국기게양대 1식, 벽면보호공 1식으로 도비 120,000천원, 군비120,000천원 총 240,000천원으로 10월말까지 모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실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석
양원석의장
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실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
이윤규민원실장
민원실장 이윤규입니다. 민원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주요업무에 대한 상반기 추진상황과 한반기 추진계획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유기민원 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중에는 민원접수 처리를 작년도 통계대비 13.7%가 증가된 3,609건이 접수되어서 그 중 97.4%에 해당하는 3,516건이 정상 처리되었고, 나머지 93건은 법규저촉 등의 사유로 불가 회시가 되었습니다. 접수처리 된 민원의 유형은 개인고정민원과 관허민원이 3,168건으로 가장 많았고 나머지는 수해복구 관련민원과 다수인관련 복합민원으로서 접수 처리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민원처리에 철저를 기해서 민원1회 방문처리제의 내실있는 추진과 실무종합심의회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가부가 명확한 민원처리는 물론 불가민원에 대하여는 대안을 제시해서 민원인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고 신속한 현장처리와 처리기간을 단축시켜서 민원비용을 절감시키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 기동처리 실적입니다. 지금까지 기동처리반은 지역주민의 일상적인 불편을 최대한 덜어주기 위해서 전담신고창구를 개설해서 주·야간 생활민원을 접수하고 무선 통신을 이용해서 기동력있는 예찰활동을 실시한 결과 올 상반기까지 하루평균 5건에 이르는 880건의 각종 생활민원을 처리함으로써 현장민원처리에 따른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만 긍지와 보람을 갖게 하는 주된 사업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보다 더 신속하고 철저한 기동력을 발휘해서 각종 생활민원을 사정에 조치해 나가고 공공시설물 이용에 따른 장애요인과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상가지원 봉사반 운영사항입니다. 상가지원 운영은 갑자기 상을 당한 지역주민의 어려움을 덜어 드리기 위해서 상을 치르는데 필요한 천막, 옥외근조 등 기본적인 제수품을 금년 3월부터 읍면에 배부해서 지원해 온 결과 올 상반기까지 31회에 걸쳐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부터는 상을 당한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보완시켜서 제수품 이용에 따른 실효를 거양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부민원 처리상황입니다. 군부와의 협의민원대상은 토지형질 변경, 건축관련사항, 산림훼손 등으로 금년 상반기 중 군부협의 민원처리는 총 385건을 협의하여 그중 80%에 해당하는 308건이 동의되었고 나머지 77건은 작전상의 문제 등으로 부동의 처리되었습니다. 군부민원 처리실태를 과년도와 비교해볼 때 민원의 긍정적인 검토로 인한 동의 건수가 작년보다 증가되었고 처리기간의 단축에도 상당한 협조가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군부민원 처리가 완화되어야 할 위임 범위의 확대조정 문제와 민통선북방지역의 건축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협의를 가지고 군부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찾아서 해결하는 적극적인 민원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신고를 통한 민원처리보다는 생활민원의 현장을 수시로 점검해서 불편요인을 사전에 조치해서 주민 편의중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생활민원처리는 민원실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을 주축으로 해서 현장과 현장을 연결하는 기동력과 순찰 활동을 강화함은 물론 민원을 신속히 적극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금년 하반기에는 민원창구 담당공무원의 근무자세 혁신과 민원처리의 적극적인 의식전환을 위해서 친절민원 체질화를 위한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하반기 중에 2회 걸쳐서 본청, 사업소, 읍면 창구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민원처리기법과 대민봉사 자세 등에 대한 민원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내실있는 교육을 통해서 창구 담당공무원의 친절한 대민봉사 자세가 체질화됨으로써 민원처리의 적극성과 신뢰받을 수 있는 대민행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민원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석
양원석의장
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내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아야 하나 환경보호과장이 국무총리실 주관 한강수질개선대책협의회 참석차 출장을 가야하므로 오늘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받고 내일 내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하천수질 오염원 전수 조사와 산 좋고 물 맑은 강원지키기 운동 추진 등 11개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천수질 오염원 전수조사입니다. 하천수질 오염원 전수조사는 모든 수질 오염원을 전수 조사하여 정확한 수질관리 기초자료를 확보함으로써 하천 수환경관리 지리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조사근거는 도의 하천 수질환경관리 정보망 구축계획에 의한 것이며 조사대상은 폐수배출시설 등 모든 오염원이 되겠습니다. 즉, 각 가정집에 설치되어 있는 정화조로부터 공장 등의 폐수시설까지 모두 조사대상이 되겠습니다. 조사인원은 16명으로서 공무원 8명, 아르바이트 대학생 8명입니다. 조사비는 5,840천원으로서 도비 3,440천원, 군비 2,400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오염원 현지조사는 총 4,425개소를 지난 8월 16일까지 1차 조사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 한탄강, 남대천, 대교천 등 9개 하천에 대한 하천 수리수문과 수질 오염도조사 및 조사자료 검색과 보완작업을 하고 조사자료를 전산 입력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산 좋고 물 맑은 강원지키기 운동 추진입니다. 산 좋고 물 맑은 강원지키기 운동은 민간단체 차원의 환경보존활동 전개로 전 군민적인 붐을 조성하고 관내 민간단체의 통합운영으로 자연보호 운동의 일원화체계를 확립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주요추진 실적은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3개소, 민간단체 책임 담당구역지정운영 21개소 단체, 녹색휴가다짐 서명 운동 전개 800명, 자연정화 활동 5회 등이며 앞으로는 행락철에 발생한 쓰레기를 전량 수거하기 위해서 산간계곡 및 하천변에 대한 자연정화 활동을 중점 추진하겠으며, 민간주도의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활동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종량제의 적극 추진입니다. 쓰레기종량제는 쓰레기 배출량의 효율적인 감량으로 매립난을 해소하고 쓰레기 분리수거를 조기 정착하여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할 목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은 재활용품 수집활동을 강화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및 규격봉투 미사용 행위를 단속하며 대주민 홍보 활동의 적극적인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재활용품 수집 452톤에 장려금 6,600천원을 지급하였고 규격봉투 제작배포로 3종 200,000매,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 단속 172건 등이며 대주민 홍보활동은 청소차 앰프와 홍보물 제작배포 2,000매 등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활용품 수집활동 및 대주민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시설물 설치공사입니다.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실시는 산간계곡에 대하여 회생기간을 줌으로서 급격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생태계 파괴를 방지함으로써 산 좋고 물 맑은 청정지역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는 위치는 서면 자등리 광산골 등 3개소에 출입제안시설로 울타리 376m와 안내판 등을 설치하였으며 사업비는 25,800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지역에 대해서는 출입통제를 위하여 공익근무요원이 순찰근무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설물의 훼손 방지와 행락객의 출입규제를 위한 정기순찰을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촌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갈말읍 정연리이며 처리용량은 1일 100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05,000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작년 4월 23일 착공하였으나 수해로 인하여 일시 중단하였다가 지난 11일 준공완료 하였습니다. 본 시설은 정연리 마을 집단이주가 완료되면 정상가동 되겠으며 농촌 생활오수를 정화 배출함으로써 철원, 동송 주민들의 식수원인 한탄강 상수도 수질보호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소규모 쓰레기 소각로 제작설치사업입니다. 소규모 쓰레기 소각로는 매립량을 감소시켜 매립장 사용기간을 연장하고 농촌쓰레기 적정 처리 및 분리수거를 조기 정착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민북마을과 주민집단 거주 지역 등에 37,200천원을 투자하여 2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었으나 설치 선정 보고지시 결과 신청지가 없고 기 설치한 마을단위 소각로 시설이 보수관리비 부족으로 정상가동 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금년도 신규설치 사업은 취소하고 기존예산 중 일부를 기 설치된 소각로 시설의 고장수리비 등으로 15,000천원 정도를 충당하고 잔여예산 22, 000천원은 타사업으로 전환 사용코자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예산과목 조정을 요구 하였습니다. 앞으로 신규시설은 기존소각로의 가동이 정상화될 때까지 설치를 유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근남 일반폐기물 위생매립장 조성사업입니다. 김화, 서면, 근남지역 주민들의 생활쓰레기를 위생적으로 매립 처리할 계획으로 근남면 풍암리 지역에 약 4,200평 규모의 매립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1,886,000천원으로서 이중 1,500,000천원은 국고에서 보조가 됩니다. 이미 지난해에 실시설계와 매립장 설치 승인까지 득한 상태로 작년도의 수해로 인하여 예산이 삭감되어 사업이 착공치 못하였으나 예산 확정과 국비보조가 되는 대로 주민의견을 거쳐 사업 착공하여 내년 10월말까지 완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입니다. 저희군의 배출업소수는 총 162개소로 연간 업소별 평균 4회 이상을 점검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단속업소수 305개소에서 위반업소수 17개소를 적발하여 조업정지 및 고발 2개 업소, 개선명령 14개 업소, 경고 1개 업소를 조치한 바 있고 이에 따른 배출부과금으로 39,000천원과 과태료 50천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기점검과 특별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운행차 배출가스 및 소음 점검입니다. 본업무는 자동차 소유자의 철저한 점검정비 인식 유도로 쾌적한 대기 환경을 조성하과 무료점검 정기실시로 봉사하는 환경행정 자세를 확립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점검목표는 연간 2,200대로서 매월 둘째주 금요일을 무료 점검의 말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점검항목은 매연,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경적, 배기소음입니다. 추진실적은 현재까지 1,057대를 점검하였으며 이중 무료점검은 218대로 기준 초과된 차량 8대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정비계도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매원 3회 이상 지도단속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축산시설 지도점검입니다. 본 업무는 수질오염 방지를 위하여 대규모 축산시설에 대한 지도관리를 강화하여 환경보전 시책의 적극적인 추진 및 맑은 물 보전에 기여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업소수는 총 217개소로서 점검 방법은 연2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취약시간대 및 민원 발생시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실적은 단속업소수 230개소에 위반업소 16개소를 적발하여 개선명령 4개소, 과태료 부과 4개소에 2,900천원, 기타 8개소는 시정조치 하였고 이와 병행하여 고발 2개소, 배출부과금 4건 3,420천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정기점검과 수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수질보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오수분뇨 정화조 관리입니다. 본 업무는 오수정화시설 및 분뇨정화조의 철저한 관리지도로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정화조 내부청소 이행 사전통지로 정화시설의 본래 목적을 달성시키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리대상은 총 2,604개소로서 연 2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취약시간대 및 민원 발생시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정화조 청소 의무는 연 1회 이상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총 단속 업소수 35개소에 위반업소수 17개소를 적발하여 과태료 14개소에 3,000천원을 부과하였고 현지 시정 3개소를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정화조청소 안내문은 732가구에 발송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화조의 적절한 청소를 위해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석
양원석의장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금일 예정되었던 실과에 대한 9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받았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8월 2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7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