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앵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하여 안건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가마 화산교 통폐합에따른우리학교살리기청원, 환경관련해외연수 계획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내실있는 안건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오며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또 공지사항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회의장에는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마초등학교 총동문회장 박철한과 이에 관계인등 5명이 방청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가마화산교통폐합에따른우리학교살리기청원

내무위 전문위원 유상돈입니다. 가마 화산교통폐합에따른우리학교살리기청원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 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상돈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리국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부득이 서귀포 교육장이 답변할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도 좋습니다.

위원장! 자료요구합시다.

예.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좀 봅시다. 그것을 전문위원이 법률조항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주세요.

방금 김영훈위원님으로부터 교육자치에 대한 관계조문 설명을 요청했기 때문에 전문위원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3조 교육위원회의 의결사항 제1호 교육위원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시 도의회에 제출할 조례안 2. 시 도의회에 제출할 예산안 및 결산 3. 시 도의회에 제출할 특별부과금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및 가입금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설치, 운영 5.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 6. 공공시설 설치관리 및 처분 7.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의 의무부담과 권리의 포기 8. 청원 수리의 처리 9. 기타법령과 시 도조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13조 제2항입니다. 제1항 제1호 내지 제9호에 관한 교육위원회의 의결은 시 도의회의 의결한 것으로 본다. 제3항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의안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의안은 교육위원회에 제출하고자 할 때는 미리 특별시, 광역시장,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된다. 1. 주민의 재정적 부담이나 의무부과에 관한 조례안 2.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와 관련되는 사항. 제4호 교육위원회 의장은 교육위원의 제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의안을 의결한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제2항으로서 제1항 4호 내지 9호는, 이 청원은 8호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교육위원회에서 처리가 돼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게 사실 동료 한공익 의원의 소개로 청원서가 접수되어서 진정청원 처리규정에 의해서 안건을 다루고 있습니다마는,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서 보고했듯이 본청원 자체가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8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교육위원회에서 다루어 져야 될 사항이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 안을 다루는 자체가 월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충분히 협의가 있어야 되겠고 아무튼 이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이 자리에서 가타부타 하는 것보다는 충분히 교육당국으로 하여금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또 하나는 본청원과 꼭같은 내용의 진정서가 아마도 교육위원회에도 접수가 됐던 것으로 보고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위원회 처리는 교육청으로 이첩 처리를 하도록 했는데 다시 우리가 이것을 중복심사를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본 안건은 교육위원회 의결사항으로 간주가 되므로 교육위원회로 이송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김영훈위원님께서 본 안건은 법률 제13조 제1항 제8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도교육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사항으로 판단되므로 집행기관인 제주도 교육청으로 이송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김영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사실 규정대로 한다면 맞긴 맞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일단 우리가 의결차원이 아니고 진상파악 차원에서 문제점을 파악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의결은 저쪽으로 이송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느정도 진상을, 어차피 이 안건은 다음에 조례와 관련될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조례와 관련될 것 같으니까, 오늘은 일단 어느 정도 진상파악하는 차원에서 하고 교육위원회로 이송해서 거기서 의결토록 하고 나중에 우리는 또 조례 개정때 별도로 다루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어느정도 여기서 문제점 파악이라든가 이런 것은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고앵자위원님, 하고 싶은 말 있습니까?

분명히 박희수위원도 말씀을 했습니다. 이 과정을 다루는 것은 여기에서 우리가 청원을 교육위원회로 이첩처리를 한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통폐합 관계에 따른 조례는 우리가 어차피 다루기 때문에...

오늘은 왔으니까 혹시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이나 꼭 알고싶은 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교육청 관리국장께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관리국장님 발언대로 서주십시오.

간단한 거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통합에 따른 청원서, 제일 먼저 들어온 거, 통합에 따른 청원서에 보게 되면 세화 2리 주민들, 그러니까 가마리 주민들이 12명이 통합추진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주로 어떤 위치에 있는 분들입니까?

처음에 통합추진위원이라고 해서 청원을 하신 분들 중에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3개 리 이장이 전부 참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때문에 저희들은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에다가 3개 리장, 세화리 청년회장, 세화2리 개발위원, 세화 2리 새마을 지도자, 가마교 학부모회 부회장등 이렇게 포함이 되기 때문에 대표성을 인정을 하고 이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통폐합하자는 추진위원회에 이 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었던 겁니까?

예.

그러면 지금 가마하고 화산교 통폐합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교육청에서 입장이 어떤 입장입니까? 통폐합의 개념에 대해서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두학교를 합쳐서 학교 명칭은 어떻게 됩니까?

학교명칭은 단정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차후에 결정할 문제기 때문에 그래서 박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내용 예를 돕기 위해서는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처음 발의된 사항이 아닙니다. 발의된 사항이 아니고 지난 '96년 10월 18일에 추진위원장 오희웅 외 4명과 관계자 몇사람이 교육청을 방문해서 통합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것은 왜 이런 것이 나왔느냐고 하면 저는 그 당시는 없었습니마는, 농어촌 근대화 학교설립문제 이것이 국가에서 지원이 잘 되는 것으로 더욱 추가로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아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때 신문에도 보도되고 그래서 그 다음에 금년 2월 12일날은 청원서를 접수시키고 또 기부체납을 접수시키고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 다음에 2월 18일에는 우리가 이런 것을 받았기때문에 교육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협의를 수차에 걸쳐서 6월 14일자로 39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실은 교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39억원만 가져서 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교육청에서 자체부담까지 해서 학교를 근대화시범학교를 만들도록 지시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추진하고 있었는데 7월 22일자로 반대하는 청원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기때문에 저희들은 강제적으로 할려고 한 것도 아니었고 전부 세화 1리, 2리, 3리가 협의가 된 것으로 봤는데 갑자기 반대 청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 당황하느냐 하면 이 문제는 어떤 국한된 가마 화산교에만 미치는 영향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육부에 예산절충을 하는데도 큰 장애물이 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설득을 대단히 하면서 이것을 따왔는데 각도에 하나씩 주는 것은 우리 제주도는 타도에 열개 줘야 하나 주나마나한 형편인데 이것을 따왔는데 벽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민이나 학부모들이 절대 반대한다면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은 어떤 방침을 세웠느냐 하면 어쨌든간에 이것을 어느 한쪽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당장 결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양쪽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갖자, 어쨌든 간에 시도를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어느한쪽에서 반대하고 어느한쪽에서 찬성한다고 해서 해버릴 수 없기때문에 그래서 시간을 갖고 분위기 조성을 우선하고,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조성입니다. 우리는 되고 안되고를 떠나서.

답변을 간단히 해주십시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마초등학교같은 경우에는 가마초등학교를 지키겠다는 입장이고 화산초등학교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화산초등학교 학부모들 입장은?

거기는 통합을 해서 근대화시키는 것을.

이유는 뭐때문입니까? 가마에서는 이렇게 반대를 하고 화산에서는...

찬성하는 것은 왜그러냐 하면 소규모 학교일수록 선생님들이 제대로 배치가 안되고 시설이 열악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통합함으로 인해서 40억내지 50억이라는 돈이 투자가 되기때문에 진짜로 이상적인 학교를 만들 수 있다.

좋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통폐합한다고 했을 때 화산초등학교와 가마초등학교가 각각 역사가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통폐합했을 때 명칭의 사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화산은 학교 규모는 적다 말입니다. 가마는 크고. 그러면 제가 얼른 생각할 때는 작은 학교가 큰 학교로 흡수되는 게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화산초등학교는 폐교가 되는 것이고 가마초등학교로 흡수된다. 이럴 때는 가마초등학교의 명칭의 사용의 문제는 전혀 이상이 없지 않느냐,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생각이 들었기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전혀 청원자체가 가마초등학교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모든 것을 가마초등학교 졸업생 연혁이라든가 모든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청원자체가 청원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도...

화산초등학교 입장에서는 통합을 원하고 있고 가마입장에서는 안된다, 안되는 이유는 가마초등학교 자체가 없어지기때문에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학교 살리기니까 그렇게 봐야겠지요.

그렇다고 하면 제가 볼때는 교육청 입장에서는 사업은 그대로 추진하더라도 가마쪽으로 흡수시켜서 가마의 이름을 갖고 간다면, 그게 아닙니까?

그것은 가마 화산교 통합이기 때문에 어느 학교 명칭을 쓴다고 하는 전제는 할 수가... 그것은 어쩌면 양교장이 교육청에 건의할 수도 있다라고.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짚지 못하겠습니다.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위원장님께서 도의원님들이 동의하신다면 청원을 내신 대표자분 한분으로부터 정확한 문제점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들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청원인이 아니고 참고인이니까 참고인 의견개진한 것을 ...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한 : 감사합니다.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저희 가마리에서 학부형회, 총동문회, 총동창회, 가마청년회 이렇게 임시총회를 열어서.

신분부터 밝혀주세요.

박철한 : 박철한입니다. 저희 학교는 학생수가 불어나고 있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계실 겁니다. 가마초등학교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그리고 화산초등학교는 학생수가 매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씀하신 화산 가마초등학교 통합에 따른 청원서에 보면 '최근들어 이농현상 등으로 화산교를 비롯한' 이렇게 운운 했는데 이 빠지는 데 하고 학생수가 불어나는 데 하고, 불어나는 데를 폐교시키고 또 당연히 줄어드는 데도 폐교시켜야 되겠지요. 그래서 제3의 장소에 초등학교 새부지를 마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새부지를 마련한다는 교육청의 계획이나 세화리나 가마리에 청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맨처음에 첫단추가 저희 마을에서 볼때 잘못 끼워졌다는 게 뭐냐하면 저희 마을 이장님이 거기 들어가 있더라구요. 그러면 저희 마을 이장님이 마을 총회를 거쳐서 대표가 되신 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학부형회 회의를 거쳐서 거기 추진위원회 대표가 된 게 절대 아닙니다.

박회장님!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대표성의 문제는 저희들이 알고 있고 단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통폐합을 하는데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이 뭐냐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화산교를 폐교 시키면서 가마초등학교에 흡수시킨다.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신다는 겁니까?

박철한 :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저희 학교는 항상 불어나고 있고 저희 젊은 사람들은, 표선면에서 젊은 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나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화산교 폐교시켜서 가마초등학교로 하는 것은 동의하지 않습니까?

박철한 :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가 문제라는 겁니까? 장소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박철한 : 우리 학교를 폐교를 시킨다는 겁니다. 우리 학교를 폐교를 시키고 제3의 장소에 학생수가 모자라는 화산국민학교로 합해서 거기 학교를 짓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지의 문제까지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학교라는 것은 학생수가 늘어나고 시설이 낡았다면 다른 데로 옮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마초등학교도 예를 들어서 학생수가 더 불어나고 했을 경우에는 다른 장소로 이사도 할 것이고 그러면 제3의 장소로 옮기는 것은 제가 볼 때 문제가 안된다고 봅니다.

박철한 : 저희가 볼 때는 초등학교 부지로서는 부적합하다는 게, 거리가 너무 멉니다.

그러니까 부지가 부적합하다는 얘기입니까?

박철한 : 그리고 맨처음에 저희는 우리 초등학교로서도 충분히 앞으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학생수가 떨어지지를 않습니다. 60명 이하로 내려간다고 하면 나중에 보니까 통폐합하는데 점차적으로 뭘하시겠다고 해서 교육청에서 자료가 나온 것을 봤는데 이 맨처음에 화산 가마초등학교 통합에 따른 청원서에 보면 세화 1리, 2리, 3리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각리별 대표로 했다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교육청에 있는 공문입니다. 그리고 여기 추진위원장 직인이 찍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을에서는 이런 것을 거론해 본 적이 없거든요. 공론화해 본 적이 없습니다. 교육청 당국에서 나와서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마을사람들, 학부형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말 한번 물어보지도 않고 그러면 오희웅씨란 분이 예를 들어서 마을 공청회라도 열어서 거기 부위원장이니까, 공식적으로 그런 게 없습니다.

일단 이 건 이렇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의회에서 의결할 성격은 아니기때문에 일단 교육위원회로 이송을 하고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된 다음에 우리가 조례개 폐정할때 이건을 다시 다룰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 위원회에서 현지방문을 통해서 양쪽 지역대표자들을 만나서 좀 더 자세히 양쪽 말을 들어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박희수위원께서 정식동의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청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교육위원회의 소관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제주도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0조에 의거해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집행기관인 도교육청으로 이송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가마 화산교통폐합에따른우리학교살리기청원의건은 박희수 간사위원께서 발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계 속)

일단 수산진흥원 설치에 따른 자료라든지 뒤늦게 받아봤습니다. 설명도 들었습니다마는, 위원장께서 앞으로는 이러한 정원조례라든지 직제같은 것을 우리가 다루게 되면 사전에 충분히 자료를 제출할 것을 도에 다시한번 촉구를 하고 해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질의 토론 종결하고 원안대로 의결했으면 합니다.

이의가 없겠습니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방금 우리 김영훈위원께서 발언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되 앞으로는 정원에 관련된 것은 사전에 충분한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에게 배포를 해서 이번 일처럼 되풀이 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실무적인 판단착오로 미리 이렇게 철저한 자료제출을 못한데 대해서 우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회기에 이런 심의가 지연되는 사례가 생기도록 원인제공을 한 실무자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께서 원안의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했습니다. 돌아가셔도 됐습니다. 3. 환경관련해외연수계획의건

내무위원회 환경관련해외연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실 사항은 이 계획은 도에서 저희들에게 통보온 내역을 가지고 개략적으로 안을 작성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작성을 하고 해서 또한번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또 절차에 따라서 의장님한테도 결재를 받고 이렇게 해서 세부일정은 추후에 충분히 검토를 할 것으로 하고 오늘은 해외연수 갈것이냐 안 갈것이냐 하는 것을 위원님들이 의결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계획과 관련해서는 의문사항이나 추가로 방문할 지역,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뒤에 보면 의회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9월 26일날부터 29일까지 이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도청에서 연락이 왔는데 출발을 22일할 것이냐 23일할 것이냐 하는 것이 미정인 것 같습니다. 금방 연락이 왔는데 현지 사정이 다른 분들도 같이 가기 때문에 일정 조정이 조금 차이가 생기는데 22일날 갈 것이냐 23일날 갈 것이냐 하는 것은 하루 차이가 있을 성 싶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어쨌든 전문위원께서 우리가 해외 나간다는 사실 자체가 상당히 자칫 잘못하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더라도 항상 골프장의 농약문제라든지 쓰레기소각장의 다이옥신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가서 파악을 해볼 기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갈때 만큼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찬 연수가 될 수 있도록 특히 최근의 한라산 정상 보호계획용역 이런 것도 나와있고 하니까 이왕 갔을 때, 돌아와서도 알찬 연수가 되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방문의 건은 유인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동안 안건심사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방금 의결된 현장방문계획에 대해서는 내일 오후 2시에 의사당을 출발하여 현장방문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