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률 의원 발언

네 된겁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참 잘하셨어요.

다시......

글쎄 지금 저희들이..... 다만 신문지상이나 거기도 봐가지고 그런 것을 감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거기에 따른 사실은 지방재정확충이 가장 제가 되는 것이고, 지금 여기서 속단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마는 저희도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가지고 그런 것을 예상을 봐서 저희도 그 문제를......

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개발기금이라든가 융자금이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수위가 너무 오르면 빚이 많으면 승인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지방자치단체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상당히 많은 빚을 끌어다가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 개발을 하면 더 낫다는 얘기입니다. 빚을 얻어서라도. 그런데 우리 이천시 같은데는 빚이 없는 겁니다. 다른데는 서로 다 끌어갈려고 난리를 치니까. 이게 끌어어는대로 승인을 받아야 돼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천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천시보건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보건소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생령 제4조를 지역보건법 제7조 및 제10조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동법 2조와 시행령4조는 각각 보건소 설치버 또 4조는 보건지소 설치법입니다. 그것이 지역보건법 제7조에서 동 10조가 보건지소설치법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3조 제1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지역보건의룍메획수립에 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글쎄요.

그러면요. 지금 이종률 위원님께서 먼저 설치조례중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개정사항만. 그것은 위원님들이 보시면서 검토하시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으니까 생략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셧습니다. 생략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천시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이유를 설명해 오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지역보건 의료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주민, 보건의료관련기관, 단제의 임직원 및 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하는 이천시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것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에 그 골자를 말씀을 드리면 위원회는 보건의료 실태조사, 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심의 ·조정 및 시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 제2조는 별지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안 제3조가 별지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위원회가 심의·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은 이를 행정시책 등에 반영해야한다. 이것이 안 제9조로 별지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전부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이천시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이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조정 및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안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장이 보건의료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1항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항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을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3항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를 시장이 위촉 도는 임명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 대상은 지역주민, 보건 의료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보건의료관련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4조 위원장 등의 직무 1창 위원장을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2항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이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 임직원의 경우에는 위촉당시의 직위에 재임중인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임중인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이 위원은 그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6조 회의, 제1항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1.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대. 2. 재적위원 과반수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회의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7조 간사 등, 제1항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각 1인을 둔다. 2항 간사는 보건행정계장이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직원이 된다. 8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사망·질병 등의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해촉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천시위원회실비변장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곤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과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되어있습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6조2항을 낭독을 보고를 안 하셨지요.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유인물에 되어있으니까?

죄송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안봉환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장님께서 제출한 제정 및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이천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법적근거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1995년 12월 29일 법률 제5101호로 전문개정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설치규정과 보건소의 관장사무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이천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법적 근거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 본 제정조례안은 보건소법 시행령이 지역보건법 시행령으로 1996년 7월 13일 대통령령 제15조, 119호로 전문 개정됨에 따라 모법인 지역보건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보건소 등 지역보건 의료사업의 연계성 확보로 보건 행정의 조직 운영의 합리성을 꾀하고 지역보건의료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시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수립 등 지역보건의료 시책의 추진에 대해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조직 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려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택 위원 거수) 심흥택 위원님 말씀하세요.

네. 도에 보고를.

네. 지역보건의료계획입니다.

네.

네. 그 답변에 대해서는 대단히 담당계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법이 금년도에 생기면서 이제 보건복지부에서도 이것이 개정되어야 할 것이냐 아니냐에 대한 것을 괸장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경기도에 36개 시·군이 공히 이것을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경우가 의회의심의롤 못 거치고 그냔 제출하였는데 거기는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한다는가, 앙케이트 조사를 한다든가 이렇게 갈음을 또 하는 방법도 있는데 저희는 이거는 의회의 심의를 거치려는 그것조차도 안했습니다. 사실은. 저희 지역보건의료계획은. 그래서 이제 통과되면서 해서 의회의 의결을 좀 거칠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기는 늦었습니다.

시행령이요?

그것은 매년 말에, 연초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이 매년 초에 제출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아직 제출을 못했습니다.

그 심의를 아직 거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다시 심의를 받는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뭘라고 , 소장께서 지금 출장중이니까 뭐라고 제가 잘라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바른 시일내에.

늦어도 9월말 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제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아까 이종률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이제 답변을 하시고 그랬는데 9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또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을, 그러면 작년 7월 1일이면 벌써 1년이 넘는건데 여지껏 이게 이 보건법이 개정되고 이런 것을 그것을 모르시고 여지껏 심의위원회 그것도 조례도, 위원이 구성이 안되고 우선 조례가 동과가 안됐으니까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못했는데 이렇게 늦은 이유를.

사실은.

거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역보건의료

여지껏 못한 이유가?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수립은 됐습니다. 연초에 됐습니다. 그런데 다만 심의만 못 받았을 뿐입니다.

아니, 의료보건계획을 심의위원도 없이 어떻게, 어떻게 소장님이 함께 직원분하고 어떻게 하셨나?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저희가 우선 작성을 해 가지고 이것에 대한 정부를 심의받게 되도록 되어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기왕 이게 늦은 것은 지나간 것은 어쩔수 없으니까 지금 관계관께서도 말씀을 9월가지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조속한 시일내에 심의위원회 조례가 통과되니까 이것을 조속한 시일내에 해서 시민들의 건강관리에 더욱 더 애써 주세요. 너무 늦어서, 1년이나 지났다는데 이게 안 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96년 7월에 발표가 됐다 해도 적용은,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적용은 금년초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