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기 의원 5분자유발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순기 의원입니다. 통영시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과 통영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영시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은 우리시는 '97년 7월말 현재 총 차량등록대수 2만927대에 비하여 도로율은 11.3%로 차량은 포화상태에 직면하여 도시교통 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한 실정에 있으므로 도시교통 개선에 필요한 교통시설물 확충과 관광도시로써의 면모 일신을 위한 체계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한 것으로서, 집행부 안중 제4조에 있어서는 교통시설물 확충업무가 경찰서에서 자치단체로 '96년 1월부로 이관되면서 시설물 관리에 따른 업무 비중 증가와 주차장 시설 확충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는 차량의 급속한 증가에 비하여 절대적으로 부족한 반면, 민선시대의 개막은 주민들의 욕구충족을 그 어느 때 보다도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민의의 불편을 최대한 해소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는바, 특별회계 재원을 독립채산원칙으로 제한함은 사업의 추진에 있어 재원확보 부족시는 원활한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안 제4조 독립채산에 있어서 다만 세출에 부족액이 생길 때에는 일반 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로 신설하여 교통개선사업이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이 되도록 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6내지 10세대가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의 경우 32㎜ 상수도 계량기가 적정 규격이나 현행 조례상 동 규격의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필요 이상의 규격인 40㎜계량기를 설치하는데 따른 수도 수용가의 시설분담금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32㎜상수도 계량기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생산원가에 미달되 현행 상수도 요금을 조정하여 상수도 공기업 적자폭을 줄이고 절수 유도형의 요금체제로 전환함으로써 수돗물 소비를 최소화하도록 유도하여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가뭄시의 식수난에 대비하며, 기타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써, 안 제4조 별표1의 시설부담금중 32㎜ 계량기 신설은 주거용 건축물의 상수도 급수관 계량기는 주거 가구수에 따라 적정한 규격의 관을 설치,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여야 함에도 최근 증가추세에 있는 6 내지 10세대 규모의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32㎜ 상당의 상수도 계량기가 적정규격이나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각 광역시 및 시.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동 규격 상당의 상수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는 급수조례 관련 규정을 두지 아니 하여, 현재까지 수도 수용가들은 40㎜ 계량기를 설치하므로써 불필요한 시설부담금을 추가 부담하는 문제점이 상수도분야 감사원 감사 결과 급수조례 관련 규정을 개정토록 처분 요구가 있어 우리 시도 수도 수용가의 시설부담금을 경감하기 위한 신규격 32㎜ 계량기 시설부담금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1조 별표2의 상수도 사용료에 대한 인상조정은 남강물의 맑고 풍부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노후관 교체 및 정수시설 확보사업을 년중 계속 추진하고 있으나, 노후관 교체 및 정수시설 확보에 투자되는 사업비가 날로 증가되는 반면 상수도 요금 수준이 생산원가에 미달되어 재정 결손이 누적됨으로써 시설투자 대부분을 기채 및 일반회계에 의존하는 등 상수도 공기업 채무가 '96년말 현재 169억 9천만원에 도달하는 심각한 상태에 놓여 져 있으며, 또한 한국수자원공사가 물의 과소비를 막고 부족한 수자원개발 재원 마련을 위해 정수된 생활용 남강물값을 '97년 8월 8일자로 23.19% 인상 공급함으로써 우리시 상수도공기업 부채는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특히 현행 상수도 요금은 '95년 시.군 통합정신과 농어촌 지역의 정서 등을 고려, 동과 읍.면 지역을 차등화하여 요금인상(19%), '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여 왔으나, 최근 읍.면의 농촌지역은 급속한 개발과 소득 및 생활수준이 향상되어 동지역과 동일한 생활권을 형성한 반면 상수도 요금은 동지역의 42% 수준에 머물고 있어 이에 따라 해소방안으로 그동안 통합시의 불균형적인 상수도 요금체계를 동 지역은 초과 요금 9% 인상, 읍.면지역 30% 초과요금 차등 인상시켜 적자 상수도공기업 경영에 다소나마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집행부가 앞으로 조치하여야 할 근원적인 해결방안의 한 부분은 년차적으로 읍.면지역 요금을 차등 인상시켜 동지역 요금과 균형을 유지토록 하므로써 이에 따른 재원을 확보 지속적인 노후관 교체사업을 추진 누수율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앞으로 광역상수도 급수 예정지역인 죽림만 매립지 및 용남면 청구아파트 13동 840세대는 거주주민 대다수가 구.충무시 주민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건물의 위치가 읍.면에 위치함으로써 동지역과 차등 징수함은 여러가지 문제점이 대두되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므로 집행부는 현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12월말 정기회 때까지 관련 규정을 정비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그리고 상수도 업종 구분표 업종별 내용 일부보완은 종전의 가정용 업종중 10㎡미만의 소규모 가게면적을 보편적인 사업자 등록 면적인 17㎡ 미만의 소규모 가게로 변경하므로써 민의 편의를 도모하게 하였으며, 욕탕 1종 내용 세분화와 욕탕 2종 내용중 특수목욕장업 세분화는 업종 내용을 보완하여 상수도 업종 적용에 효율을 기하기 위한 올바른 행정조치로 판단되어 본 안에 대하여는 위원전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