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임시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교육청 소관 97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교육청 TOP (10時 16分)

업무보고에 앞서 정부 인사발령에 의해 지난 8월 29일자로 우리 교육청에 부임한 정기언 관리국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기언 관리국장은 76년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교육부 교육시설국, 교직국, 감사관실을 거쳐 목포대학교 교무과장, 교원징계재심위원회 행정실장, 교육부 교육정책실 과장을 역임하였으며 직전에는 교육부 평생교육기획과장으로 재직하다가 이번에 우리 교육청 관리국장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종서 전 관리국장은 교육부 국제교육협력관으로 영전하셨습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지난 7월 1일자로 부산광역시 교육청 인사발령에 의하여 행정관리담당관으로 부임한 한태석 행정관리담당관을 소개하겠습니다. 한태석 행정관리담당관은 전 교원연수원 총무과장이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幹部人事) 초등교육국장 양형석입니다. 평소 교육발전을 위해 협조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보고드릴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尹珍鉉 中等敎育局長입니다. 鄭寄彦 管理局長입니다. 尹吉男 企劃監査擔當官입니다. 韓泰錫 行政管理擔當官입니다. (幹部人事)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평소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아울러 오늘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교육청 교육시책에 따른 각 국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세계화, 정보화의 무한경쟁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열린교육사회와 평생학습사회를 열어가기 위한 교육개혁과제를 교육현장에 착근시키도록 모든 장학력을 집중하는 동시에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교육개혁의 가속화와 내실화를 통해 교육현장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개발과 이의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열린교육의 확산과 더불어 교육개혁 방안에 대한 홍보도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교육개혁을 통한 부산교육의 세계화를 위하여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바라오며 97년도 저희 교육청의 일반현황과 초등교육국 중요 업무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初等敎育局業務報告書 (初等敎育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양형석 초등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진현 중등교육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윤진현입니다. 중등교육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中等敎育局業務報告書 ․1997年度下半期學校暴力根絶對策에관한 報告書 (中等敎育局)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중등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기언 관리국장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정기언입니다. 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管理局業務報告書 (管理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길남 기획감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윤길남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企劃監査擔當官室業務報告書 (企劃監査擔當官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태석 행정관리담당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리담당관 한태석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行政管理擔當官室業務報告書 (行政管理擔當官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한태석 행정관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기권위원입니다. 부산시내 사립중․고교 교사 인건비가 부산시 교육청으로부터 금년에도 591억원이 지원됐습니다. 이에 대한 감독이 사실상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잘아시다시피 기장군에 기장중학교, 제일고에 유령교사 채용에서 보는 것처럼 타학교에서도 인건비가 또 다시 횡령이 없다라고 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는 이런 모순들을 우리 당국이 점검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장지구에 제일고등학교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전 사립 중․고등학교에 저희가 자체조사를 했습니다. 제일고등학교 같은 유령교사가 있는지 확인해 본 결과 다른 학교는 없었습니다. 없고 또 만약에 저희들이 지도는 사립학교에 재정결함을 지원해가지고 1년에, 작년까지는 한꺼번에 정산을 받았는데 금년부터는 연2회 정산을 해서 제일고등학교와 같은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교사들의 일부 여론은 지금 중학교가 43개 학교, 고등학교가 81개 학교가 되어 있지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 교육청에서는 손이 모자라서 일일이 다 점검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횡령사건이 일어날 소지가 많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사립학교 재정결함에 대해서는 인력이 부족해서 유령교사가 발생하⋯

, 아니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市敎育廳에서 지원하고 있는 예산이 지금 이런 사고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계속해서 점검하고 지도하기는 상당히 역부족이다 그런 뜻입니다.

저희들 지적한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전 우리 시 교육청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부산시는 과외비가 약 5,500억원, 전학생 86%가 학원에서 수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불법고액과외학원에 대해서 각별한 단속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잘 알다시피 서울에서는 서울지검이 직접 나서서 단속한 결과 강남일대 일부학원에서는 수강료를 대폭인하하거나 아니면 아예 폐원하는 사태까지 이르러서 가시화된 적이 있습니다. 사법권이 없는 우리 교육청 당국으로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향후 경찰과 검찰과 합동해서 대대적인 단속으로 불법고액과외학원에 대해서 단속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자체 지도하고 있습니다만 학원 자율자구책도 마련해 줬습니다. 기회있을 때마다 저희들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필요하면 저희들도 계획을 세워서 협조체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검에 의뢰해서 이번에 철저한 단속을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학원생들이 1인당 5만원씩 내도록 되어 학원비를 회계장부에는 일단 정리를 해놓고 단속반에 걸리면 법정금액만 낸다라고 거짓말을 시킵니다. 그래서 어느 학원에서는 약 10배 이상, 50만원 이상씩 받는 곳도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차제에 이런 분야에 시각을 돌려서 철저한 단속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본 비행만화가 청소년을 지금 망치고 있습니다. 폭력행사를 주내용으로 하는 각목기합 등을 묘사한 불량서클 교과서인 일본 비행만화가 우리 청소년들에게 모방심리를 자극해서 여러 가지 잔인성으로 오염시키고 있는데 현재 각 문방구에서는 은밀히 복제판 일본만화가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단속을 했거나 아니면 조치한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중등장학과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7월초에 서울에서 ‘붉은마후라’라는 충격적인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저희들 부산시내에 각 중고등학교에 1차로 조사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저희들 부산시내에서 아직까지 확산되지 않았다고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 이후 방학이 되어 가지고 어제부터 개학이 되었는데 현재까지 공식적으로는 보고를 받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은 그동안 지구별 학생 선도활동을 했고 학교에서, 교외에서 생활지도를 그동안 해왔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파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지속적으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보수동 책방골목 같은 곳에 한 번 단속을 나가셔 가지고 이러한 불량만화가 있으면 합동단속으로 근절시켜 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가을철이 되어서 수학여행을 가게 됩니다. 이 수학여행에 큰 문제가 있다 이러한 학부모들의 여론이 있습니다. 중․고교 대부분 학교에서는 수학여행을 속리산이나 아니면 설악산 등을 택해서 특정지역에 집중 강제권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수련장이나 야영장 등을 기피하는, 그래서 수학여행의 근본취지가 퇴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여론은 숙박시설과 여행사로부터 학교측이 일부 커미션을 받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학여행은 지정된 곳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答辯해 주십시오.

수학여행이 저희들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서 어제 교육감님께서 학교 간부회의 때 앞으로 수학여행을 근본적으로 프로그램을 짜든지 계획을 연구를 해서 좋은 방법을 학교에 권장을 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기 때문에 어제부터 그 일을 착수를 했습니다. 앞으로 착수되는 대로, 계획이 성립되는 대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관리국장님께 한 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계속 학교만 짓지말고 기존학교의 통폐합을 통해서 교육재원을 재분배하는 방향으로 이제 획기적인 교육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내중심지 학생수 감소현상을 감안해서 중심지 학교의 비싼 땅을 매각해가지고 그 차액으로 교육시설에 재투자하는 방안을 검토할 때가 되었다. 그래서 신임 관리국장님께서는 이러한 쪽으로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이 된다면 1998년 실시계획을 수립해서 본위원회에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만 더 부탁하겠습니다. 지금 釜山市가 교통난에 당면해서 무지개운동까지 펼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최단거리로 학군조정방안을 수립하는 것을 촉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원거리 배정으로 인한 도시교통난을 해소하고 등교시간 단축으로 인한 학습능률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배정방법을 재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1998년 초․중․고등학교의 신입생 선발시에 기준에 반영해서 불비한 사항은 연차 개선해 나가고 최단거리 학군조정계획을 수립해서 본위원회에 같이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답변 안해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정화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많습니다. 연일 교육개혁안 중에서 학생폭력이 사회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 학교폭력 근절대책중에 학교폭력추방대책본부의 하는 일, 학교폭력추방위원회가 하는 일, 학생자율정화위원회 과연 폭력을 휘두르는 학생들 사이에서 과연 자생적으로 학생자율정화위원회가 어떤 효율적인 면을 발휘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것이 걱정스럽고 대책이 대책을 위한 대책인지, 실효성있는 대책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우리가 열린교육이라는 아주 확대해석하는 교육정책이 지금 난무하고 있습니다. 열린학습사회를 위한 사교육 개혁방안이 과연 무엇이며 며칠전부터 새로운 위성TV과외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러면 이 위성과외시대를 도래하면서 과외대책을 통한 사교육비가 절감이 된다면 어떤 수준이며 그것이 본교육 영역을 벗어난 과외교육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되리라 믿습니다. 본교육의 철저라든지 본교육의 내실화가 있다면 과외가 필요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본교육은 뒤로 물러 나가고 과외교육이 본교육인양 떠들썩해지는 사회의 조류와 함께 교육행정도 그렇게 가고 있지 않나 하는 것이 본위원으로서 우려가 됩니다. 과연 위성통신TV과외가 난청지역의 해소나 그리고 과외를 하기 위한 기자재라든지 이런 것을 가정마다 새롭게 도입 내지 구입해야 되는 이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것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해운대교육청 청사부지가 구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해운대교육청이 96년도 3월에 이전할 때 거기에 수리비며 이전계획비가 전체 얼마 들었으며, 올해 해운대교육청이 구남부교육청 자리로 이전할 때의 이전비와 수리비는 얼마 들었으며 또한 지금 남부교육청이 부경대학 대연캠퍼로 얼마전에 옮겼습니다. 그럴 때 한시적인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막대한 수리비가 들었다고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지방교육자치법률 시행령에 보면 그 교육청의 위치와 관할 교육청 관할구는 일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위치가 본위원이 볼 때는 지금 남부교육청 위치에 해운대교육청이 와 있는 것인지 해운대교육청이면 해운대구에 두어야 되는지 아니면 관할구청에 두어야 되는지 그 해석도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답변을 들으면서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임이니까 우리 관리국장님이 못하신다면 담당과장님이라도 좋습니다.

재무과장입니다. 해운대교육청 청사부지는 현재 매입이 안되어 있는 상태고, 해운대교육청에서 신시가지 내에 몇 천평을 지금 건설본부와 시청과 이렇게 협의중에 있습니다.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그것이 아마 금년내로는 결정이 되고 저희들 예산에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15억이 책정이 되어 있죠

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안 나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96년 3월에 해운대교육청이 오피스텔로 옮길 때 임차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아마 전체 수리비가 지금 제가 정확한 수치는 보고를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4억 내지 5억이 집기구입비까지 합해서 그렇게 소요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옮길 때는, 남부교육청 옮길 때는 수리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그것도 4～5억 정도 수리비가 들어간 것으로⋯

이전비가 4～5억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육법 시행령에 교육청사의 위치를 별표로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이 한 교육청이 일반행정청을 세 개 내지 네 개를 갈라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해운대교육청을 임시로 수영구청인 현재의 해운대구청을 옮길 때도 이것이 문제가 많이 교육위원회에서 대두가 되어 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교육부에 개정을 건의를 했고 교육부에서 회시는 별표 자체가 교육청을 옮길 때마다 개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를 하는 방향으로 해서 추진을 하겠다는 회시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삭제가 되었습니까

아직 안 되었습니다. 개정이 안되었습니다.

계십시오. 본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96년도 해운대교육청이 국제오피스텔로 이전이 되면서 지금 확답은 아니지만 4～5억 정도의 이전비 내지 수리비가 들었다고 하셨죠

예.

이번에 또 확답은 아니지만 4～5억이 들었다고 하면 합해서 본위원이 듣기로는 약 10억이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해운대교육청은 지금 해운대신시가지에 곧 신축부지를 마련해서 2～3년 안으로 거기에 개청을 할 그런 계획이죠

예.

어떤 이유에서 10억이라는 이전비 내지 수리비를 들여가면서 오피스텔에 있는 교육청을 남구 교육청으로 옮겨야 되는가 하는 그 이유와, 96년도 같으면 불과 2년 전입니다. 2년 전에 교육예산을, 관리예산을 5억이나 들여서 이전을 했다면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도 없이 2년 후에 남부교육청으로 옮길 수 있도록 4～5억이 날아간 거예요. 거기에 대한 해답을 주시고 그 남부교육청이 있던 자리가 또 부경대학으로 옮기면서 예산은 얼마인가 그것을 이야기 해 주십시오. 그리고 곁들여서 오피스텔에 있을 때 전세 얼마며 월 얼마의 임대료가 들어갔는가 그것도 함께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본청에서 직접 집행한 것이 아니라서 제가 구체적인 수치를 가지고 답변은 곤란하겠습니다. 곤란하고 원래 이것이 해운대교육청과 북부교육청이 2월중에 갑작스럽게 신설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해운대 지구내에 기설학교에 유휴교실이 있으면 그것을 수리를 해서 거기서 활용할 방안을 첫째 강구를 했습니다마는 도저히 그런 유휴교실이 있고 교육청 청사가 들어갈 기설학교가 없었습니다.

96년도에 말하는 것입니까

예. 96년도 2월달에, 개청을 갑작스럽게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빨리 구한 것이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오피스텔이었고 못골캠퍼스 구 공업대 부지가 저희들 부지입니다마는 공업대학에서 임시로 사용을 하고 있고 현재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남부교육청이 자기 관할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부경대학과 협의를 해서 지금 남부교육청이 이전한 못골캠퍼스를 일부 건물을 수리를 해서 그쪽으로 이전을 하고 남부교육청 청사에 남부교육청 청사, 그러니까 현 해운대교육청 청사죠, 그것을 매각을 하는 방안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매각이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없어서 그것을 비워 둘 수도 없고 이래서 해운대교육청을 이쪽으로 옮겨야 되겠다, 아마 해운대교육청이 현재 한 달에 500만원 내지 600만원 정도가 사용료 내지 여러 가지 수수료가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억에 500만원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해운대교육청이 지금 현위치에 옴으로써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해운대신시가지에 본래 해운대교육청이 서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역시 재정문제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해운대교육청을 신축하는 것은 사실은 재정문제 때문에 별로 염두에 안 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해운대교육청 자리에 상당기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러 가지로 문제가 야기가 되어졌습니다. 해운대교육청이 아주 변두리에 가 있음으로써 해운대구와 기장군에서 상당히 불편을 느낀다 이래서 금년 추경에 15억의 토지매입비를 우선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예산이 나갔습니다. 정리를 해 봅시다. 본위원이 그냥 관리능력 없는 뜻으로 그냥 듣기에도 해운대교육청이 지금 2년 안되는 기간에 이사를 가면서 5억이라는 수리비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월 임대료가 500만원이라면 만약에 2년이라 하더라도 돈 1억이 안됩니다. 그러면 또 안 그러면 4년을 더 있는다 하더라도 임대료는 물론 전세금은 살아 있습니다. 월 임대료가 500만원씩 해서 2년이라면 1억, 4년이라 해도 2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구입비가 생긴다면 15억이라는 구입비가 예산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올해 안으로 해운대신시가지 안에 교육청 부지가 마련이 되리라 믿습니다. 믿는다면 4년 안에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 신청사가 건립이 된다고 본다면 거기에 투자했던 지금까지의 10억이라는 수리비가 공중으로 분산되어 버리고 없습니다. 그 주먹구구가 본위원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부교육청도 지금 한시적으로 가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수리비가 얼마냐 하니까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안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 거기도 4～5억이 들어갔지 않겠냐 이러면 거기 또한 한시적으로 있는 그 자리를 지금 해운대교육청이 법을 어겨 가면서 온 것입니다. 그러면 남부교육청 또한 법을 어기면서 거기 있은 것입니다. 그렇죠 관할교육청 시행령으로 인해서 있는 거죠

예.

어차피 지금 다 해결된다는 것은 아니죠 지금 해운대교육청은 위치상으로 관할구청을 벗어난 것입니다.

관할구청은 맞습니다.

해운대구에 둔다 아닙니까

교육부 시행령 별표에 있는 것과는 일치가 안됩니다.

안되죠

예.

안되는 그 점을 지적하고 싶고 그 다음에 그러면 지금까지 있었던 남부교육청도 수영구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별표에 위반되었던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그 당시에 위반된 것을 남부교육청이 못골캠퍼스로 가므로 해서 맞추어진 것입니다.

. 맞추어졌죠. 그러면 지금 현재 해운대교육청은 안 맞추어졌죠

해운대교육청은 안 맞습니다.

. 본위원이 두 가지가 다⋯

관할구역은 맞는데⋯

. 관할구역은 맞습니다. 관할구역은 기장, 해운대, 수영구 맞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말하는 것은 위치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위치는 어떤 사무실 같으면 부산시내에 둔다, 아니면 남구에 둔다 하는 것인데 그 구를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과다한 수리비를 왜 이 마당에서 그렇게 곤두박질 치면서 2년동안 세 번을 수리비를 들여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남부교육청이⋯

기획감사담당관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상적으로 해운대교육청이죠

명칭자체가 해운대교육청이라고 해서 해운대에 두는 것이 아니고 관할구청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세 개를 관할하기 때문에 어느 구청에 두어도 괜찮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개 행정청을 관장을 하는 해운대교육청은 그 위치를 해운대에 꼭 두는 것이 아니고 기장에 두어도 되고 수영구에 두어도 되고 해운대에도 둘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본위원의 이야기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관할구역은 세 구역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 별표에는 위치는 해운대구에 둔다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혼란이 생기는 것이 동부 같으면 관할이 다르다 아닙니까 그런데 명칭을 해운대라는 명칭을 왜 넣었느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교육부로부터 제기받은 적이 있어요. 해운대로 안하고 다른 명칭을 했으면 그것이 수영구에 있거나 다른데 있어도 상관이 없을 것인데 거기서 혼란을 가져오게끔 만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마는 해운대교육청이 관할하는 세 개 행정청이니까 거기는 저희들이 볼적에 어디에 두어도 위치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별표에 위치의 선정문제도 지적을 하고 싶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무엇을 지적하고 싶으냐 하면 그것이 지금 수영구에 있는 이쪽으로 왔다 해서 전 주민에게 오히려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지역 같으면 본위원이 이의를 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장군으로 볼 때는 제일 마지막 구석이고 그것이 해운대교육청이 단시일내에 할 수 있는 예산도 배정이 안 되었다면 이렇게 옮겨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재정상의 문제가 예산이 지금 15억이 부지선정이 되어 있다면 이런 문제를 지난해에 오피스텔로 옮기면서 5억 정도를 이전비 내지 수리비로 들었고 이번에 이전비를 들여서 10억이 이것은 건질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그것을 투자하면서까지 월 500만원을 4년을 계산한다 해도 2억입니다. 그렇다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교육투자 재원을 살릴 수 있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는데 연 세 번을 오피스텔 갈 때 수리비, 이번에 들어올 때 수리비, 또 남부교육청이 못골캠퍼스에 한시적으로 갈 때의 수리비, 삼중의 수리비 내지 이전비를 들이면서까지 이렇게 바꾸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것 한 가지 만 듣고 싶습니다.

재무과장입니다. 남부교육청이 못골캠퍼스로 옮긴 것은 일시적이 아니고 거기에 영구히 있을 것으로 계산하고 옮겼습니다. 또 그것을 신축해서 옮긴 것도 아니고 우리가 공유재산 건물이 오래 되어서 수리를 해서 옮긴 것이고⋯

얼마 들었는지 아직 모릅니까

그것도 한 4억 들은 것으로 알고 제가 아까 답변중에 제가 조금 착각을 한 것은 해운대교육청이 현재 해운대교육청으로 옮긴데는 이사비 2,000만원밖에 안 들었답니다.

수리비가⋯

수리비가 안 들었습니다. 남부교육청이 이쪽으로 옮기므로서⋯

, 부연해서 단축시키기 위해서 다시 물어 볼께요. 그러면 지금 현 남부교육구청, 그러니까 지금 구 남부교육구청, 지금 해운대교육구청이죠. 해운대에서 그쪽으로 이사를 할 때 이사비용만 들었지 기존 교육구청이기 때문에 이삿짐만 넣고 그대로 들어갔다 아닙니까

예.

필요없이

예.

이야기하면 되죠.

답변을 제가 아까 잘못 했습니다.

수리비가 꽤 들은 것으로⋯

안 들었답니다.

안 들었습니까

예.

2,000만원 이전비 밖에 안 들었습니까

예. 그리고 오피스텔은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존 우리가 교육청이라는 청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불편한 점은 많았는데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1년 반정도밖에 못있을 것을 왜 5억이나 들여 가지고 거기 들어갔다가 그것을 3～4년 수리비 나올 때까지도 안 쓰고 그 불편한 해운대를 두고 수영구쪽으로 오면서 이것을 이렇게 빨리 이전을 했어야 되는 그 원인입니다. 거기서 나가라 했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 나가라 했습니까

나가라 한 것은 아닙니다.

5억이 들었습니다. 5억을 들여 가지고 1년 반동안 있다면 그것이 감가삼각비가 얼마나 드는지 계산해 보셨습니까

예, 그것 하나만 지적을 하신다면 저희들도 5억이 많이 든다는 것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오피스텔이 주차시설이 안된다든지⋯

, 이수찬위원입니다. 지금 국제오피스텔로 이전을 할 당시에 처음에 해운대교육구청을 신설해가지고 그쪽으로 넘어갈 때에 그 건물안에 국제오피스텔 건물 3개층을 쓰는 그 안에 칸막이를 한다, 공사에 들어간 돈이 5억은 아니잖아요

기구 구입비하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어 주셔야죠. 그것이 전부 공사비라 하니까 헷갈리잖아요.

공사비는 얼마 안 들었습니다. 기구 구입비가 거의⋯

그 기구 구입비라는 것은 새로운 교육구청이 하나 신설되므로 인해가지고 없던 책상도 만들어야 되고 의자도 만들어야 되고 그런 비품을 포함해서 5억이 들었다

그렇습니다.

지금 장부가 없어서 모르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을 하나 짚고, 두 번째는 위치상의 하자가 있는 것을 굳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짚고 세 번째 짚는 것은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고 신시가지가 이렇게 되었는데도 12월달까지 그것이 되면 다행이지만 그것이 불용액으로 넘어갔을 때의 책임은 누가 질 것이며 그리고 그것도 빨리 해운대교육청이 제자리 위치에서 옳은 교육행정을 맡아 줄 수 있도록 전체 공무원들이 협심을 해 주시라는 것도 부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왜 그렇게 남부교육청까지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남부교육청이 지금 남구청사의 문제로 교육청과 남구청 사이에 청사문제로 그 부지가 아직 확정이 안된 마당에 남구구민들은 그 못골캠퍼스가 우리의 구청자리로서 적지다, 그래서 지금 부산시와 함께 논의하고 있는 이 마당에 교육청이 거기에 4～5억을 들여서 들어가 버리고 나니까 그것이 정말 한시적으로 있을 것인지, 물론 그것은 교육부하고 부산시하고 첨예한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와중에 들어가 버리고 나니까 남부교육청의 자리 때문에 본위원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틀림없이 해운대교육청이 국제오피스텔로 갈 때는 그때도 무슨 대안이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그만한 수리비를 들이고 들어갔을 때는 대안이 있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1년 반정도의 살림살이를 하고는 그대로 나와 버렸다는 것도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 이수찬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혹시 국제오피스텔 지금 현재 국제토건이 지금 현실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사를 하게 된 것이 오히려 일찍이 감을 잡은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국제토건을 이야기한다면 아쉬운 이야기입니다마는 또 그렇지 않죠. 혹시 전세금이 다 회수되었습니까

그것은 해운대구청에서 바로 하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마 교육구청이 갑자기 신설되고 이래 가지고 사무실 구입문제 때문에 쉽게 이야기 해서 예산이 지나치게 낭비되었다 하는 내용을 주로 지적을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교육위원들에게 위임을 했기 때문에 감사를 잘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교육사회위원회가 교육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라서 재감사를 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 구체적인 확인사항이 있으면 다음에 의논하기로 하고 또한 우리 관계되시는 재무과장님도 조금 더 명확하게 강정화위원이 이해가 되도록 개인적으로라도 다시 답변을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열린학습에 대한 것하고 과외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중등장학과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폭력관계하고 위성교육방송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학교폭력추방대책본부하고 학생자율정화위원회의 활동의 실효성이 의심이 된다는 요지의 질의였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추방대책본부는 유인물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부교육감을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주간정보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학교폭력에 대한 대책을 각급 학교로부터 보고를 받습니다. 그것을 보고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 과에서는 분석을 해서 위에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 주간에 일어났던 사항을 보고를 하고 월말에 가서는 그 달에 일어났던 일을 분석을 해가지고 앞으로 향후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하는 것을 반성 또는 대책수립을 하기 위한 것이 주간대책본부입니다. 그 다음이 이제 자율정화위원회는 글자 그대로 학생들의 문제는 학생들이 가장 잘 알고 또 어떤 사소한 문제는 학생들 스스로가 깨닫고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발상에서 저희들이⋯

전체입니까, 아니면 일부학생입니까

학생자율정화위원회는 기존의 학생조직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있고 그 다음에 학년별 1학년, 2학년, 3학년이 있고 그 다음에 학급별이 있고⋯

학생들 자율학생을 본위원이 생각하는 반장이라든지 이런 학생들이 아닌 정말 폭력에도 가담할 수 있는 그런 학생도 여기 자율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고 기존의 간부를 중심으로 하는⋯

국장님! 바로 그 점을 짚고 싶습니다. 폭력은 보통 어른들이 생각하는 그런 품행이 방정한 학생이 피해자입니다. 그렇지 않은 학생을 끌어넣었을 때 자율이 되는 것이지 그런 학생은 외곽에 두고 기존 있던 어떤 조직을 갖고 있다는 것은 그 아이들과 격리를 하고 더욱더 감정을 이관시키는 것밖에 안된다고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 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오해를 하실 수 있는데⋯

자율정화위원회라는 구성원이 어떤 학생들로 되어 있는지 그것만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학생자율정화위원회는 학생의 간부를 중심으로 해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학생집단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분리를 시키면 폭력가해 학생이다, 피해학생이다 이렇게 분리를 시키면 어떤 어려운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그것을 분리시키라는 뜻이 아니고 그 자율회에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즉 말하면 문제아이들도 거기 넣었어야 되는데 그 문제아이들은 소외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조직은 본위원이 죄송한 표현입니다마는 있어 봤자 입니다. 그렇게 있어 왔던 것이 지금 물론 학교교육이 가정교육의 부재, 사회교육의 혼란 이런데서 야기되어서 폭력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 교사가 한 학생들에게 애정을 갖고 있다면 폭력이 집단화 될 수가 없다고 본인은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그 선생님들의 많은 격무, 잡무 그리고 학생의 학습위주의 학교교육 이런 것들이 함께 뭉쳐져서 우리 사회 모두가 책임져야 될 문제가 학생폭력이라는 아주 현대적인 치유할 수 없는 병으로 치닫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까지 학교에서 어느 선생님이 교육을 하면서 폭력을 하라 했겠습니까 그래 했지만 그것이 다른 부작용으로 학교폭력이 근절되지 않고 더욱 확대일로로 가고 있는 것은 그 아이들이 그 소외되었던 아이들 계층이 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은 이제 시대가 바뀌고 의식이 바뀐다면 학생자율정화위원회 있어야죠. 있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면 그 구성원이 지금까지 했던 품행이 방정하다든지 학업성적이 우수하다든지 이런 학생보다도 그 외적인 아이들이 여기 자율에 가입되어야 정말 자율다운 자율이 되지 그 아이들은 기존 있는 그 조직을 그대로 운영한다면 자율이 뭐가 되느냐, 그 부분을 본위원의 생각으로서 짚고 넘어가자는 것이지 다른 것 아닙니다.

지금 학생자율정화위원회가 어떤 특정인으로서 조직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한반에 50명이 있으면 한반에 50명을 총무부니 홍보부니 무슨 부니 전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모두가 다 정화위원회의 전체 학급 구성 기존의 조직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를 이끌어 가는 사람은 간부가 나와 가지고 이끌어 가고, 그러니까 전체 학생으로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본위원도 그렇지 않나, 왜 우리가 흔히들 기성세대도 그렇고 내가 학교다닐 때 줄반장도 못했다. 그것은 그 학교생활에서 자기가 소외됐다는 뜻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옛날이나 지금까지나 분단장이라든지 교율부라든지 학생부라든지 거기에 조직에 들어가 있는 학생은 그나마 조금 모범생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조직이 그대로 가동이 돼서 회의를 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 조직에서 이탈된 학생은 계속 폭력을 휘두룰 수밖에 없지않느냐⋯

그만하시고, 논란하는 데가 아니고, 제가 정리를 할께요. 간단하게 얘기합시다. 학생정화자율위원회의 소위 간부나 모범학생만으로 구성하지 말고 폭력가능성이 있는 그런 학생도 어떤 명분을 가지고 학생자율정화위원회의 위원으로다가 함께 활동을 시킬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것만 답변하세요. 질의도 그것, 요점은 그것이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지금 답변을 다른 방향으로 했기 때문에 자꾸 질의하게 안 됩니까

죄송합니다.

반장은 간부만 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자꾸 질의를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러면 그런 폭력을 할 수 있는 학생들도⋯

함께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진짜 간단합니다.

한 마디면 끝날 것을 얼마나 지금 길게 질의하게 하고 얼마나 길게 답변하게 합니까

답변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자율정화라는 것이 안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탁상으로 올라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도 의식개혁이 돼서 옛날 수준의 그런 학생들 수준만 아닌 지금의 시점으로서 위원회를 구성해 줬으면 좋겠다는 본위원의 건의입니다.

강정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 위성교육방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성교육방송을 실시하는데 난청해소가 돼야지 가정에서 어떻게 그것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느냐 하는 요지의 질의였습니다. 저희들 위성교육방송을 대비해서 7월부터 그동안 수신장치를 전부다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하고 지금 현재 그와 더불어 지금 또 각 가정에서는 케이블TV 두 채널이 개방이 되어 있고 유선방송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초․중․고등학교에, 모든 학교에 100만원을 해서 소위 말하는 접시수신기를 전부다 설치를 해가지고 지금 듣고자 하는 프로그램을 학생이 원하면 들을 수 있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방과후에 초․중․고등학교 시간대가 전부 다릅니다. 고등학교의 경우는 5시 반부터 시작됩니다. 주로 학교에서 자율학습을 하는 학생은 학교 안에 있을 때 듣게 되고 가정에서는 집에서 들을 수 있는데 그런 학교에서의 수신장치는 지금 완료되었습니다. 다만 이것을 학생들이 저희들이 획일적으로 방송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학생이 듣고자 하는 시간대와 프로그램을 자주 들을 수 있도록 저희들은 활용방안에 대해서 수차 회의도 하고 지금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산시는 난청지역이라든지 또는 학생들이 듣고자 하는데 들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은, 지금 그런 것은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준별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수준에 맞춰서 지금 듣도록 방송이 나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학생이 만약에 들었다 할 때 그 위성중계 그것이 없이도 바로 아무 채널을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까

가정에서는 케이블방송 말입니까

TV를 신청한 가정이 50%도 안되거든요.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거든요.

지금 중등장학과장님이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학교가 이 문제에 대해서 완벽하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욕심을 부려서 가정에서 하시는 분 계시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이 문제가 논의가 됐는데 우리가 9월 5일에 교장회의를 합니다. 그러면 강위원님 걱정하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최소화를 하겠습니다. 지금 과외문제가 위성방송으로 말씀합니다만 사실상 저는 이것은 교단선진화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하다가 보니까 지금 과외가 국가적인 큰 문제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덧붙여서 하는 것이지 과외를 해소하기 위해서 위성방송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교육방송국에서 교육부가 시도하는 것은 지금 하도 답답해서 위성과외를 가지고 논의를 하는 것이지 이것이 절대로 바른 길이 아니라는 것을 시인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전국 대상으로 하면 35%가 난청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대도시는 이것이 없어도 될는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것은 교육목적이 엄청 효과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강원도 산간지역은 이것가지고 바로 서울의 방송교육을 바로 하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강위원님 걱정하시고 계시는 케이블TV도 없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문제는 저희들이 이 문제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초등교육국장! 케이블TV 말고 또 유선방송도 합니다. 유선방송은 한 달에 1,500원이고 케이블TV는 한 달에 많이 내고⋯

나는 케이블TV하고 유선을 같이 봤습니다.

설명을 그렇게 하세요.

죄송합니다.

됐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인공위성 과외는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고 보는 견해에 따라서 다르고 또 시행초기이기 때문에 시행을 아마 해 봐야 어떤 결과를 더 정확히 답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지금 강위원님께서 염려하는 모든 사람이 시청하고 싶어도 시설이 안돼서 못하는 경우를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다 하셨죠 김영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오위원입니다. 저는 한 수 배우는 차원에서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20페이지에 보는 것 같으면 초등학교 영어교육 실시의 항목이 있는데 현재까지의 성과라든가 현재까지 성과, 그 다음에 교육을 다 마쳤을 때 우리가 목표하는 수준이 안 있겠습니까 어느정도 영어회화를 할 수 있다 하는 이런 내용하고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는가 이것 좀 설명해 주시고, 하나는 23페이지 영재교육하는 것이 있는데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제 이것 시범실시한 학교가 있는 모양인데 중간성과, 중간진행과정을 조금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26페이지에 보면 방과후에 학교별로 특성화프로그램을 운영하므로 해가지고 사교육비가 191억원 절감이 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학교별 특성화프로그램 내용을 예시를 해 주시고 사교육비 증감한 산출기초라나 산출근거라나 그것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초등영어교육은 저희들이 초등학교 목표가 글을 익히는 것이 아니고 영어생활에 즐겁게 접근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놀이 그 다음에 노래 이것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영어는 초등교사가 담당해야 된다는 학습원리에 입각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성과가 대단히 좋은 것으로 하고 있고 얼마전에 일본하고 교류를 했는데 우리 관내에서 대단한 호기심을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40명의 교원을 하와이에다가 현지연수를 보냈습니다. 그것도 이제 종래 같으면 해외연수를 가는데 근무평정, 경력 이런 것 합니다만 그것 전부 없애버리고 능력본위로 보내서 그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그래서 부산교원이 하와이에 가서 대단한 긍지를 가지고 돌아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는 전체적으로 봐서 대단히 성공적으로 초등영어는 이루어지고 있다. 그 다음에 일반연수 120시간하고 나면 그 다음에 학교 대표로 해서 심화연수를 외국어대학에서 또 120시간을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교육부에서는 의논을 하고 있는 것은 점진적으로는 교과전담제를 이것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의 경우는 한 학년에 10학급 되는 학교 20명은 교과전담이 바로 가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비교적 긍정적으로 저희들은 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기교육 문제인데 이것은 작년에 전포초등학교가 영재교육 이 문제를 가지고 접근을 해서 상당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대충 가정은 이렇습니다. 예체능은 본반에 가서 하고 그 다음에 수학, 국어, 과학은 교육과정을 압축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학생은 3주할 것을 일주일을 줄여가지고 하는 그런 과정을 밟아서 실험을 해 보니까 아이들에게 영재교육이 대단히 좋다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월에 전학교에다가 이것을 교육청에 승인을 해서 각 학교가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영재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놨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학교가 특수아동을 오후에 불러가지고 영재교육을 시키고 있고 교장이 판단해서 이 아이는 올려도 좋겠다라고 하면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 놨습니다. 지금 상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방과후 특성화 교육활동하는 것은 두 가지로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각 학교마다 지난번에 교장회의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학원이 잘되는 학원이 있다. 그 잘되는 학원은 무엇 때문에 잘되는지 분석을 해라. 이를테면 교수진이 좋아서 그렇느냐, 시설이 좋아서 그렇느냐, 가격이 저렴해서 그렇느냐, 그 다음에 학생들의 호기심을 유발하는 요인이 있느냐, 이것을 분석해서 특성화를 하고 그 다음에 인근학교 끼리는 음악, 미술을 분담을 해서 해라. 이를테면 한 학교에 학생이 희망하는 학생이 20명밖에 없으면 강사를 초빙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A학교는 미술을 하고 B학교는 음악을 해라. 그래서 서로가 보완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것이 특성화프로그램 개발하는데 주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세 가지는 저희들이 학기초부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9월 5일에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우리가 191억원의 과외비를 절감을 했다라는 것은 학원에서 가면 5만원을 받는 것을 학교안에서는 2만원을 받는다. 그러면 산출근거가 어떻느냐 이렇게 해서 191억원을 계산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밖에서 과외를 받는 것이 얼마가 되느냐라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추산으로 430억정도 아직도 나가고 있다. 그래서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든지간에 학교교육은 학교안에서 하자. 밖으로 나가지 말자. 이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원체 학원사람들이 교묘하게 우리보다는 돈버는데는 앞서가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솔직한 말로 딸리고 있는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로 예체능⋯

예체능뿐 아닙니다. 국어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지금 초등학교에서 이것이 불이 번지고 있습니다.

이 실례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렇죠 조기진급한⋯

작년에 실험을 한 학교는 이미 진급이 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옥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옥위원입니다. 간단하게 31페이지에 보시면 교단선진화 추진에 있어서 161억원으로서 첨단시설 멀티미디어를 설비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2000년대까지는 전부다 되겠습니까

99년까지 다 됩니다.

99년까지 도입 다 됩니까

다만 서위원님! 이것 예산 올라오거든 지방비에서 좀 도와 주셔야 됩니다.

, 그래서 선진화, 세계화, 개방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먼저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신설학교는 거의 다 되어가지고 오히려 호텔처럼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지금 기존학교가 문제거든요.

서위원님! 교단선진화 문제는 지금 말하는 43인치 프로젝션TV, 컴퓨터, 엠코더(AMCODE), 디코더(DECODE) 그것은 신설학교든 기존학교든 똑같이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까

예.

기존학교는 지금 아직까지도 점진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99년까지 하려고 그러면 조금⋯

지금 이번에 지난번에 도와주신 80억, 시에서 결의해서 도와주신 것하고 교육부에서 국비가 80억 나온 것하고 161억 가지고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 전부다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좀 빨리 돼야 되지않나 싶어서⋯

99년까지⋯

빨리 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46페이지 참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능활동의 활성화에 있어서 합창, 합주발표회, 예능실기대회 이렇게 예능에 대해서 많이 애쓰고 계시는데 사실은 부산이 문화의 불모지라고 할 정도로 각 시․도에 비해서는 굉장히 문화예술에 대해서는 저조합니다. 그래서 중․고등학생들을 처음부터 조금 집중적으로 다룬다 그러면 그것이 자기의 앞으로의 진로가 되지 않나, 진로도 될뿐더러 거기에 대한 정신문화가 굉장히 발달되리라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각 시․도에 있는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시․도 모이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도 조금 시도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부산에서는 사실 시민회관, 문화회관, 또 어떤 한 부분을 할애를 받아가지고 학생들이 많이 할애를 해가지고 거기 이용할 수 있다 그러면 좀 더 문화면에 접근해 지지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교육계에서는 좀 이렇게⋯

지금 좋은 것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비단 예능뿐 아니고 아이들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가 학생문화회관을 만드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가 한 달에 두 번쯤 가방없는 날을 하면 아이들이 아침에 들어오면 운동, 예능, 전시회 모든 것을 다 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학생문화회관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마 2년 이내는, 이것이 지금 설계공모가 됐으니까 가능하리라고 보고 이렇게 되면 전부다 활성화해서 徐委員님 말씀과 같이 다양하게 늘어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문화예술에 조금 더 비중을 두어가지고 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7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번에도 본위원이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조명시설개선에 지금 얼마가, 지금 책정이 안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그런데 그때 제가 질의를 했을 때 조명관계, 각 학교의 조명관계는 2000년대 가서는 200억을 들여가지고 전부다 완화를 시키겠다. 해소를 시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이래가지고는 2000년 3년밖에 안 남았는데 어떤 계획이 어떻게 지금 잡혀 있는지, 지금 이것이 굉장히 급선무, 학교 짓고 하는 것도 다 필요한 일이고 그렇지만 이것이 더 제1순위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한 번 말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시설과장입니다.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종전에 우리가 조도를 100～150룩스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올해는 300룩스로 지금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91년에서 95년까지 우리가 33.6% 즉 8,947실을 했고 96년 되면 993실을 우리가 했습니다. 그리고 97년도 현재 총 1만 7,569실, 즉 65%를 개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향후 98년, 2000년까지 교육환경개선사업계획에 따라가지고 조도개선사업을 우선 우리가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이것이 돼야 학습효과도 거양될뿐더러 학생들의 건강, 시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해서 우리 교육감님께서도 그렇게 제1순위로 하고 있고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이렇습니다. 교육환경개선이 96년도에서 2000년까지 우리가 계속 종합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밝은 전망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물론 점진적으로, 이렇게 97년도에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2000년까지는 완전히 다 해소가 됩니까 그러면 200억이라는 돈이 그때 어디서 나와서 합니까

그래서 위원님께서 아시려고 하면 우리가 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지금 계수는 못 외우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서면으로라도 우리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면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학생들이 학교에서 퇴학이나 그렇지 않으면 자퇴를 한다든지 이래가지고 그 학생들이 숫자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6페이지를 보면 중도탈락 예방 및 복교대책 추진이라는데 대해서 계속 나와 있는데, 사실 이것 물론 이렇게 학교자체 교육청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지만 다른 타시․도에 보면 이것을 성직자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 개인이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학교인가를, 학교인가라고 그러면 이런 학생을 위주로 해가지고 내가지고 했는데, 실례를 들어가지고 그것이 어느 학교인지 제가 메모지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는데 그 학교에서는 250명이라는 학생을 배출을 하면서, 문제아를 교육을 시켜서 배출을 하면서 거의 대학에 진출을 하고 그 학생들이 그리고 그 일부는 또 성직자가 되고 또 그 일부는 사회에 원만히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왔더라 하는 데이터를 제가 갖고 있는데 오늘은 제가 갖고 오지를 않았습니다. 이래서 이런 경우가 있는데 부산에서도 이것을 조금 확대실시할 의사가 있는 분만 계시다 그러면 지원을 해 줘서라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은 어떻게⋯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평생교육차원에서 학교만이 교육장이 아닌 입장으로 나가는데 특히 일탈학생들 지도방법, 학교만은 안되겠다. 가정하고 학교하고 사회가 붙어야 되겠다. 특히 사회가 더 많이 붙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 폭력문제는 학부형께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종교단체나 사회단체에 협조를 받도록 했는데 지금 사회단체가 5,200개입니다. 일일이 저희들이 서신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정부에서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학교 아닌, 사회단체가 아닌 다른 기관에서의 대안학교, 대안학교를 설립해서 선도방법으로 해서 옳은, 바람직한 인간을 기르는 것이 안 좋겠느냐, 저희들 몇 개 시도했는데 저희들 부산하고 경남하고 합동으로 해서 대안학교 하나 만들자 했는데 원불교에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그것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남에 한 군데는 하는데 지금 원불교에서 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종교단체 카톨릭 계통에 우리가 손을 좀 쓰고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이 노력은 어떤 재정만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교육자가 있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함께 살아가야 될 그런 어려운 난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만 위원님들도 그런 좋은 얘기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9마리의 양보다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정말 소중하고 그것을 구제한다는 그 뜻이 굉장히 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250명이라는 학생이 전원이 다 구제가 돼가지고 사회 진출하고 성직자가 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면서도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부산에서도 그런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 재정적인 지원을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면.

예산으로 말하면 우리 교육사회위원회도 역할이 큽니다만 같이 노력해야 될 것으로 알고 저희들이 대안학교를 만들기 전에 중도탈락생을 제도권으로 흡수하기 위해서 시에서 주관하고, 왜 시에서 주관했느냐는 그 이야기는 잠깐 드리겠습니다. 퇴학생은 학생이 아닙니다. 사회인입니다. 어디에 붙어 있는지 누가 어디에 있는지 거처를 모르기 때문에 동사무소를 통해서 주소를 저희가 파악을 해가지고 조사하기 때문에 시가 주도하고, 금년부터는 내용적으로는 저희들 교육청이 주관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 지난해 우리가 상당수가 2,000명정도가, 여기도 통계 나옵니다만 자체적으로 넣거나 우리가 일방적으로 넣거나 두 가지중에 2,000명정도 되는데 지난해 탈락자가 삼십 몇 프로 됐어요. 더러는 애들이 적응을 못해서 다시 튀어 나가는 애들, 이번에 7월말에 조사를 해 보니까 이탈학생들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학교의 노력도 크고 사회노력도 크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명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명수위원입니다. 장시간 우리 국장님이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저도 조금 전에 질의를 준비했습니다만 우리 중등교육국에 중퇴자에 관심이 많은 위원입니다.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만 대안학교는 굳이 민간단체에서 종교단체나 사회복지적인 차원에서 운영되어져야 한다라고도 말씀을 들었는데 사실 제가 교육위원회 재정현황을 보고하면 지금 현재의 영재아를 위한, 영재학생을 위한 국제고등학교라든지 설립을 할 때는 막대한 재정을 투자를 해서 하고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1년에 120명 해가지고 3년하면 360명이 된다는 얘기인데 그것보다도 저희는 문제아 학생을 선도를 해서 이 아이들을 사회에 내보낼 때 정말 조금전에 서정옥위원님께서 얘기하듯이 성직자도 나오고 일반대학도 나가고, 자기가 하고싶어 하는 분야에 사회참여할 때 얼마나 21세기가 밝느냐, 비젼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부산시에서도 그런 단체보다는 우리 시비나 국비를 들여서 한 번 도전해 볼 의향이 없느냐고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문제는 국가사업인 동시에 저희들 하나의 사업입니다. 이것 하나는 저희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청소년은 가정에서는 아들이고 학교에서는 학생이고 사회에서는 청소년입니다. 어디에 공통의 안 들어가 있는 부류가 없습니다. 같이 노력해야 되겠고 저희들 대안학교만은 2년전부터 저희들 고민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계속 노력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쪽으로, 되는 쪽으로 한 번 추진해가지고 국장님 계실 때 한 번 뭔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등교육국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는데 초등학교에는 특수학급이나 특수학교가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맡은 분야가 그 분야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런지 유치원 계통에서도 특수학급이나 특수유치원이 설립이 돼서 선진국에서 “너희 나라는 교육을 어떻게 하느냐” 견학을 왔을 때 하나 까서 내 보일 수 있는 시설도, 내놓으라 하는 시설도 하나 만들어 놓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배위원님 지금 그것 때문에 쫄리고 있습니다. 쫄리고 있는데 예산사정이 조금만 되면 특수유치원도 설립해야 됩니다. 그런데 특수학교에는 유치부가 있고 지금 배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특수유치원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우선 특수유치원이 안되면 일반유치원에다가 특수학급을 만드는 것까지 우리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열심히 노력을 해서 단시일내 빛이 보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존의 유치원보다는 시설면이라든지 모든 면이 졸렬한 것보다는 부지가 한 500평이상 1,000평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이상적인 것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자랄 때 조금 모자라는 아이들이 더 복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맹학교가 이전했습니다. 87억을 들여서 맹학교 학생수가 전부 보태봤자 200명이 안됩니다. 유치부에서 고등학교까지⋯

교육감님께서⋯

그것은 교육감님 역점사업으로 하나 하시는데 지금 그것 조금 되고 나면 거기 특수학교가 사립학교도 있거든요. 심지어는 지난번에 예산에서 도와주셨습니다만 사립특수학교에 버스 사는 것도 두 대 사달라고 하는 것 한 대밖에 못 사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찬위원입니다. 한 오분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부산광역시권내에 기존학교가 있고 또 신설되고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초․중․고교 동일합니다만 이런 일련의 학교주위가 때로는 부분, 많은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주위가, 예전에 산이 되어 있던 곳이 산이 깍이고 또 과거에 학교가 설립될 당시에는 아주 좋은 양지자리가 지금 현재 발전으로 인해가지고 아주 푹 꺼졌다든지 아니면 그 주위시설보다 아주 못한 부지로 변모하는 그런 현실에 직면해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교육청은 물론이고 각 교육구청에서 앞으로는 그런 데 조금 빨리 움직여야 안되겠느냐, 다시 말해서 기존학교가 있는데 주위 개발이 되므로 인해가지고 도개공이나 역시 다 국가공사죠, 개발이 되므로 인해가지고 학교는 손을 못대니까 그 주위만 거기에 맞추어서 개발을 하는 것이죠, 학교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런 개발을 하다 보니까 지금 현 학교가 오히려 아주 좋았던 환경이 아주 더러워지는 그런 작용을 많이 갖고 오고 있습니다. 부산외곽지역은 특히 더 하죠. 그래서 이런 사항들은 도로가 생기므로 해가지고 차가 많이 다니니까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소음장애가 온다든지 그러면 방음벽을 설치하려면 해당구청이나 시로부터 해 줍니까 안한다 이거죠. 그러면 누가 해야 되느냐, 우리 교육청 예산갖고 학교소음벽을 시공을 해야 되는 문제가 오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것 또한 일찍이 이런 사업이 시행되면 바로 공문화 작업이 돼가지고 이런 절차까지 해 달라. 주문이 필요하지 않느냐, 교육청에서 좀 필요합니다. 그런 것이,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같고, 또 그렇지 않고 우리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지어져가지고 길이 나져있으면 주민들이 데모하면 부산시나 구청으로부터 방음벽 해 줍니다. 역시, 그러면 우리 학교에서는 데모할 수도 없는 거예요. 졸지에 그냥 우리 돈으로 하는 그런 현실이 직면됩니다. 그런 사항들 미리 지금 읽어가야 될 것같고 또 주위가 확장이 되고 개발이 되므로 인해가지고 학교 교실하고 근접해가지고 있는 건물이 오히려 지역별로 가보면 3층, 4층 교실높이의 도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옆에 바로 인접해가지고,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그런 자리에 방음벽 하나 없고 그냥 울타리 하나 있어가지고 밖에서 돌을 던졌을 때 애들 공부하는데 학생들 어느날 갑자기 유리창이 깨어지는 불상사가 터질 때는 다치는 것은 두 번째고 그 반에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놀라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러면 이런 것 또한 우리 교육계 아니면 어른들의 책임입니다. 잡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미리 다 개발될 당시에 행정협조가 필요했다. 그렇게만 된다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것이 굉장히 앞으로 지적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좀 더 관심을 둬야될 것 같네요. 그리고 지금 우리 교육청이나 교육구청이나 시설과장님도 계십니다만 대수선 내지 개축, 증축 이러한 일련의 설계과정은 교육청 시설과나 아니면 교육구청 시설과에서 아마 도면작성이 되고 설계가 되어서 내역이 나와서 입찰까지 가는 것으로 이렇게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생각하면 설계비 감리비가 아주 절약되는 겁니다. 감리도 우리 교육구청에서 나와서 감리가 되고 되는데 아주 절약되죠. 지금 신설되는 학교는 설계비, 감리비를 몽땅 다 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물론 거기에는 그 부지의 특수성이 있고 또 그 환경의 특수성이 있고 이런 문제점 때문에 설계를 의뢰를 해가지고 또 요율에 맞춰서 설계비가 지출이 되고 감리가 지출이 되겠죠 되겠는데 본위원이 지금 생각하기로는 앞으로는 큰 학교가 설립이 안될런지는 몰라도 타시․도 교육청으로부터 하지 않는 일은 한 번 필요는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건의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교육청 소관 자체에서 설계부서를 아예 건축사를 공무원화해서 부서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바로 설계가 발주되고 하는 것이 어떠하냐, 이런 생각을 한 번 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참고적으로 생각을 해 보시고 연구대상이 되면 연구도 한 번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제 지역 주위가 돼서 죄송합니다만 반여동․반송 일원에 지금 인구가 15만입니다. 제 지역구라고 표현을 이해하기 쉽게 하겠습니다. 인구가 지금 현재 15만인데 고등학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아침에 반송지역에서 불과 3㎞, 2.5㎞밖에 안되는 금사동 하천을 통과하는데 1시간 걸립니다. 불과 걸어서도 30분이면 내려옵니다. 버스로 한 시간 걸립니다. 그러니 학생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책가방 들고 차에, 콩나물 시루에 실려서 학교 수업받으러 갑니다. 그 짧은 거리의 도랑을 건너서, 이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제 지역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인구 15만쯤 되면 고등학교 하나쯤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도 늦지 않으니 적정한 자리에 학교부지를 물색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지금도 학교부지가 물색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점도 참고가 되면 조금 빨리 앞으로 그것도 과제가 되겠습니다만 조금 더 하루라도 빨리 됨을 원하고 있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답변을 요하는 사항은 아니죠

예.

하십시오.

물어 봅시다. 지금 변전소 설립이 초등학교 바로 옆에 이렇게 있는 것은 학교 변전소가 학교에 유해한 이런 환경은 아닙니까 지금 바로 저희 지역구에 초등학교 인근 10m 담벼락 사이에 그것 때문에 그 학교주변하고 변전소 설립하고 반대해서 학생들을 대동해서 움직일, 반대추진을 할 움직임을 많이 보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교육청 담당자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법적이격거리가 있습니다. 이격거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제한을 안 받으면, 우리가 건축법에도 전기법에도 걸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례를 들면 우리 서부산상고에 고압선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설계당시에 한전에다가 우리 법적이격거리를 띄워 달라고 해서 자기들이 지은 철탑을 옮긴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민원이 야기돼서 지금 투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학부모들하고, 개학이 되니까 학생들을 볼모로 해서 데모가 일어날 그런 움직임이라서 거기에 대해서 만약 마찰이 심하고 이러면 어떻게 될지⋯

그것이 단지 혐오시설이다 이렇게 해서 민원이죠

. 전자파로인한 학생들의⋯

그래서 법적이격거리만 있으면, 전자파를 안 받는 범위가 되면 허가도 나올 수 있다 이겁니다.

아까 빠졌는데, 지금 위성TV 과외방송을 갖고 학부모들이 우려하는 것은 조금 전에 유선이나 TV를 이용하면 된다고 이러는데 학부모들이 무엇을 걱정하느냐, 케이블TV 신청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50%가 안돼요. 케이블 신청을 했는데, 그것을 할 때 성인용 프로그램을 학생들이 보지 않겠느냐, 그래서 빈대를 잡으려다가, 교육을 하기 위하다가 또한 역기능인 성인프로그램을 아이들이 시청하게 될 우려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학부모들이 이것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신청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것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학부모님들이 그것은 자기들이 판단해서 지도를 해야 될 사항이지 아이들을 아무리 보지 말라고 해도 분위기가 보는 분위기 되면 보는 것이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이제 아이들이 학교에 그런 것 안해도 학교안에서 다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9월달이나 10월달쯤 지내보고 나면 저희들이 검토를, 최선을 다해서, 가정에서는 안 봐도 학교에서만 봐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부산광역시 교육청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상반기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았습니다만 오늘 동료위원들이 질의하고 또한 같이 염려해 주신 건들을 하반기에 좀 더 마무리 잘 짓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교통사정관계로 회의가 약 15분 지연된 것으로 압니다.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진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