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화 의원 발언

강정화위원입니다. 새로 부임한 우리 신임 가정복지국장님 앞으로 패기있고 그리고 소신있는 행정을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정말 건전한 가정이 건전한 사회를 만드는 주축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유교사상이 짙은 어떤 관례로서 어떤 가정의례준칙이 지금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면서 호화혼수, 그리고 호화장례 이러면서 문제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총체적으로 앞으로 우리 국장님이 호화결혼식의 단속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것을 연차적으로 할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 영락공원 문제를 몇 위원이 거론했습니다만 영락공원이 개장이후 얼마 되지 않았는데 납골당 부족으로 새로 증축을 해야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많은 홍보가 돼서 많은 시민들이 수요가 넘친다고도 볼 수 있지만 처음부터 400만 시민을 대상으로 했던 영락공원의 위치선정에서 그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렇게 몇 년 가지 않아서 새롭게 증축해야 되면서 납골당문제로 어려운 주민과의 마찰이 있었다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아주 거시적인 행정이 아닌 몇 년, 불과 3～4년후도 볼 수 없는 행정이 아닌가 싶어서 안타깝게도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신냉동실이라고 합니까 냉동실과 빈소가 숫자가 맞지 않아서 냉동실에다가 시신을 며칠 보관을 하고 장례를 며칠있다가 미뤄서 한다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부산광역시가 몇 년 전에, 2～3년 전에 개장했던 영락공원이 이 정도로 수치가 안 맞아서 시신을 보관을 한다. 개인사정이 아닌 빈소문제가 모자라서 안된다는 것은 참으로 답답합니다. 거기 연간 수요가 어느정도 증가하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향후대책은, 물론 납골당이 되면 납골당은 지금 수요가 된다 하지만 앞으로 빈소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페이지에 가정의례 지도단속에 상반기 실적이 47건이라고 보는데 이것이 정말 단속을 위한 단속이었는지 행정을 하기 위한 단속이었는지 의문스러우면서 그것이 영업정지, 영업장 폐쇄, 과징금 이것이 주로 예식장측을 이야기하는데 그 호화혼수를 하고 있는 당사자에게는 어떤 징계 내지 교화가 가고 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밝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 이래갖고 그 뒷페이지 13페이지를 보면 어휘가 이렇게 혼재되어 있습니다. 시설보호청소년, 저소득청소년, 요보호아동, 시설수용아동, 가출소년아동, 중퇴청소년, 불우청소년, 어려운 청소년, 불우청소년은 무엇이고 어려운 청소년은 무엇이고 가출청소년의 집계하고 중퇴청소년의 집계가 이렇게 완전히 분리될 수 있는 그 배경은 무엇인지, 그리고 또 청소년 국제교류에 보면 14페이지 이번 ‘청소년배’ 운영에 있어서 개선대책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교류의 효과가 적어서 앞으로 일반 모범청소년을 포함한 것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이것 잘못 확대해석한다면 저소득층 학생들은 모범이 아니다. 이것을 만약에 시민이, 이 해당학생들의 부모나 들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밖으로 유출됐을 때 가정복지국을 보고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이런 것도 우리가 이런 업무보고서에는 아주 섬세하게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시설수용아동 9페이지에 보면 복지향상을 위해서 시설아동 용돈을 지급하는데 그러면 그 용돈이 연인지 월인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세밀하게 월이면 월 만원, 아니면 연 만원이면 연 만원, 그래서 본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연이 아니고 월이라고 보는데 이럴 때 지급방법은 어떻게 지급을, 그러니까 월별로 시설수용원으로 하는지, 아니면 개인구좌로 하는지, 그리고 과연 월로 지급을 하고 하는지 아니면 분기별로 하는지, 그리고 과연 시설수용소아동들에게 월 만원이라면 예산상의 문제도 있지만 그 아이들이 만원씩을 시에서 줬다 할 때 그 아이들이 받아들이는 감정은, 특히 고등학생을 월 만원을 줬을 때 그 아이들이 ‘우리를 어떻게 취급하나’ 이렇게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이들의 심성이나 감정의 문제도 데이터를 한번씩 내 볼 수도 있지 않느냐, 효과면에서 극대화하기 위해서, 아니면 연간별 격년제로 해서 조금 더 줄 수 있다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아이들이 받아들이는, 월 만원씩을 받았을 때 그것을 효과면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시정을 집행하면서 자라나는 아이들의 감성을 건드리지 않고 그들에게 이 국가나 아니면 지역이, 행정이 그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느낌을 줄 수 있을 때 이것이 효과가 확대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의문 내지 지급방법도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로 가면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이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덕야구장에 우리가 부지를 1만 1,000평을 한다라든지 사상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한다라든지 다 좋습니다. 그래서 열악한 우리 가정복지국 예산에 이런 큰 100억이나 들여서 한다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고 또 실질적으로 그것이 어떤 많은 예산에 비해서 청소년에게 어떤 효과면이 있겠느냐 하는 것도 짚어 보면서 본위원 생각에는 거기에 학교내 청소년수련실 설치하는 것을 아주 고무적으로 받아 들였습니다. 앞으로는 특히 중구나 서구라든지 동구같은 데는 유휴교실이, 초․중학교에 유휴교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막대한 100억의 예산을 들여서 어떤 나타내기 위한 행정을 하기보다는 그 학교에 약 1억 6,000씩 해서 지역적인 학교에 수련원을 50～60개를 만든다면 더욱더 많은 학생들이 수련원 교실 내지 심신단련을 할 수 안 있겠나.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100억을 넣어서 그 지역의 몇 몇 학생들에게 효과를 거둔다면 조금 전 이런 아이템처럼 유휴교실을 이용해서 그 지역의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심신단련이라든지 수련원 행사를 하면 앞으로 더욱 효과적이고 그리고 실질적이 아닐까 하는 이런 생각에서 여기에 확대방안 모색에 대한 국장님의 앞으로의 계획도 말씀해 주시고, 그렇습니다. 요즘 실질적으로 우리가 청소년수련원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없어야 된다고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아닌데 지금 현실적으로 과연 우리 청소년들이 그런 시설원에서 심신을 단련할 수 있는 시간이 과연 얼마만큼 있느냐, 중․고등만 가면 최하 집에 빨리 와야 10시고 아니면 12시 내지 1시에 집에 오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막대한 예산을 한 지역에 100억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과연 그 지역에 몇 학생들에게 정말 그런 시설의 사용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것은 가끔 우리 간담회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함지골수련원에서 복안책으로 학생들이 많이 없는 시간을 그 지역주민 여성들에게 심신단련을 위해서 수영장을 개방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본래의 목적이나 취지하고는 어불성설입니다만 그것을 그냥 놀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도 쓰일 수는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과연 우리가 청소년 수련원을 이런 식으로 행정을 위한 행정으로서 사용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그 지역에 작은 돈을 투자해서 큰 효과를 극대화 할수 있는 이런 방안을 우리 국장님 이하 집행부에서 아주 머리를 짜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 보면 그보다 더 큰 효과가 있지 않겠나 하는 이런 점에서 본위원이 건의를 드리면서 앞으로 계획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년에 얼마정도입니까

가정복지국에서 사용하는 그대로 사용하겠다, 지금 저소득층하고 시설수용은 틀리는데 저소득층하고 어려운 소년은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