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장석종 의원 발언
석종
장석종위원장
무더위는 지나 어느덧 가을의 문턱에 성큼 다가섰습니다. 짜증나는 더위, 지루한 장마, 그리고 태풍을 모두 이겨내고 풍성하게 다가온 가을맞이 채비를 하면서 건강한모습으로 동료 의원 여러분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어느덧 우리 위원 회도 한달여가 지나 만나게 된것 같습니다. 이제 시작되는 가을과 함께 새로운 자세와 각오로 의정활동이 활발하게 펼쳐 질수 있도록 우리 모두 의기 투합할것을 다짐해 보면서 회의를 진행토록하겠습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부안 군의회 임시회 내무 위원 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잘아시다시피 금번 임시회 는 '97년도 부안군에서 계획했던 업무 계획 보고 와 함께 그간 상반기 동안에 처리상황과 하반기 계획을 듣고 질의 답변및 현장 방문을 하기 위해 소집된 회기 입니다. 참으로 늦은감은 없지 않으나 이제라도 이런 기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부여된 소임을 할 수 있게 된것을 다행스럽게 생각 합니다. 그럼 금번 회기 중 의사 운영 일정에 대해서 유인물로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전문위원 으로 부터 상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김형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형진 입니다. 제87회 부안 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9월 3일까지 8일동안 진행되는 회의 활동 내용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업무 보고 와 질의 답변으로 기획 감사 실, 공보실, 내무과를 하고 내일은 오전에 사회 진흥과, 민방위 재난관리과, 지적과를 마치고 오후에는 사회 과, 환경보호과, 위생환경사업소, 일반 폐기 물 사업소순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29일은 운영 위원 회 활동을 위해서 업무 보고 는 하지 않고, 30일에는 가정복지과, 보건소 , 재무과 순으로 내무 위원 회업무 보고 와 질의 답변을 마치고 9월1일부터 9월 3일까지 3일동안은 사업장을 비롯한 현장방문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내무 위원장 님의 설명을 들으신바와 같이 기간 동안 원만한 회의가 운영되어져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 기회가 되시길 기대 합니다. 그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97 부안군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97 부안군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 합니다. 그럼 기획 감사 실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 감사 실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고석주기획감사실장
기획 감사 실장 고석주 입니다. 기획 감사 실 소관 주요 추진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보고 내용 부록 실음) 이상으로 기획 감사 실 소관 주요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장께서는 발언 대에서 위원 님들의 질의 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먼저김선곤위원
질의 에 앞서 물론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바런스가 맞지 않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제가 생각할때에는 이 업무추진상황 자체도 미흡할뿐더러 이게사전에 배포되어서 기획실 예산 서를 참고 하면서 같이 견주어 보고 해야 질의 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이제막 시작하면서 이런식으로 설명을 듣고 과연 무엇을 질의 한다는 것입니까? 그동안에 완전히 철저하게 철의 장막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인데 지금 당장듣고 우리가 무엇을 질의 하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설명을 듣고저희들 나름대로 다시 분석을 한다음에 별도의 질의 시간을 갖는게 좋겠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방금 김선곤 위원 님의 말씀이 옳은것 같습니다. 이자리에서 자료를 보고 연구 검토한 결과로 해서 얼마나 충분한 질의 가 되겠는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보고 만 듣고 질의 는 다음 시간을 잡아서 하는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위원 님들 의사 는 어떠십니까? 방금 김선곤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동의 를 해 주시면 보고 만 받고 나중에 질의 는 따로 하기로 할까요? 아니면 전과 같이 할까요?
금한
궁금한박상호위원
내용이 있으면 질의 를 하시고 종합적인 것은 또 하시면 되지요.
석종
장석종위원장
그러면 자료를 보시고 궁금한 점은 질의 를 해주시고 심도있는 질의 는 집에 가셔서 검토후에 따로 시간을 내서 질문 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종합김영주위원
감사 를 통하여 공직기강 및 예방 활동을 강화했다는 얘기에 대해서 감사 결과 자료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고석주기획감사실장
서면으로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경을
추경을박상호위원
빨리 제출 치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석주
고석주기획감사실장
추경은 두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는 도에서 양여해준 축산폐수가 그간 20억정도 삭감이 되었고, 줄포 시가지 침수 방지비 7억이 삭감이 되어서 국도비가 변경이 되어서 그것을 맞출려다 보니 추경 작업이 늦어지고 또 하나는 예산회계법 이나 자치법규 집을보면 예산 은 기관장이 예산 을 내고 제안설명 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두가지 상황이 곁들여 지기 때문에 사실은 추경을 빨리 못하고 있는것 입니다. 저희들이 볼때 정확한것은 아니지만 추경 자원은 특별회계 일반회계 합쳐서 200억이 되지 않을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 작업은 다 되어 있습니다만 문제는 그것을 가지고 와서 제출 을하고 설명을 해야하는데 그것을 못하니까 문제가 있는것 입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다음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복희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추경설명류복희위원
분위기가 안되어서 설명을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금년도 본예산 때에도 그런 상황에서 예산 을 설명을 했고 의회에서 의결 을 했지않습니까? 그런데 추경을 그러한 이유 때문에 못한다는것은 조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석주
고석주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회의 규칙 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
그때류복희위원
상황이나 지금 상황이나 다를바 없습니다. 그렇게 추경문제를 모든 책임이 의회에 있는양 군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것이고 또 지난 8월 7일자 촉구 결의 를 하면서 그 부분도 결의 한 사항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도 없고 해서 궁금해서 한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우리 의회쪽에서 무언가 변화가 있어야 추경을 제출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어떻게 우리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변화를 가질내야 가질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것 어떻게 하실려고 가만히 가지고 계십니까 ?
석주
고석주기획감사실장
예산 제출 권한 은 기관장에게 있는것이지 저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안설명 도 기관장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기관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드리고 저희들은 그동안에 자원확보라든가 세입 등을 검토해서 자료를 수집해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법대로라면 왜 안됩니까? 지금까지 법대로 한다면 옛날에는 직접 군수 가 의회 임시회 , 정기회 에 참석하지 않고 설명도 않고, 관계 공무원 출석시켜 대리 답변 시키고 했답니까? 항상 법이라는 것은 유리한 자, 힘있는 자가 마음대로 써 먹을 때 필요로 하는 것 입니다. 우리도 추경에 신경 쓸 것 없습니다. 금년에 잘못할 것 같으면 다음 군수 가 하도록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석종
장석종위원장
김병곤 위원 님께서 의사 진행 발언 을 하시겠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 의사 진행 발언 ) 김선곤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는것이 좋겠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선곤 위원 님 말씀대로 자세한 것은 다시한번 검토후에 심도있는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의 답변을 해 주신 위원 님과 기획 감사 실장께 감사 드립니다. 실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이희용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이희용입니다. 문화공보실 '97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 내용 부록 실음) 이상 공보실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은 발언신청 해 주시고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발언 대에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획 감사 실 보고 시에 자료를 방금 접했기 때문에 위원 님들께서 내용을 잘모르시므로 이자리에서는 보고 만 받고 또 간략한것은 질의 하시고 깊이있는 내용은 다음시간을 내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로
문화재로김영주위원
지정받을수 있는 기간 이 50년이라고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에서는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으며, 실상사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유천도요지에 대해서 자료에는 안나왔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비
노래비김선곤위원
설치 사업비 집행내력을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K.B.S 6시 내고향에 방영을 해서 관광홍보를 했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서 홍보를 했고 여기에 소요된 예산 집행내력을 제출 해 주시고, 모항의 호랑가시나무 군락이 보조사업 이지요? 그것의 집행내력을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다른 위원 님 안계십니까? 향토박물관을 짓는곳이 이매창묘가 있는곳을 말씀 하십니까? 계획대로 사업 기간 내에 이것을 다할수 있겠습니까?
희용
이희용문화공보실장
예, 할수 있습니다. 지금 가정복지과에 의하면 그렇게 하고 현재 어제부터 묘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보고 청취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이희용문화공보실장
감사 합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다음은 내무과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내무과장
내무과장 김정호 입니다. 내무과주요업무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내용 부록 실음)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업무 보고 를 말씀 드렸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과도 그렇습니다만 자료를 방금 받았기 때문에 자세한 검토를 못했습니다 자세한 것은 위원 님들께서 좀더 자료를 검토한후에 시간을 내서 질의 를하도록 하고 오늘 이자리에서는 계략적인 것만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호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무과 결원 이 많아 업무가 마비상태인데 현재 내무과장께서 이러한 문제를 몇번이나 상의해서 했는지 거기에 대한 상세한 말씀을 해주시고, 이동 신문고 운영방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유공자 표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정호
김정호내무과장
박상호 위원 님께서 질의 하신 의회 결원 보충문제에 대해서 내무과장이 가서 얼마나 노력을 하였는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의회가 결원 이 6명이 있는데 내력을 보면 6급 1명, 기능직 5명입니다. 기능직에 대해서는 의회뿐만 아니라 본청에도 많이 기능직 결원 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결원 을 해소할려면 특임을 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 자료조사는 다 되어 있습니다. 자격증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사람들은 파악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특임을 거쳐서 임용 을 하는 순서가 되겠는데 우선 행정직 1명에 대해서는 지난번 인사에서 충원을 할려고 의장 님과 합의 를 했습니다. 합 의결 과 전문위원 뿐만 아니라 기능직까지도 같이 충원을 해서 인사를 하자 는 말씀이 계셔서 기능직 부분은 현재 재원이 특임을 해서 뽑아논 재원이없기 때문에 별도의 특임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우선 정규직 한명을 받으십시요 한결과 기능직과 같이 인사를 해달라는 요구가 계셨기 때문에 행정직 전문위원 6급짜리는 발령을 못했습니다. 그부분은 저희들이 충원을 해주고 싶어도 의회에서 거부를 했기 때문에 못한것이고 기능직 5명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의회 5명, 본청 7,8명에 대해서는 자격증자를 선발할수 없어서 보직 하기 어렵고 현재 13명정도는 특임을 하려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보충할려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동 신문고 운영 취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주 민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이 우선이고 진행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박 위원 님과 동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군수 님은 인사말정도 하시고 그리고 주민 들의 애로사항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것이 신문고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주민 들의 많은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98개 마을중에서 약 115 건의 주민 건의사항 을 접수 를 해서 각 실과소에 통보를 한바가 있습니다. 대부분 예산 을 요구하는 건의사항 이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되어야 해결되어질 문제가 대부분 입니다. 유공자 표창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사람이 표창을 받다 보니까 너무나 남발이 되는것 아니냐 꼭 필요한 사람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저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 각하 고 있는가 하면 아무튼 상은 받으면 좋은것이다고 생 각하 고 있습니다. 너무 남발해서 상을 받을 사람들이 상을 받아야지 받지 못할 사람이 상을 받으면 안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꼭 받아야할 사람이 받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사실
사실김선곤위원
공무원들이 책무나 의무 만 있지 전혀 권리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100번 얘기를 해 보았던들 소용없는 일입니다. 저희로써는 알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다소 역겨운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전에 인사문제에 대해서 여러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나름대로 김정호 과장께서는 소신파고 원칙론자로 알고 있는데 처음부터 기대했던 인사 적체해소가 안되어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현재 여기에 나타난 결원 에 대해서 실과별로 사역하고 있는 일용직 사역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이동신문고는 비 예산 사업이기 때문에 거론할수는 없습니다만 주위에서 상당히 민폐를 끼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관할수 없기 때문에 요구를 합니다. 지금까지 이동신문고를 운영한 일정별 개최 현황을 만들어 주시고 지금까지 주민 들이 고충사항을 어느부락에서 어떤 사항의 건의 가 있었는가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명예 읍면장 제도가 사실 저희들 눈에 가시 입니다. 의회에는 전혀 업무 보고 를 하지 않으려고 하면서도 명예 읍면장에게는 월1회 월례회를 개최해서 현황설명을 받고 건의 를 받았다고 하는데 개최현황과그때 그때 마다 군정 현황설명을 어떤것을 했으며 어떤 사항을 명예 읍면장으로부터 건의 를 받았는가 하는 사항을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살고싶은 내고을 만들기 유공자 발굴에서 아까 박상호 위원 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런 표창은 많이 받으면 받는 사람은 좋지만 진짜 받아야 할사람이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표창을 하지 않는것이 낳지 않는가? 지금까지 114명이 표창을 받았다면 읍면별로 수상자 명단과 공적사항을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늘리기 운동을 추진을 해오신 것은 퍽 다행스럽게 생각 합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을 억지로 옮겨 가지고 과연 공무원들이 이중 생활비를 부담해야 하는가 이는 할수 없이 주민 등록 만 옮겼지 주민 등록 변경을 위반한 오히려 거주지를 군수 의 명에 못이겨서 새로이 부안에 집을 얻어야 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럴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실제로 정착할수 있는 여건을 만들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 그런 대책이 필요치 않는가 생각 합니다.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위장 거주자를 단속해야 할 공무원이 스스로 위장 거주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것은 오히려 추진 않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부족함이 없이 생활할수 있는 여건을 만들 거기에 대한 여건은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안군 휴양소 신축에 대해서 의회의 의견이 있을 것이므로 다양한 아이디어가 있을것인데 그것없이 일방적으로 예산 만 요구만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대략적으로 설계 계획이 있다면 저희에게 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자기 설명을 듣고 보니 제가 자료를 요구하는것이 이해를 안가시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내무과장
지금 6가지 사항을 말씀 하셨는데 실과소별 일용 사역 현황을 말씀하셔서그것을 서면으로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동 신문고에 대해서는 일정별 개최현황과 주요 건의 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항도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명예 읍면장 월례회를 개최하는데 개최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 해 드리고 살고 싶은 내고을 만들기 유공자 표창자에 대해서는 191명에 대한 표창자 명단과 공적사항에 대해서도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인구 늘리기에서 실증적으로 불편을 느끼지 않고 정착할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하는게 그 구체적인 대책이나 방안이 있는지 그 부분도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지
거주지김선곤위원
이전 공무원 대상자와 아직 미처 옮기지 못한 공무원을 구분해 가지고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내무과장
부안군 휴양소 신축에 많은 의견을 수렴했으면 한다는 말씀이시고 부안군민이 활용할수 있는 휴양소를 만드는것이 낫겠다하여 시책을 바꾸었습니다. 우선 연면적에 대한 배치계획 같은것은 저희들이 특별히 주민 들께 자문을얻은바는 없습니다만 1층에서 2층정도는 관리실에서 식당, 판매장, 휴게실, 연회 실도 있어야 할것이고 3층, 5층은 콘도및 객실이 있었으면 하는 개괄적인 것을 일방적인 생각을 그렇게 한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 실시 설계비를 2억원 정도 있으면 될것같아서 그것을 예산 을 반 영해 서 전문 인력으로 하여금 진단할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까
아까김병곤위원
방금 이동 신문고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요즈음 주민 들로 부터 사전 선거 법 위반에 해당하는것 아니냐 하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지금 여기서 직접 답변을 요구하는것이 아니고 물론 사전 선거 운동이라고 할라치면 이동 신문고를 하든 좌담회를 하든 내용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더 연구를 하셔서 본 위원 이 주민 들로부터 그런 질의 를 듣었을때 답변을할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방금 김병곤 위원 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답변하실수 있겠습니까? 김병곤 위원 님 내용전달이 안되것 같으니 다시한번 설명 바랍니다.
지금
지금김병곤위원
이동 신문고 운영을 위해서 군수 님이 돌아다니시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사전 선거 운동에 해당이 된다 이런 얘기 입니다. 적어도 선거운동 으로 규정을 한다면 이동 신문고를 한다든지 좌담회, 군정홍보를 한다고 하는것으로는 안되지만 내용상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군정홍보를 한다고 하고 선거 관련내용을 해서 법에서 규정된 것을어긴다면 사전 선거 운동이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이런 입장에서 주민 들이 그런 말을 했을때 소상하게 해명할수 있는 그런 자료를 만들어 달라는것 입니다.
정호
김정호내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 내용이 사전 선거운동 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명백하게 이것이 사전 선거운동 에 저촉이 된다고 중앙 선거 관리 위원 회에서 유권해석 을 내리지 않는한 확실한 답변을 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책자를 통해서 보면 똑같은 유형이라고 할지라도 선형과 형태와 모이는 사람수와 하는 말등을 모두 종합해 보아야 사전 선거운동 과 연관을 시켜서 저촉되느냐 하고 생각해 볼수가 있는데 그것도 없이 중앙 선거 관리 위원 회의 형편에 따라서 선거 법에 저촉되는가를 알수가 있지 그렇지 않고는 육안으로 본건을 판단을 한다면 될수도 있고 안될수도 있고 하는것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실무에 대해서는 제 나름대로 판단했을때 사전 선거 운동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동 신문고를 시행 하고 있습니다만 그 형태 가 그 현장에 가서 중간에 직접한 말이 선거 쪽에 얘기가 된다든지 또는 암시적으로 묵시적으로 어떤 특정인을 당선 시킬 목적으로 얘기가 된다든지 또 구체적인 사항이 발생이 되었다면 혹시 모르겠습니다만 현 재의 하고 있는 상황으로는 크게 저촉되는 것이 아닙니다.
선거
선거김병곤위원
법 위반으로 문제가 야기 되어 있을적 이외에는 대처할 방법이 없다는것이지요? 다음 마을 자치활성화를 보면 지난번 예산 이 올라 왔었지요? 이것이 예산 에 올라왔을때 삭감을 했는데 삭감을 할적에 삭감한 이유로써정식으로 제시가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거기에서 우리가 얘기가 될적에 적어도 부담이 되는 이런 조직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조례를 미리 재정 을해서 예산 요구를 하는것이 옳지 않는가 하는 얘기가 된것 같은데 기억할수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내무과장
제가 있을때 얘기는 아니지만 들었습니다. 의원 님들께서 승락을 해 주셔서 그후 집행을 할려다가 중간에 집행하는것이 부당 하다 하여 집행을 않고 남겨서 이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 조례가 만들어져야 하는것이다라고 공감을 했는데 이쪽 금후 추진계획등에 보면 전혀 그런 문제가 없는데
정호
김정호내무과장
그것은 집행부에서 마을자치 활성화를 위한 예산 은 앞으로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주어서도 안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예산 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예산 요구는 안할 방침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내무과 소관 업무 청취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17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