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김명석 의원 발언
희순
김희순위원장
무더운 더위가 지나 어느덧 가을의 문턱에 성큼 다가섰습니다. 짜증나는 더위 지루한 장마 그리고 태풍을 모두 이겨내고 풍성하게 다가온 가을맞이 채비를 하면서 건강한 모습으로 동료 의원 여러분을 뵙게되어반갑습니다. 어느덧 우리 위원 회도 한달여가 지나 만나게 된것 같습니다. 이제 시작되는 가을과 함께 새로운 자세와 각오로 의정활동이 활발하게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의기투합 할것을 다짐해 보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부안 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 위원 회 제1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잘아시다시피 금번 임시회 는 97년도 부안군에서 계획했던 업무계획 보고 와함께 그간 상반기동안의 처리상황과 하반기 계획을 듣고 질의 ·답변 및 현장 방문을 하기 위해 소집된 회기 입니다. 참으로 늦은감이 없지않으나 이제라도 이런 개회 를 통하여 우리에게 부여된 소임을 할 수 있게 된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금번 회기 중 의사 운영 일정에 대하여 유인물로 배부해 드렸습니다만이해를 돕기 위하여 전문위원 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현
장공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장공현 입니다. 산업·건설 위원 회 의사 운영 일정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8월 27일 수요일 오늘 오후 2시부터는 현황청취 및 질의 ·답변으로 산업과와 농촌지도소 가 되겠고, 8월 28일 목요일 내일 오전 10시에는 지역경제과와 도시과가 되겠고, 오후 2시에는 건설과와 산림과가 되겠습니다. 8월 29일 금요일 오후 2시에는 부안 군의회 의원 회의 수당 ·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심의 의 건으로 운영 위원 회 회의실에서운영 위원 회가 있겠습니다. 8월 30일 토요일 오전 10시에는 현황청취 및 질의 ·답변으로 수산과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9월 1일 월요일부터 9월 3일 수요일까지는 선정된 사업장에 대한현지방문 활동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희순
김희순위원장
방금 전문위원 의 설명을 들으신 바와같이 기간 동안 원만한 회의가 운영되어져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 기회가 되시길 기대합니다. 그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97 부안군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 청취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7 부안군 행정 사무처리 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 합니다. 그럼 산업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보고 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못하는 상황인데 다음날할것 자료를 지금 요구해서 받아가지고 집에 가서라도 검토라도 해봐야지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위원 님께서는 그 자료를 요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현
장공현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한
이경한산업과장
존경하옵는 김희순 산업건설 위원장 님과 산업건설 위원 님께 저희 산업과의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 앞서 이번 8월 19일에서 8월 22일까지 백중사리로 인한해일피해 관계를 우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해일피해는 저희들이 당초에는 101.2ha가 보고 되었습니다만 정밀 조사한 결과 피해면적은 71.6ha되었습니다. 그래서 육답이 61.2ha 하천이 10.4ha로 해서 71.6ha고 이에 따른 저희들이 총 지원 요청액은 4억3,828만8천원을 도에 요구한바 있습니다. 그 사항은 도에서 또는 중앙에서 재해대책 위원 회에서 나오는 대로 가장정밀하게 농가에 보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9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내용 보고 부록 실음)
희순
김희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 발언신청 하여 주시고 산업과장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료를
자료를김명석위원
오늘에야 받아서 질의 가 부족하더라도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먼저 올가을에 보리작황이 좋다고 예상을 하는데 보리종자의 확보 문제로겉보리 종자는 충분한것 같으나 쌀보리 종자는 희망량보다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상황이 어떻게 되며 만약에 부족하다면 확보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과장
겉보리는 충분한데 현재 쌀보리 종자가 부족하다고 하시는데 저희들이 금년도 하곡수매시 보리종자 부족을 대비해서 종자용 확보 및 보리를 건조시건조방법등을 충분히 홍보했기 때문에 보리 종자가 부족해서 보리를 파종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그 계획이 구체적으로 되어야할 시기가 돌아온것 같은데 예를 들어 종자공급소에서 공급하는 량이 어느정도 되고 방금 설명하신 바와같이 약속종자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서 하고있는 부분은 어느정도 되며, 만약에 경지정리하는 지구는 못할건데 그 부분의 공급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인 게획이있습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과장
현재 구체적으로 따져보지는 않했습니다만 현재 보급종 종자 공급소에서하는 보급종이 저희군에 많은 면적은 안되고...
명석
김명석위원
그 대책을 미리 충분히 세우지 않으면 금년 기후로 파종 면적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염려되므로 그 문제는 검토를하셔야 할것 입니다.
경한
이경한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바로 파악해서 내일이라도 별도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그다음김명석위원
경지정리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농조에서 시행 하는 부 분과 군에서 시행 하는 부분이 있는데 군에서 시행 하고 있는 재경지정리는아마 군비부담이 20%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부안군에서 경지정리계획을 어느정도나 가지고 있는지 계획이 있습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과장
경지정리 계획은 건설과 기반조성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김명석위원
그것을 산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줄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이번 자료를 보니까 상전에 대한 자료는 전혀 없습니다. 옛날에는 상전의 보조금 이 많았던걸로 알고 있는데 국고 보조부터 없어진것 같은데 국고 에서는 보조가 없어졌다더라도 근간에 와서 양잠이 잠사를확보하기 위한것보다는 약용으로 해서 대단히 소모될 수 있는 붐을 일으키고 있는 상태에서 부안군 같은 경우 과거 상당히 많은 면적이 있고 부안댐건설후 상수원 보호지구내 양잠을 한다면 이중적인 효과가 있을것 같고 양잠을 부안군 명산품으로 육성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지금 국고 보조가 안된다는 이유로 부안군에서는 일체 양잠쪽에는 손을 안대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과거 양잠을 하는 농가들도 그런데서 불만을 토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것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경한
이경한산업과장
저희들이 양잠의 뽕나무를 상전을 조성한다든지 하는 계획은 없습니다만아까 말씀대로 양잠을 이용한 가공분야에 대해 저희들이 논의를 하고 있고저번달에 수원 진흥청에 다녀온일이 있습니다. 현재 정부 에서 아직 발표는 안된 상태인데 연구팀들이 연구만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부안이 유유동에 대단위 면적이있고 또 전국에서 제일 크기 때문에 저희군에 좋은 여건을 달라고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조금 어려운것은 그때 가보니까 잠사에 대한 연구박사님들이 전부경상도분이라 경상도쪽으로 자꾸 얘기를 하는것 같은데 저희들이 그 관계를공문화해서 한번 유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그 부분은 상당히 유리한 사업으로 적극적인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이경한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료에
자료에김명석위원
있는 부분으로 냉장차를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하우스를 하고 있는 농가들이 냉장차가 없어서 판매를 못하지는 않은것 같습니다. 그러면 냉장차는 상당한 공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대로 활용치 못하고 있는 상태로 냉장차를 활용할 수 있는 유통조직이 먼저 갖춰져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얘기를 이구동성으로 하고 있는데 행정쪽에서 보면냉장차를 공급하면 유통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으로 모든것이 추진되고 있는것 같습니다. 공급된 냉장차가 유지관리 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말씀드려보는데공급 냉장차 현황을 저한테 알려주십시요. 구체적인것은 파악한뒤에 하기로 하고 아까 해일피해 말씀을 하셨는데해일피해에 대한 복구대책이나 보상 대책은 어느정도나 되는지 상세한 설명을 해주셨으면 하고 덧붙여 해일피해의 경우는 주민 들 생활에 직접 연결되고 있는 상태로 상세한 파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집행부에서 다 못하고 있는 부분의 경우는 우리도 도나 중앙에 건의 라도 해야할 입장으로 생 각하 고 있는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의회쪽에 해일피해 상태를 전혀 보고 한바없어 저희 위원 회에서도조차 언론보도를 통해 알고있는 생태입니다. 그러면 군에서 피해를 복구하는데 있어 어느정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의회의 협조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셨는지 답변바랍니다.
경한
이경한산업과장
저번에 해일로 인한 수도작 피해에 대해 저희 집행부에서 군수 님 또 군의회 의장 님 또 김진배 국회 의원 님, 군 의원 님께서 현지를 다녀오셨는데 해일피해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확한 집계를 오늘 받은것이 71.6ha입니다. 비교적 읍면에서 자세히 조사를 했다 하는 면적입니다. 이 농가수는 168농가가 되며 저희들이 우선 도에 요구를 하고 의회에 보고 말씀 드리려고 들어왔습니다. 그 금액이 약 4억3,800만원으로 그중에서 보조가 2억6,600만원, 융자가4억4,3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이것이 중앙의 재해대책 심의 위원 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결정 이 되야만이 지원되는 사업이라든지 지방비 사업이라든지 지원이 안되는 사업이다 라는 결정 에 따라서 되면 무상양곡 또는 영농자금이자 감면 또는 연기, 이재민 구호, 중·고생 수업료 면제, 농경지 복구등이지원되겠습니다. 현재 지원 가능하냐, 하지 않는냐 하는 확실한 답변은 못해 드리고 사실상 이것은 벼농사가 다 지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에 건의 할때도 지원을꼭 해주어야 한다고 요구를 했고 도에도 각 농림부 또는 내무부에 요구를했습니다. 이 사항은 지원이 되면 다시 조사를 해서 누락된 농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에서
군비에서김명석위원
예비비 를 쓸 수 있을텐데 그 부분도...
경한
이경한산업과장
중앙에서 지원이 안된다고 할 경우에 군에서 예비비 지원이라도 생각할수있지만 사실상지원이 될것으로 저희들은 봅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도 지원까지 기다릴 수 없는 긴급복구...
경한
이경한산업과장
긴급복구를 할 사항은 사실상없습니다. 장기적인 대책으로 해서 제방둑을 더 높이 쌓는다는지 하는 관계는 있어도 긴급한 사항은 현재 없습니다.
희순
김희순위원장
전·답만 해당이 되고 가전제품에 대해서는 해당이 안되는가요.
경한
이경한산업과장
전자제품은 저희가 확실히 답변을... 사실 총 재해를 총괄하는 곳은 건설과 재해대책계에서 하고 저희는 농작물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산은
백산은임종식위원
다른지역보다 피해가 심하고 지금은 빨갛게 타고 있는 실정인데 ( 정전으로 인해 녹음 중단 )
번에
이번에김명석위원
공중방제 농약을 보조해서 50%로 공급하다 보니까 병당 1,800원씩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빔 수화제를 3,000원씩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800원씩 받았다면 50%가 아닌데...
경한
이경한산업과장
3,600원에 공급가액으로 금년 시중 농약상에서 가격파괴 바람이 불어2,500원까지 가는 농약도 있고, 농약상 나름대로 값이 다릅니다. 그런데 병당 가격은 1,600원 입니다.
기서
여기서김명석위원
정상가격을 따져 보조금 을 줄때는 1,800원씩 어디에 줍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과장
농협을 통해서 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석위원
뭐가 잘못되지 않습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과장
그 관계는 현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보조를 내줄때 비율이 있는데 이것은 50% 보조로 3,000원짜리의50%라면 1,500원을 지원해주고 1,500원은 농가한테 받아서 정산해주는 방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명을
설명을김명석위원
듣고 보니까 개량물꼬 공급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공급한겁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과장
현재 개량물꼬 공급관계는 개량물꼬... (정전으로 인해 녹음 중단 ) 지도기관에서 보는 것은 어느것이 낮고 농가 의견을 들어서 어느것이 낮겠냐 해서 의뢰를 해본 결과로 선택 공급했고, 현재 공급과정은 어느지역에한한게 아니고 전체적인 경지면적에 그 지역에서 나온 숫자로해서 배정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이 공급현황을 저한테 한장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이경한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명석위원
농기계 공급이나 쌀 전업농은 97년도 공급 현황만 보고 되었는데할 수만 있다면 도내 시·군별 배정 현황을 같이 주셨으면 합니다. 아까 화훼단지를 추진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예산 에 서있는 겁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김명석위원
듣는 바로는 대단위 화훼단지를 부안에서 유치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과장
대단위 화훼단지를 금년도에 유치를 하려고 농림부에 가서 건의 도 하고현재 팀들이 8개기관에서 와서 현황설명도 하고 했는데 이미 선정은 타지역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대기업에서 같이 참여하는 것으로 해서 전남과, 경기도로... (정전으로 인해 녹음 중단 ) 단, 문제는 군에서 땅을 경지정리 해주듯 군비를 투자해서 해주라는 얘긴데 군비가 약 40억원정도...
아까
아까김명석위원
특산단지 내용을 보니까 과거 저희들이 한번 돌아봤을때 사업들이나오는데 이게 과거의 사람들이 계속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경한
이경한산업과장
특산단지가 3개소인데 2개소는 전에했던 보강적인 것이고 1개소는 사업대상... ( 정전으로 인해 녹음 중단 ) 영농법인이 주산농협에 의뢰해서 주산농협에서 마진을 붙여 전국에 보내졌는데 주산농협에서 해버리니까 사업자체가 저희들한테 반납되었습니다. 그 사항의 대상자를 아직 선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직접
직접김명석위원
지불제에 문제점이 있는것 같은데 이것은 농진공에 하고 있는 사업을 행정에서 협조하고 있는 체제죠?
경한
이경한산업과장
협조보다는 농진공에서 사업 신청 을 받아 농진공에서 현지확인 합니다. 그래서 부적격자를 골라낸 후 저희한테 의뢰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농어촌발전 심의 위원 회에서 확정하게큼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다시한번 검토하고 그중에서 1∼2명정도 부적격자를 제외하고농발위에서 심의 를 하고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이 문제는 사실 작년도까지 3년간 농작을 해야한다는 문제 때문에 대상자가 실질적으로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목표에 미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바뀐다는 말도 있는것 같은데... 그리고 다음 양곡 공매제가 나오는데 양곡관리 문제에 있어서 사실 곡매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 상당히 문제점을 얘기해서 공감을 했는데 사실 부안쌀에 대해 특별한 명산품으로 이미지를 만들려고 부안쌀 이미지 운동을 행정에서상당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죠?
경한
이경한산업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김명석위원
우리 부안에서 생산하는 양곡은 부안에서 가공되어 부안쌀로나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공매제 때문에 외지인들이 부안쌀을 곡매해서 다른 쌀로 팔리고 있고 또 우리 부안에서는 여러가지 여건으로 봐서 예를들어 경기도사람이 부안쌀을 가져다 경기도에서 가공해서 팔면 그사람들은 가격 차이가 있으니까 수지가 맞는데 우리 부안에서는 운송비가 있으니까 안맞기 때문에 부안에서 같은 가격으로 공매를 못하고 있는 입장이 되어 부안에서 가공해야할 물량을 외지로 뺏기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양곡의 공매제도가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개선해야할 필요성을 느끼는데 원산지 표시를 해야한다고 하는입장에서 산지표시가 제대로 안되는 것은 이 공매제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 하는 얘기거든요? 이것을 건의 해서라도 시정을 해야할 것이고 그렇게 되어야만이 부안의 라이스센타들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겠느냐. 그런것에 대해 생각을 해보셨는지.
경한
이경한산업과장
위원 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저희들도 상당히 공감되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그 제도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 부안쌀을 부안의 이름을 날리고 팔 수 있냐. 현재 공매제도를 보면 도에서 하고 있고 전국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매제도 자체 시정하는 문제가 첫번째 문제입니다. 예를들어 부안지역에 있는 쌀은 전라북도 내에서 공매제한을 둔다든지그러한 시정이 되야만이 공매제도가 정착되고 또 좁은 의미에서는 부안에서 생산되는 쌀을 공매할때는 부안업체만 해당되는... (정전으로 인해 녹음 중단 )
명석
김명석위원
집행부에서도 어려움을 스스로 느끼고 있지만 서류로 건의 를 못하고 있는 상태로 의회의 협조를 받아 건의 서라도 채택해서 건의 해서 수정 을 해야할 부분입니다. 부안의 명산품을 키우기 위한 군정에서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부분일텐데 좀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줘야 되지 않겠냐 하는것 때문에 질의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추곡수매 물량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매년 추곡수매 과정에서보면 수매 물량이 많이 나오는 지역의 창고는 차있고 수매 물량이 많이 나오지 않는 지역의 창고는 비어있고 해서 생산농가들이 자기 지역이 아닌어뚱한 곳에 가서 공판을 해야할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양곡관리를 하는 입장에서 그 지역에서 생산량이 많이 나올 지역을 미리 창고를 비워둬야 할 것 아니겠느냐. 그렇게 해줘야지 생산농가들이 추곡수매하러 바로 옆에 공판장을 놔두고몇킬로를 가서 공판을 해야하는 어려움을 피하도록 관리를 해주셔야 할 것아니겠느냐 하는것 때문에 제가 질의 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과장
제가 알기로는 창고가 가까운곳에 있는데 가득차서 먼곳에 있는 창고에갔다고 하는 얘기는 저는 못느꼈습니다. 다만, 작년 가을에 백산 주민 들이 계화 창북리까지 싣고 와서 수매를 하는 농가를 봤습니다. 그래서 알아봤더니 공판 날짜가 백산은 12월 7일에 끝났는데 나중에... ( 정전으로 인해 녹음 중단 ) 20일 전에 파악을 다시해서 공판이 종료될 때는 공판날짜를 변경해서라도그런 일이 없도록 금년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종석
임종석위원
과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소수로 일어나는 일일 것이고 그런것은 문제가되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경우는 그런게 아닙니다. 이런것은 조금 조정을 해서 가까운 지역에서 공판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김희순위원장
다음은 임종식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촌의
농촌의임종식위원
토질이 화학성 비료 및 농약을 사용하다 보니까 토질이 변했어요. 이것을 정부 에서도 인식하여 금년도 전반기 춘기분에 4,525톤의 규산 내지 석회 공급을 부안군에 했는데 행정에서 100% 다 공급 했을까요?
경한
이경한산업과장
예.
가에
농가에임종식위원
공급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과장
토양개량비라면 규산과 석회인데 지도기관에서 보면 부안군 토지중 꼭넣어야 할 곳과 넣지 않아도 될 곳이 구별이 되는데 어느 들판중 넣어야될곳이 넣지 않아도 될 곳보다 면적이 많으면 그 지역을 전반적으로 잡아서 전체적인 면적을 4분의 1로 나눈 물량이 선정되면 행정기관에서는 농가와 어디에 포함된다는 것을 만듭니다. (정전으로 인해 녹음 중단 )
방금
방금임종식위원
과장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행정에서 사무적으로 분석해서 4년마다1번씩 공급을 한다는 말씀인데 규산이고 석회고 2월달에 거의 공급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마을에서는 "석회가 마을에 와 있으니 가져가십시요"라고 마을 방송 을 합니다. 농토 자체가 토양성분이 어떻든 가져다 넣으면 좋은데 정부 에서 100%로지원하는 것인지 몰라도 다니다보면 논에 넣지 않고 그냥 놔두기도 하고어느 지역은 공급 자체도 하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이런것은 기한 이 2∼3년가는것이 아니고 그 시기가 지나면 돌덩어리가 되어 사용치 못하게 됩니다. 제가 과장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것때문에 문제가 발생된 지역도있습니다. 결국 행정에서 공급관리를 잘해줘야 될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논에 넣도록 해야 된다 이겁니다. 또 제가 사는 백산에는 버섯을 재배하는 농가가 많이 있는데 다른 사업에비해 버섯만큼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걸 보면 그런대로 수지가 맞는다는얘기인데 행정에서 공무원을 예산 을 들여서라도 특수교육을 받도록 해서 농가에 기술공급을 하도록 해야할것 같은데 행정에서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과장
버섯재배 농가 교육은 지도소에서 1년에 1차례정도 교육을 시키고 저희도내에 농민교육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2박3일내지 4박5일정도 버섯재배반 교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흥청에가면 아주 숙련된 3개월반, 1개월반 버섯재배를 할 수 있는 교육이 있습니다.
가가
농가가임종식위원
직접 가서 받습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과장
예. 직접 가서 받습니다.
지금
지금임종식위원
하우스용으로 재배하는 농가가 많은데 부안군에는 몇농가나 됩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과장
실질적으로 버섯재배를 하는 농가는 75호정도 됩니다. 제일 많은곳이 보안면 상립석,하립석 입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어느사업이든지 다소 차이가 있다지만 버섯재배만큼은 수년간 꾸준하게하는것같이 행정에서 좀더 신경을 써야할 부분이라 생 각하 고 지금 농기계보관창고를 금년에 몇동 공급했습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과장
금년에 보관창고가 40동입니다.
년에
금년에임종식위원
40동인데 농기계 보관창고는 공급하는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관리가 중요하거든요. 백산도 다니면서보면 동네사람들이 이것때문에 문제가생겨요. 이게 가져올때는 공동창고로 가져왔는데 쓸때는 혼자 쓰니까 이런 문제가 행정에서도 어려움이 있는것 같은데 무엇인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과장
농기계 보관창고, 축산문제, 농산물직판장등이 백산이 가져가기는 많이가져가는데 어떻게보면 행정이 곤란할때가 많습니다. 주민 들이 서로 싸움을 하기 때문에 군청에 와서 달라고 하고 또 안주면안준다고 하기 때문에 묘하게 백산이 싸움을 많이 합니다.
게된
싸우게된임종식위원
원인이 공동으로 사용하라고해서 마을에 갖다놓고 결국 혼자사용을 하기 때문인데 그래서 행정에서 관리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경한
이경한산업과장
공동사용이 되도록 저희들이 관리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종식위원
비가림하우스로 현 군수 님께서 임기 내 5,000동을 공급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 부분도 공급보다는 관리가 중요한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과장
비가림하우스 이것은 국가에서 지원되는 비가림하우스 입니다. 문제는 금년도 4월 1일부터 재해 발생시 지원되는 일부 법 자체가 개정되어 어느 규격에 맞지 않는 하우스가 재해가 났을때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규격에 의해서 나가는 것으로써 변산에 들어가 있는 사업으로 작년도 사업을 이월한 사업입니다.
우스
하우스임종식위원
문제는 지도소에서 전체적으로 물어보기로 하고 여기보면 축산분뇨 처리시설 258개소가 있는데 이번 조사특위에 이 부분이 들어갑니다만축산분뇨 처리에 많은 예산 을 들여 추진하고 시설을 했는데 가동이 되지 않는것은 왜 그렇습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과장
가동이 안되는 것은 현재 축산분뇨 처리시설이 농산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또 축산분야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축산분뇨 처리시설은 큰 사업은 일부분으로 몇개되지않고 나머지는 농가가 전에는 기준이 없었는데 "축사 15평 이상이면 분뇨시설을 해야된다, 소 15마리 이상이면 분뇨처리시설을 해야한다"는 개념으로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것이
큰것이임종식위원
몇개되건 1개라도 그렇지. 저희들이 이게 국가사업이 예를들어행정에서 필요성을 느껴서 추진을 하고 이 사업을 진행하려면 지원도 100%됐고 또 실질적인 시설도 했으면 가동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만한 가치를 느껴야 되는데 저렇게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하여튼 이런 부분은 저희들 나름대로 위원 님들이좀더 파악을 하고 조사특위도 들어갈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희순
김희순위원장
다음은 허금기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간
약간허금기위원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중복이 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일먼저 예산 서를 보면 농어업정보화 교육이 있는데 실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과장
농어업정보화 교육을 공무원교육원에서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 했습니다. 저희군은 106명계획인데 3명을 더 시켰습니다.
보면
요새보면허금기위원
하도 지역 주민 들이 군정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어떤 불만이냐면 하도 교육을 많이 시키니까 그야말로 면직 원들도 죽을 지경입니다. 한사람이 보통 5∼6번 받는 경우도 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교육문제는 앞으로 예산 을 하는데 교육이 여러군데 있습니다. 이 교육창구를하나로 동일화시켜 중복되지 않는 교육 방향이 되어야 되고 실효성없는 교육은 예산 낭비라는 차원에서 여쭤본것이고, 농어민 간담회 가 30명씩 7회에걸쳐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과장
아직 간담회 는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까지
지금까지허금기위원
그걸 안했으면 불용액 처리밖에 못하겠네요?
경한
이경한산업과장
예산 을 위원 님들께서 세워줬는데 불용액 처리를 하면 안되죠. 저희들이 예를들어 가축분야, 경영인분야, 특작분야등 7개에 이르렀는데한다고 하면 2∼3번정도 해서 전체적인 농어업 내년도 신청 하는 농업, 또달라지는 농업으로 통합적인 성격에서 설명을 해 줄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우리허금기위원
군민들이 군수 님께서 이동신문고등으로 날마다 나가시고 하는것에질려 버렸기 때문에 그런점들도 생각을 해 가면서 해야할것 아니냐 이런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산업과 예산 을 편성을 하면서 심의 을 했더라면 잘알겠지만 바뀌어 버려가지고 예산 심의 를 저희들도 알아야 다음번 예산 심의 를 할것아닙니까? 그래서 여쭤 본것이고 거기 예산 서에 보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이라고해서 5억 51,478천원이 서있습니다.
경한
이경한산업과장
생활용수 소관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금고
소득금고허금기위원
자금에 대해서 약간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왜 이자금이 안나가고 있는것 입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과장
소득금고 자금 1차는 나갔습니다.
무과
재무과허금기위원
결재를 받아야 하는것은 아닙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과장
아닙니다. 월요일날 나갔습니다.
종식
임종식허금기위원
위원 님께서 축산분뇨 처리문제를 질문 을 해 주셨는데 제가 판단하는것으로는 부안읍, 주산, 보안, 줄포, 백산등지에 있는것으로 알고 있고,그러면 국고 도 국 민의 세금입니다. 만약이 이것이 현지를 다녀갔고 우리가 요구했던 시책대로 운영이 되지않았을때 보조금 이나 예를 들어서 회수할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과장
자금관계는 저희들이 국가 자금, 도 지방비 자금 또는 융자등은 대부분운영자금쪽이 아니고 시설자금쪽입니다. 보조가 붙은 사업은 예를 들어서축사 분뇨 처리시설을 지을때 땅은 개인이 확보를 하고 그것은 자부담이 있어 이것은 기계는 어떤 기계, 건물은 몇평 시설자금쪽으로 나갑니다. 건물을 짓고 기계를 갖다 놓고 가공단계까지가 되면 저희들은 돈이 지급이 됩니다. 거기까지를 하지 그 후에 퇴비를 100%를 만들어야 하는데 10%밖에 안만들었다 하여 자금을 회수해야 하겠다 하는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보조금 관리법상 시설은 이미 끝나서 보조금 관리로써는 끝난것입니다.
러면
그러면허금기위원
우리 행정에서는 투자를 했으면 효과 입니다. 95년도에 예를 들어서 퇴비공장을 해서 그 퇴비공장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을때는 다음 퇴비공장을 안해야 원칙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만톤이 생산되기로 했었는데 그것이 500톤밖에 생산이 안된다할때에는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다시 시설을 안해야지 그 시설하는 한사람은죽이고 실질적으로 효과도 그만큼 가져오지 못하고 하는것은 어딘가 모르게행정에 문제가 있는것 아닙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과장
책임이 없다고 하는것은 아니고 허나 퇴비장에 대하여 말씀 드리고 싶은것은 퇴비공장을 짓는다는것도 하나의 사업입니다. 그럼 지어서 주고 하나의 운영을 하는 쪽은 사업자가 능력에 따라서 많이 생산해서 판로를 확보하면 많이 생산해서 공급이 되는 것이고 또 사업자의 신용이 좋으면 많이 생산이 되어서 공급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업장도 있습니다.
산에
백산에허금기위원
문제가 되어서 축산계장이 잘못되고 그 문제로 최인호씨가 왔다갔다 하다가 사고 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해들이 많아 그런 사업들을갔다 놓으면 축산계장처럼 부수입이 생기니까 생각않고 막 해 버리는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안할래야 안할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축산분뇨 공해를 방지하고 지력증진을 위해서 퇴비로주기 위해서 퇴비를 만드는것 아닙니까? 백산농협에 이런 사업을 주었으면이런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점에서 이왕이면 한가지씩이라도 연구해 보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하는것입니다. 또 해일피해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충분히 조사를 해서 올라온것입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과장
저희들이 정밀조사를 3일간에 걸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방금 집계를 넣고1.2ha의 수도가 해일피해가 있습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예, 제가 질문 드리는 이유는 과장님께서 잘알고 계시지요?
경한
이경한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것은
이것은허금기위원
심도있게 조사를 해서 보내 주어야 피해농가가 줄어들것 입니다.
경한
이경한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밀히 조사를 하겠습니다.
방제
공동방제허금기위원
얘기가 나왔는데 공동방제 예산 에는 3,960ha 우리가 예산 이 1억1,880만원의 예산 이 서 있는데 3,960ha로 나누어 보면 3,000원씩이라는 얘기가 되는데 이것을 수십년이 흘러 왔습니다 통일벼 나왔을때부터 50% 보조 해가지고 주었습니다. 공동방제라고 해서 공동방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문제가 솔직하게 이 공동방제를 해야할 시기 입니다. 농촌은 고령화 되어가지고 할사람도 없고 예산 을 더 세우는 한이 있더라도실질적으로 농약을 해 줄수 있는 이런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런 공동방제는 자치제가 되었으므로 없어져야 합니다. 이젠 현실적으로 바꾸어져야 합니다. 토량 개량이 규산이 3억4,694만4,000원, 석회가 1억146만원 합계 4억3,796만원의 예산 이 서있는데 과장님이 설명하실때에는 아주 정답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임종식 위원 은 형식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부안군에는 8천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농촌지도소 에 토양분석기 원수 측정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 대상이나 신청 방법등은 어떻게 하고있습니까? 현실적으로
경한
이경한산업과장
신청 보다는 어느 지역이 금년도 해당되고 이곳은 내년도에 해당에만 이렇게 뿌리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허금기위원
할것이 아니고 올해는 상입석, 하입석, 월촌 이지역만 해라 그러면 그 지역사람들만 할것 아닙니까? 이런식으로 하면될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부안군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규산이 돌덩이 되어가지고 묶어 내기도 한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런 것은 없고 다 뿌리기는 하는데 그런 것은 그런 방향으로 가능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니까 인삼이 나오는데 사삼이 아니고 인삼사업입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과장
인삼사업이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허금기위원
허가제가 되어서 전매하는것 아닙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과장
인삼조합에서 하고 인삼이 전에는 재무부에서 전매청 관할이었는데 95년도 7월에 행정분야로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할합니다.
기계
농기계허금기위원
보관창고가 예산 에는 40동이 아니고 27동으로 되어 있을것입니다. 개인소유가 어느정도는 공감이 갑니다. 이것이 2,470동에 12억5,28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27동으로 했을때에는 125만원씩 하면 굉장히 과다책정된것입니다. 이제는 이것도 동수로 해서는 안됩니다. 어느 부락에 농기계가 100대라고 하면 이것도 100대를 하려면 100평을 전부 지어야 합니다. 65평짜리로 일률적으로 지어 주니까 다 못들어가니까개인소유가 될수 밖에 없습니다. 농기계 파악을 해가지고 10년이 걸릴지라도 평수를 맞추어줘야 할것입니다이제는 바꿔져야 할것입니다. 이렇게 바꿔었을때 농기계 보관창고가 되는것입니다. 이런점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이경한산업과장
저희들이 농기계 보관창고는 위원 님들께서도 잘 아시지만 내년도 것은 금년도 2월달에 선정이 끝났습니다. 99년도것은 금년 12월달에 공고 해가지고 내년 2월달에 끝나고 합니다. 예산 을 중앙에서는 줄때에는 27동에 2.700평 그렇게 줍니다. 그러면 신청 이 된 농발에서 들어오면 25평 신청 하는마을이 있고 50평 신청 하는 마을이 있고 합니다. 사실상 예산 서에서는 27동이지만 사업량은 40동이 되어가지고 2,700평을맞춘것입니다. 중앙에서는 25평 몇동 이렇게 못되니까 그것을 나누어서100평씩해서 25평 2,700평으로 하는 것이므로 예산 서에서 틀리는것은 그 차입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비가림 하우스가 13억이 되는데 우리가 농촌지도소 에서 하는데 이것은 국고 보조가 있는것이지요?
경한
이경한산업과장
군자체적으로 국고 보조가 있습니다.
이나
군이나허금기위원
주민 들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총수님께서 똑같은 마음을안가지고 있어서 자꾸 문제점들이 돌출되고 있습니다.
경한
이경한산업과장
이것은 96년도 사업이 이월되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가축
가축허금기위원
방역은 어떻게 하실것입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과장
저희들이 농가들이 돼지 키우는 농가가 많다고 보지만 저희들이 6월말 정산을 해 보니까 우리 부안군에 돼지 키우는 농가가 95농가 밖에 없습니다. 대개 돼지도 40,50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품을 지원하고공급을 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한농가가 1,000두 가지고 있는 농가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공수의 활동상황은 매월 보고 를 받고 있습니다.
단위
대단위허금기위원
농가에서는 안쓸려고 합니다. 유효 기간 유통과정에서 잘못된 것도 있기 때문에 안쓸려고 합니다. 이것이 잘못하면 물론 돼지를 많이 키우는 사람중에 하나로 아마 이것이 배달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돈으로 지원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약으로 주는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이경한산업과장
약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이상입니다.
희순
김희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산업과 소관 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6시 10분입니다. 20분간 휴식을 취하고 농촌지도소 업무계획 보고 와 질의 응답을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16시 10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도소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한
김성한농촌지도소장
존경하는 위원장 님 그리고 위원 님들을 모시고 농촌지도소 업무 보고 를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많은 지도 편달과 성원을 해 주시길 기대하면서 업무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내용 부록 실음) 이상 농촌지도소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희순
김희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농촌지도소 장님께서는 발언 대에서 위원 님들 질 의사 항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조생종에서 우수한 품종을 증식포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는데요 어떻게 계획을 세우실수 있겠습니까?
성한
김성한농촌지도소장
좋으신 지적이고 타당한 말씀으로 듣고 저희들이 앞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조생종이 새로 육성된 품종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생종이 문제는 미질도 좋고 수량도 어느정도 나오고 새로운 품종이 육종되어서 보급이 되어야 그 품질을 가져다가 증식포를 설치했었는데 작년도에 그런 품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에는 연종128호 품종으로 육종될것이 전망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 조생종이 육종만 된다면 조생종 품종을 구입을 해다가증식포를 설치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분은
그부분은김명석위원
전개를 시켜야 할부분이므로 그쪽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농업정보 기회개선 지도로 농업정보 보고 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그것이 바람직하고 앞으로 투자도 되고 개발도 되어야 할 부분인데 그부분에 농민들이 지도소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는 농민들이 얼마나 됩니까?
성한
김성한농촌지도소장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8월 중순까지 1,250회를 활용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전화를 걸면 자기가 원하는 가격 코드를 누르면 가격이 자동으로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도
저도김명석위원
하우스를 하면서 느끼는것이 자료응답 시스템이라는것이 활용이 효과적이지 않다는 생각을 하는데 지도소 쪽은 이용을 안해 보았습니다만 공판장 이용하면 실지의 가격과 안맞습니다. 그것은 나타내기 위한 정보이고 실질적으로 공판소와는 또 다릅니다. 결과적으로 그것이 이용이 안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고 이 말씀을 드리는것은 그전에 일본 가고시마를 가보았을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농가에 컴퓨터 시설이 안되어서 그러는데 일본에서는 지도소와 각 농가들과 컴퓨터로 연결을 직접하고 있어 가격정보나지도를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데 현재 그런단계까지로 전환이 되어야 할부분입니다. 실제로 형식적으로 나타날지는 모르지만 내용적인 면은 실리가 느껴지지않고 있습니다. 가끔 신문에서 타시군이나 타도를 보면 지도소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수출작목을 개발하고 있으며 임실도 그런식으로 나가고 있는데 그건 지도소에서수출의 길을 트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부분에서 상당히 아쉬움을 느끼며 앞으로 우리 지도소도 좀 바뀌어야져야 할것입니다. 그래서 질문 드립니다.
성한
김성한농촌지도소장
가격정보를 입수해서 저희들이 분석하는것은 가락동 시장 , 전주, 광주 도매 시장 것을 주로 하고 있어 사실은 가락동 시장 이나 전주, 광주나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 성의있게 입력을 시켜주는가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보가격은 어제 가격을 입수해서 분양을 하고 있어 아까김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컴퓨터를 농가들이 이용해서 사용하면 더바랄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준비를 위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금년에도 800건정도를 수집을 해서 저희 컴퓨터에 입력을 자체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측정이 되면 디엠을 설치할려면 설치비도 많이 들지만 저희들이중앙 데이타 품목으로 연결해서 활용을 해보니 사용료 가 한달에 12만원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과연 농가들이 그런 사용료 를 부담하고 설치비를지원한다 하더라도 활용할 농가들이 얼마나 있을것인가 이런 문제도 고려가되고 해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또 수출작목을 개발해서 수출하는것은 우리 농촌의 현재 단계로는 아주중요한 과정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노력은 다방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꽃재배등도 수출상과 연계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작목개발에도 저희들 직원이 총동원해서 열심히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허금기위원
가락동 시장 에 전화해서 확인하면 가격이 안나옵니까?
성한
김성한농촌지도소장
전부 나옵니다. 그런데 전화 사용료 가 많이 나오고 하니 저희 사무실에 전화만 놓으면 자기가 원하는 품목 번호를 누르면 그 품목만 가격을 알수가 있습니다.
어느
어느허금기위원
도매 시장 이라도 전부 알수 있는데 우리 농촌지도소 에 그런 시스템이되어 있는것을 우리 주민 들이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활용농가가 얼마나 되는지 알수 있습니까?
성한
김성한농촌지도소장
컴퓨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주
팔선주김명석위원
사업으로 지도소에서 굉장히 고생들을 하고 계시는데 팔선주 사업에 대해서 시험과정에서 설명을 한뒤에 주민 들에게 어떻게 정착시킬 계획을가지고 계십니까?
성한
김성한농촌지도소장
현재 저희들 생각으로는 기술만 저희들이 개발을 해서 만드는 방법, 그런것을 농가에 전수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에
그동안에김명석위원
부안 농촌 지도소에서 감식초 문제도 상당히 연구를 하셨단 말입 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성공적인 결과를 얻은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농가에 별로 소득으로 연결시킬수 있는 것이 정착이 안된것 같습니다. 유색고구마 문제도 있었는데 그것도 전혀 정착이 안되고 제가 알기로는 여기계셨던 분이 특허를 받은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지도소에서는 연구만 하지 어떤 농민들에게 소득을 연결시킬수 있도록 정착시키는 단계는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팔선주 사업이 성공했을때 농가가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연결시킬수 있는 방안까지 연구를 했야 할것으로 권유를 드리는데요?
성한
김성한농촌지도소장
금년도 계획으로는 지금까지의 결과를 총 결산 을 해서 어쩌면 가능할것 같습니다. 도수를 막걸리가 9% 되는것을 16%정도까지는 올릴수 있을것 같습니다. 도수를 올려주고 저온처리를 하게 되면 6개월 이상 저장을 해도 가능할것 같고 그렇게 된다면 팔선주 만들어서 하시는분들이 한번 많이 만들어서 다른곳에 팔수도 있고 또 보관을 여름에도 마음놓고 할수 있고 또 도수도 넣고 색깔도 연구를 해서 좋은 색깔로 낼수 있는 방법등을 연구하여팔선주를 하고 있는 농가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시키고 공장을 한다면 기술을 그곳에 넘겨주는 방향으로 할려 하고 있습니다.
인근
인근김명석위원
고창군의 복분자술이 명물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도소의 경우도 팔선주를 연구하여 주소득원으로 연결시킬수있는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그렇게 승화를 시키고 더군다나산업과와 연계를 맺어가지고 산업과에서 지원사업으로써 농산물 가공사업도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것들과 연결시켜서 정착을 할수 있도록되어야지 예산 은 투입이 되면서 많은 인력을 동원하여 연구를 해서 결과적으로 아무 소득도 없이 지나면 아무 효과가 없단 말입니다. 농가 육성하는것까지도 산업과와 연계를 해서 결실을 맺어질수 있도록 진행되어야 한다고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성한
김성한농촌지도소장
결과만 좋게 나오면 시책 건의 를 정식으로 할것입니다. 사업이야 어느 부서 에서 취급하던 그런사업이 될수 있도록 시책 건의 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해서 그것은 가을에 가서 판명될것 같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비닐하우스 5,000동을 진행을 했는데 진행을 맨처음에 시도하게된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한
김성한농촌지도소장
지금 비가림 하우스 설치를 해야한다고 하는것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면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생 각하 시면 되겠습니다.
제는
제는김명석위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부안에 휴경지를 이용해서 비닐하우스를 농가 소득증대를시키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크게 착오는 없습니까?
성한
김성한농촌지도소장
그렇습니다.
방금
방금임종식위원
김명석 위원 님께서 비가림 하우스를 질문 하셨는데 현 군수 가 백색혁명을 이루겠다고 하여 5,000동을 당신 임기 안에 추진을 하겠다하여 지금현재까지 예산 이 세워진 비가림 하우스 총 보급수는?
성한
김성한농촌지도소장
2,400동입니다.
급이
공급이임종식위원
이렇게 되었으면 관리를 해야 합니다. 당초의 목적대로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성한
김성한농촌지도소장
일주일에 2번 화요일, 금요일날 일제 출장의 날을 지정하여 물론 하우스만지도하는 것이 아닙니다만 그날 일제 출장을 해서 지도하도록 하고 특히 하우스는 대장을 전부 만들었습니다.
가별
농가별임종식위원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전문 지도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자료를 가지고 브리핑하기 위해서 만든것 아닙니까?
성한
김성한농촌지도소장
실지로 상당수의 대장이 있어 군수 등이 나와서 지도할려고 해서 어디가있는지 잘 모르고 상담소장이 혼자 다 할수도 없고 해서 대장을 만들어 나가서 지도도 하고 할수 있도록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를
저를임종식위원
비롯해서 여기 위원 님들이 다들 농촌에 현재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전부 자격이 주어져서 대표로써 의회에 나와 계시는데 사실은 비가림 하우스의 문제는 몇일전에도 몇분 위원 님들이 과수원에 앙상하게 쳐서 있는 빈닐하우스를 보면서 그것도 관리대장에 올라가서 관리를 한것일까?
성한
김성한농촌지도소장
부안읍에서 정식 요청이 와가지고 비가림 하우스용을 지주목을 설치를 해야 하니까 그용으로 사용을 할수 있도록 조치를 해달라고 해서 결재를 득해서 공문으로 일부 사용해도 좋다고 하는 지시를 했습니다. 그량이 조금 있을 것입니다.
장님
소장님임종식위원
생각은 비가림 하우스를 공급할때의 목적과 방금 과수원 같은경우에 지주목으로 사용하는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성한
김성한농촌지도소장
원래 비가림 하우스 목적은 아니고 그것을 그때 위원 님들 중에서도 일부꼭 그렇게 해달라는 간청도 있고 해서 결심을 얻어서 지시한적이 있습니다.
품종
우량품종임종식위원
특히 수도작에 대해서 우량품종을 간척지는 나름대로 맞는 품종이 있고 육답에 맞는 품종들이 있어 지금은 옛날에 쌀이 모자랄때 통일벼라도 수확이 많은것을 선택을 했지만 지금은 수확보다는 질좋은 상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부안군은 보편적으로 이 우량품종 예를 들어서 미질이 좋고 수확도 괜찮다 하는 품종이라 함은 무엇을 들수 있습니까?
성한
김성한농촌지도소장
지금 제일로 많이 재배하는 것이 동진벼 입니다. 동진벼는 전국적으로 분포면적이 제일많고 미질도 지금 품종중에서는 제일로 우수한것으로 되어 있고 수량면에서도 좋고 해서 부안도 동진벼 재배면적이 35%이상 재배되고 있습니다. 계화벼, 간척벼, 조생종등도 재배되고 있습니다.
무리
아무리임종식위원
좋은 우량종자라도 같은 토질에 좋은 미질이 나올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 지도소에서는 상당히 연구단체인데 좋은 우량품종을연구 장려하는데 주력을 해 주어야 할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버섯재배농가가 부안군에 얼마나 된다고요?
성한
김성한농촌지도소장
90호 정도 됩니다.
재배
버섯재배임종식위원
농가들이 다른 농가에 비해 수입이 좋은것 같습니다. 자료에 교육을 시킨다고 했는데 교육을 자체에서 시킵니까? 아니면 위탁을 시킵니까?
성한
김성한농촌지도소장
버섯농가 교육을 진흥청에서 전문 강사를 3번 모셔다가 교육을 시켰고 선진지 견학을 2번 시켰습니다. 버섯강의를 하는 사람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느타리 버섯농가가 버린 곳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육도 시키고 선진지 견학도 시키고 했습니다.
제가
제가임종식위원
드리고 싶은 사항은 직원들도 교육을 받아서 수도작 지도를 하듯이이런 부분도 사실은 지도를 할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이유는 버섯농사를 하는 사람들을 보고 서 시설을 하다보니 실패하는 경우도 있으니 직원들이 교육을 받아서 이런 부분들도 특별히 지도할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되었으면 하여 말씀 드립니다.
성한
김성한농촌지도소장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직원들중에 버섯만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버섯에 대해서 지도할 수 있는 사람이 한사람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재배방법이 까다롭습니다. 앞으로 중앙단위교육이 있으면 우리 임 위원 님 말씀대로 교육을 보내가지고 그런 직원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출하조절 저온저장고 선정자가 60동이라면 60명입니까?
성한
김성한농촌지도소장
저희들이 한것이 있고 행정에서 한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한것은 작년에 11동 금년에 1동 총 12동입니다.
러면
그러면임종식위원
60동이라면 행정을 포함한것까지 명단을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장 김성한 예,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저온저장고에 대하여 보충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온저장고를 주는데 우리 위원 중에도 신청 한 분이 있을것입니다. 혹시 위원 이기 때문에 혹시 저온저장고를 못준 그런일이 있습니까?
성한
김성한농촌지도소장
그런일은 없습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교육대상자가 총 몇명이나 됩니까?
성한
김성한농촌지도소장
1년에 만명정도 될것입니다.
런데
그런데허금기위원
만명 교육과정에서 우리 군수 님은 80%정도 참석을 하실것인데 그지역에 가서 교육을 하면서 우리 의원 들이 참석한 일이 있었습니까?
성한
김성한농촌지도소장
금년 겨울영농 교육을 하는데 계화에서 개강식을 하는데 군수 님이 참석했습니다.
에는
그전에는허금기위원
교육이 있다고 의원 한테 연락이 왔었는데 올해는 그런것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 의원 들은 표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거기에서 절이라도 한번 해야 할판이데 그것도 못해서 하는것입니다.
성한
김성한농촌지도소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교육일정 꼭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허금기위원
그렇게 안하시면 교육 예산 안세워주면 되니까요? 우리 의원 들도 힘좋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육묘장 설치가 시범 케이스로 만드는 것입니까? 아니면이 이것이 육묘를 생산해가지고 농가들한테 공급할려고 하는것입니까?
성한
김성한농촌지도소장
지금 농가 시범사업으로 하는것인데 저희군이 조사한바에 의하면 육묘해서 공급해주는 농가가 거의 없습니다. 자가 육묘를 하던지 외부에서 거의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안군에도 이런 농가를 육성하면타군으로 나가는 돈 우리군으로 떨어질것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연차적으로군비로 금년에 한동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군에
부안군에허금기위원
육묘를 쓸 수 있는 첨단 하우스가 몇HA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육묘를 사서 쓸 수 있는 농가들이 70농가, 그리고 첨단하우스 농가모임이라는 모임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물론 행정당국, 농촌지도소 에서 많은 시청을 받았겠고 검토를 많이 해서 농가를 선정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70농가는 그 선정과정에서 아주 잘못되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는 것이 타당함합니다. 선정과정을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성한
김성한농촌지도소장
양해해 주시면 지도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금기 위원 님 그렇게 하라고 함)
김찬
김찬기술지도과장
선정과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입지 조건및 적부 타당 심사 를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항목별로 보면지역여건 즉 시범포의 유치 주재배지역, 신기술 파급효과, 단지조서여부등에 중점을 두어 배점을 했습니다. 농로변, 간선도로변을 10점, 50KM이상 떨어진 곳을 7점, 보이지 않는곳은5점으로 했습니다. 또 주재배지역을 10점, 신규보급지역 7점, 보급효과가 기대되는곳은 10점, 보급되었거나 가치가 적은것은 7점, 조성된곳 7점미흡한곳은 5점으로 지역여건을 심사 를 했고 농가 여건을 따져서 시설원예경험을 따져서 5년이상 10점, 2,3년 7점, 없는사람은 5점, 시범포장의 여건은 상 10점, 중 7점, 하 5점으로 보조사업 수요여부를 따졌습니다. 전혀없는 사람은 10점, 작년도 수요를 받은 사람은 5점, 신용과 성실도에서상중하 10점 7점, 5점, 그리고 자부담 여건을 따져서 상중하로 10점, 7점,5점, 현 육묘현황으로 10만주 이상 육묘를 한 농가는 10점, 5-10만주는 7점5만주 이하는 5점의 배점을 주어서 전농가 8개 장소에서 신청 이 들어 왔는데 이 농가에 배점 원칙에 따라서 점수를 주어가지고 순위별로 결정 을 했습니다.
표는
기준표는허금기위원
어디에서 만든것입니까? 8농가와 기준표를 저희에게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
김찬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순
김희순위원장
목욕실 개량 태양열 온수 개량의 선정기준은 어떻게 잡습니까?
성한
김성한농촌지도소장
농어가 주거환경 사업은 신청 을 전부 받아서 저희가 돌아다니면서 순위를전부 먹여서 농어촌 발전 심의 회에서 확정을 집니다.
희순
김희순위원장
입식시설이 되어 있는 집은 목욕탕 시설이 안됩니까?
성한
김성한농촌지도소장
목욕탕과 부억은 함께 해야 합니다.
희순
김희순산업건설위원장
국가에서 융자받은 사람은 해당이 안됩니까?
성한
김성한농촌지도소장
그 사업으로 받지 않았으면 가능합니다.
원이
현원이김명석위원
8명으로 준것이 금년에 준것입니까? 앞으로 충원이 될 것입니까? 그대로 감 상태로 놓을 계획입니까?
성한
김성한농촌지도소장
충원해야 합니다. 지금 봉급 정원이 중앙에서 전부 오기 때문에 금년에 11억 양여금 도 와 있고 계속적으로 올것입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희순
김희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농촌지도소 소관 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2개 실과소 보고 를 들었습니다. 성실하고 진지하게 보고 청취 및 질의 에 임해 주신 위원 님 그리고 집행부관계 공무원께 감사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17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