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삼척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3건의 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안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1. 삼척시통.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과장 김대웅 입니다. 삼척시 통.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통.이장 자녀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 통.이장의 근속년수를 동일하게 하므로써 불합리한 요소를 해소하고, 수혜 범위를 확대하여 통.이장의 사기를 진작하고 장학생 선발시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선정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장학생 선발자격중 통.이장 근속년수를 완화하는 것입니다. 현재 조례상에는 통장은 3년, 이장은 2년 이상 근무한 자의 자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이장 2년이상 근무한 자의 자녀로 완화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석차에 의한 장학생 선발자격을 종합생활기록부에 준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선정기준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에 해당하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직전학년 성적이 평점 5점 만점에 2.5점 이상인 자로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장학생으로 추천된 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할 경우 통.이장의 근무년수, 장학생 학년성적 순위로 선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면에는 타시.군 통.리장자녀 장학금 지급실태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척시 통.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 삼척시 통.이장자녀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중 통장으로 3년, 이장으로 2년 이상 근무한 자의 자녀를 통.이장으로 2년 이상 근무한 자의 자녀로 하고, 동조 제1호중 입학 또는 재학중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에 해당하는 자를 직전학년 성적이 평점 5점 만점에 2.5이상인 자로 한다. 제4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항, 추천된 인원이 선발인원의 정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 순위로 장학생을 선발한다. 1호, 통.이장 근무년수 2호, 장학생 학년성적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면에 신구문 대조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복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복 입니다. 삼척시 통.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경위와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제안부서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렸기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개정 조례안은 통.이장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우수한 중.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오던 사안으로써, 동 조례안의 관련 조항중 장학생 선발자격중 통.이장의 근속년수 기준을 현행 통장 3년, 이장 2년을 통장 2년, 이장 2년으로 조정하여 근속년수 완화와 통.리장의 근속년수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장학생으로 추천된 인원 초과시는 통.이장의 근무년수, 장학생 성적 순위로 선발토록 한다는 것이 주요골자로 하고 있어, 지역실정과 인근 시.군의 형평에 맞게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한 것으로 수혜범위를 확대하여 통.이장의 사기진작과 장학생 선발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코자 하는 것이나 근속년수 단축에 따른 장학생 수혜대상자 증가에 수반되는 예산의 조처가 사전에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장학금 지급제도에 대해서, 조례개정에 대해서 제가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장학금 지급제도로 통.이장에 한해서 만들은 것인데, 그렇다면 만약 서남재단, 또 농어민 생산단체에서 장학금 지급하는 것과 관계가 어떻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설명내용은 여기에 통.이장이 장학금도 받고, 서남재단에서 장학금도 받고, 또 농업생산자 단체에서 또 장학금 받고, 그것과는 관계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통.이장 장학금을 받는 사람은 기준이 타 장학금을 받는 사람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른 장학금 수혜를 보는 사람은 제외하고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중에서 선발합니다.

그렇다면, 이중 삼중 받아도 나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서남재단에서 지급하는 것과 생산자 단체에서 지급하는 것하고 통.이장 자녀중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이중 삼중 받아도 관계가 없는 줄 아는데,

그러면 수혜가 고르게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은 다 제외하고 있습니다.

장학금 지급하는 것을 보면 전체적으로 아무 장학회도 100분의 20, 100분의 30, 100분의 50이내에 공부를 잘하는 사람만 다 주는데, 우리 삼척시는 좀 특이하게 실제적으로 가정환경이 좋은 사람들은 사실 공부를 잘합니다. 가정환경이 나쁜사람들은 공부를 실제 못 해요. 그런 사람은, 가정도 어렵고 이런 사람들은 장학금을 전혀 지급을 받지 못합니다. 타시군 지급실태를 보면, 정선군이라든가 인제군 같은데는 보면, 전체적으로 없습니다. 100분의 얼마 이런것이 없고, 학교장 추천에 의해서 가정환경이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을 지급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삼척시도 이제는 100분의 20, 100분의 30, 100분의 50이내에 학업성적이 우수한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공부를 못하더라도 진짜 가정환경이 어렵다 하는 것을 실제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는 방향이 있다하면 개정을 좀 다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장학금은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한테 혜택을 주면 좋겠습니다만, 재원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심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통.리장 자녀 장학금 액수로는 최고 38명까지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 현재 조례상의 기준에 얽매이다 보니까 26명밖에 지급이 안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정을 하게 되면 지금보다 한 12명이 더 혜택을 볼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이 오늘 가결이 되면 이대로 시행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꼭 근무년한을 두어야 됩니까 ? 실제적 도움이 된다면 재직중인자 그러면 그만이지 거기다가 2년 못을 박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다. 경쟁자가 많다하더라도 학교장 추천을 받아가지고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해야지. 돈 있는 사람, 가정환경이 좋은 사람은 공부 다 잘하는데, 그러면 평소에 공부 못하고 집안환경이 어려운 사람은 장학금을 하나도 못받는다는 얘깁니다. 아무대도 마찬가지 입니다. 동양장학금이라 하던가, 여기 향토장학금, 장학금 전체적으로 50％이내, 20％이내에 들어가야 공부잘하는 사람이라야지 아무리 그 집이 잘살아도,... 그렇다면 형평성이 어긋나는 것이 아닙니까 ? 개정이 잘못된 것이지,......

이중 장학금을,....

가정이 어렵고 진짜 돈이 없는 사람들은 평생 죽을때까지 장학금 한번도 못받잖아요.

이중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최동호위원 질의 요청)

네, 최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선발인원이 정수가 있습니까 ? 정원수가 있습니까 ?

이것은,......

통.이장 3년을 2년으로 고친다는 것도 인원이 정인원이 있길래 고치지 그렇지 않으면 3년이상짜리에서 다 나온다면 그러면 안 고칠것 아닙니까 ?

이것은 통.이장의 15％ 범위내에서 3년이상, 2년이상에 해당되는 사람을 가지고 합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는 인원이 모자라니 2년으로 낮춘다는 얘기 아닙니까 ?

아닙니다. 같은일을 하면서도 차등대우를 받으니까 그것을 평준화 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 3년이라는 것은 평준화 할려고 한 것입니까 ?

네 !

알겠습니다. (김국영위원 질의 요청)

그래야 도움이 되지, 장학금을 전부다 100분의 30이내, 100분의 50이내 이러면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천상 받고, 공부 못하는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될 사람들은 전혀 못 받고 있다는 얘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중, 찬성 7명, 전원 찬성하였습니다. 삼척시 통.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7.공유재산관리계획제２차변경안

회계과장 이용문입니다. 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계획 변경안은 지방재정법과 삼척시의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거해서 죽서루주변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 계획에 편입되는 대상토지 취득을 위해서 교동택지개발 지구내에 삼척등기소 이전 예정부지 매입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반영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취득에 1필지에 3,290㎡, 토지개발공사에서 처분하는 예정가격이 6억55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뒷면에 보시면 재산의 위치도입니다. 먼저 교동택지개발 지구내에 등기소 이전 예정부지는 교동 162-1번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3,290㎡, 995평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그림 표시중에서 적색표시한 부분이 그 위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교동택지에 토지를 시에서 매입해서 죽서루일대에 있는 등기소부지와 교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에 죽서루일대에 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의 계획부지안에 포함되어 있는 등기소부지 성내동 12-1번지 대지 1,968㎡가 되겠습니다. 토지는 그렇고 건물이 4동이 있습니다. 그림 표시에 적색표시를 한 부분이 등기소 현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부터 추경예산을 확보를 해서 대상택지 매입을 한 다음에 매입금액은 500만원은 교동택지개발공사하고 협의한 결과 금액은 97년, 98년, 99년 3개년도에 분할해서 납부하는 걸로 하고, 취득이 되면 등기소 부지하고 교환하는데, 교환도 역시 별도로 등기소부지 감정해서 그 차액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산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교환할 때도 별도로 시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와 의회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잠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복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복 입니다. 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2차 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제안부서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렸으므로, 검토보고만 드리겠습니다. 9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은 죽서루주변 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 계획에 편입된 대상토지 취득을 위한 교동택지개발 지구내 삼척등기소 예정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 본건은 죽서루 주변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자연경관의 조화, 문화재 관리와 시민휴식 공간제공등 효율적인 문화재 자원관리로 역사의 산교육장 활용과 시 관광세입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여 그 타당성은 인정되나, 본 건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다량의 부동산을 매입하여 장기간에 걸쳐 추진하여야 할 사안임을 감안할 때, 정확한 사업진단을 위한 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 전반에 대한 신중한 검토, 부지의 적합여부, 매입 후 활용방안 및 기타 문제의 소지가 없는지 본 건 검토과정에서 충분한 심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임동순위원 질의 요청) 네, 임동순 위원님 !

교동 택지개발 지구에 택지를 매입해 가지고 다시 서로 교환조건으로 한다. 이것이 아닙니까 ?

네, 그럴 목적으로,,....

교동택지를 사 가지고 등기소 부지를 교환 조건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차액을 상환하도록,.....

교동택지개발 지구내에 있는 토지를 일단 시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그 납부대금은 3년 분할납부를 합니다. 계약체결이 되면, 등기소 부지와 새로 감정을 해서 교환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등기소는 삼척시민의 왕래가 아주 극히 심한 민원부서라 말입니다. (녹취불량) 자주 왕래하는 시청보다도 민원이 더 많은 곳이라 말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왕이면 시에서 교동 택지를 취득해서 교환조건으로 한다는 것보다 시내 중심가에도 편리하고,.... 일일이 택시를 안타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편리한 곳에, 말하자면,..... 그다음에는 등기소 부지를 기왕이면 취득을 할려면 주변에 말입니다. 죽서루 예식장하고 그 주변에 건물하고 이것을 전부 중장기계획으로 해서 전부 취득 해 가지고......(녹취불량) 그렇다면 거기에 공원도 짓고, 또 옛날 원님이 살던 관사도 짓고 이럴것 같으면, 단조로운 죽서루만 볼것이 아니라 동헌도 구경하고, 관사도 구경하고, 관사에다 그 전에다 일상생활하던것 그런걸 갖다놓고 이래가지고,.... (녹취불량) 그런 차원에서 한다면, 이것이 연차적으로 계획해야지 단시일내에는 금년내에는 안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장기계획으로 그런 계획이 나와가지고 97년 중장기 지방재정 계획에 안을, 이게 안들어가 있었단 말이예요. (녹취불량)

네, 알겠습니다. 지금 임동순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알고있는 상식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이전 구체적인 계획, 그 다음에 등기소 부지를 매입해서 활용, 살계획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문화공보담당관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가까운 거리에 이용편리한 시내권에다가 이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등기소에서 이전부지 요구를 천평정도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시내권에 있는 아까 그 시유지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유지가 갈 장소에 천평정도에 시유지가 없습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시내권은 토지가격이 상당히 높은 가격이 되고 그래서 좀 문제가 있는걸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두번째 구역의 특별한 활용대책이라든가 근원적인 대책, 세부계획에 대해서 문화공보담당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설명하십시요. 임동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윤순모 입니다. 임동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전통문화도시 기본계획에 의하면 삼장사밑에서 동헌터까지가 편입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등기소 부지가 저희시로 봐서는 상당히 좋은 여건에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장기복원계획을 보면 진주관이라든가, 동헌터라든가, 그 다음에 인근에 있는 연근당, 이런것들을 전부다 복구하고 죽서루 주변을 정화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본계획에는 2001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인근 지가가 비싸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동시에 그 많은땅을 매입 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등기소가 저희들하고는,.. 대법원 기본방침에 보면, 등기소는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연부 취득조건도 좋고 그래서 저희들이 토지를 연차적으로 매입 해갖고 죽서루 일대를 옛 모습대로 복원시켜서 뿌리를 되찾는 문화사업을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녹취불량)

주차시설은,......

문화공간을 조성하는데, 과장님 앞으로 원님관사등 이런것을 지을 계획이 없습니까 ?

기본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되어 있으면 왜 중장기지방 재정계획이 안 들어가 있습니까 ?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에 여기에 빠져있는데 그것이 된다는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

그 관계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틀림없이 그러면 동헌도 짓고, 옛날 원님관사도 짓지요.

네 !

그러면, 약속한다면 저는 여기에 찬성입니다.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주차장에다 유휴공간을 말씀드린것은 우선 연차적으로 복원계획이 이루어질 때까지 부지가 쓸모 없는 땅으로 내버려져서는 안되기 때문에 복원계획이 완성될 때까지는 부지를 적절히 활용하는 방안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국영위원 질의 요청)

네, 김국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봐서는 등기소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사니까 감정가격으로 그냥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 그렇죠 ?

네 !

개인에게 팔겠다면 일반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 이런 조건이니까 다소의 무리가 있더라도 사는것이 났긴 났죠. 싸게 사니까 ?

쉽게 말해서 우리시에서 사가지고 팔아도 더 받긴 더 받는데, 그런것은 있지만 아까 이철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양면성이 있긴 있다고요. 그러나 개인이 가지고 있으면 이것을 팝니까 ?

그것이 문화계획 구역안이 아닙니까 ? 다른사람이 사지도 못할거고,...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보호 구역밖입니다. 현재 그 앞부분이 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입니다. 저희들이 형성하는 전통문화도시 가꾸기영역은 저희들이 계획서상에 옛날 동헌터를 복원하고 진주관을 복원할려면 이정도 부지가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보부지에 전부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박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취득을 안하면 개인이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런 기회에 복원 차원에서 돈은 조금 무리가 가지만 취득해 놓는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에서,...

또 한가지 지금 거기에 등기소가 있는것 하고 교동택지부지에 등기소가 소재했을 때에 삼척시민에게 등기소를 이용하는 편익도가 어느쪽이 났습니까 ? 지금 현재에 있는 장소가 버스터미널도 가까워서 시민들이 이용하기가 상당히 편리한데 교동택지에 갔을때는 상당히 불편을 느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의지가 제가 생각컨대는 등기소 이전하기 위해서 의지가 필요해서 삼척시가 따라가는것 같다. 그런 말씀이예요. (임동순위원 질의 요청)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동해시, 태백시, 삼척시, 그런데 동해시, 태백시는 말입니다. 복원할래야 동헌이 없습니다. 삼척이 뿌리가 아닙니까 ? 그렇기 때문에 동헌과 옛날원님 관사는 꼭 복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담당관님이 아까 약속하기를 복원하겠다. 약속을 했으니까, 그러면 이 부지가 났을 때에 사자.

네 !

틀림 없지요.

과장님 600원 받아가지고 이 수수료 배분하는 것이 있습니까 ? 등기소에,....

순수한 시 수입 입니다.

순수한 시 수입이라,....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중 찬성 5명입니다. 삼척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써, 우리위원회로 회부된 의안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심사 및 제안설명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