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삼척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2건의 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안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1. 삼척시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환경보호과장 이수일입니다. 삼척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쓰레기종량제 규격통부를 다양하게 제작해서 관광유원지 쓰레기종량제 정착에 기여하고 음식물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쓰레기감량을 유도하려는데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를 다양화 했습니다. 기존에는 일반용봉투하고 공공용봉투 2건이었는데, 추가로 관광지용봉투하고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를 추가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일부 용어 및 문구를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자구를 수정했습니다. 가정쓰레기나 일반폐기물을 우리 폐기물관리법에 보며는 생활폐기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장쓰레기는 사업장폐기물로 이렇게 자구수정이 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근거법령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3조가 되겠고, 97년 6월 18일부터 7월 7일간에 입법예고를 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철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철수입니다. 삼척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제출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제안부서에서 기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기존의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가 일반용봉투와 공공용봉투로 되어있는 것을 일반용봉투와, 공공용봉투, 관광지용봉투,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로 다양하게 제작하여 쓰레기처리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고, 조례상의 일부용어및 문구를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가정쓰레기와 일반폐기물은 생활폐기물로, 사업장쓰레기는 사업장 폐기물로 자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제안부서의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세영 위원 질의요청) 전세영 위원님 !

공공용 봉투가 뭡니까 ?

공공용봉투는 우리가 예를 들자면 부녀회라든가 이런데서 자연보호를 할때 돈을 안 받고 주는 그런 봉투가 되겠습니다.

일반인한테 나갈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

일반인들한테는 나갈 수 없고요. 사회기관단체에서 자원봉사라든지 유원지 휴양림같은데서 환경사업을 할 때 돈을 안 받고 주는 그런 봉투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봉투는 전부 돈을 받습니다. 공공용봉투만 안 받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급할 수 있는 지급기준은 어떻습니까 ?

지급기준은 조례로도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개인이 요구하면 안되고, 기관단체에서 단체장 이름으로 해서 우리한테 신고를 하며는 몇일날 몇시에 자연보호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만 지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기관으로 할때는 이런 공공용봉투로 만들어쓰는 것이 아니라 일반봉투를 내주면 안됩니까 ?

일반봉투는 돈을 주고 사는 것하고 겹치게 되니까, 이것을 가지고 사지를 않고 써 먹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

어차피 제작비용은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작하는 제작비용만 추가되는 것이 아닙니까 ?

일반용봉투 5ℓ, 10ℓ, 20ℓ, 50ℓ가 있지만 공공용봉투는 20, 50ℓ짜리로 크게 만들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찬반토론하는 위원 없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중, 찬성 6명으로, 삼척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삼척도시기본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도시교통과장 최형선입니다. 삼척도시기본계획 변경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5년 1월 1일 도농통합 형태의 삼척시 출범에 따라 통합시의 미래상을 정립하고 도시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등 통합삼척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목표년도는 2016년으로해서 20년 장기계획이 되겠습니다. 계획인구는 16만명으로 했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덕지역이 별도로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삼척 동지역의 도시계획과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미로면사무소 소재지 부분을 삼척시 도시계획에 편입시켰습니다. 세부용도지역 변경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양공원을 해제했고, 우지·갈천지구에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했습니다. 증산지역과 근덕면 맹방지역에 기존주택 밀집지역을 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계획했습니다. 철도는 현재에 삼척시 중심지역으로 있는 철도를 도경역에서 시외곽지로 변경계획을 했습니다. 이상 변경된 보고사항을 마치고, 참고사항을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는 7월 25일에 시민들과 함께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근덕면과 미로면에서 사전 설명회도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삼척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8월 26일 어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의회는 6월 4일에 간담회때 기 이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철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척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제안부서에서 기 설명을 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삼척도시기본계획안은 1995년 1월 1일 도농통합형태의 삼척시 출범에 따라 통합시의 미래상을 정립하고 도시발전방향을 제시하는 통합삼척도시기본계획을 수립코자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으로는, 근덕도시계획을 삼척도시기본계획구역에 편입하고 근덕및 미로지역을 일부 확장하여 불합리한 용도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등, 2016년 목표년도에 부응하는 도시 미래상을 실현하고 지역개발에 따른 주민편익을 최대한 제공코자 입안된 계획안이라고 사료되나, 97년 7월 25일 주민공청회시 제기된 사항들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의 장기적, 종합적, 미래지향적인 개발방향에 부합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 수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겠으며, 영동 남부지역의 거점도시로서의 중심기능, 관광개발계획과의 연계성, 광역교통망의 연계체계 구축등을 고려하고 도.농간 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실효성있는 계획안이 될 수 있도록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과장님 ! 어제 우리 했던 ..... 반영되었고, 안 된것 그 자료를 한 부씩 보내줬으면 좋겠는데요. 질의자가 누구고, 그것을 반영했는지 안했는지 나와 있지 않습니까 ? (자료배부)

이정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일부는 성남리 일대 전통문화마을조성 요망 관계는 저희들이 기본계획에는 언급할 수 없고 그것은 재정비할때, 그때에 언급할 사항이고 그때 그것은 수립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공원은 남양공원을 해제했으니까 황산공원도 같이 해제를 요구한다고 했는데 저희 입장에서 남양공원은 해제하는 것으로 하고, 황산공원은 현재 충혼탑이 설치되어 있고,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이용하고 있어서 당장 충혼탑 이전관계가 대두됨으로 해서 저희들시에서 앞으로 그것은 향후 여건이 성숙되면 공원해제하는 것으로 검토한다고 해서 그것은 반영을 안했습니다.

전에 여기 기본계획안을 마련한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나왔을 적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우리시 삼척시 인구가 2016년에 16만명을 되게 할려면 이것은 우선 관광개발을 가지고는 이 인원을 유치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자면 우리 제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도시계획이 마련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분명히 했는데, 그 관계는 여기에 전혀 기본계획안에 나타나 있지를 않은 것같고, 보니까 전부 문화, 관광, 문화마을 관광, 공원 이렇게 만들어 놓으며는 우리 삼척시가 앞으로 성장해야 될 잠재적 가치는 어디에 있다고 기본계획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 그렇다고 우리가 경주마냥 어떤 고도의 그런 것을 갖고 있는 시도 아니요. 단, 지금도 성장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동양시멘트나 각 제조업체가 이 지역을 지켜줬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도 하는데 우리 삼척시 행정이나 기본계획을 보며는 전부 문화로 되어 있는데, 문화 어떤 것을 가지고 문화 한다고만 해서 삼척시가 성장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 그러면 어떻게 보고, 우리 시의 의견은 여기에 어떻게 들어가 있습니까 ?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제조업을 하자면 도시계획상 공업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업지역을 지정해야 되는데, 현재 저희들 공업지역은 동양시멘트회사 인근에 있는 전용 공업지역과 적노리, 조비리 있는 쪽을 준공업지역 이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공업지역으로 지정하게 되며는 법적규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앞으로 제조업 관계가 어떠한 목적이 되며는 그때가서 지정을 하고 통제를 하는 것이 토지이용상 효율적이지, 그 지역에 공장을 유치하지 않는 한 지정을 해놓으면 주민들한테 소유권의 엄청난 침해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러한 여건이 없어서 지금 동양같은데는 당장 공업지역으로 하니까 지정을 했고, 다른데다가 별도로 공업 지역으로 지정한다는 것이 주민들에게 당장 재산권의 침해가 오기 때문에 어려워서 그것을 지정못했습니다. 어디에다 지정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것은 지정을 못했습니다.

어차피 이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주민이 재산권을 마음대로 행사할 수 없도록 법으로 막아놓는 제도가 도시계획제도가 아닙니까 ? 그렇다고 하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문화마을조성하고 무슨 공원화하고 전부 공원하고 문화마을만 하며는 삼척시 지금 이정훈의원이 지적했듯이 삼척시는 뻗어나갈 곳이 없어요. 공원도 그것을 해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아닙니까 ? 그런 것 다 지정되어 있고 그것이 막히고, 또 문화마을을 만들어놓고 그러면 이 좁은 우리 삼척시하고 지금 거기에서 미로로 올라간다, 근덕으로 나간다 하면 근덕은 초당관광지 개발이 된다고 하면 미로쪽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개발을 할 수 있는 기본계획안이 들어갔느냐 어떤 연계성 이런 것이 가미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기본계획이라고 해서 그냥 계획을 지금 여기 삼척시에 여론이 조성되어 있는 것을 보면, 관광, 우리 의회에서도 많이 얘기를 합니다만 시에서 보고를 하는 것을 보면 문화마을조성 그것도 어떠한 한 일부분에 큰 시같은 일부분에 해야지, 전 시가지를 전부 문화마을로 조성해놓는다 그런 얘기입니까 ? 그런것 보다는 좀 더 시가 앞으로 발전적인 면에 대해서 해야 않되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용도지역 변경한 것은 기존 주택밀집지역이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을 주민 편리에 의해서 주거지역으로 해서 고시화되어 주민편리를 도모하는데 노력했고요. 그다음에 미로는 주거지역이 미로는 면사무소지역하고 국민학교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지정해서 거기에는 삼척시 배후도시 기능으로 분류할려고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이정훈 위원님 !

과장님 ! 지금 국제공항계획이 평해로 되어 있고, 양양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삼척이 꼭 중간지점입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 이정훈의원님이 얘기하듯이 아주 중간지점인데, 삼척에 관광을 아무리 해놓으면 뭐가 개발이 됩니까 ?

지금 중앙에서는 계획을 울진에 경비행장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답니다.

위원장님 !

예 !

이것은 글자 그대로 의견청취의 건인데 말입니다. 이것을 지금 본 위원회의 의견청취로서 다 끝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청회 보니까 동료의원님들의 의견이 의견제시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의견은 의원총회내지 본회의장에서 다시 의견청취를 해서 결정해야지 여기에서 우리 의견청취로서 끝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 본 의원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녹취불량) .......

말씀하신 분이 여기에 대다수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제가 봐서는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녹취불량) ........

임동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반영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