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함평군의회 발언
윤표 의원 발언
봉곤
정봉곤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집회보고 및 금일의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영식
윤영식의사계장
의사계장입니다. 금번 제51회 함평군의회 임시회는 사전에 의원 여러분께서 합의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7년 8월 27일부터 9월 5일까지 10일간의 회기로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51회 함평군의회 임시회의 회기 결정의 건과,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회기 결정의 건과,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그리고 함평 군민의 상 조례 중 개정조례안 외 9건의 조례안과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한 '97년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한 제안설명까지 듣겠으며, '97년도 군정 주요업무에 대한 상반기 추진사항과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봉곤
정봉곤의장
방금 의사계장이 보고한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제51회함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제51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합의하여 의견을 조정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7년 8월 27일부터 9월 5일까지 10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51회 함평군의회 임시회의 회기는 1997년 8월 27일부터 9월 5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군수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해서는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된 함평 군민의 상 조례 중 개정조례안의 9건의 조례안과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97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듣기 위해서 8월 27일부터 9월 5일까지 의사일정에 따라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요구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64조 법 제 동 법 시행령 제21조와 함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합의한 바와 같이 노금노 의원과 이재화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노금노 의원과 이재화 의원 두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분 의원께서는 회기동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된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합의하여 의견을 조정한 바와 같이 위원장에 서수정 의원, 간사에 안종래 의원, 그리고 위원에는 노금노 의원, 임인택 의원, 이진섭 의원, 이만근 의원, 윤표 의원, 이재화 의원 이렇게 8인의 의원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의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 함평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의사일정 제5항 함평 군민의 상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제안자이신 함평군수를 대신해서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철규
김철규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입니다. 함평 군민의 상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해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매년 군민의 날에 시상한 군민의 상 수상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일부 현실과 맞지 않는 조례의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현행 조례에는 군민의 상의 종류를 본 상과 장려상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이를 삭제하여서 그냥 군민의 상만 주고자 함입니다. 수상 인원은 각 부문별로 1인 이내로 하고 있으나 2인 이내로 늘려서 개정코자 합니다. 군민의 상 본 상과 장려상의 구분을 없애고 군민의 상으로 통합하게 됨에 따라서 장려상의 부상은 금18.75g 범위 내에서 수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봉곤
정봉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함평군민의 상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으나 조례안 심의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 함평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7. 함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의사일정 제6항 함평군 물품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함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안자이신 함평군수를 대신해서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남
정정남재무과장
재무과장 정정남입니다. 함평군 물품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안설명 해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물품관리 사무의 위임 범위를 확대하고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의 개정에 따라 기부금품의 취득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의회사무과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으로 확대하고 기부금품 모집규제법의 개정에 따라 기증품의 취득관련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분류 물품출납원의 비치장부 중 소모품 대장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은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 제5조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은 함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현행 제증명 수수료는 85년도에 일부 조정된 후 현재까지 미조정되어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할 때 현실화 율이 극히 낮음으로 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사무의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동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수료 항목 중 개별법령에 의해 징수토록 규정된 사항은 삭제하고 개별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은 항목을 신설하는 등 그동안 조례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동 조례는 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 신청서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과 지적법령, 유선 및 도서 법령에 따른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동 조례 조문 중 지적법령, 유선 및 도선의 법령을 삭제하고 제증명 수수료 징수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함에 있습니다. 행정정보 공개에 따른 수수료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제11조에서 정보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동 수수료를 별표 3에 신설을 하였습니다. 뒷장이 되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 광고물 설치허가 수수료는 삭제됩니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광고주를 대리 광고물 설치 허가를 받은 광고물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합니다. 수수료 요율 인상 67종은 장기간 미조정되어 현실화 율이 낮은 수수료의 요율을 인상했습니다. 수수료 항목 삭제 52종은 개별 법령에서 수수료 요율이 규정돼 있거나 무료로 된 수수료는 삭제된 것입니다. 수수료 항목 46종이 되겠습니다. 개별 법령자치단체에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수수료는 신설을 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28조 130조에 의한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봉곤
정봉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으나 조례안 심의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 함평군농어촌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및운영조례안(제안설명) 의사일정 제8항 함평군 농어촌 특산품 전시 판매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제안자이신 함평군수를 대신해서 농수산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풍호
김풍호농수산진흥과장
농수산진흥과장 김풍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월야면 월야리의 농어촌 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부지 2,556평에 건물 207평, 지하1층 지상2층으로 설치 계획에 따라서 현재 건물은 완공이 되고 외부시설이 부지 포장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9월중에 개장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운영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현지확인을 하셔 가지고 지도도 해 주시고 격려도 해 주셔서 순조롭게 추진된 걸로 생각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함평군 농어촌 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농어촌 특산품 특산단지 등에서 생산되는 제품 등에 대하여 판매를 촉진하고 생산 농어민과 소비자간의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 특산품 전시판매장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전시판매 품목입니다. 저희 전문 조례안 4도에 있습니다. 전시 판매 품목은 농어촌 특산단지 제품 및 농수산물 가공제품, 기타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을 전시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 안입니다. 운영입니다. 전시 판매장 운영은 직영하거나 법인 또는 생산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며 위탁기관은 2년 내로 하여 수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위탁 기간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안입니다. 다음은 수탁자의 의무입니다. 안 제7조입니다. 수탁자는 규정된 품목만을 전시 판매하며 전시 판매장 운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수탁자는 관리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할 뿐만 아니라 화재, 도난, 기타 손해에 대해서 수탁자의 책임을 지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조례안 8조입니다. 위탁의 체제입니다. 재산의 관리를 부실하게 하거나 규칙에서 정하는 계약 조건을 위반할 때, 수탁자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공영,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이 필요할 때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저희들이 목적한 바를 달성토록 제도적인 장치를 했습니다. 안 제9조입니다. 사용료입니다. 사용료 율은 당해 재산 평년 가격의 연3/100에 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둔 것입니다. 안 10조 관리비입니다. 수탁자는 전시관매장 사용에 따른 전기료, 상하수도료, 폐기물수집 수수료 등 관리비를 부담토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탁관리를 할 때는 위탁자가 모든 것을 부담토록 하여서 군비를 절약하도록 하는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주요 골자를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직영과 위탁관계를 여러 자료에서 분석한 바, 위탁 관리하는 것이 타당치 않겠냐 해서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안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심도 있게 심의하여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봉곤
정봉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수산진흥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함평군 농어촌 특산품 전시 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해서는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으니 조례안 심의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 함평군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10. 함평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11. 함평군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12. 함평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제안설명) 13. 함평군새마을운동건설사업곤리조례폐지조례안(제안설명) 의사일정 제9항 함평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함평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함평군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함평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함평군새마을운동건설사업곤리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5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자이신 함평군수를 대신해서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환
김용환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김용환입니다. 저희 과 소관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평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불합리한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시장 사용료를 면탈한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지방자치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개정을 하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넓이를 면적으로, 폐기물 수수료, 유료시설 운영 및 폐기물 처리를 폐기물 수집 수수료 및 유료시설 운영 등으로 허가 기간 안을 허기기간 내로, 이동을 변동으로, 사전 이전의 시설과 같이 원상회복 하고 를 원상회복 하고 등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를 면탈한 자에 대하여 사용료의 5배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징수토록 돼 있으나, 이를 지방자치법에서 정하는 1천만원 이내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함평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코자 하는 주요 골자는 지방자치단체를 군으로 지방의원 의원 등의 의사를 군의원으로 하는 등 용어를 정비하고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지방공사 의료원 등의 의료 수가를 삭제하여 물가대책위원회의 회의 개최 회수를 분기별 1회에서 반기별 1회로하고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함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함평군 도시공원 점용허가 및 녹지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른 조례의 용어를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제5조 제목 점용허가 기준을 점용허가 제한으로 하고 제8조의 제목 녹지의 관리를 녹지의 점용허가 기준으로 하여 동 조 제1항 중 공업단지를 산업단지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함평군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지방공업단지의 관리 운영에 관한 권한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해서 시도지사에게 있으므로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함평군 새마을운동 건설사업의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동 조례는 새마을운동 건설사업을 조정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1972년 5월 23일 제정, 시행되어 왔으나 그동안 조례로써의 기능을 다하였고 새마을운동 건설사업의 일부만을 건강한 국토 가꾸기 사업으로 대체, 운영되고 있어 동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상실되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봉곤
정봉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5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으니 조례안 심의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 함평군문화마을조성기구관리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제안설명) 의사일정 제14항 함평군 문화마을 조성 기구관리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제안자이신 함평군수를 대신해서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욱
윤영욱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윤영욱입니다. 함평군 문화마을 조성지구 관리 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농어촌 정비법 제42조 및 동 시행령 제49조에서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시행한 수익금은 사업 시행자가 별도의 회계를 설치하여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에 재투자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특별회계설치에 따른 관련 조례를 제정,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세입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군수가 시행하는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에서 발생한 당해 지구 수익금 또 수혜자가 부담금, 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하고 있고, 세출은 당해 지구에 필요한 공공 및 공동 시설 등의 유지 관리, 시설물 인계인수 전까지 당해 지구에 설치한 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 문화마을 조성사업 지구와 인접한 기존 마을의 정비,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생활환경 정비사업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하고 조례시행에 따른 사항은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봉곤
정봉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함평군 문화마을 조성지구 관리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으나 조례안 심의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 97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의사일정 제15항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제안자이신 함평군수를 대신해서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종
김영종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영종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금년도 제2회 추가결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요약서를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의 기본방침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 확충을 위하여 경영수익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자체 세입원인 탈루 없는 지방세 과장과 세외수입 징수 및 국도비, 양여금, 특별교부세 재원확보에 전력을 하고 세출예산 배분은 국도비, 양여금 기부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과 '97년 시책사업인 청정 함평 건설 관련 지역 현안사업, 주민 숙원사업 등 신규사업보다는 공사추진 과정의 마무리 위주의 사업경비 계사에 중점을 두었으며, '97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일부 과목의 변경설정 '97지방자치단체 예산 절감운영 계획에 의한 불요불급한 경상예산 절감 분은 SOC 확충 사업에 재투자하는 등 건전 재정 운영 도모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98년도 채무부담사업 11억9,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함평읍 시가지 정비사업으로 배수기능의 불량, 보행자 통행불편 및 사고 위험이 잔존해 있어 시급히 시행할 사업으로써 금해 도비 5천만원을 확보하고 부족액 3억 1,400만원과 한국 자생란 보호 육성 사업을 대동면 운교리 지내에 추진함에 있어 진입도로 개설사업비 총 소요액 11억원 중 8억 8천만원을 '98 채무부담 사업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상환재원은 양여금 9억8,900만원과 군비 2억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추가경정에 따른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금해 추경 51억2,700만원이 증가되어 기정예산 927억7,100만원보다 5.5%가 늘어난 978억9,8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금해 추경 23억6백만원이 증가한 기정예산 126억6천만원보다 18.2%가 늘어난 149억6,600백만원으로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7.1%가 증가된 1,128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지방세 수입은 징수 가능액을 분석하여 주민세 1억7,900만원, 재산세 1천만원, 자동차세 8,100만원, 도축세 2억8,700만원, 종합토지세 3,300만원, 과년도 수입 2,900만원 등 6억1,9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일반회계 자금관리 이자수입 10억원, 순세계 잉여금 8억2,800만원, 퇴소아동자립기금 1백만원, 해보면사무소 및 보건지소 부지 등 매각수입 2억2,4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수수료 수입과 잡수입 8백만원을 감하여 총 18억9,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자생란 보호육성 사업비로 지원된 10억원을 반영하였고 보조금은 국비 6억7,600만원과 도비 9억3,900만원이 교부 결정되어 16억1,500만원이 교부 결정되어 16억1,500만원을 계상하고 일반회계 2회 추경 총 세입은 51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은 법정 기준경비 및 필요 경비로써 국도비 보조금 16억 1,500만원, 특별교부세 10억원을 자생란 보호육성 사업에 계상 하였고 상수도 전출금 1억300만원, 용도가 지정된 퇴소아동 자립 정착금과 주요 도로변 소공원 가로화단 조경수 보식비로 5백만원, 국도비 반환금 1,900만원으로 법정 기준 경비 및 필요 경비에 27억4,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국도비 양여금 기금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부담 지시된 18억원 중 금 해에 15억2,8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농어촌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종교부설 어린이집 설치,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청소년 공부방운영, 농어촌 하수도정비 사업비 등 5건에 2억7,200만원을 미부담 하였습니다. 재투자사업으로 지하온수 보존 가능성 탐지조사 용역비 외 44건에 14억7,900만원과 경상비 9천만원을 계상 하였고, '97 예산절감액 7억2,500만원을 삭감, SOC확충사업인 군도 5호선 확포장사업, 학교 쌍교마을 배수 개선사업, 기역농업 개발센터 농업과학단 신축비, 고막양수장 설치사업으로 재투자하였으며, 세입세출 잔액 1,300만원을 예비비에 충당하였습니다. 이렇게 일반회계 세출 총 추경예산은 51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별 세입예산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상수도사업은 원선제 상수원 개발사업 차입금 15억5백만원과 상수도 노후관 개량공사 일반회계 전입금 1억3백만원을, 경영수익사업은 담배 소매인 수수료 2억8,800만원을, 농공지구 조성사업은 농공단지 분양부지 회수대금 4억1천만원을 계상 함으로써 '97년도 제2회 추경특별회계를 총 세입예산규모는 23억6백만원입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 계상 내력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 회계는 시설비에 16억7백만원, 경상비 1,700만원을 절감하고, 예비비에 1,8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경영수익사업 회계는 담배판매 소매인 수수료 2억8,800만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회계는 차입금 상환으로 4억1천만원을 계상 하였고, 주택사업 회계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회계는 '97 예산절감액을 예비비로 하여, 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은 23억6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자생란 보호육성 사업에 특별교부세 10억원을 계상하고 공공용지 부지 매입비로 1억9천만원을 계상 함으로써 11억9천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97지역현안사업이 5건에 총 163억9,4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마는 기 확보된 예산과 금해 계상된 예산을 제하면 앞으로 61억2,500만원이 더 필요하게 되는데 그 중 군비는 19억3,4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의 자체사업 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또 드린 국도비 양여금 기금 보조사업 조서도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곤
정봉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 들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기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오니 9월 5일 본회의에 심의 보고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의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 97함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안설명) 의사일정 제16항 '97년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제안자이신 함평군수를 대신해서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남
정정남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97년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안설명 해 올리겠습니다 관련 근거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 관리계획, 지방자치법 제36조 지방의회 의결,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관리계획 변경 사유로는 난공원 조성부지 취득, 해보면사무소 신축부지 취득 및 기부채납, 해보면 신축부지 취득을 위한 현 청사 및 보건지소 매각, 소규모 영세토지 매각으로 해보면사무소 신축 재정확충을 위한 것입니다. 관리계획 계상 범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으로는 102필지에 24만6,047평방미터입니다. 세부사항으로는 난공원 조성부지 매입 92필지에 21만1,398평방미터, 해보면사무소 신축부지 매입 1필지에 4천평방미터, 해보면사무소 신축부지 기부채납 받은 것이 1필지에 1천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영산골프장 예정토지 1필지에 5,950평방미터, 소규모 영세토지 19필지에 6,423평방미터, 해보면사무소 현 토지 7필지에 2,201평방미터, 해보 보건지소 현 토지 2필지에 786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뒷장이 되겠습니다.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취득처분에서 지목별로 별도 자료가 참고가 되겠습니다. 그 뒷장은 세부사항별로 지번, 지목별로 나열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곤
정봉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97년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심의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정회를 하여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였습니다. (의사봉 3타) 17. 97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기획감사실,위민실,문화공보실,내무과) 의사일정 제17항 '97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97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사항과 하반기 군정업무의 추진계획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파악, 군정발전과 군민들의 기대와 욕구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을 펴나가기 위하여 실과소별 군정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97년도 군정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고에 앞서 실과장이나 의원 여러분께 당부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실과 장께서는 업무보고를 듣고 의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상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들께서도 보고를 들은 내용 중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요점만 간략하게 질의하시되 전체 의원의 질의 사항에 대하셔 관련 실과 장으로 하여금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겠으며 보충질의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인 1회에 한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시50분 정회
「없습니다.」하는 의원 없음
영종
김영종기획감사실장
- '97군정주요 업무보고 -
봉곤
정봉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전에 의사진행 방법을 말씀드린 대로 일괄 질문을 받은 후 실과소장께서 일괄답변 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내용 중 이해가 안 되는 사항이나 더 상세하게 알고 싶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인택
임인택의원
간단한 것 하나 질문 할 랍니다.
봉곤
정봉곤의장
임인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택
임인택의원
손불면 출신 임인택입니다. 청정 함평을 부르짖으면서 이미지 개선을 위한 선진화사업이 제법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마크나 로고나 노래자랑 같은 것으로 보나...... 그러면 사실상 저변확대가 잘 안된 것 같아요. 다시 말하자면 읍면, 읍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면 단위의 하천의 청소 같은 것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민생에 가까운 쓰레기 문제랄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면에도 적극 지지해 주시면 하고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곤
정봉곤의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해보 이재화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이재화의원
네, 이재화 의원입니다. 4페이지 보면 지역특화 작목에 관한 연수실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농업소득과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연수부분이 나왔으니까 기획실장님에게 질의 드립니다. 사실상 우리 함평군에 하우스가 엄청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우스를 하는 사람들이 품종을 고르려해도 국내에서는 미약해 가지고 개인별로 일본이나 기타 대만 같은데 나가 가지고 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품종을 들여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꼭 특화작목반 연수를 시켜야 될 것이 아니라 애로가 있는 하우스 농가를 대상으로 선발해서 연수를 시킬 의향은 없는지 답변을 듣고 싶고요. 다음은 운전수 개발문제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군수님이 설명하실 때 온천수를 개발하는데 전문가한테 맡기면 실효성이 안 나거니와 비용도 많이 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대한광업진흥공사에 용역을 줘서 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잘 이해가 안가요. 어떻게 보면 전문가한테 맡기면 차리리 온천을 개발하는데 실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그렇게 보면 대한광업진흥공사에 하면 경비가 절감이 되는 그런 부분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곤
정봉곤의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가사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종
김영종기획감사실장
임인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정 함평과 관련해서 저변이, 실질적으로 청정 함평 시책이 잘 추진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위기를 좀 조성하는 의미에서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상징성 깃발도 많이 달아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토록 하고 또 사실상 자치회가 주관을 해 가지고 또는 교육도 하고 계속해서 과제도 드리고 있습니다. 말씀한신 바와 같이 읍면이랄지, 각 조직을 통해서 더 강력하게 지시를 해서 이행이 되도록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이재화 의원께서 말씀하신 특화작목만이 해외 연수를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이 여러 가지 작물을 재배하고 특히 하우스 재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품목도 포함을 해서 연수를 시켜야 한다는 말씀을 참고로 해서 계획에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온천수개발과 관련해서 전문가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광업진흥공사에 이걸 전문으로 조사하는 연구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라고 하는 어떤 기관에다가 또 업자에게 맡기는 것보다는 더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의 공사이기 때문에 더 유리하게 하자 않을까,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봉곤
정봉곤의장
질의하신 내용중 답변이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이재화의원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라고 드린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께서 참고하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작년에 현장조사 갔을 때 신광하우스단지를 한번 가 본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해보에 개인적으로 갔는데 거기 방울토마토를 하시는 양반들이 종자를 국내에서 구입을 하면 상품가치를 제대로 낼 수 있는 토마토의 맛이 안 나온다고 해 가지고 일본 내지 대만에 가서 수입을 하더라구요. 개인적으로 갔어요. 가 가지고 종자를 수입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연수라는 것이 어떤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나가서 소득 내지는 우리 함평군에 실질적으로 이익을 줄 수 있는 분들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해서 그 분들을 같이 병행해서 실시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한 번 조사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종
김영종기획감사실장
참고하겠습니다.
봉곤
정봉곤의장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근
이만근의원
이만근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청정 함평 건설에 대해서 임인택 의원의 질의가 있었고 답변을 하였습니다마는 보충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청정 함평 건설이라는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거창하면서도 그것의 결실을 거둔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집행부의 의지와 각오가 세워지지 않고는 성공하기 위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우선 계획을 세워 가지고 여기까지 온 것도 상당한 각오가 있었고, 그런 것이 곁들여져 가지고 청정 함평 건설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써 자치라는 측면도 연결이 되리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제가 보는 시각으로써 청정 함평 건설이라는 측면이 그 전에는 60년대 말 70년대 초반에 새마을 사업을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 가지고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경제적 부흥을 이뤘지 않았겠느냐,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 졌다고 봐집니다 마는, 조그마한 군 단위에서 우리 청정 함평 만들기를 하나의 캐치프레이즈로 삼아서 전국적으로 확산되는데 기여하는 측면에서도 상당히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새로운 각오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의 이상적인 사업으로 끝나버리면 안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진단 말입니다. 그걸 위해서 많은 예산도 낭비를 했고, 또 교육도 여러 가지로 많이 했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상당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봐집니다 마는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별다른 것이 없다. 이렇게 피부로 느껴지는 감이 없지 않아 있단 말입니다. 외부에서의 시각도 그렇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보다 더 집행부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리라고 봐지고 앞으로 읍 면 단위도 마차가지겠습니다 마는 교육을 통한 저변 확대를 위해서 보다 더 강력하게 밑에까지 시달이 될 수 있도록 해서 말단 조직까지 제대로 되어져야 만이 되는데 이것이 용두사미 격으로 끝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끝나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상당히 중용하기 때문에 보다 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도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노력하리라고 봐집니다 마는 그것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보다 더 의지가 필요하고 그것의 홍보가 필요하고, 홍보가 필요하면서도 집행부에 있는 말단조직의 공무원까지도 그 분들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할 수 있는 분위기도 만들면서 책임감을 통해 가면서 일 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만들어 가지고 하도록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돼집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이것이 함평군의 사활이 걸린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초창기의 이런 자세로 나간다면 성공을 이끌기란 것은 전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보다 집행부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지금 이것을 잡지 않으면 언젠가는 후회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는 아주 불 보듯 뻔하기 때문에 보다 더 깊이 있게 연구를 하고 재검토해야 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조금 제고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봉곤
정봉곤의장
이만근 의원 답변을 원하십니까?
만근
이만근의원
참고사항으로만 말했습니다.
봉곤
정봉곤의장
답변이 없어도 되겠죠?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이 없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민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근욱
정근욱위민실장
- '97 군정 주요 업무 보고 -
봉곤
정봉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위민실장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의사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을 간략하게 요점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내용 중에 이해가 안 되는 사항이나 더 상세하게 알고 싶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진섭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이진섭의원
이진섭 의원입니다. 민원처리와 관련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1회 방문해 가지고 처리제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5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원실이 실질적으로 각 실과별로 민원이 발생되는 사항이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민원실에서 처리를 해야할 부분이 있고, 안 할 부분도 있는데 실제 주민들은 부서별 실과에 찾아가서 민원 제기하는 과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종합민원을 처리한다고 그랬는데 종합민원이 실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안 되는 걸로 느끼면서 그 원인은 작년도에 우리 신광 개인택시 기사가 사망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96년도 11월 12일날 가족에게 승계를 시켰어요. 6개월 이전에 안 하면은 개인택시가 죽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거기에 승계 시키면서 관계법 및 행정지시에 따라 사업의 승계 또는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악치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묻혀 있다가 요즈음에 그 차를 팔게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양도인이나 이분들이 모든 서류를 갖춰서 하려고 보니 같은 1개의 계에 속합니다마는 그 사항이 승계는 시켜주고 양도까지 하라고 하면서도 등록업무에는 정리를 안 해 가지고 벌써 11월 달에 했던 부분이 97년도 8월 달까지 정리가 안되어 가지고 이전을 하려고 보니까 그런 부분에 미심쩍은 부분이 있어 가지고 50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승계를 시켰으면 바로 통보를 해서 가정으로 연락을 취해 가지고 등록 업무를 와서 다시 할 수 있도록 해 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바로 1개 계에 업무라 하더라고 바로 정리를 시키고 모든 것이 일원화가 되어야 하는데 일부분은 바로 승계만 시켜놓고 있고 일부분은 죽은 사람 명의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요즘에 한 50만원 정도 벌금을 물어라. 그런 사례가 있고, 우리 군에서 이러한 부분은 행정적인 착오가 아닌가 해 가지고 물지 않고, 양도했어도 그것이 이전되지 않은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종합민원이라고 해서 사실 민원실 실제 소관은 아닌 걸로 느낍니다마는 민원실에서 종합민원을 처리한다고 해서 이런 부분을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런 부분은 우리 군의 행정착오로 본인은 느끼기 때문에 개인의 불이익을 50만원이나 줘야 될까. 이런 의문이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종합민원에 대해서 방법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곤
정봉곤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재화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이재화의원
방금 이진섭 의원의 질의에 반복되는 질의가 아닌가 싶습니다마는 우리 위민실 발족이 될 때는 민원인 1회 군청방문 처리라는 목적으로 발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개인민원이라고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인허가 문제에 있어서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예전과 똑같이 인허가를 받은 사람이 위민실로 가지 않고 지금 현재 담당실과로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 사람들이 몇 번씩 와도 되나 안 되니, 함평군의 인허가 문제가 어쩐다. 그런 소리가 지금도 나오고 있어요. 그 속에는 우리 위민실의 홍보가 잘못 돼서 군민들이 이용을 잘못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꼭 인허가를 내야 할 사람들이 속사정이 있어서 우리 군청에 어떤 말못할 사정이 있어서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실과를 돌아다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봉곤
정봉곤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인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임인택의원
임인택 의원입니다. 임대주택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가지 묻겠습니다. 군수님의 설명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할 랍니다. 내교리 천주교 쪽인 모양인데, 지역행정은 잘 모릅니다. 그 쪽인 모양인데, 그 개인 땅을 당초 40만원에 전남 부동산에다가 내놨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비싸니까. 30만원에 하세. 이랬는데 아마 위민실장님께서 땅 주인을 만난 것으로 나는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30만원 하자고, 이래서 대충 어떻게 되는 과정인데 앞에 수가 많이 있으니까 32만원으로 하면 어쩌겠느냐 까지 해서 잠정적인 말로는 확약까지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뒤로 6월 말까지 통보를 해 주기로 했는데 아마 그 쪽에서 위민실장님한테 전화라도 한 모양 같아요. 그런데 지금 기각리가 사거리 쪽인 모양인데 권병국씨란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 분이 재무구조가 읍 사무실에도 없다 더군만요. 그 분이 평당 여기는 30만원, 32만원 한다고 하면 거기는 120만원인가 140만원까지 있다고 해서 속으로는 80∼90만원 편차가 생기는데 그렇게 보니까 민영임대가 있고 공공임대가 있고,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군청에서 생각하는 것과 민간인이 생각하는 것은 아마 그렇게 된 것 같구요. 대충 주택문제가 어느 선까지 지금 와 있으며 예약된 얘기는 실효설이 있는지 간단하게 그 점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봉곤
정봉곤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위민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근욱
정근욱위민실장
이진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개인택시 승계관계는 제가 이 내용을 자세히 알지 못하므로 관계서류를 보아 가지고 나중에 별도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를 봤던 하나의 경험으로 본다고 하면 아까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건설교통과 소관 같은 계의 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한번 제가 면밀히 보고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재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저희 위민실에서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하지 못하다 보니까 민원인이 실과까지 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실과에 민원이 왔을 때 위민실로 와서 함께 이야기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민원과 관련된 실과에 촉구를 하고 민원인이 민원실로 어셔 가지고 일을 볼 수 있도록 또 오시더라도 편안한 자세에서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인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임대주택 관계입니다. 이 부분을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다시 한번 드려 보렵니다. 땅 관계는 천주교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그 땅을 후보지로 선정한 다음에 지가 감정관계를 관련 회사하고 친분이 있어서 불러서 하루동안 같이 지가감정 관계를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해 본 결과 본인들이 요구하는 사항까지는 도저히 맞출 수가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확정을 하기 전에 그 토지등기상 소유자를 직접 면담을 해서 설명을 해 줬습니다. 그랬더니만 지가감정 나온 대로하겠다 하는 답변을 듣고 장소를 확정하고 추진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 가지고 며칠 있다가 그 가격이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38만원, 35만원, 32만원, 그렇게 계속 내려갑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행정에서는 감정가격보다는 1원도 더 줄 수가 없다. 또 1원을 덜 줄 수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회사하고 실질적으로 협의한 결과 30만원 이상은 도저히 줄 길이 없다. 더 주라 한다면 못한다. 그런데 아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6월 말이란 그 개념이 왜 성립이 되는고 하니, 중간에 이야기를 들으니까 6월 말까지 군에서 돈을 주지 않을 것이냐, 준다고 하면 나는 바로 받아서 살란다. 해서 계약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제3자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를 다시 만나자고 해 가지고 이 부분관계를 분명히 이야기 해 줬습니다. 감정가보다 단 돈 10원도 줄 수 없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정 그렇게 고가를 받을란다 하면은 네 자신이 감정회사에 감정의뢰를 해라. 대신 수수료는 우리가 주겠다. 그것보다 더 주라 한다면 우리는 이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행정처리과정도 충분히 설명을 하고 당사자도 그 부분을 이야기 하길래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했다는 부분관계를 또 이야기했습니다. 제3자한테 들으니까 계약해서 돈을 치러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던데 그 책임 전가를 우리 행정에 미뤄버린다면 그건 너무 불공평하고 사리에 안 맞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자기의 실수고 잘못이란 부분을 분명히 이야기 듣고 주택계장도 같이 이야기를 나눈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민간인 임대주택을 지어야할 권병국 회장의 재무구조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여러 차례로 재무 구조 관계를 알아보려고 했으나 알 수 있는 것은 세무서에 연말정산 등록한 것하고 그 외 금융기관을 통해서는 재무구조를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다만 그 회사하고 관련된 몇 개, 회사한테 물어본 결과 재정관계는 이 임대아파트 짓는 것하고는 어려움이 없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고, 또 이 건축설계 하는 설계사무소 소장한테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물었을 때도 재정구조는 저희가 알기로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함평에 짓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임대아파트를 지을 경우에 아까 임 의원님이 제기하신 재무구조가 안 좋은 사람은 지을 수가 없지 않느냐. 만약에 짓다가 부도났을 경우에는 어떤 처리가 되어져야 할 것 아니냐 하는 부분은 날짜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검토를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 저희들에게 우리가 의아스러운 점, 쉽게 말하면 네가 돈이 없으니까 짓다가 부도나면 어쩔 것이냐, 또 두 번째가 가격의 차이가 있는데 임대를 해서 차이가 나면 어쩔 것이냐. 그런 우려의 부분 관계는 전부 저희들이 그 쪽 하고 이야기를 해서 문구화를 해서 공증할 계획입니다. 거기까지는 전부 합의가 되고, 지금 문구조정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들어지면 말하고 그쪽하고 서로 팩스로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은 행정에서 일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공증을 해 준다. 지금 주민들이 의아해 하는 부분은 전부다 공증을 해서 해소를 시켜주마. 하나의 특이한 사항 같은 경우도 자기들은 임대주택을 짓는 업자일 따름이지, 건축은 안 한다. 건축은 우리 군이 지정하는 견실한 업체라든가 또는 2군 업체에 속하는 그런 건설회사로 하여금 짓도록 하겠다. 거기까지도 공증하는데 포함이 되도록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건물이 지어진다고 할 경우에 부도가 나도 건물은 올라갈 수가 있고, 또 입주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충분히 여러 가지 우리 고문 변호사하고 협의를 해서 지정할 계획입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봉곤
정봉곤의장
질의하신 내용 중 답변이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이만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근
이만근의원
이만근입니다. 조금 전에 이진섭 의원이 실 예를 들어가면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처리 문제가 자치 시대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구개편으로 해서 1회 방문제로 해서 또 접수만 하면 담당자 한 사람이 처리한다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마는 실제로 통계로도 다 나와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민원인들의 피부에 닿는 것은 별로 느끼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실 예를 든다면 인접 군의 장성이라든가, 무안이라든가 그런 군에는 민원인 접수를 받으면은 제대로 전화로도 통보를 해 주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함평은 그런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 일부 여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론으로만 알고 있을 것이 아니라 피부로 느끼는 것이 많이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통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심사숙고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제대로 잘 되고 있는가, 통계는 나와 있기 때문에 언급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렸기 때문 에요. 그러나 그것을 피부로 느낀 것이 없기 때문에 보다 더 그것을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게 달라진 게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명심해서 소신을 가지고 또 사명감을 가지고 추진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곤
정봉곤의장
더 보충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근욱
정근욱위민실장
지금 현재 민원1회 방문처리제 관계는 우리 위민실 설치 목적으로 부합되기 때문에 아무리 강조하고 아무리 더 잘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저희들이 겸허한 자세로 받아 들여서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만근 의원님께서 다시 한번 질타하신 것은 좀 더 열심히 민원을 제출하신 분들이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도록 또 행정에 대한 고마움을 알 수 있도록 열심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봉곤
정봉곤의장
답변이 미흡하면 서면으로라도 다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위민실 소관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민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철규
김철규문화공보실장
- '97 군정 주요 업무보고 -
봉곤
정봉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내용 중 이해가 안 되는 사항이나 더 상세하게 알고 싶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재화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이재화의원
네. 해보 이재화 의원입니다. 업부보고를 하신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아니라요. 문화공보실에서 하고 계시는 관광사업, 함평 관광을 위해서 고생하십니다. 그런데 용처사 도로 포장하고 가로수까지 심으려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언제 한번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화장실이 없는 곳이 용천사예요. 그래 가지고 상당히 지저분한 곳이 많고 어떤 의원님도 금년에 보고 오셔 가지고 용천사는 그런 것이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그리고 그 쪽에 주차장 땅이 구비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주차장 부지가 상당히 크게 준비가 됐는데 기타 시설이 안되어 있어요. 물론 힘드시겠습니다마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 지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봉곤
오봉곤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만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근
이만근의원
이만근 의원입니다. 관광종합개발 계획 수립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획들 세워서 사포지구 개발이라든가, 대동저수지 개발이라든가, 돌머리 개발이라든가 계획은 상당히 좋다고 봐집니다. 그러나 이 계획이 성공적으로 끝나기까지는 많은 재원이 뒤따르고 어려움도 뒤따르리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잘 되리라고 보고, 기존에 있는 시설을 또는 기존에 있는 그러한 시설을 보완해서 외부에서 함평에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보다 더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선 함평 해수찜이라고 하면은 내가 알기로 경상도라든가, 서울이라든가, 많이 알려져 있어서 많이 여기를 찾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와서 보면 기대했던 것보다는 미흡한 점이 많이 있다. 구태의연해서 20년, 30년 했던 시설을 벗어나지 못하고 왔다가 욕을 하고 돌아가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보완해서 행정 지도관리 등을 통해서 기존에 있는 것을 보완을 해서 하는 것이 예산이라든가, 개발하는 측면보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우선 그런 것을 잘 관리를 하고 나서 다음에 개발하는 데는 보다 신중을 기해서 보다 더 확실하고 소신을 다해서 해줬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봉곤
정봉곤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수정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서수정의원
서수정 의원입니다. 우리 군에 각종 편리한 사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군세가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염려가 돼서 과장님의 견해는 군수님의 견해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농어민 문화체육센터가 전체적으로 사업규모가 30덕5,200만원이고 우리 군비 부담이 14억5,200만원이고요. 공원운동장은 33억원에서 군비 부담이 20억3,200만원이고, 문화예술회관은 사업비가 40억원에서 군비 부담이 20억원이고, 문화공보실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은 아닙니다마는 난공원 42억8천만원에서 우리 군비 부담이 14억3천만원, 총 이걸 전체적으로 계산했을 때에 145억3,200만원 우리 군비 부담이 69억1,200만원이란 말입니다. 물론 이 사업이 97년부터 시작해서 늦게까지 99년까지 해서 사업이 끝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열악한 우리 군 재정을 비추어 봤을 때 99년까지 해서 69억1,200만원을 투자해도 우리 군이 살림을 해 가는데 별 지장이 없을까. 물론 꼭 해야할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과장님 견해는 어떤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봉곤
정봉곤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표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표
윤표의원
129페이지에 있는 청소년 건전육성에 대하여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1,460만원이 총 예산인데 지금 현재 2회 추경까지 해서 730만원 확보죠? ○
3회 추경한다고 하면 3회 추경을 10월 달에 할지 언제 할지 모르는데 소급해서 지금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예산을 확보한 연후에 운영을 한다는 얘기인지 답변해 주시고, 얼핏 도에서 들으니까 함평군은 청소년 공부방을 반납했다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봉곤
정봉곤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문화공보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철규
김철규문화공보실장
네. 먼저 이재화 의원님이 말씀하신 용천사 화장실 문제와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천사는 전통사찰로써 당초대로 복원하겠다는 것이 저희 군 계획입니다. 물론 사업비도 많이 들고 사업기간도 많이 걸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실은 93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사업을 한 것이 도비를 2억4천만원 지원 받고 해서 총 4억1천만원 투자해서 대웅전 신축하고 단정하고 했거든요. 그리고 올해는 지금 아까 용천사 사천왕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건물만 도비, 군비 1억원 투자해서 짓고 거기에 들어갈 사천왕상 불상 4개는 사찰 측에서 부담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시설들을 해 나가면서 아까 말씀하신 화장실이나 주차장 이런 것은 그야말로 기초시설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불결한 점이 있다면 내년 사업에라도 반드시 반영을 해서 불편한 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만근 의원님이 말씀하신 해수찜 등 기존 시설을 보다 더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해서 저도 그것이 옳으신 말씀이라고 공감을 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군에서 문화공보실장 입장으로서 말씀드리기 난해하긴 합니다마는 사실 외지인들한테 관광지로써 이렇습니다 하고 내세울 만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없어서 기존에 있는 시설도 잘 활용을 하겠다고 하는 것도 사실 돌머리 해수욕장과 해수찜을 빼면 별로 내세울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해수찜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린다면 현재 해수찜은 사릴 전국단위 TV네트워크를 통해서 가끔 반영이 되기 때문에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많이는 안 오지만 오기는 옵니다. 현재 3개 업소가 운영 중에 있는데요. 사실 가서 보면 시설이 구식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신흥관광농원이라고 바로 옆에다가 관공농원을 현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공농원이 개발되면 아무래도 해수찜을 이용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좀 더 좋은 시설에서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만약에 관광농원이 개발이 되고 시설이 개선된다면 기존에 있는 다른 업체들도 그 수준에 맞춰서 시설 개선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것이 저희들 전망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이번 추경 때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사실 이 해수찜이 어떤 성분이 관연 인체에 좋고 성인병에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그야말로 권위 있는 분석, 연구 결과가 현재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몸에 좋다 성인병동에 치료 효과가 있다. 이렇게만 말할 수 있을 뿐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할 수 없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2회 추경 때 해수찜의 성분분석을 위한 연구 용역을 전남대학교 과학연구소에 의뢰하기 위해서 지금 3천만원을 요구해 두었습니다. 만약에 의원님들이 그 예산을 확보가 되도록 도와 주신다면은 공신력 있고, 객관성 있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저희들이 전국에 홍보를 잘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서수정 의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화예술관광 관련 시설물은 추진함에 있어서 군비 부담이 가중한데 부담할 능력이 있겠는가에 관한 견해는 문화공보실장인 저로서는 사실 말씀드리기가 어렵구요.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해 주시거나 그래야 될 것으로 일웅 생각합니다마는 여하튼 저희 군이 아까도 서 의원님이 직접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143억원이란 사업비가 소요되고 그 중에 군비 부담이 69억원이었다. 그렇다면 50% 이상이 국도비 지원을 받는다는 그런 결론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군수님 생각이 이러시지 않는가 싶습니다. 어떤 사업은 국도비지원 받을 욕심으로 일을 추진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는가. 물론 그것이 군민에게 전혀 필요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겠지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윤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느냐 있지 않느냐,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결국 최종 추경에 가서라도 청소년을 위해서 재정형편이 어렵다 하더라도 결국은 지원을 해 주실 거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계획에 준비해서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혹시 시중에 청소년 공부방 운영을 반납했다 라는 이야기가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봉곤
정봉곤의장
답변 다 했습니까? ○
질의하신 내용 중 답변이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윤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표
윤표의원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 랍니다. 이 청소년 공부방이 지금 현재로 보기는 사실 별로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본 예산에 반만 세우고, 1회·2회 추경까지도 계상은 안 했다는 부분은 내실 있게 운영이 안 됐다든지 아니면 불편하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주무실장님이 업무에 대해서 좀 방관시 하셨다던지, 세 가지 중에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방금 주신 말씀은 잘 운영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 더불어서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예산확보를 할 것으로 잡고 운영을 하련다. 이런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그 말씀을 책임 있게 3회 추경에서 확보해서 할 수 있는 것인가, 만약에 확보를 못해 버린다면 예를 들어 그 운영비는 어떻게 할 계획인가, 이것도 한 말씀 해 주시고 이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주무 담당자가 도에서 그걸 얘길 하데요. 아니 그럴 리가 없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 확보가 못 되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과장님이 아까 내가 질의한 3가지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보세요. 다시 이상입니다.
봉곤
정봉곤의장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화공보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철규
김철규문화공보실장
청소년 공부방 소요사업비 군비 부담분을 저희 문화공보실에서는 작년에 '97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에도 그리고 1회·2회·추경 모두 빠짐없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요구를 했었는데 사실 군비 부담이 제외되고 안되고 있는 것이 꼭 이 사업만은 아니고 다른 사업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예산을 자체 편성하고 심의하는 기획감사실의 예산계 입장에서 우선 순위가 뒤진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당장 지원을 해 주지 않아도 가능한 사업이라고 분류를 해서 자체 심의하는 과정에서 삭제를 한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구요. 확실하게 말씀드리건대 청소년 공부방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떻게 잘 운영되고 있느냐 제가 한 두 번 가보질 못했습니다마는 자꾸 사업비가 예산확보가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체육청소년 계장한테 이게 과연 운영이 되기는 되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실무적으로 서로 의견 조율을 하고 그런 적도 있습니다. 여기 업무보고 실적에도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연 인원입니다 마는 5,300명이 넘는 청소년들이 이용한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표
윤표의원
됐습니다.
봉곤
정봉곤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남채
나남채내무과장
- '97군정 주요 업무보고 -
봉곤
정봉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내용 중 이해가 안 되는 사항이나 더 상세하게 알고 싶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진섭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이진섭의원
이진섭 의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공직자 전문인 육성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자치강좌 교육이나 기타 교육을 주기별로 많이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 효력이 발생되리라고 믿고 또한 한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실무교육이 가장 중용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원인은 재난이 있을 적에 민방위과 만이 속한 것이 아니고 각 실과가 다 속하기 때문에 실무교육이란 것이 지난번에 수해가 많이 났을 적에도 실제조사가 면 단위 공무원이나 군청공무원이 나가겠지만 조사한 과정은 본다고 하면 피해는 많이 봤어도 우리가 조금이라도 복구사업비를 지원을 못 받을 사례가 된 원인이 제가 생각할 적에 지구별로 보고가 되었더라면 5천만원 이상이 되어 가지고 실제 구간은 여러 군데 있더라도 보고가 되어야 복구사업비가 지원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2백만원, 3백만원 또는 2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계수만 많이 올리다보니 아무런 도움도 오지 않고 복구사업비를 못 받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단 지구별로 한다고 하면은 충분하게 5천만원 이상이 되고도 남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무교육이 가장 필요하다고 느끼면서 보다 더 지금 현실에 피해를 본 농가나 주민들은 행정에서 조사를 하고 또 대표 군의원이나 여러 사람에게 언제쯤 복구해 주냐는 이런 말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복구 혜택에 도움이 되려면 실무교육 차원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을 해 주셔야 될텐데 꼭 그대로 2백만원, 3백만원 이러다 보니까 아무리 합해서 1억원이 되더라도 받지 못하고 자체 복구비로 떨어지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종합적으로 복구가 되어서 지구별로 공사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혜택이 올 수 있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은 무슨 교육보다도 우리 농민에게 가장 실효성이 갈 수 있는 실무교육, 자기 업무에 차질이 있는 공무원이 많이 있는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실무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교육을 예산이 있으면 한번 하더라도 실무교육을 실시해서 내무과장님께서는 확실히 우리 군민에게 혜택이 오고, 또한 군민한테 신뢰받는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곤
정봉곤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윤표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표
윤표의원
네,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했습니다. 1페이지에 있는 주민 자치회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처음 실시되는 자치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사항만 묻고자 합니다. 270개 자치회장이 있습니다. 행정 리 적으로 자치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예를 들어서 1개 행정 리가 자연 부락이 2개 이상 있을 때 그러면 자치회장이 있는 마을만 자치회가 운영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자치회가 운영이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작은 마을은 안되겠지만 15호와 20호 이상 된 자연 마을에 대해서는 거기도 자치회장을 둘 용의는 없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자치회장이 없기 때문에 자치회가 사실 운영이 안 되는 것 아니냐 이걸 묻고 반상회를 운영하다 자치회로 이름을 바꿔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반상회 운영하는 것과 자치회 운영을 비교해 볼 때 좋은 점은 무엇이고, 나쁜 점은 무엇인지 이에 대해 묻고 자치회를 활성화시키려면 자치회 건의사항이나 우리 행정에서 최대한 건의사항을 검토를 해 가지고 들어주시고 또 안 들어 줄 때는 이러 이러한 사유로 들어주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답변을 주셔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혹시 자치회 건의사항이 들어 왔을 때 그 해결된 사항이 있다면 간단하게 한 가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반상회나 자치회가 똑같이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회의록을 배부해 드렸다고 들었는데 지금 자치회를 한 이후로 계속 저희 마을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이 잘 되고 있는지 묻고 싶고 이것이 명칭은 자치회지만 실은 어느 궤도에 오를 때까지는 관치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행정 공무원들이 군 담당자, 면 담당자는 필이 꼭 참석하고 참석여부도 항상 감시·감독해 주시라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9페이지에 있는 효율적인 인사 운영입니다. 이건 정말 어려운 것이거든요. 인사가 잘 돼야 만사라고 그래서 모든 공직자들이 신바람 나는 행정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언뜻 보니까 30명의 정규직이 지금 현재 자연 감소되어 가지고 아직 발령을 안 했다 그래서 예산으로는 약 3,300만원의 절감효과가 있다라고 지금 업무보고를...... ○
남채
나남채내무과장
3억 3천만원입니다.
윤표
윤표의원
네, 3억 3천만원입니까? 3억 3천만원이 절감이 되었다고 했는데 이 30명 정규직이 없더라도 군정업무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는 것인지, 지장이 없다고 한다면 지속적으로 해야할 문제고, 또 더 자연감축이 되었을 때 충원을 시키지 않을 것인가, 주무 과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덧붙여서 30명에 대해 직급별로 예를 들어서 사무관이 2명이면 2분, 6급이면 몇 분, 직급별로 말씀해 주셨으면 더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곤
정봉곤의장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내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채
나남채내무과장
감사합니다. 우선 이진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재해복구 과정에서 실무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복구계획을 수립하는데 여러 가지 업무상 난맥상이 나오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인사 부서에서 사람을 채용하다 보면 공직자를 채용하다 보면 사실 실무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는 바로 채용단계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실무교육을 시키고 또 전문 그와 관련 업무계획 교육 기관에 위탁을 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을 다 마치고 나오면 일단은 수료한 것으로 봐서 직무를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개 시보기간 약 1년 정도 운영하다 보면 공직자로서 자질문제가 함양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술직들을 특채하는 과정에서 국가에서 인정하는 기술고시를 인정받아 가지고 자격증에 의해서 특채를 시켰습니다마는 그렇더라도 그 사람들이 일반 회사에서 실무경험을 많이 겪은 사람들은 적응을 잘 하는데 다소간 신규자들이 그런 업무처리가 미숙하다고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적하셨다시피 그런 기술직들에 대한 복구관계 그런 것들은 실무경험이 풍부한 계장급 이상으로 강사진을 초청해서 어떤 특정 하수구면 하수구 설계하는 데 또는 복구하는 데 사례 중심으로 별도로 실무교육을 시킨다랄지, 주무 과의 협조를 얻어서 한번 구상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당장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실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어떻다는 것은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가 어려운 사항이고 그래서 고참 공무원들과 협의를 해서 가장 단 시간 내에 실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걸 관계 과와 협의를 해 가지고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윤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치회 관계 관련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행정 리 단위로 개최함에 따라서 자치회장 마을로 참석이 되고, 여타 마을은 2개 마을이 있는 곳은 자치회가 운영이 되지 않을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염려도 있기는 있습니다. 운영위원 위촉관계를 염두 해 두고 사실 처음에 했었습니다. 이장이나 당연직으로 위촉되는 사람들은 한 마을에 다 있을 수가 있고 어느 한쪽 마을에 치우칠 수가 있다. 또 농촌의 인적 구성상 씨족까지 살고 있고 그 집안에서 또 능력자가 있고 그래서 그 마을을 능숙하게 이끌어 갈 수 있다면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읍면장이 판단해서 위촉해야 하는 분들의 재량권도 읍 면 보고회에서 하도록 조례안에 못박은 것이 그런 데에 염두를 두고 조례 개정할 때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추운 겨울 날씨랄지, 농번기랄지, 이러면 타 지역으로 가서 같이 참여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 문제는 그러한 현황을 우선 파악을 해 보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별도로 수립을 해 보겠습니다. 당장 이 자리에 답변 못 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상회보다 좋은 점과 나쁜 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선은 초창기였기 때문에 사실 공무원들이 열의를 가지면 그 반상회가 활성화되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했고 또 기관장이 관심을 가지면 가진 만큼 행정의 파급효과는 컸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운영 과정에서도 자치회장이 사명감을 가지고 참여한 곳은 확실히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마을의 지도자들을 어떻게 선발해서 마을을 맡기느냐 하는 것이 문제였거든요. 초창기 때 자기마을 자치회장이 임명이 되거나 이장을 할 사람이 없으니까 당신이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도 더러는 있는 걸로 나중에 판명이 됐습니다마는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마을간 우열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 면밀히 검토를 해 보면 우선은 능력 있는 자 즉 말하자면 각 유관기관의 마을 단위 대표자가 명실공히 참여하도록 그렇게 돼있고 또 이번 기회로 해서 다른 때는 방관자적인 입장에 있던 사람들이 다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우리 마을의 예를 들어 보면은 확실히 관심을 가지고 내가 운영위원이다라는 자격을 가지고 나오니까 확실히 어떤 시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혐의하는 또 중복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고 내실 있게 운영이 되었더라 하는 점을 말씀해 올리고요. 그건 좋은 점이라고 보겠죠. 어떤 결정된 사항은 소집에 따라 움직이는 것보다는 리를 대표하는 대표들이 모여서 공히 참석하여서 주민들이 모이고, 그런 자리에서 우열을 정한다든다, 서열을 정한다든가 우선 순위를 정한다든가 마을의 최종적인 결정과정에서 중간 단계를 안 거치고 바로 그 자리에서 결정하는 효과도 있었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되고 나쁜 점은 방금 이야기 하셨습니다마는 사실은 이장님들이 자치회에서 사전 교육에 참여해 가지고 갈등문제가 있는 곳이 더러 나오긴 했습니다마는 그런 분들이 가서 자치회장이 네가 할 일이지 회보만 갖다 던져 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참석한 곳은 그런 것을 못 봤습니다마는 일부 그런 마을도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즉 말하면 이장의 역할 또 자치회장의 역할 그리고 의식 개혁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도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면서 의식개혁을 해야 되겠다 하는 측면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장과 자치회장의 여러 가지 역할 분담 문제 가지고 상당한 갈등을 빚는 마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읍면장도 그렇고 우리 직원들을 한 자리에 모여 자기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갈등이 있는 데에 가서 손수 나가서 분쟁조정을 해라. 그리고 반상회를 할 때 25일 날인데 굳이 날짜를 25일로 하냐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나오는 리가 있었는데 그 사항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의 적시성과 효율성을 본다고 하면 정부에서 어떤 특정날짜를 잡아 가지고 일제히 마을 단위까지 전파를 시킨다고 한다면 어떤 특정날짜를 정해야 우리 행정기관이 유관기관도 그 시간에 대비해서 홍보자료랄지 거기 가서 주지해야 할 문제 그 일짜를 통해서 협의할 문제 등을 사전에 선정해 놓을 것 아니냐 준비단계를 거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불가분 날짜를 중앙의 25일 날로 개최를 하니까 그 문제는 별도의 날짜를 잡는 것보다는 25일로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느냐 그렇게 이해를 시키고 계속해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마을단위로 관계적 성격을 띠고 꼭 25일로 개최를 안 하면 그건 개최한 것으로 볼란다. 옛날에는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마는 자율성을 부여하면서 될 수 있으면 25일로 맞춰서 하도록 하자. 이런 방향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자치회에서 건의된 사항은 어떻게 관리하나 하는 말씀이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규칙으로 만들어 가지고 내릴 때도 리 자치회에서 들어오면은 자치회장하고 담당운영 공무원들하고 같은 날인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기재요령까지는 전부 다 있거든요. 읍면에 취합이 되면 그걸 분류하라고 했습니다. 자치회가 처리 가능하냐. 면 단위에서 수없이 사업비 가지고 건의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면장이 해결 가능한 것은 면에서 자체 처리를 하고 분류를 해 가지고 또 군에 요구할 사항에 대해서는 올려라. 그러면 관계 과에서 우선 순위를 정할란다. 대개의 경우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하면 될 것 같은 사항은 직결처리가 다 되는 경우입니다 마는 전부 다 예산에 직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파악해서 관리한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군수님께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은 주무과로부터 그렇게 계속 관리를 하면서 추진사항을 점검을 하고 성의 있게 처리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결부 작성 문제는 우리가 회의록 보면 날인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점검을 해 가지고 회의록 정리문제랄지 출결부 체크문제를 교육 시킬 랍니다. 지난 4월 달에 시작해서 이것도 저것도 모른 상황에서 나갔고 7월 달에 한번하고 8월 달에 한번 했는데 여러 번 직원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그랬습니다마는 어느 면에서는 이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점검을 해 가지고 조치를 할 랍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의 참석여부를 확인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명심하고 감독도 하고 지난 7월 달에 내무과 직원들로 해서 각 면 별로 다 나간다고 하니까 역시 많이 나왔대요. 그래서 좀 저의에 의해서 참여를 하면 오직 좋겠습니까마는 개인적인 업무 사정 그래서 조금 소홀한 틈을 타서 나태한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하여간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서 활성화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인사문제에 대해서 감축운영만이 모두이지 않나. 그러면 완전히 감축을 해 가지고 정원 자체부터 없애 버려라.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저희들 당초 생각은 이렇습니다. 앞으로 행정수요가 어느 분야에 더 들어올지 모릅니다. 더 늘어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 감축운영을 한다고 해서 주민의 서비스 또 복지향상 차원에서는 오히려 감축하는 것이 더 낫냐. 더 나쁘냐 하는 문제는 바로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볼 때 지금 우리는 내부방침을 작년부터 이렇게 정했습니다. 정원은 우리가 손을 안 댄다. 그러면 공무원 한 사람 앞에 교부세가 얼마정도 오고 있는데 정원을 감해 가지고 나중에 티오를 타올려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그래서 객관적으로 볼 때 지금 우리는 내부방침을 작년부터 이렇게 정했습니다. 정원은 우리가 손을 안 댄다. 그러면 공무원 한 사람 앞에 교부세가 얼마정도 오고 있는데 정원을 감해 가지고 나중에 티오를 타 오려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그래서 내실적으로 신축성 있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즉 말하면 내부적으로는 놔두고, 내용적으로는 현원관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업무처리 하는 것도 질을 높여서 운영 할 랍니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고 이 30명 운영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직진단이 분야별로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분야에 더 수요가 창출이 될 란가 어쩔 란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 기본 방침은 그렇습니다. 정원은 놔두되 앞으로 팽창할 분야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예비자원 형태로 관리를 해 나갈란다 하는 방침을 말씀드리고 직급별 내용은 이 보고가 끝날 뒤에 내용을 발췌해서 보고 해 올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봉곤
정봉곤의장
질의하신 사항 중 답변이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진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이진섭의원
앞서 질의한 이야기가 이해가 잘 안 가셨는지 몰라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을 안 하더라도 참고로 알아주시라는 뜻입니다. 지금 10군데가 났을 경우에 종합적인 사업비가 7천만원이나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7백만원씩 10군데를 복구사업으로는 안 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구로 묶어 가지고 7천만원을 올리게 되면은 복구사업비가 지원되리라 믿고 또한 그것이 내려오면 10군데 구간 별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그걸 모르고 각 구간별로 다 같이 신청을 하다보니, 혜택을 못 보다 보면은 지금 자체복구를 하라고 했을 때에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도 물론 있겠지만 못하는 부분도 있고 또한 그 때 조사할 적에는 각 행정과 자치단체장이랑 다니면서 했던 부분인데 그래서 해 줄 것으로 주민들은 알고 있단 말입니다.
봉곤
정봉곤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표
윤표의원
효율적인 인사운영에 대해서 지금 내무과장이 이해가 잘 안되신 것으로 알고 맞는 답변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릴 랍니다. 나는 정원을 줄여라. 이런 뜻이 아니고 현재 30명이 자연 감원이 되어도 지금 현재 우리 군정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냐고 물었고 또 다시 말하면 더 감원이 있을 때도 이대로 지속해 나갈 것이냐 이 말씀이니까 정원에 대해서는 정원이 붙어야 만이 교부세라든지 이런 세금이 더 나오는 걸 알기 때문에 전혀 그런 뜻은 아닙니다. 답변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자치제에 대해 한 가지 더 묻겠는데 25일날 실시하는 것이 다른 군의 사전 반상회가 될지 몰라도 우리 군은 사전 반상회입니까? 사전 자치회입니까? 그 답변을 해 주야 질의를 하겠습니다. ○
남채
나남채내무과장
자치회입니다.
윤표
윤표의원
자치회죠? 그러면 자치회는 자치회장이 차석을 해야 되는데 자치회장이 이장하고 분리된 자치회는 이장이 참석을 하든가 그래서 우리 엄다 같은 곳도 몇 군데 되어요. 그래서 내 개인적인 생각은 자치회장하고 이장하고 동시에 참석을 시켜라 그래서 정상적인 자치회운영 방안을 우리 주민자치회 할 때 이장 자신이 듣고 와서 전달해 주면 되지만은 전달해 주지 않을 때는 결국 자치회장은 허수아비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자치회장을 참석시키면 어쩌냐 그렇게 하니까 이장이 반대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참석을 하면은 참석수당이 있다고 그래요. 반상회 참석하면은……. 그 참석수당 때문에 이장도 참석시켜야 된다. 자치회장도 참석시키면 그 수당은 어쩔 것이냐 그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나는 참석수당 이런 것은 이장이 타 가족 리 행정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치회장은 자치회를 운영하는 방법이라든지 지시 사항이라든지. 자기가 듣고 자기가 보고 자기가 자치회를 운영하는 거지 또 자치회장이 회의를 진행할 때는 내가 자율적으로 참석해야 하는데 못 갔을 때는, 아 이장 자치회 사전에 잘 듣고 와서 잘 전달하소. 그래야 회의를 할 것 아니냐, 해야 그 자치회는 활성화 될 것이다. 이래서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 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곤
정봉곤의장
더 질의하 의원 계십니까? 내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채
나남채내무과장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진섭 의원께서 복구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운영의 묘를 기해야 할 것인데 그렇지 못해서 우리 군 복구계획 수립하는데 차질이 빚어진 것 같다. 이런 말씀으로 내가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게 그렇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그런 세부적인 것까지 교육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별한 사안이 발생되면 그 업무를 총괄하는 주무계장이 조사요령이랄지 복구계획이랄지 이런 것들도 바로 지침을 시달해서 통일되게 또 어떻게 조사와 계획을 수립하면은 우리 군에 플러스가 되겠는가. 하는 데에 착안을 두고 해야 될 건데 그런 것이 교육은 좀 어렵고요. 이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도 기술직 내지는 우리 일반 행정직에 대해서도 어떤 사안에 적응하는 요령을 사례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의원님들로부터 지적을 당했다 하는 말씀을 전달을 시켜서 우리 복구계획을 수립한다랄지 조사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아까 조사요령이랄지 실무적인 측면에서 실무교육은 방금 전에 답변해 드린 대로 실무자와 협의를 해 가지고 실무교육에 필요한 분야을 선발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도록 할 랍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인사 운영에 대해서 윤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30명 감한 것이 실제로 필요가 없다면 감해도 되지 않겠냐 그런 말씀이신가요?
윤표
윤표의원
아닙니다. 그 말씀이 아니고 현재 30명이 없어도 우리 군정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으면 됐지 않겠나 그 말이죠. 필요 없으면 쓰지 마라 그 말이고, 설령 더 많이 없을 때도 일을 옆에 사람이 열심히 하면 또 보충해 줄 수 있지 않나. 그 계획은 어떤지 이 말씀을 묻는 것입니다. ○
남채
나남채내무과장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사실 죽는소리는 다 합니다. 지금 현재는……. 결원이 있는 부서에서는 얼굴을 붉혀 가면석까지 확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읍면은 읍면대로, 본 청은 본 청대로 우리가 질 높은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양질의 공무원을 우리한테 주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또 어려움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보충을 못 해준 분야에 대해서는……. 그런데 현재 정원을 따올 때는 당초에는 일정률에서 이렇게 했는데 어떤 특정분야가 특정한 시기에 맞춰서 이 분야에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을 일률적으로 써 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분야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걸 시군이 공히 다 가지고 있는 조직인데 우리만 딱 잘라버려도 아까 같은 정원을 줄이는 결과가 되고 그래서 지금 운영이 잘 되는 곳이 있고 조금 어려움을 당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실과간 조정 문제는 군수가 알아서 할 수 있는 재량의 범위 내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판단해서 지금 업무량을 그런 대로 유지해 나가는데는 과감히 지원을 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나갈 계획이란 것을 말씀해 올리고요. 그리고 사전 자치회에 이장이 참여하는 것하고 자치회장이 참여하는 것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정리를 해 가지고 내려보낸 것 있거든요. 실은 이장하고 자치회장하고 겸임할 때는 본인이 가서 참여하고 주재를 하니까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릴 때 행정분야는 이장이 대표가 됩니다. 그래서 자치회에 참석하는 사람이 영농회장도 참석하도록 돼 있고, 물론 겸한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농업계통에 영농회장이 리 자치회에서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야 할 사항이나 공지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하면은 영농회장이 말씀하십시오. 또 리 자치회에 관련된 사항은 이장이 자치회에 참석했으니까 요약해서 말씀하신던지 좀 전달을 시켜라. 이렇게 해서 임무를 부여했거든요. 그러나 그 자체를 자기의 영역으로 알고 이장들이 이행을 안 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읍면에서는 자치회장들이 겸해서 참석하는 데도 있더만요. 그래서 그 문제는 한번 재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 지적에 대해서는 일리가 있다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방침을 그렇게 정했어요. 사전 자치회에 참석을 해서 이장이 전달을 했으니까 전달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럼 자치회장은 총괄적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이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도록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잘 운영이 안 되고 있고 보면은 연령으로 해서 자치회장을 추대하는 식으로 된 지역도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장이 자연적으로 총무입장에 서서 할란다. 적극적으로 들어오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고 내가 명실공히 지역의 어른이었는데 당신이 나와서 사사건건 관여를 하고 내 영역 범위 내까지 침범을 하느냐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갈등을 빚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금 지적하신 사항, 수당문제 그것도 이장님들이나 읍면의 의견을 한번 종합해 가지고 적절한 방법을 채택을 해 가지고 시행을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곤
정봉곤의장
답변이 미흡하면 다음에 서면이나 직접 만나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내무과 소관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8월2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