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양원석 의원 발언
원석
양원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57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97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맨위로
11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97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97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직제순에 의하여 받겠습니다. 먼저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문경현내무과장
내무과장 문경현입니다. 내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15대 대통령선거의 공정한 관리입니다. 이번 선거일은 12월 18일 목요일이 되겠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공무원의 엄정한 중립자세로 완벽한 법정사무 관리로 돈 안 드는 깨끗한 선거문화의 완전한 정책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의 우리 군민되기 운동 추진입니다. 우리 지역주둔 부대 장병들을 철원군이라는 인정감을 부여하기 위하여 민 · 군 · 관협의회 정례적 운영, 행정과 군부대간의 자매결연, 1마을 1부대 자매결연갖기운동, 장병 후견인제, 군부대 주변환경 정비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매부대와 화합을 위한 체육대회 등 자체행사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장행정보고제 운영 활성화입니다.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보고 듣고 느낀 사항을 보고토록 하여 이를 군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8월말 현재로 47건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앞으로도 우수공무원 시상을 통하여 더욱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모든 학생들이 학교 주변에서 마음 놓고 지낼 수 있는 면학분위기 조성과 학부모들도 안심하고 자녀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는 안전하고 자유로운 교육여건 마련을 위해서 건전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군민동참운동,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반 편성운영, 유흥업소 자율 정화분위기 조성을 위한 업주 간담회,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 발굴 등 각종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리반장 사기양양대책 추진입니다. 일선행정 수행자로서의 보람과 자긍심을 높여 주고자 리장자녀 장학금지급 리장 생일선물 지급, 쓰레기 규격봉투 무상공급 등 시책을 추진하였으며 우수 이장 포상, 군수와의 간담회 등을 통하여 주민과 행정간의 가교자로서의 역할을 부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입니다. 연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읍 경계가 현실과 달라 주민이 불편한 철원읍 화지리 21필지를 오덕리로 현실적으로 조정하였으며, 자연부락간 거리가 멀어서 불편을 겪던 잠곡 2리를 잠곡2,3리로 2개리로 분리하였으며, 과대반이었던 아파트단지 지역내인 동송읍 이평 8리 9반을 2개반으로 분반하였습니다. 앞으로 행정구역 조성관련 조례·규칙 개정공포 후 각종 공부를 정리하고, 행정구역 조정결과 관련기관 통보 등 후속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및 전산화업무입니다. 읍면, 출장소 화상입력 장비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운영체제를 전환 완료하고 화상입력관련 프로그램도 설치완료 하였습니다. 본 업무는 98년까지 완료하고 99년 1월부터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자매결연 자치단체 교류는 작년 2월 2일 남제주군과 9월 7일 서울 강남구청과 자매결연을 맺은 바 있습니다. 그 후 우리군 수해시 자매 시군의 적극적인 지원과 정성 어린 도움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금년에도 자치단체간 상호방문 5회, 지역특산물 교류, 남제주군 출신으로서 우리군 관내 주둔하고 있는 부대장병을 세 번 초청하여 외출·외박, 체육대회를 갖는 등 활발한 교류를 가진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햅쌀이 생산되는 시기에 특산물 교류, 상호교류도 2회 더 가질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무원 사기양양, 내부 결속 강화입니다. 직원 생일 격려품 지급과 환경보서직원, 청경, 수로원과의 대화를 실시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10월 중에 공직자 가족 체육대회와 현업부서 직원과의 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배우고 연구하는 직장만들기입니다. 스스로 배우고 연구하여 자기개발을 통한 창의서 발굴을 위해서 취미동호회 활동 20회, 소양교육 실시 4회, 동해 수련회 입교 50명 등을 추진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공직자로서의 기본자세와 직장 예절교육 등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교육, 훈련 강화입니다. 기본 소양 및 전문지식 함양 등을 통한 직무수행 능력 배양과 국제적 감각과 경쟁력을 갖춘 전인공무원의 육성을 위해서 도, 중앙 위탁교육과 외래강사 초빙, 군자체 직장교육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통신 현대화 기반구축입니다. 정보화시대에 대비하는 통신망 확보를 위해서 44,000천원을 투자하여 군의 전자교환기 112회선 증설, 팩시밀리 11대 보강, 무적이 7조 확보와 유사시 대비 무전통신 예비장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행·의로운 군민발굴 시상제 운영입니다. 남 모르게 숨어서 선행과 의로운 일을 행한 군민을 발굴 시상함으로써 군민 모두가 진솔하게 사는 건전생활 풍토를 조성토록 하는 시책으로 1/4분기 4명, 2/4분기 6명을 발굴 시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2회 10명 내외를 더 발굴 시상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군정홍보용 두루미상패 제작활용입니다. 철원군을 상징하는 군조 두루미모형을 제작해서 주요 래방인사 방문 기념패을 군정유공자에 대한 감사패로 활용하여 좋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도나 타 시군에서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제작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원석
양원석의장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재무과장 김현모입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방세수증대 추진부터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상세수증대 추진입니다. 금년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13,881,000천원으로서 상반기 징수액은 5,179,000천원입니다. 지난해 동기대비 110%의 징수실적을 거양한 바 있고 연말까지 징수전망액은 13,762,000천원으로서 연간목표액대비 99%를 전망하고 있으며, 세수결함예상세목은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등이 예상되고 세수증대 예상세목은 주민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 지방세수 증대를 위하여 법인세무조사 실시결과 직접방문 조사를 5개 법인에 대해서 15,200천원을 추징했고, 35개 법인에 대해서는 4월 10일까지 서면조사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13개 법인에 대해서 직접 방문 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개인 직권조사에 있어서는 3건을 취득세 12,775천원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 지방세 납세 홍보는 반회보 고정란 설치운영, 현수막 설치, 홍보용테이프 제작배부, 홍보탑 설치 등을 통하여 지방세 자진납세 풍토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지방세수 증대를 위한 앞으로의 계획은 탈루세원 색출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주세원인 담배소비세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담배관련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하겠으며 세수 결함 예상세목에 대한 대책을 적극 강구하는 한편 지방세납부 홍보활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세수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내고장 담배 구매운동 전개입니다. 군세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담배 소비세 증수를 위한 자치단체간의 경쟁이 확산되고 있고,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등 담배가격 인상으로 인한 담배소비 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담배소비세의 감소가 상당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97년도 담배소비세 징수 목표액은 4,116,000천원으로서 전체 군세목표액의 46%를 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까지의 징수액은 1,817,000천원으로서 지난해 동기대비 23%의 감소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징수전망액은 4,016,000천원으로 연간 목표액대비 97%를 전망하고 있으며 주 감소원인은 외산담배소비세 배분 변경에 따른 감소요인을 주원인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담배소비증대 활동을 위한 대책으로는 군부대 구매처를 추가 확보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으며 내고장 담배선물 접수창구 개설 운영, 유관기관과의 유대강화 등을 통하여 담배소비증대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참고로 부대별로 담배소비세 징수현황을 보고드리면, 3사단과 6사단, 5사단 등 3개 부대에서 상반기까지 710,595천원을 구매해서 군세입 334,460천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내고장 담배구매운동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담배구매처를 확보하고 16파견대인 5사단과는 자매결연 시행을 검토하겠으며, 근남면 일부를 점하고 있는 15사단 복지단과의 교섭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수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고장 담배구매운동 확산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홍보에 협조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일소입니다. 체납액 현황은 금년도 총 8,519,000천원을 부과해서 7,108,000천원을 징수하였으며 1,411,000천원이 체납액으로 관리되겠습니다. 세원별로 보면 도세가 590,000천원, 군세가 821,000천원입니다. 그 동안의 체납액 정리실적을 보고드리면, 군수서한문 발송, 고액 고질체납자에 대한 신용제한 등을 실시하였으며 체납액에 대해서는 부동산, 자동차, 채권압류 등 356건에 501,000천원을 압류하였습니다. 강제징수 현황을 보고드리면, 차량봉인을 2대 992천원, 번호판 영치 223건, 현장강제징수를 2,468명에 대해서 870,177천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체납액 일소를 위한 앞으로의 계획은 고액 고질체납자에 대한 현정방문 집중징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부동산과 동산 및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는 9월말까지 압류토록 하고 압류 부동산에 대해서는 10월중에 공매추진을 목표로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 자동납부는 저희 군에서 전국 처음으로 시범 실시하여 그 동안 지난 4월까지 2월부터 3개월간 3,721세대의 동의서를 징수해서 상반기 중에 면허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3개 세목에 대하여 5,293건 265,504천원을 징수한 바 있고, 이 시책은 지난 5월 내무부주관으로 해서 전국으로 환산되어서 시 도당 2 ~ 3개 시군이 시범 운영되고 98년도에는 전 시군 확대운영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금년도 가입율 제고를 위해서 9월부터 11월까지 집중적으로 독려를 해서 최소한 50%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상반기 중 국·공유재산 관리 계획은 국유재산 12필지 8,418㎡, 공유재산 168필지 273,012㎡ 등 총 180필지 281,420㎡를 매각 조치하고 군유재산의 교환 취득은 경찰청 소유재산과 경찰서 부지교환을 상반기 중에 교환조치 완료 하였으며, 무단점유 재산은 총 172필지 232,854㎡를 색출하여 임대계약 체결과 변상금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국·공유재산은 앞으로 9월, 10월, 11월 등 3회에 걸쳐 관리계획을 시행하겠으며, 무주부동산 권리보전 조치는 4,409필지 52,750㎡에 대하여 금년말까지 관리청 지정등기 등 권리보전 조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석
양원석의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김명식지적과장
지적과장 김명식입니다. 지적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토지관련 민원은 지적공부 발급, 지가 확인원 발급, 토지거래인·허가 및 검인, 분할, 합병, 지목변경을 수반한 지적공부 정리관련 민원으로서 78,072필을 처리하였으며 , 건축물 관련 민원은 건축물대장 발급, 건축물 공부정리민원 등 4,82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합계 총 82,893필지를 처리하였으며, 수수료 수입은 52,124천원을 올렸습니다. 1일 평균 처리 건수는 2,763필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토지소유권 변동사항 정리 7,901필이며, 본 업무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토지거래위반 과태료 부과징수는 3건에 2,407천원입니다. 다음은 97년 개별지가 일제조사 내용입니다. 조사대상은 143,301필지이며 조사기간은 97년 1월 3일부터 8월 29일까지이고 조사인원은 1일 3명이 투입되었습니다.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변동지 정리 및 지적도 보완을 97년 1월 20일부터 시작하여 마지막인 이의신청 지가검증은 처리 중에 있으며 8월 28일 철원군평가위원회가 개최되어 결정함으로써 본 사업이 마무리 되겠습니다. 다음 개별공시지가 도면 전산화추진상황입니다. 사업기간은 97년 6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이며, 사업량은 지적도, 임야도 포함 5,400매입니다. 사업비는 총 114,967천원입니다. 추진실적은 한국질정보조합과 용역 계약을 채결하였으며, 총 공정율은 51%가 되겠습니다. 계약기간내인 10월 중에 마무리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내용입니다. 총 7건에 42,958천원을 부과하였으나 그중 5건은 납기 미도래이며, 2건은 납기도래되었으나 체납되었습니다. 체납액에 대하여 현재 독촉장 및 중가산금 1차 부과고지 하였으며, 기일내에 납부치 않을 경우 채권확보를 위한 재산압류 조치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토지분활 특례법 시행입니다. 시행기간이 95년 4월 1일부터 2000년 3월 31일까지 5개년이며, 저희군의 조사대상은 15건에 30필지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10건에 21필지가 접수되어서 8건에 17필지 정리완료 되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추진하여 100%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목변경 신청태만 토지정리 내용입니다. 각종 인·허가 준공된 토지 및 수해복구에 의하여 이용현황이 변경된 토지 등을 조사 정리하는 내용으로서 추진 기간은 당초 6월말까지였으나, 6개월 연장 조치하여 금년 12월 31일까지 정하였습니다. 당초 책정된 목표량이 161필지였으나 8월 20일 현재 다 완료하였으므로 이미 목표 달성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토지관련 조세의 정확한 부과자료 제공 및 지적공부 공신력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복구임야 지적복구입니다. 미복구 예상업무량은 3개리 250필지입니다. 본업무량에 대하여 지적공사와 계약체결 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취진기간은 97년 9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기간내에 완료토록 조치하여 지적공부의 공신력 및 각종 통계자료의 정확성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토지소유권 정리사업입니다. 등기부와 지적공부상의 소유자를 일치 시키기 위하여 연중 추진하기 위하여 본군 등기소와 꾸준히 협조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으며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은 3,385건에 8,619필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추진하여 소장이 원활한 재산관리 행사를 보전하고 과세 행정의 정확성 및 탈루를 방지하며, 효율적인 토지관리 및 각종 개발계획의 적정성 제고와 소유권 보호에 앞장 서겠습니다. 소송수행 현황입니다. 97. 소송수행 현황은 17건을 처리하였으며, 그 중 소송종결이 8건이 되겠으며 국가승소가 5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행 중인 것은 5건, 1심계류 중이 5건, 2심계류 중이 2건, 3신계류 중이 2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 내역은 이면과 같으며 저희는 국가승소율을 높이기 보다 진정한 소유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계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완벽한 소송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실명법 시행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적용대상은 미전환 명의신탁 부동산이며 주요내용은 명의신탁 부동산의 실명전환 유예기간인 97년 6월 1일자로 만료됨으로써 미전환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하여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며 부동산 취득 후 3년 이상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이전하지 않을 경우에는 형사처벌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본법 시행 후 부동산 실명법 위반 적발건수가 1건이 있으며 과징금 부과건수는 1건에 4,049천원이 되겠습니다. 본 부과내용에 대하여 위반자인 오세창씨가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행정심판위원회에서 8월 25일 기각결정 되었으므로 부과된 내용에 대하여 장수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사업 추진 내용입니다. 사업기간은 96년 4월 1일부터 98년 12월 31일까지 3개년간이 되겠습니다. 적용대상은 신규등록을 제외한 토지이동정리분 전량이 되겠으며 현재 추진 내용은 총 대상 143,371필지 중 조사 완료된 118,260필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등기촉탁 대상필지수가 1,682필지가 되겠으며, 등기촉탁필수 완료한 내용은 1,168필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14필이 등기 진행 중이며, 앞으로 계속적인 추진으로 주민의 재산권행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건축물대장 전산화준비입니다. 일반건축물대장 11,380건, 집합건물대장 100건 합해서 11,480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신규대상을 작성하여야 하나 아직 관련법령이 개정되지 않아 보류 중에 있으며 건축물등기부 대장확인은 7월 20일 등기부전량을 복사 완료함으로써 현재 대사중에 있습니다. 관련법령이 개정되어 양식이 경정되면 신규양식에 의한 건축물대장 작성을 조기에 끝낼 수 있도록 조치하여 전산화준비 원시자료 작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7년 경지정리 확정측량 추진 내용입니다. 추진기간은 97년 5월 26일부터 97년 10월 30일까지이며, 총업무량은 9개 지구에 665.5ha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4개 지구 399.2ha를 마쳤으며, 5개 지구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기간내에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5개 지구는 저희가 GPS 측량을 실시하였으나 기존삼각적 이동으로 인하여서 성과불량으로 사용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국립지리원과 계속 협의 중에 있으며 협의가 끝나는 동시에 문혜, 잠곡, 마현, 자등 등 5개 지구에 대해서 즉각 시행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지적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석
양원석의장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정천입니다. 금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보호 확대지원 사업으로 생활보호대상자 생계지원은 총 350가구에 558명으로 주·부식비를 비롯한 장제비 등 686,000천원 지원금 중 448,000천원을 계좌입금 집행하였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학비지원은 인문고, 실업고 전원에게 성적불문 102명에 대해 32,000천원의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급하였습니다. 상설 노임취로 사업장 운영은 연중 실시하며 관광지주변이나 도로변 환경정화사업으로 중점 실시합니다. 24,000천원 사업비중 현재까지 13,503천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생활안정기금 및 생업자금 융자지원은 연중 지원되는 사업으로 금년도 융자 대상자 중 8명이 신청하였습니다. 73,000천원 지원했습니다. 다음 거택보호 대상자에게 생일선물 지원사업입니다. 대상자들에게 삶의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고 소외감을 없애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분위기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거택보호대상자 350가구에 558명으로 1인당 20천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의 효과는 인근주민의 이웃사랑 파급효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사업입니다. 저소득 장애인가구에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장애인생계보조 수당은 중증, 중복장애인 28명 1인당 매월 45천원을 지원하고 총 12,000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장애인 사기앙양 고취사업으로 장애인의 날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조치해 주셔서 모범 장애인 7명에 대해서 표창을 하고 표창 후에 레크레이션과 노래자랑 등 사기진작 시킨 바 있습니다. 장애인차량 고속도로 교통료 50% 감면은 금년도 8월 1일부터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 16명이 신청해서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재가복지지원사업입니다. 소외 계층의 복지증진 기여와 함께 더불어 사는 따뜻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재가서비스 제공으로 거택보호, 장애인 소년소녀가정 등 27명에게 가사돕기, 간병, 의료, 말벗, 상담 등 연4회 연인원 210이 참여하였습니다. 무료이용 봉사활동은 대상자 379명 중 군내 미용사협회가 6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개조 18명으로 편성해서 생활보호대상자나 소년소녀가장, 독거 노인들에게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상대로 해서 봉사활동을 펴 나가고 있습니다. 의료보호사업 확대지원 사업으로 양질의 의료시혜를 제공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보호대상자는 771가구에 1,650명으로 674,000천원, 사업비 중 334,000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연 2,313가구에 11,957명이 진료를 받게 됩니다. 다음 97 새마을소득향상융자금지원 사업입니다. 자립안정 소극기반 구축사업으로 총 사업비 173,000천원, 3년거치 2년균분상환 무이자로 15농가가 신청이 되어서 100,000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9월말까지 신청을 받아서 10월 달에 선정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 노인복지 증진사업입니다. 노인여가시설의 환경개선을 통한 건전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다용도 노인복지 마을회관 신축사업은 총 23개소 2,731,000천원의 사업비로 11월 중순까지 모두 준공토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나가겠습니다. 경노당 개·보수 및 주방시설 설치는 8개소에 75,000천원이 투자되며 노후 시설에 대해서 보수·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게이트볼장 시설확충 및 정비사업으로 2개소는 완료되었습니다. 작년도 수해피해로 근남면 게이트볼장이 아주 형편도 없이 쓸어갔기 때문에 하천정비 사업과 병행해서 9월 중으로 게이트볼장을 완성시키겠습니다. 다음은 노인게이트볼 대회 행사지원 관계입니다. 이 부분도 의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셔서 총 12회 12,000천원 사업비 중 8회 6,000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금후에 군지회 주관으로 게이트볼 대회가 있고, 그외 3회 대회가 더 남아있습니다. 노인회 어린이충효교실 운영은 동송 노인복지회관에서 충효 및 한문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여가시설 경노당 운영비 지원은 우리관내 95개소 158,000천원으로 경노당 운영비 및 난방비, 중식 제공하는 사업으로 108,000천원이 현재까지 지원되었습니다. 노인건강진단사업은 65세 이상 생활보호노인을 대상으로 금년도 9월 중에 한국건강관리협회 강원도지부에서 읍면을 순회하면서 검진할 계획입니다. 기타 노인복지사업의 추진실적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노령수당 510명과 노인 교통 4,573명, 불우노인 틀니시술사업, 노인장수식당 운영 등 노인복지사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아동 건전육성 사업입니다.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은 9개소에 325,000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영유아 보육시설 확충사업으로 김화 농공단지내에 어린이집이 금년 7월 10일 완공되었습니다. 또 효림어린이집 신축은 현재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종교시설에 1개소가 국도비로 떨어진 바 있지만 희망하는 종교단체가 없기 때문에 해당이 없는 상태입니다. 철원어린이집 개축사업은 금년 7월 25일 국고보조사업으로 예산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효림어린이집 신축은 금년도 9월에 준공해서 어린이를 받게 됩니다. 철원어린이집 개축사업은 2회 추경에 방영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사업은 16세대에 28명입니다. 자립지원금과 임대주택관리, 추석, 연말 위문, 상호 친교활동을 마련하기 위해서 만남의 장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전한 여성복지 증진사업입니다. 요보호여성 선도 및 미혼모 발생 예방 사업으로 상담 및 성폭력 예방교육과 동거부부 9쌍을 결혼시켜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다음 모자가정 보호사업으로 48가정에 143명으로 그간 추진실적은 19,000천원이 투자되어 자녀학비나 양육비, 수련회, 여름학교 운영, 생업융자금을 지원했고 생일을 맞이할 때 소외감을 느낄까봐 생일축전 보내기 향후계획으로는 한가위나 연말에 위문코자 합니다. 다음 주부안방교실은 관내 240명을 대상으로 군정홍보와 여성건간 교육 등 여성의 사회참여 의식을 고취시킨 바 있습니다. 이동여성회관 운영은 도 여성회관 주관으로 관내여성 50명에게 조리, 도배 교양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지역은 와수, 서면지역에서 개최하였습니다. 거동불편 불우가정 23가구를 대상으로 도배 및 장판사업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사업을 펴 나갔습니다. 취미·기술교육으로 양재, 한지공예, 간병교육 등 여성들의 평생교육의 장을 마련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제공으로 강원여성대회를 비롯한 신사임당시상식 및 문예행사에 참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도 자원봉사대회 및 주부환경파수꾼대회, 전국 여성대회 참가 및 강원여성 백일장에 참가하는 행사가 향후계획에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건전육성사업으로 청소년들에게 정서 함양과 여가선용 및 문화간격 최소화하기 위하여 청소년 어울마당으로 국악의 밤, 합창단 초청공연 등 실적을 보였으며 청소년 공부방 운영과 청소년자립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 지도자활성화 사업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추진사업으로는 새마을 지도자 하계수련회가 지난 8월 21일, 22일 1박 2일간 남녀지도자 4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마을기반구축과 회원간의 상호 정보 교환하는 등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지원은 상반기 13명이 지원받았고 하반기 12월달에 지원받게 됩니다. 새마을지도자 교육은 연 22회 계획으로 8회에 걸쳐 교육 이수하였으며 하반기에 14회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97년도 하반기 추진사업으로 우리 농산물 애용 및 외국담배 추방운동 전개 사업으로 관내 3개 시장 장날을 이용하여 중점 홍보하고 외국담배 추방운동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대 군민홍보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국민독서 경진대회 개최는 금년도 10월 대통령기 국민 독서 경진대회 등 사회 각계 각층 대상으로 독서생활화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생접객업소 건전영업 풍토조성 사업으로 엄격한 처벌과 공개로 경각심고취는 물론 민간차원에 자율정화활동화 하여 그 목적을 추진하겠습니다. 불법영업 지도단속 대상은 9개업종에 1,432개소가 되겠습니다. 43회 2,281회 지도단속을 펴 본 결과 71개소가 위반업소로 적발되었습니다. 다음과 같이 허가취소에서부터 시정까지 조치하였습니다. 상설기동반을 편성해서 경찰과 합동으로 건전한 영업풍토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학교주변 유해업소 근절을 위해 지도단속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식생활 문화개선사업으로 좋은 식단제를 정착하기 위해서 820개소에 권장식단제 개발 보급토록 지속적으로 실천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특별히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정착을 위해서 826개소를 대상업소로 해서 43회 498개소 지도실적을 보였으며 지속적으로 지도하는 한편, 기축사료로 재활용 하게끔 행정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관리사업으로 관리대상은 관내 식품제조, 가공업소 72개소와 슈퍼마켓 등 유통식품 판매소 150개소에 대해 8회 144개 대상으로 유통기한 경과제품이나 부적합 식품을 폐기하고 유통식품 수거검사 지도를 단속하였으며 이렇게 함으로서, 국민의 건강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석
양원석의장
사회복지고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농정과장 윤석렬입니다. 농정과소관 금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5개 분야사업에 36개 단위사업이 되겠는데 그중 2건은 완료되었고 추진 중이거나 계획된 사업이 27건이 있습니다. 농업 생산성 향상과 생력화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완료된 사업으로는 벼 병충해 공동방제로서는 계획이 2,400ha였지만 자부담, 농가부담 90,000천원을 부담시켜서 162,000천원해서 8,500ha에서 공동방제하고 식부 전면적에 대해서는 농가에서 자부담으로 방제를 완료하였습니다. 방제기간은 7월 25일부터 8월 2일까지 중점 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제복 및 개량마스크 공급으로 방제복 1,600개, 마스크 12,500개를 공급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약살포용 방제기 공급으로 계획이 10대 3,360천원에 대해서 전부계획대로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량물꼬 공급으로 계획은 8,120개를 계획대로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개당 7,750원으로 이것은 김화농공단지에서 생산된 것을 공급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 공급으로 석회, 규산질을 4,043톤을 289,000천원을 들여서 공급 완료하고 이중 석회질은 투기에도 사용토록 되겠습니다. 공급은 4월 30일 완료하였습니다. 중소농 고품질농산물 생산지원입니다. 대상은 2개 영농법인이 되겠습니다. 총 500,000천원으로 국비, 도비, 융자, 자부담으로 추진되겠습니다. 현재 약 60%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쌀 전업농 육성입니다. 대상은 85농가 농기계공급은 춘기는 65대 공급을 하고 추기는 계속 공급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공동 이용조직육성입니다. 마현2리 1개소로서 춘기 4대 공급을 다하고 추기 콤바인 1대만 공급하면 완료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농가 농기계구입 지원입니다. 금년도 저희가 800대로 800,000천원입니다. 상반기에 554대를 공급하고 나머지 246개에 대해서도 하반기에 공급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공동보관 창고 설치입니다. 총 18동에 현재 40%의 진척을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한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벼건조, 저장 싸이로 설치입니다. 이것은 김화농협으로 군비, 자부담 해서 600,000천원입니다. 현재 30%의 공정을 올리고 있으며 추곡수매 이전에는 완료해서 수매양곡 보관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삼생산 지원사업으로 시설현대화 사업 8ha는 다 완료하였고, 식재지원을 사업 변경됨으로 인해 취소되었는데 식재재원에 대해서는 융자, 회전자금으로 융자 하도록 되는데 이것은 사업이 취소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지원공급은 저희가 10대 공급을 다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추진실적으로 농민시설복구로 비닐하우스 40% 복구 완료하였고, 버섯재배사, 인삼차광막, 양액재배는 100%다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랭지채소 유통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수해피해 특별지원 사업으로 잠곡2리 지역에 3개단지가 되겠습니다. 1,38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약 50%의 추진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버섯재배사 현대화 사업입니다. 이것도 수해지역 특별소득지원 사업으로서 잠곡2리가 되겠습니다. 총 공정은 30%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입니다. 2동으로 현재 1동은 착공되었고 1동은 군부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비닐하우스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현재 자동화는 0.7ha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작생산 유통지원 사업으로 버섯균상시설 37동, 생약 조제시설, 생약식재 23ha가 있는데 이 중에 버섯재배사는 21동 착공하고 16동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규격 출하사업으로 느타리, 오이, 토마토 포장재 공급입니다. 현재 김화농협을 비롯해서 6개 단체에 65%의 공급을 했습니다. 추기에 출하되는 작목에 계속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사업입니다. 수해지역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청양3리, 정연리, 잠곡리, 신철원 1리 이렇게 4개지역입니다. 행정적인 절차는 끝이 났고 앞으로 업자를 선정해서 건축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으로 현재 저온저장고는 하고 선과장은 공사 중에 있으며 신구개원은 3ha를 더 식재해야 하고 덕시설도 3ha 더 시설하면 완료되는 것입니다. 신소재 쌀포장재 지원사업으로 40만매 공급을 하도록 하겠는데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공급하는데 저희 관내 4개 회원조합이 해당되겠습니다. 지금 신청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채소공정 육묘장사업이 되겠습니다. 1개소에 800,000천원으로 금년도에 60%, 내년도에 40%해서 2차년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97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8개 지구에 659.9ha에 대해서 경지정리를 5월 20일까지 완료해서 모내기를 다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농업용수 개발으로 945공에 740,000천원으로 개발했습니다. 다음은 암반관정 개발 6공을 실시했습니다. 기계확 경작고 확포장사업 금년도에 12.2km가 되겠습니다. 농조에서 실시하는 것이 11.2km, 군에서 실시하는 것이 1km가 되겠는데 이것은 하반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현1리, 2리 관정은 착정 완료하였고, 현재 이용시설에 대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서면, 근남면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50%의 공정을 보고 있으며 11월 말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6,568,000천원을 들여서 95년 12월 4일부터 발주해서 금년 10월에 택지조성 완료가 되겠으며 건축사업은 98년 1월말까지 이루어지도록 되겠습니다. 개인 택지가 69필지, 상가가 6필지 공동이용 시설이 5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을착수 경지정리가 되겠는데 7개 지구에 399.ha로 15,184,000천원이 되겠는데 현재 측량은 완료되고 벼를 벤 다음에 즉시 하도록 사전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농원 조성사업으로 서면 자등 6리에 1개 농가가 참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재 부지는 선정이 되었지만 아직 착공은 못했습니다. 다음은 민박마을 조성입니다. 근남면 잠곡1리 7농가가 여기에 참여합니다. 현재 80%의 공정을 올리고 있습니다. 끝으로 금년도 수해복구 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실, 매몰된 농경지가 2,505.7ha로 일반복구로 한 것이 2,354.7ha, 경지정리로 병행해서 복구한 것이 151ha가 되겠습니다. 지구수는 540개 지구 소요된 자금은 22,281,65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복구현황입니다. 저희 철원군에서 시행한 사업은 172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양수장, 취입보, 용·배수로가 되겠습니다. 7,832,000천원이 소요되었고, 중앙농지개량 조합에서 복구한 수리시설은 77개소에 11,71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추진한 수리시설은 복구가 완료되었지만 농조에서 추진하는 수리시설은 한탄강 양수장, 청양보, 용화저수지, 토교저수지, 동송저수지, 산명호저수지는 아직 완공을 못보고 있습니다.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석
양원석의장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금일 예정되었던 9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받았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8월 2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7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 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