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류길승 의원 발언

최석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용
염규용의사계장
제54회 임시회 폐회이후 의회운영과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97년 8월 20일 원병희 의원님 외 4인의 집회요구서가 제출되어 당일 집회공고 및 의원님 여러분에게 통보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사항으로 8월 7일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위원회 조사결과 최종보고서 작성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8월 12일 전체의원 간담회를 실시하여 제55회 임시회 일정과 안건을 협의하신 바 있습니다. 다음은 고창군수가 제출한 안건입니다. 고창군 재정 운영상황 공개 조례안과 고창군 일반폐기물 처리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접수되어 내무위원회에 회부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석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8월 27일부터 9월 3일까지 8일간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5회 임시회 회기는 8월 27일부터 9월 3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는 원병희 의원과 유종윤의원이 수고하시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2.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창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금번 회기동안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출석요구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정질문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 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질문시간은 고창군의회 회의 규칙 제33조 규정에 의거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상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김상필의원
김상필의원 입니다. 사상 유례 없는 대풍년이 기약되는 황금물결이 넘치는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고창군 제55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평소에 고창군 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동참해 오신 오늘 방청을 해 주시는 고창군민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동지 여러분! 자치단체장과 군의원을 군민의 직접 선거에 의하여 선출하므로써 실로 34년만에 부활된 완전한 민선자치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도 만 2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무한경쟁의 자치시대에 우리 앞에 도래하고 있는 서해안 시대의 선진 자치단체로 부상하기 위한 복지 고창군 건설을 위한 주체의 한 사람으로써 사명감과 책임을 통감하면서, 저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부여하여 주신 최석기 의장님과 동료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열악한 군정의 여건 하에서도 지역의 발전과 군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호종 군수님과 800여 군 산하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군정현안 몇 가지를 군수께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고창읍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1968년 1월 18일에 연장 37,109m에 연면적 339,584㎡로 계획된 고창읍 도시계획도로는 그동안 1976년 12월 7일과 1985년 6월 28일, 1992년 9월 7일 등 3차에 걸쳐서 변경되었고, 월곡택지 개발 사업 등 신규 도시계획 사업으로 인하여 현재는 연장 55,776m에 연면적 790,119㎡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추진되고 있는 도로 개설사업이 계획과 기준이 없고 또한 읍면의 정서와 생활적 감각에 맞지 않게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96년 말까지 개설된 실적은 46.8%로써 절반도 안된 실정이며, 특히 지금부터 30년전인 1968년 1월 18일 최초로 계획된 도시계획 도로의 개설 실적은 86.1%로써 미 개설된 연장 20,444m의 면적 47,155㎡를 소유한 분들께서는 재산권을 마음대로 행사할 수도 없으며 피해를 당하고만 있는 실정이며 또한 언제 도로개설 사업이 될 것인지 조차도 모르면서 끝이 보이지 않는 피해와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과 또한 30년 전에 개획된 도시계획에 의하여 도로를 개설하다 보니까 6m 도로를 개설하므로써 차 한대만 도로에 주차하면 도로는 차량이 소통할 수 없는 사실인데도 아무 대책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의원의 견해로는 현재 95년도에 4가구에 대하여 1억여원을 보상한 서흥동 소방도로 사업은 시행하지 않고 특정인의 요구나 편견에 의하여 무계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고창읍 도로 개설사업 시행계획을 계획년도, 주민에 미치는 영향, 고창읍의 발전 등을 공정하게 분석 평가한 자료에 의하여 순위를 정하고 공개하여 순서에 따라 집행하도록 하여야 된다고 보며, 도시계획 도로의 폭을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는 도로폭의 최소단위라고 할 수 있는 8m로 변경 시행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촌종합개발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군은 노령산맥의 줄기가 동남간 방향으로 뻗어나가고 있어 방장산과 문수산, 구왕산, 고산 등 600m가 넘는 산들이 즐비하게 있고 산자락에는 산촌개발의 적지 마을이 여러 곳이 있음을 군수께서는 익히 잘 알고 있으리라 봅니다. 산촌개발사업은 사업규모가 14억으로써 산촌 오지 마을을 획기적으로 개발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는데 금년도에 부안면 용산마을에 이어 고창읍 화산마을, 고수면신기, 은사마을 두평, 용두마을, 성송면 암치마을, 아산면 구암마을 등에 연차적으로 확대 유치할 방안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도개설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군의 임도개설사업은 126km 계획 중 96년도말까지 51km 실적으로 48%에 실적에 있으나 본의원이 군정질문과 질의를 통하여 수차에 걸쳐 개선책을 지적하였고 시정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실제 시행에 있어서는 시행되지 않고 안일무사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로써 다시 한 번 질문과 촉구를 드립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임도개설 사업이 산의 7-8부 능선에 위치 시설되고 있어 산불초등 진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게 시설되고 있고 또한 산림자원 관리에도 이용도가 낮으며 야산, 산을 이용한 과수원 조성, 곡간답을 이용한 토하 송어 양식 등 내수면 개발사업 등에 아무런 도움이 안되고 있으며, 또한 임도와 연결도로가 주요지점에 설치되지 않고 있는바 2-3부 능선에 임도사업을 시행토록 다시 한 번 촉구 질문하는 바 군수의 의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석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김준형의원
김준형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동지 여러분! 고창군의회 제55회 임시회 본회의시 본의원에게 군정에 관하여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 증진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대 과학문명과 의술의 발달로 인하여 점진적인 고령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방행정도 노인 복지행정에 역점을 두어야 할 시기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군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는 11,590명으로써 군 전체인구의 13.2%를 점유하고 있으며, 노인 인구는 점차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들은 한민족 5천년 역사에 배고픔을 해결한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시대의 사람들이 이제 65세 이상의 노인이 되기까지는 국가 및 사회발전을 위하여 헌신해 왔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존경 받아야 하고 노후생활 또한 보장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군의 경노당 수는 157개로서 운영비가 년간 102백만원이 지원되며, 그중 난방비가 31백만원 밖에 되지 않으므로, 점진적으로 읍면 소재지 경노당부터 태양열 난방시설을 설치하여 노인들의 심신의 건강유지와 생활안정을 위해 군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군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공무원 사기진작 대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 행정은 민주적이고 효율성과 능률성을 도모하면서 군민에게 군림하지 않고 헌신 봉사하는 자세로 적극적이고 역동적으로 열심히 일할 때만이 지방자치시대에 군민이 바라는 공무원상일 것입니다. 96년말 고창군의 인구수는 82,656명으로써 여성의 비율이 50.7%인 41,904명이며, 군행정조직의 현원은 762명으로써 여성공무원이 23.3%로서 17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그중 군본청, 사업소, 읍.면 6급 이상 여성공무원의 2.8%로써 타군 평균 3.6%에 미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시를 제외한 8개군의 읍.면.동 여성계장은 완주와 무주, 부안군은 1명, 임실군은 2명으로 여성공무원을 우대한 바 있으나 우리군은 발탁한 사실이 없습니다. 군수께서는 여성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여권신장을 위해 읍면 계장으로 승진발탁 인사를 단행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동리국악 상설 공연단 운영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로부터 고창하면 의로운 고장이요, 인물의 고장, 예술의 고장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고창의 전통 문화예술의 보전육성과 계승발전에 기여하고 전통 국악보급과 문화 예술의 잠재력을 관광 상품화하여 지방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1994년 11월 29일에 개정된 동리국악당 관리사무소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하면, 공연단의 구성과 단원의 자격, 공연관계, 실비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해 놓고도 예산상의 이유로 3년이 지난 지금까지 방치해 놓고 있어 군민의 정서 함양을 위한 문화예술 창달 시책이 가시화되지 않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타 도와 타 시.군의 상설 국악 단원 운영 실태를 살펴보면 충북 영동군의 경우 재정 규모가 836억원으로서 재정이 아주 열악함에도 문화예술을 통한 군민들의 정서함양은 물론 의식전환의 계기로 삼아 군민의 역량을 결집하기 위한 영동 난계 국악단을 37명으로 구성 상설운영하고 있으며, 우리군과 인접하고 있는 정읍시는 시립국악단을 23명으로 구성, 시민과 함께하는 신명나는 시정운영을 하고 있고, 남원 시립국악단은 28명으로 구성, 상설공연 중에 있어 시민과 관광객의 한마당이 상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우리 고창의 3대 축제 중의 하나인 수산물 축제시에는 도립국악단, 남원 시립국악단을 초청 공연한 바도 있으므로 상설 국악단 구성이 절실히 요구되기 때문에 본의원의 견해로는 판소리의 발상지인 우리 고창군민의 자존심을 되찾아 주고, 양질의 문화예술의 혜택 속에 모든 군민이 풍요로운 삶을 누리도록 내년부터라도 동리 국악 공연단을 구성 상설 운영하므로써 크고 작은 각종 행사 때마다 정기 또는 수시 공연할 수 있도록 하여, 신명나는 고창, 문화예술이 살아 숨 쉬는 고창, 살기 좋은 문화의 도시로 고창발전을 가속화 시키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되는데 동리국악단을 구성하여 상설운영할 용의는 없으신지 군수의 답변을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석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병열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노병열의원
노병열의원 입니다. 오곡백과가 결실을 재촉하는 천고마비의 계절을 맞이하여 민선자치 만 2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지난 2년을 결산하고 임기 1년을 마무리하는 제55회 임시회기에 본의원으로 하여금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여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열악한 군정 여건하에서도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이호종 군수와 군 산하 800여 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군정현안에 대하여 군수께 질문코자 합니다. 군수께서도 익히 본 사업에 대하여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만 고창 도축장은 간이 도축장으로써 축산물 위생처리법 시행규칙 제17조 4항의 규정에 의한 도축장시설을 갖추지 않을시 동법시행규칙(부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97년 12월 31일자로 자동 폐쇄되도록 되어 있어 명년도부터는 운영할 수 없는 실정인데도 이와 같은 긴박한 상황을 별 문제 없는 사항처럼 대처하고 있는데 이점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군의 가축현황과 도축장 시설의 필요성을 분석한 바에 의하면 96년말 현재 소사육은 3,904호에 22,935두로써 도의 8.4%를 차지하고 있고, 돼지의 경우 96호에 30,695두로써 도의 4.6%를 차지하고 있으며, 96년도 도축실적은 소 1,481두, 돼지 13,530두로 계 15,011두를 도축하여 57,272천원의 도축세를 징수 하였으나, 97년말로 도축장이 폐쇄될 경우 년간 6천여만원의 도축세 징수는 고사하고 관내 145개소의 식육업소의 불편은 이루 헤아릴 수 없으며, 관내 식육업자가 소 1두를 도축하기 위하여 인접 정읍 도축장을 이용할시 왕복수송비 11만원과 소 운반시 발생하는 감량 4-5kg 감안하여 볼 때 소 1두당 13만원정도가 손실되어 96년도 도축두수로 기준 환산하면 19,253만원의 손실을 가져오고 따라서 판매가격의 상승요인이 되어 결국 소비자인 군민들이 부담하여야 되는 결과가 되며, 군민들에게는 신선육을 공급할 수 없게 되는 실정이며, 만약 도축장시설을 하여 운영한다면 도축장시설 기준 도축두수인 1일 도축 기준량 소 30두, 돼지 200두를 도축 한다면 년간 도축세 수익액은 97년도 상반기 세액으로 환산하여 3억7백여만원이 징수되며, 이에 따른 약 4,000호의 축산농가는 가축을 재택 판매하므로써 가축을 시장에 운반치 않아 소 운반에 따른 감량이 발생되지 않게 되고 운송비의 절감효과가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타 지역의 가축이 반입되어 가축시장이 활성화 되고, 따라서 본군의 금융기관의 자금유치 활성화는 물론 서울 등 대도시에 반출이 활발히 이루어져 관내 운송업이 활성화 될 것이라고 보며, 본군 군민에게는 저렴하고 신선한 식육을 공급할 수 있는 공익적 성격의 사업이라고 보는바, 군에서는 재정지원을 해서라도 반드시 도축장은 본군에 시설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께서는 어떻게 본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사십리 해안 종합개발사업 건 입니다. 명사십리 해안종합개발 계획이 95년도에 수립되어 96년 예산 5천만원을 들여서 96년 7월 타당성 조사를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군수께서는 그 후 추진이 안되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명사십리 해안종합개발 사업은 관광 소득화 사업으로써 무한의 자원을 잠재하고 있는데도 타당성 조사와 용역시행 과정에서 보여진 욕구가 희석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염려 차원에서 군민의 지대한 관심사인 본 개발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께서 그간의 추진내용과 앞으로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석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길승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승
류길승의원
유길승의원 입니다. 선진 고창과 균형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 하시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의 격려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쌀 총력증산에 진력하고 계시는 군수와 8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의 말씀과 파종부터 수확시기까지 가슴에 단 표찰의 값이 30억이 될 수 있도록 기원하면서 몇 가지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읍면 복지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읍면에 건립된 복지회관 운영 상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많은 예산과 높은 경쟁으로 건립한 복지회관이 당초 목적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설계 잘못도 한몫 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운영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진정으로 군민의 복지회관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복지계획에 의해 건립하기 전에 충분한 운영계획을 세워서 건립할 수 있도록 아울러 말씀드리며, 두 번째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에는 뜻하고 전하고자 하는 뜻이 조금은 달리 표기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군은 농축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생활터전입니다. UR과 WTO 체제에 돌입하면서 농민의 사기는 물론이며, 경쟁력을 읽고 있습니다. 언제인가부터 소값이 극도로 하락하여 농축농가는 치명적으로 타격을 받아 왔으며, 실의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소고기 판매가격은 하락전이나 똑같이 판매되고 있는바 양축농가와 농민들의 위화감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는 물가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물론 물가조정 구속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선 행정이 농민의 현실을 파악하여 농민의 애환과 농민의 소리를 관계에 보고하여 물가를 인하하여 높은 소비율을 유도하여 생산농가와 판매상의 수급조절을 맞추면 곤두박질하는 소값을 조금은 막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고창군에서 조정할 수는 없지만 농민의 애환과 소리를 전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는 것 입니다. 군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꼭 관철될 수 있도록 강도 높은 건의를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석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병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원병희의원
원병희 의원 입니다. 어느덧 찌는 듯한 더위도 한풀 꺾였는지 조석으로 싸늘한 기온마저 감도는 가을의 문턱에 선 것 같습니다. 금년은 수박피해와 설상가상으로 백중사리라는 예기치 않은 해일 피해로 농어민들은 엄청난 시련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좌절하지 않고 열심히 영농에 전념한 결과 사상 유례 없는 대풍작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군민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와 격려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최석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제2대 군의회 의원 임기를 불과 10여개월 남겨 놓은 중요한 시기에 본의원으로 하여금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또한 고창군 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 애쓰시는 이호종군수와 80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격려를 드립니다. 그러면 당면한 군정 현안 사업에 대하여 군수께 질문코저 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화훼계열화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총 사업비 18,350백만원이라는 본군 단일 사업 규모로서는 가장 큰 미래 유망사업의 하나로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96년 12월 28일 의회로부터 의결을 거쳐 고창 화훼생산유통 고사 조례가 제정되었고, 97년 2월 6일 내무부로부터 공사설립인가를 받았으며, 97년 7월 11일 공사설립 등기가 완료된 상태에서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화훼 관련 사업을 보면, 농림수산부 훈령 제877호인 97년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 요령의 화훼생산 유통 지원사업에 의하면, 1992년부터 2004년까지 235개소에 917,270백만원의 사업비로서 97년도 사업규모는 15개소에 57,930백만원으로 보조 40%, 융자 40%, 자부담 20%로 지원 추진되고 있으며, 98년도에 경기도 안성과 전남 해안에서 시행되는 첨단 원예단지의 농업단체에 지원되는 사업의 경우에도 보조가 40%, 융자 40%, 자부담 20%로 지원되고 있음에도 본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화훼계열화 사업은 80%, 정부융자 20%, 공사 융자로 되어 있어 전자에 비하면 매우 불리한 조건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밖에 없는바, 본 군의 화훼계열화 사업은 전반적인 제고가 있어야 한다고 보며, 본의원의 견해로는 1차적으로 본군에서 추진하는 화훼계열화 사업에 있어서도 화훼생산유통 사업이나 첨단 원예단지 조성 사업과 같이 보조금 40%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만약 본군의 사업에 보조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본 사업을 전면 수정하여 기 설립된 공사의 사업과 참여 농가를 분리하여 공사에서는 참여 농가가 감당할 수 없는 종묘생산 및 분양 사업과 유통 및 판매사업 등을 하도록 하고, 참여 농가는 화훼생산 영농 조합법인을 구성하여 40%의 정부보조를 지원받아 화훼생산에만 전념하도록 하며, 다음으로 본군의 화훼계열화 사업에 의하면 본 사업의 성패를 가름할 수 있는 주력사업인 종묘 생산 공급사업의 참여 업체인 주식회사 동양기전의 별도사업으로 책정하였는바, 본 종묘생산 공급 사업은 반드시 공사에서 취급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당초 계획을 수정할 의지는 없는지 군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호익
성호익의원
성호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0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호종 군수를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고창군 발전을 위하여 음지에서 혹은 양지에서 수고하시는 노고에 대해서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최근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생활용수 수급대책에 관하여 군수께 질문하겠습니다. 물은 인간을 포함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물에게 절대로 필요한 요소입니다. 인류 역사문명도 물이 있는 곳으로부터 발달해 왔다는 사실을 굳이 상기할 필요도 없이 그 중요성은 바로 생명의 영속성과 직결되는 것 입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지역발전이나 국가발전 또한 얼마만큼의 사용가능한 물을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지역발전이나 국가발전 또한 얼마만큼의 사용가능한 물을 확보하느냐에 따라 많은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얼마든지 많은 량을 확보해 두는 것이 지역경제 발전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급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 점을 깊이 인식하고 댐을 막고 둑을 막아서 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고창군에서는 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이미 보유하고 있는 물도 한 기업체 사업을 유치하고 사업에 편리함을 주시기 위해서 혹은 지방세수 몇 억의 증대를 위한다는 미명아래 양질의 수자원 지역을 상수원 보호 구역에서 해제한다고 하는 합의각서를 97년 1월 4일 작성 공증하면서 그것도 부족해서 원전 및 홍농읍 상하리와 성산리 지역에 1일 4,000톤을 그것도 매일 우선적으로 고창군지역 보다 먼저 공급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앞으로도 고창에서 오랫동안 지역발전과 더불어 살아야 될 고창인의 한 사람으로서 실로 경악을 금치 못하면서 몇가지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운곡저수지 일대를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해제하는 것은 고창군으로서도 대단히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주민 공청회나 설명회 등을 실시하여 의견수렴 후 신중히 결정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제라도 실시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합의각서 4의 10항을 보면 영광에 매일 4,000톤씩 고창군보다 우선 공급하되 부족시는 고창군과 협의해서 결정한다고 했는데 고창군보다 우선 영광에 우리 물을 먼저 공급해 주어야 할 이유는 무엇이며, 또한 그것도 부족시 고창군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는 내용은 무슨 뜻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지난 86년 9월 한전과 원수공급 협약서 제6항에 의하면, 상수원 보호구역을 지정하는 조건으로 원수를 우리 고창군이 공급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의 용수 확보가 완료되면 자체적으로 보호구역 해제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미리 서둘러서 고창군민이 사용해야 할 년간 원수대만으로 1억 6천여만원 정도에 달하는 4,000톤을 원전에 공급함은 부당한 결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추진 중인 관내 상수도 관망도는 우리군 실정에 의해서 계획되어 있음으로 만약 한전에 공급할 경우 관 규격 및 공급위치 사업비 부담 기준 등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만약 한전에 공급해 줄 경우 부안댐 광역상수도 개발에 따른 고창군 부담금도 한전이 배분받아야 마땅하며, 고창군이 배분받은 36,100톤외에 추가로 배분받을 수 있도록 한국 수자원공사와 협의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적어도 우리 고창군은 지금까지는 가뭄시에도 물 걱정 없이 살아왔습니다. 물이란, 사용하기에 충분해야 하고 비상시를 대비하여 예비량 확보도 필요합니다. 앞으로 생활용수는 전국 온라인망화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섬진강과 부안댐도 우리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남에게 줄 물이 없습니다. 사용하고 남은 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남는 물이 없는데 어떤 방법으로 원전에 물을 공급한다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우리는 한전을 생각하면 영광과 더불어 비교할 때 먼저 자존심부터 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운곡저수지는 비록 한전이 축조한 댐이지만 우리 고창군 행정구역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많은 자원을 한전에 제공했습니다. 1일 1,000톤의 식수를 우리 고창읍민이 공급받는 것 보다 고창에 댐을 축조하게 허락해 준 것 자체만 갖고도 그보다 몇배 몇십배 큰 자원을 제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에 따른 혜택은커녕 오히려 천혜의 자원 보고인 해안선을 잃어 보리고 총 149기의 송전탑과 송수관로 매설 등으로 인해 피해만 입고 있는 실정은 참으로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와 동등한 입장에서 잃어버린 우리의 자존심과 자원을 보상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없다면 군민과 더불어 대책을 숙고해서 대책을 수립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종 군수님!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운곡저수지를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해제하려고 하십니까? 골프장을 유치하시려고 하십니까? 왜? 큰 것을 잃고 적은 것을 얻으려고 하십니까? 고창군 산야에서 골프장 적지가 운곡저수지 부근밖에 없습니까? 돈 몇억의 수입때문에 우리의 소중한 자원인 물을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하물며 이미 우리의 물로 계획된 4,000톤의 물까지 주면서 말입니다. 절대로 안됩니다. 이호종 군수님! 지금 우리는 현재의 중요함보다 미래를 바라보며 준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창군과 고창군민의 2000년대 물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이호종 군수님! 예산이 부족하면 불편할 뿐입니다. 그러나 물이 없으면 생명도 없다는 것을 상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석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군정질문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오후에는 내무위원회 회의가 개최됩니다.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5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04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