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위 의원 발언

전문위원 허인환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3호인 고창군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공개시기는 년2회로써 상.하반기로 하도록 되어 있고 주민 공개대상은 재정여건 및 재정운영 방침 그리고 당해년도 예산현황 및 주요사업 조서, 당해년도 주민부담 지방세 예정액등 8건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개방법은 공보실에서 발간하는 군보에 게재하도록 되어 있고 군의 궐위 임기만료 기타의 사유로 인해서 사무인수인계가 되었을 경우 인수받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정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군의 재정운영 상황을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지방 재정운영에 대한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지방재정운영 및 집행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위한 사항이므로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고창군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제정법 제118조의 3항 규정에 의해서 고창군의 재정운영 상황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지방재정운영에 대한 주민 참여로 주민의 알권리를 총족시킴과 동시에 지방재정운영 및 집행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18조 3명의 규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회계년도마다 11회 이상 세입세출 예산 집행 상황, 지방채 및 일시 차입금의 현재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주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 기타 재정운영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조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주민공개 시기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구분해서 년2회로 하도록 제2조에 규정이 되어 있고 주민 공개하는 재정운영 상황의 대상 품목은 상. 하반기별로 구분하여 조례 제3조에 있습니다만 상반기에는 재정여건 및 재정운영 방침, 당해년도 예산현황 및 주요 사업조서, 당해년도 주민부담, 지방세 예정액, 당해년도 지방채 등 채무관리 계획 및 일시차입금의 현재액, 당해년도 기금 운용계획, 기타 재정운영상 주민에게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하반기에는 재정운영 사항으로써 전년도 결산 상황, 전년도 세입세출 집행상황, 전년도 주민부담, 지방채 상황, 전년도 지방채 등 채무관리 상황, 전년도 기금운용 상황, 전년도 공유재산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전년도 공기업 운영 상황 기타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공개하도록 그러니까 당초 계획하고 결산계획을 이렇게 주민한테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이 공개방법은 주민이 용이하게 접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군보에 게재하도록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이라든지 또는 정책 또는 추진 중이거나 진행 중인 사업 중에서 정책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기타 공개함으로써 재정운영에 저해할 사항이 있는 것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 규정이 있습니다. 다음에 군수 궐위라든지 임기만료가 되었을 때는 사무 인수. 인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인수하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방재정을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지방 재정법 제118조 3의 규정에 의해서 제정되도록 되어 있는데 전 시군이 전국적으로 아직은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안이 내무부로부터 준칙안이 시달되어가지고 그 준칙대로 제정한 것입니다.

의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4호인 고창군일반폐기물처리및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다량의 폐기물처리 수수료가 현재는 톤당 10,000원인데 25%인상하여 12,500원으로 인상한다는 안과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가격 일반용입니다. 일반용도 일률적으로 25% 인상한다는 안입니다. 일반봉투는 5ℓ에서 100ℓ짜리가 있는데 25%씩 인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면은 대상 폐기물처리 수수료 및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 가격을 인상코자 할 때 고창군 지방물가 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그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가격은 설치 심의위원회의 협의조정을 거쳐야하고 다량 폐기물 처리 수수료는 동 조례 3조 2항 4호 규정에 의해서 폐기물 수집 운반 수수료의 경우 심의를 득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의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절차 이행 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이 나와 있는데 과장님의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 시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제안 설명에 결의된 점에 대해서 죄송하고 저희도 실질적 절차를 밟는다고 했었는데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물가대책 심의위원회 사전에 확인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 절차는 이행치 못 했었고 저희들이 군보에 입법 예고까지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별도로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위원들이 별도 심의 이후에 상정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회기안에는 물가 심의위원회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계류를 해 놓는다면 다음 임시회의시 물가 심의위원회의 심의한 사항이 첨부되어 원안대로 심의가 되었다고 한다면 가능하지만 변동될 우려도 있으니까 부결하고 그때 다시 올라와야 할 것입니다.

일단 계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결하면 이번회기는 안되고 다음회기에 올라올 수 있습니다. 계류를 해 놓으면 2대의회가 끝날 때까지는 계속 계류 중에 심의가 가능하고요.

이 관계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하면서 폐기물 수수료 징수하는 조례를 제정해 놓고 `96년도 말씀 한번 인상을 했어야 했는데 그것을 못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25%인상안을 내놓았는데 타시군과 비교했을 경우에 그렇게 비싸지는 않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도 들어야 하리라고 봅니다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을 개정하면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액 배정도 되는데요.

더 받아서요.

예.

더 징수가 되는군요.

예. 그런데 참고적으로 우리 14개 읍면에 미화원들이 35명입니다. 그분들의 순수한 인건비가 6억3천만원, 그런데 징수하는 내용은 1억6천7백정도, 읍면 8.2%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인건비에도 도저히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환경보호 방침은 2000년대까지는 현실화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대내적인 그런 것은 있는데 당장에 제가 볼 때는 현실화는 어려울 것이다. 현실화는 어려울망정 점진적으로 매년 이렇게 조금씩 올려야 할 것 아니느냐?

제가 볼 때는 분기별로 저도 읽어 보았는데 지역경제과에서 주관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기적 회의는 분기별로 하도록 되어 있고 필요시는 수시로 회의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쪽과 협의해 보아야 되겠는데 제가 볼 때 좀 어렵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그리고 민간신분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전 예로 보아서는 50,000원씩 주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그쪽에서 난감한가 보더라고요.

계류가 아니고 부결로....

절차이행이 안되어 있으니까 절차 이행 후에 의결하는 것이 타당한데 다음 임시회는 10월중에 있을 것 아니에요. 집행부에서도 심의위원회를 해야 하니까 10월중에 가능하다면 계류해 주고 불가능하다면 부결해야 해요.

이런 법도 있지 않아요. 말하자면 부결해야 한다면 환경보호과에서 철회하면 되지 않습니까?

상정해가지고 우리가 일단 계류해 놓고 철회해가면 상관이 없어요. 계류 중에 철회는 가능하니까 계류했다가 철회해가지고 다음 회기에 상정하면 되겠군요.

그렇게 하지요.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