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종 의원 5분자유발언

재무경제위원회 김신호 의원입니다. 먼저 늦은 시간까지 1,100만 서울시민을 대표하여 서울시정 발전을 위해서 끝까지 참석하신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제가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문, 의사일정 제2항을 뚝섬지구 돔구장 부지 매각의혹에 따른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으로 하고, 제3항에 서울특별시교육청 자금운용실태 및 교육금고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추가할 것을 요구합니다. 제안이유로는 뚝섬지구 돔구장 부지매각 의혹에 따른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LG돔구장 관련 제반절차에 대한 특혜의혹을 밝히고, 또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자금운용 실태 및 교육금고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교육청 자금운용 제도개선 및 이자수입 증대의 개선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것으로 저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회 문석진 의원입니다. 조순 시장의 뚝섬지구 돔구장 부지매각과 관련된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서 행정사무조사를 다음과 같은 이유로 요청을 합니다. 월드컵축구경기대회 유치를 위해서 돔구장 건설을 하여야 한다는 월드컵유치위원회와 서울시 약속에 따라 당시 재무경제위원회에서는 시유지 매각에 대한 동의안을 조건부 승인한 바 있습니다. 돔구장 건설은 월드컵축구경기를 위한 축구전용경기장 건설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시의회에 보고한 바와는 달리 계약에 있어서는 축구전용경기장 건설이라고 하는 조건부분이 누락되어서 현재 별도의 축구전용경기장 건설을 위해서 마곡지구, 상암지구, 창동이 거론되고 있어 LG돔구장과 축구전용경기장은 별개의 사안이 되어 버렸습니다. 따라서 LG돔구장 관련 제반절차에 대한 특혜의혹을 조사하여야 합니다. LG돔구장과 관련해서 진입로 공사를 위해서 별도로 서울시는 1,700억원을 투입할 예정으로 있는바, 이 역시 이중특혜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LG를 돔구장 건설 유치당사자로 심사 결정할 당시 시의회와는 전혀 별개로 현재 조순 시장의 대통령후보정책특보로 지칭되고 있는 민주당 김상남 시의원이 심사위원으로 개입되어 있는바, 서울시의회에서는 이에 대해서 전혀 추천한 바가 없었으므로 심사과정을 조사하여야 합니다. LG의 돔구장 건설부지를 평당 약 300만원에 매각하였는바, LG상사와 매매계약 당시 부지의 매각가격이 주변시세에 비해서 1/3 정도에 불과할 정도의 헐값에 매도하였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어서 가격결정에 따른 감정절차 및 가격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조사할 사안의 범위를 조사대상기관은 서울특별시 등의 관계기관으로, 조사대상 범위는 매각과정 및 절차, 매각가격 등 기타 부지매각과 관련된 의혹부문 일체로 하고, 조사할 시행위원회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되 고용진, 김낙순, 김종구, 김희갑, 박겸수, 이강진, 이성호, 장하운, 정병권, 정수화, 홍승채, 이양한, 고광철 의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뚝섬지구 돔구장 부지매각 의혹에 따른 행정사무조사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여러분에게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만장일치로 가결해서 특별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꺼져가는 지방자치의 존엄성을 되찾기 위해서 차수를 변경하면서까지 밤늦게 이 자리를 지켜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존경을 표합니다. 저는 구로구 출신 문화교육위원회 이영순 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51명 의원의 이름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자금운용 실태와 교육금고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요청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첨과 같이 행정사무조사를 요구합니다. 첫째, 조사의 목적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의 막대한 자금운용의 합리성을 파악하고, 특히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금고 이용과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서울시교육청의 자금운용의 부적정으로 인한 예산의 낭비요인을 줄이는 등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자금운용 제도개선과 이자수입 증대방안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그 개선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사할 사안의 범위는 조사대상기관은 서울특별시교육청과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금고은행이며, 조사대상범위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자금운용과 관련된 사항 일체와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금고 운영과 관련된 사항 일체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 막중한 행정사무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동의해 줄 것을 요청을 드리면서 조사요구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