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공우 의원 발언

진정인들의 진정내용에 따른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시겠다는 답변이 계셨으니까 그 이상의 무슨 큰 답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으로 봐서 이상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진정의 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주위원 발언신청) 예, 최창주위원님.

방금 최창주 간사위원으로부터 본 건 진정의 내용, 즉 지역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시고, 이외의 사항은 집행부에 이송하여 처리하는 것이 좋다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입니까? 그외 다른 의견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관고도제한완화에따른진정의건은 방금 최창주 간사위원이 동의한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재해복구상황청취의건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 재난관리과장 문창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우철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본 위원회 위원님들게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지난 8월 3일부터 8월 9일까지 본 도에 영향을 미친 집중호우와 제11호 태풍 티나의 재해복구상황에 대하여 그동안의 응급복구 내용과 향후 복구계획 등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 상정, 청취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일련의 과정을 위원님들께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호우 및 태풍피해 현황입니다. '97년 8월 3일부터 8월 9일까지 우리 도에 영향을 준 집중호우와 태풍 피해의 총 피해액은 65억4,700만원이며, 이 중에 집중호우로 입은 피해는 62억1,300만원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가옥 일부침수 186동, 도로유실 26개소, 농경지 유실 매몰 296.6ha, 농작물 피해 2,475ha, 문화재 시설 피해 1개소, 기타 공공시설 및 사유시설 피해 6건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제11호 태풍 티나의 영향으로 인한 피해 내용입니다. 태풍 티나에 의한 피해액은 3억3,400만원으로 항만, 소규모어항 유실 등 9개소, 마라도 선착장 및 관광유람선 선착장 일부 유실 2개소, 농작물 피해 57.4ha, 기타 통신시설 및 수산 증 양식시설 손해 2건 등이 있었습니다. 피해에 따른 응급복구 내용이 되겠습니다. 응급복구 상황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가장 심한 북제주군 구좌읍 지역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중상황이 끝난 8월 4일부터 8월 12일까지 피해시설물 중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시급한 시설 등을 중심으로 시속한 응급복구가 이루어졌습니다. 주요 복구내용으로는 우선 공공시설 분야에서 도로유실 23.4km, 호안석축유실 4개소에 40m, 구좌읍사무소 및 세화중학교 시설 일부 파손에 대하여 응급복구 완료하였으며, 국도변 4.5km에 대하여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옥시설인 사유시설 가옥 일부침수 186동과 울타리 유실 2.7km에 대하여도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등도 신속히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응급복구는 민간장비 소유자들과 자원봉사자들의 적극적인 지원활동등 많은 지원이 되었습니다. 장비투입은 덤프트럭, 굴삭기, 로우더, 소방차 등 265대가 동원되었으며, 응급복구에 참여한 인력만도 4,490여명이나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항구복구계획에 따른 복구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2일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확정한 총 피해 복구액은, 저희들 당초 요구는 81억 5,54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240만원이 감된 80억5,500만원입니다. 이를 부처별로 보면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8,400만원, 농림부 소관으로 52억8,800만원, 해양수산부 소관으로 1억3,800만원, 건설교통부 소관 6억1,700만원, 내무부소관 17억100만원, 교육부 소관 6,000만원 문화체육부 소관 1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것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국비지원 32억8,200만원, 지방비 부담이 18억600만원, 융자 및 자체부담이 29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항구복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2일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심의 확정돼 가지고 23일날 내무부에서 재경원으로 예산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에도 복구계획 확정시달이 되어서 어제 본도 복구계획을 확정해 가지고 소관 부서별로 세부복구계획을 수립, 사업시행하도록 공문을 관계부서에 보내서 복구계획을 지금 수립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공우위원 발언신청) 예, 강공우위원님.

구좌 지역에 대해서는 그 지역 주민들의 말씀으로는 70년 만에 처음이라는 그런 말씀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사님께서 기자회견도 있었습니다마는, 이 지역에 이러한 피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이 지역의 지형이나 물이 흐르는 수로, 강우량, 하천의 역할 등 수문학적 차원에서 학계라든가 전문가,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조사단을 구성해서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앞으로 대중앙 절충에서 배수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러한 사항들을 해 나감으로써 앞으로 이러한 호우나 태풍피해에 대해서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가면 큰 피해는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계획으로는 구좌지역 외에 다른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구좌지역인 경우 강우량을 보면, 시우량이 최고인 경우는 107mm가 되겠습니다. 107mm라면 상당한 강우량인데, 지금 제주시내 같은 경우에는 시우량이 30mm 이상 50mm만 되면 상당한 부분이 침수될 것으로 보는데, 하루종일 오더라도 300mm이상, 고르게만 와 준다면 이런 정도의 강우량에 대해서는 서부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하천같은 데가 있으니까 커버가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지역에 항구적인 대책이나 이런 것을 수립할 때는 대개 30년 동안 그 지역의 평균 강우량을 가지고 시간당 얼마, 하루 얼마, 이런 강우량을 가지고 그 계획을 하게 되는데, 사실상 시우량이 이렇게 107mm 이것에 맞는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30년 평균 이런 강우량이면 모르지만 이게 시간당 이런 강우량에 맞게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한다면 경제적으로도 상당한 손실이 있고 해서 지역별로 배수개선, 다른 지역도 사업한 것을 보면 대개 30년 평균 강우량을 가지고 계획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계획을 세울 때도 어느 지역에 갑자기 이런 호우에 대한 그런 계획까지는 사실 어렵지 않느냐?

알겠습니다. 이번에 구좌지역의 피해관계 용역이 나오면 그 결과를 검토하고 다른 지역에 사업한 내용도 검토하고 해서 갑자기 오는 폭우에 대비하는 계획이 되도록 점차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신정위원 발언신청) 예, 강신정위원 님.

그건 농수산국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농수산국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이 보상이라든가 구제가 가능할 것 같으면....

이것은 농수산국으로 하여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사실을 이 회의가 끝난 다음에 바로 확인을 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확인도 하고 농수산국 담당부서에 확인하고 해서 같이 와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과장님, 동료위원이 말한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든 피해 사실은 엄연한 사실인데 보상을 해 줘야죠. 그러니까 그 사실을 관계국하고 내일까지 여기와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