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병모입니다. 지금부터 제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188페이지 농정관리 업무분야입니다. 먼저 실시설계비는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 면적 증감에 따라 설계비가 조정되었습니다. 용암지구는 148만9천원 감하고 평촌지구는 265만원 증됐습니다. 그리고 밭기반 정비사업은 신안과 아포 인동, 어모 남산, 대덕 증산, 내감인데 공사비 증액으로 실시설계비가 2,121만3천원 증됐습니다. 189페이지 실시설계비로서 농어촌 생활용수사업 개령 양천과 농소 연명, 송죽, 어모 옥계, 지례 신평지구에 공사비 증액으로 787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시설비에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국·도비 교부결정 변경으로 2억이 증가됐는데 그 내용은 강바대 지구에 1억, 갈골 지구에 1억입니다. 그리고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용암과 평촌지구에 전액 삭감된 것은 당초 가내시분이 왔었는데 금액 교부 결정시에 설계비만 교부 결정됐습니다. 이것을 설계해서 도 인가를 받은 후에 사업조정분에 대해서 다시 교부 결정이 내려오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다음 190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밭기반정비 마무리는 공사 감리비 감액으로 192만9천원 시설비로 확보했습니다. 총 3,939만원인데 그 내역은 봉천지구에 4,407만2천원, 봉천 2지구는 2,494만3천원이 전액 감되고 의리지구에 2,026만1천원이 증됐습니다. '97밭기반 정비사업 신안지구외 네 곳은 남산, 증산 내감에 교부결정 변경으로 증액된 것인데 4억 9,194만4천원입니다. 191페이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개령 양천외 연명, 옥계, 송죽, 신평에 1억 1,126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운남지구외 신안, 월곡은 태촌지구가 농조로 이관됨으로써 1억 4,300만5천원이 감액됐습니다. 암반관정 개발사업은 신규로 국·도비교부로 남면 오봉에 3천만원이 결정됐습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는 위의 설계비에 따른 부대비를 요율대로 했습니다. 192페이지 감리비는 전액 삭감해서 자체 공사감독으로 실시하고 이것을 시설비로 포함시켰습니다. 민간자본 보조는 봉산지구 보강개발사업은 이것이 구미농조 지구에 있는 것인데 당초에 9억 5,300만원에서 교부 결정시에 5천만원으로 감액 교부됐습니다. 다음에 기계화 경작로는 태촌지구인데 태촌지구가 구미농조로 들어가는 바람에 민간보조로 줬는데 3억 564만1천원 입니다. 그 밑에 기본조사 설계비는 감천지구정주권 개발계획 수립에 4,300만원 확보했습니다. 실시설계비는 전체 정주권 사업 정산조정으로 1,670만5천원이 삭감됐습니다. 194페이지 정주권 개발사업 시설비는 정주권 사업비에서 감액해서 감천개발계획 수립하는 데 확보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미평보 설치공사는 총1억 6천만원인데 도비 8천만원, 시비 8천만원이나 금번에 시비는 미확보 돼서 도비만 올려놨습니다. 216페이지 하천관리 업무입니다. 먼저 소하천 정비공사에 따른 실시설계비인데 월곡 소하천 정비공사 2억 1,208만3천원에 대한 실시설계비가 839만8천원입니다. 지동 소하천 정비공사 4억에 대한 실시설계비는 1,440만원입니다. 시설비에 직지천 교동제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시비 21％에 대한 추가내시분 4,318만2천원을 확보했습니다. 217페이지 월곡 소하천 정비에 2억 221만9천원, 지동 소하천 정비에 3억 8,282만4천원입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계상했습니다. 218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재해정보시스템 유량계 요금으로 750만원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착오 편성해서 이 과목이 목 변경해서 시설장비 유지비로 들어가야 됩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시설비는 관덕제 보수 총 1억중에 도비 5천만원, 시비 5천만원인데 이것도 5천만원 미확보 됐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미곡동 철도박스 하천복개에 3,200만원이 추가 확보된 것은 철도청에 수탁공사비 증액이 돼서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에 지좌동 소하천 복개에 신규사업으로 4천만원 확보했습니다. 220페이지 하천관리 일용인부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21페이지 소송 패소에 따른 부곡동 구미농조 도로부지 부당이득금 반환에 대한 소송에 저희들이 패소해서 도로확장에 편입된 38평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이 4,753만6천원인데 이번에 계상해서 구미농조로 주기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 고수부지 관리 전기료, 가로등 작업용 차량보험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는 가로등, 방범등 유지 보수에 대한 자재비 2,754만원 확보했습니다. 222페이지도 소송 패소에 대한 것인데 대광동 도로편입 토지보상금인데 유한킴벌리 들어가는 입구인데 소송에 패해서 1,004만5천원을 지불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 직지교, 교동교 가로등 설치에 3천만원, 시내 방범등 신설에 2천만원 확보했습니다. 223페이지 건설관리 토목업무에 농어촌도로 사업기본조사 설계비는 농·진·공에 지불하게 되어있는 것으로 5,700만원입니다. 다음에 군도사업 실시설계비 5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중 군도사업에 지방양여금 추가조정 및 시비 미확보분 확보한 것이 20억 4,908만3천원입니다. 224페이지 감천 건널목 사업비에 지방양여금 5억에 대한 시비부담 5억과 도비보조 3억에 대한 시비부담 3억은 미확보돼서 정리추경에 확보돼야만 감천 철도건널목 공사를 깨끗이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에 감리비는 교통소통대책 사업인 대동교 공사감리비인데 이것은 약 330m되기 때문에 감리비를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는 지방도사업 업무추진에 따른 것인데 생략하겠습니다. 225페이지 국내여비도 생략하고, 실시설계비중 구성∼부항간 도로는 도비사업인데 저희들한테 위임 시행토록 되어 있는 것으로 설계비가 5,052만원입니다. 구례교 개체공사 2억에 따른 설계비 1,140만원, 사등교 개체에 921만6천원입니다. 226페이지 구성∼부항간 도로 도비를 위임받아서 시행하는 것이 총 사업비 16억 8,400만원 중에 저희들이 이번에 7억 6,100만원 하고, 도에서 채무해서 하는 것이 8억 2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시설비는 7억 6천만원만 계상되고 나머지 8억 2,400만원은 도비 채무부담입니다. 그리고 구례교 개체공사에 8,734만원, 사등교 개체공사에 5,002만8천원, 덕남도로 확·포장에 1억 2,249만6천원, 지좌 철도건널목 개량은 전액 삭감해서 과목을 합병했습니다. 227페이지 구성∼부항간 도로 분할측량 수수료, 구성∼부항간 도로 분묘개장 공고료, 구성∼부항간 도로 시설부대비, 덕남도로 확·포장공사 분할측량수수료, 지역현안도로사업 구례교, 사등교, 덕남교의 시설부대비 등입니다. 228페이지 실시설계비는 교동교 고속도로진입로 개체공사인데 안전진단 결과 위험교량으로서 개체가 시급해서 '98예산에 반영토록 내무부 양여금을 지원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선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8,008만원을 실시설계비로 세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는 이로리 건널목 도로개설입니다. 철도 박스는 20억가량 철도청에서 완료했습니다. 저희들은 진입도로를 하기 위해서 전체 2억 5천인데 당초 1억 세우고 이번에 1억 5천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저희들이 어모에 문화마을 조성을 했는데 이에 따른 분양 차입금이 6억이 됐습니다. 이것은 농어촌진흥공사 경북지사에서 위탁 시행하고 결산하고 남은 돈이 저희들한테 수입 6억이 됐습니다. 358페이지 어모 문화마을 시설에 따른 차입금은 문화마을 시설 이외에는 쓸 수 없도록 되어있어서 문화마을 사업에 미비된 부분을 이번에 시설을 완비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는 어모 문화마을 홍보용 팜프렛 제작인데 방문객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연중 방문객이 약 3, 40차례 옵니다. 어모 문화마을 현황판 제작도 방문객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어모 문화마을 안내도 제작, 어모면 복지회관 커텐 설치, 어모면민 복지회관 독서실 장판을 설치해 줍니다. 다음, 359페이지 재료비에 어모 문화 마을 환경정비 인부임으로 74만8천원 세웠습니다. 이것은 가로수, 복지회관, 놀이터 유지관리 하려고 세웠습니다. 다음, 시설비에는 어모 문화마을 가로등 미설치분 3등에 450만원, 어모 문화마을내 과속방지턱 설치 500만원, 도로차선도색에 500만원, 주차장 배수로 복개에 400만원, 문화마을 공동작업장 설치 7천만원, 복지회관 조리실습실 설치 300만원, 오루처리장 유량계 설치 1,800만원, 하수관 준설에 1,600만원, 기존 마을 하수도와 안길포장에 4,800만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모 문화마을 조성한 차입금은 어모 문화마을외에는 쓸 수 없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어모 문화마을은 저희들이 조성하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관리하고 유지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명드렸습니다. 360페이지 자산취득비는 오수처리장 시험기구 구입 1,122만5천원입니다. 361페이지 상단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물품 및 도서구입은 어모면 복지회관 집기구입인데 접의자, 독서대, 기타 해서 1,434만원입니다. 면민 복지회관 예식용품 구입 500만원 복지회관 운동기구 구입 2천만원, 그리고 공업용 재봉틀 설치는 주민들 교육용으로 500만원 세웠습니다. 다음, 363페이지는 6억 중에 이렇게 쓰고 3억 5,415만7천원은 예비비로 확보해 놨습니다. 다음에 391페이지 치수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골재 매각수입은 당초 10만㎥를 매각하고자 했는데 도의 관리청 승인이 9만㎥으로 나서 수입이 2,225만원 삭감됐습니다. 292페이지 '96년도 하천골재 채취료가 이월 세입이 됐는데 2억 1,479만4천원입니다. 395페이지 세출에 공공요금 및 제세로 우량관측 자동화시설 전화요금 612만원 CO-LAN 전용회선 사용료가 56만원입니다. 396페이지 급량비에 골재장 근무 급식비 240만원, 그 다음 국내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397페이지 골재채취 상차비 5,250만원 다음에 '96골재채취 상차비 2,414만원, 구성∼대항간 도로 하천공사 이월된 것이 3,500만원, 시설부대비로 60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398페이지 재해대책기금으로 6천만원 확보한 것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조 및 김천시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 제2조에 의거해서 보통 세외수입 결산 평균액의 8/100에 해당되는 금액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기준대로 다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예.

잔화는 받아도 다른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일체 그 말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도에 있는 장태화인가...

예.

이것이 여기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시비는 얼마 안됩니다 이것이 전체 4개 지구에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지구 깎아봤든 몇 백만원 안됩니다.

진위를 알아서 그런것이 유포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정용후입니다. 도시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운영수당에 토지보상심의위원회 수당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 업무보조비로 30만8천원 더 계상이 됐습니다. 170페이지 도시계획관리 시설비입니다. 대구 및 대전통로 우회도로 개설에 따른 기정에 경정을 1억 삭감시켰습니다. 다음에 시·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에 고속도로 진입로 개설사업입니다. 총 7억 5천이 계상되었는데 도비 3억, 시비 4억 5천입니다. 다음은 대항 도시계획도로 개설인데 특별교부세로 7억이 산정되어 있습니다. 171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에 직지사산문앞 도로개설도 역시 특별교부세인데 설계비로 4천만원이 신청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부곡∼봉산선 확·포장 공사에 1억이 책정됐는데 이것은 보상비를 책정한 것입니다. 황금성당옆 도로개설에 기정 4억 8천, 경정 6억 3천 해서 1억 5천이 더 계상되었습니다. 보상비를 마무리짓고자 산정된 것입니다. 다음은 직지사 산문앞 도로개설입니다. 역시 특별교부세로 7억 3,050만원이 신청됐습니다. 172페이지 시설부대비는 직지사 산문도로 확·포장에 분할측량 수수료, 보상감정 수수료, 도로개설 부대비 해서 2,950만원이 신청됐습니다. 173페이지 도시정비사업에 시설비입니다. 먼저, 아포 한지 택지조성사업 채무부담이 55억이고, 아포 한지 택지조성사업 전액 감은 당초 기채를 예상하고 당초예산 45억 상정한 것을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리비입니다. 아포 한지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감리비를 4억 산정했습니다. 다음은 공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81페이지입니다. 공업단지 조성사업에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97년 2월말 잔액이 3억 2,460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잡수입으로 과년도 및 기타잡수입이 39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385페이지입니다. 공업단지 조성사업에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로 공단내 교통신호등 설치가 되겠습니다. 신호기가 2기인데 4천만원, 경보등 1기 1천만원으로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6페이지 예비비를 2억 7,500만원 산정했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설명을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1페이지 시설비 부곡∼봉산산 확· 포장에 1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위치와, 예산과 관계없는 것을 한 가지 묻겠습니다. 한지못 택지개발은 현재 진척상황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71페이지 부곡∼봉산선 확·포장사업은 전문대학에서부터 봉계 가는 도로가 양쪽에는 다 확·포장이 되어있습니다만 중간에 약 800m가 개설이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매듭을 지어서 봉계쪽으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데 총사업비가 약 4억 들어갑니다. 그래서 올해 우선 보상조치 하고 내년도에 사업을 하고자 해서 1억정도 신청을 했습니다. 아포 한지문제는 현재 의원님들께서 채무부담 승인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모든 설비를 마무리지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임시회에서 그것만되면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완료해 놨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부곡∼봉산선 확·포장은 금산동에서 봉산면까지 하는데 왜 ‘부곡’이라는 말이 들어갑니까?

이것이 시도 1호선인데 노선이 부곡동 시민탑에서부터 봉산까지인데 그 명칭이 그렇습니다.

그래도 명칭을 부곡∼봉산선이라고 하지 말고, 금산∼봉산까지 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위치는 맞습니다만 노선 자체가 그렇습니다.

의아해서 제가 물어본 것인데, 알았습니다.

주택과장입니다. 금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 및 지역개발사업비로서 일용인부임이 조정돼서 50만5천원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양여금이 1억원이 내무부로부터 삭감이 되고 그에 따라서 도비가 2억 7,300만원 보조내시가 됐는데 그에 따른 예산 변동사항이 되겠습니다. 166페이지 제일 밑에 시설비 440만원이 삭감됐는데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에 따른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토지매입비로서 농어촌 하수도정비사업에 따른 부지매입 700평에 따른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시설비로서 1억 3,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농어촌 하수도정비사업은 3개면인데 농소 월곡, 감천 금송 2리, 증산면 평촌 등 3개 지구에 대해서 금년도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시행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171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351페이지입니다. 세입을 1,200만원 계상했는데 영구임대 아파트인 부흥아파트에 약국으로 되어있는 상가를 임대하지 못하고 있던 중에 영구임대주택 상가에 따른 사용료가 113만원, 영구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이 1,092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자수입이 '81∼'84년까지 일시불 이자가 35만4천원, 순세계 잉여금이 2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융자금 원금수입으로서는 '81년∼'82년도에 따른 국민주택 일시불 상환금이 1,683만3천원입니다. 다음에 어모 문화마을 관계는 건설과 소관이므로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이 되겠습니다. 357페이지 주택사업으로 인건비가 57만원인데 이것은 인건비 상승에 따른 것인데 금년도 89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기타 국내차입금 이자가 일시불로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일시불로 들어온 금액이 35만9천원입니다. 다음 363페이지 '81년도∼'83년도 국민주택 일시불 상환금이 1,683만9천원입니다. 다음에 예비비로서 기정에서 경정을 뺀 2,690만원과, 문화마을 조성은 건설과 소관입니다만 항목이 맞지 않아서 주택과에 얹어놨기 때문에 중복이 되는데, 이래서 예비비로서 6억 2,338만9천원이 이번 추경에 계상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도과장 이영형입니다. 150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 무균채수병 구입을 500개 구입하는 것을 계상했습니다. 자본전출금에 중소도시 지방상수도사업은 아포정수장 관계인데 교부세가 당초 가내시 된 것 보다 교부 결정돼서 내려올 때 3억이 까져서 내려왔기 때문에 감하는 것입니다. 151페이지에 보면 지방상수도 시설개량 및 확장사업은 노후관 개량사업인데 마찬가지로 교부세 결정될 때 8천만원이 감돼서 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감천 광기 암반관정 이용시설은 전년도에 시설을 해놓고 이용시설이 없어서 사용을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반환금은 지난 해 수해복구비 집행잔액 반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이번 추경예산 금액은 12억8,200만원인데 17페이지 수입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읍·면 신설계량기 수입과 읍·면 신설공사비 수입이 5,071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예금이자 수입을 1억 계상했고 '96년도 현금이월액이 7억 9,500만원, 급수공사 미수금, 급수수익 미수금이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수익적 지출에 취수장 전력료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페이지 입무추진 교통비가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오름으로 인해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24페이지 정수장 전력료 6,9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공익요원이 한 사람 증가됐기 때문에 부족액 200만원 계상했고, 노후급수장치 계량기 보호통인데 누수율 제고에 관계되는 사항인데 당초 100개소였던 것을 200개소로 해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페이지 기본급과 일용인부임은 생략하겠습니다. 26페이지 사업소에 수질검사 어항설치와 상수원 보호구역 표주 설치, 염소측정 판저울 규입, 아포정수장 관리사 수선 재료비, 정수장 환경정비 인부임을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27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28페이지에 구미광역권 상수도 원수대금 한국수자원공사에 불입해야 될 사항인데 1억 500만원을 계상했고, 소규모 급수관 수선비에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읍·면 신설공사비 약 4,9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공사비로 나가는 것입니다. 다음은 자본적 수입, 34페이지에 보면 정부 재정 투융자 차입금 기채낸 것이 6억 8,900만원 있고, 읍·면 개인급수 공사 시설분담금 590만원,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소도시 도비 보조금 3억 8천만원 감됐습니다. 그 다음에 38페이지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먼저 40페이지를 보면 감문상수도 재원대책 1억 7천만원을 감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38페이지부터, 감문상수도공사 대체농지 조성비가 계상되어 있지 않은 것을 선행될 사항이기 때문에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감문상수도 토지매입비 1억 5천 계상했고, 아포정수장 확장사업 및 노수관 개량사업, 성내동·공단배수지 유량계 설치, 미급수지역 배수관 부설, 미곡동 내촌마을 배수관 부설, 대항상수도 신설, 2차공단 배수지 유량계 설치, 지례정수장의 배수지 낙뢰방지 시설, 농남상수도의 진입로를 만들어 놨는데 비만 오면 측구가 유실돼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7억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페이지 시설부대비는 지방상수도 사업과 노후관 개량, 감문상수도 공사 측량 감정수수료, 그 다음에 부대비를 계산해서 1,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1페이지 상수도 송·배수관 누수 수선, 배수지 물탱크 청소, 변전실 송· 취수 펌프장 방충망 설치, 정수장 역지밸브설치, 정수지 물탱크 청소에 따른 2,8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염소투입실 기계장치 수선, 공단가압장 유입 전동 제수변 수리, 송수펌프 수리, 집수정 수위계 교체공사에 9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누수 수선과 계량기 교체하는데 서로 연락이 잘 안되기 때문에 휴대용 무전기 2대 구입, 상수도 민원발급용 팩시밀리 구입, 변전실 진공청소기구입, 기계실 난방용 히터구입, 계량기 교체 작업용 삼발대 구입, 중앙감시반 온풍기 구입, 수중모터 구입해서 6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예비비인데 예비비는 당초보다 2,1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에 48페이지에 계속비 이월 조서가 있습니다. 감문상수도 사업을 계속비로 추진할 계획으로 당초 48억인데 당해 년도에 24억 8천만원, '98년도에 11억 6천, '99년도에 11억 6천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에 49페이지 사고이월 조서는 대항상수도 신설공사는 작년에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월을 시켰고 나머지 부곡시장 노후관 개량과 감문상수도 기본계획 실시설계, 농남상수도 신설 급 수공사비 관계는 완료가 다 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소송이 걸려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올 초에 수돗물이 새서 도로로 번져나 오는데 택시기사가 손님을 태우고 가다가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제동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버드나무를 받아서 소송이 걸려있는데 그 소송에 따른 배상금입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지게 되면 배상금을 물어줘야 됩니다.

과장님! 이 회의 자체가 속기가 되고 녹음이 되고있는 것 알죠?

예.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설명하시는 도중에 ‘까졌다’느니‘ 박았다’느니 하는 언어를 순화시켜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영웅위원입니다. 34페이지 중소도시 지방상수도사업 도비보조라 했는데 4억을 해놨다가 3억이 감됐는데 이 관계를 설명해 주십시오.

이 내용은 당초에 가내시로 내려왔던 금액이 4억이었는데 그 후에 국회 통과하고, 저희들 시에 교부결정 통지될 때 감해졌습니다.

감해진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감해졌느냐, 그러면 전반적으로 중소도시 다 감됐다는 얘기입니까 김천시만 감해진 것입니까?

다 감해졌습니다.

상수도는 항상 적자를 보고하는데 도비보조금으로서 예시할 때 4억을 예시해 놓고 3억이나 감해졌다면 집행부에서 잘못된 것에 의해서 감해진 것이 아닌가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시부의 것이 거의 감해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김창조입니다. 지적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4페이지입니다. 지정관리 인건비에 일용인부임이 인사돼서 872만원을 요구했습니다. 175페이지 토지업무인 일반수용비에 6,819만1천원은 개별공시지가 산정용역수수료 전액 감은 자체 공무원들이 산정토록 되어있기 때문에 3,500만원을 감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자체 산정을 하기 위해서 개별공시지가 산정 전산용지구입 6종에 1,26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지방비 부담분 당초예산에 미책정된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6,947만1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내용별로는 지가 검증료는 총 필지수의 58필지당 31,000원 해서 국비에 대한 지방비 부담 50％ 해서 6,257만4천원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의견제출 지가검증은 총 필지수의 0.2％ 해서 15,500원 해서 50％ 지방비 부담인 36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이의신청 지가검증도 총 필지수의 0.18％ 해서 15,500원에 국비에서 지방비부담 50％ 해서 326만7천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지방비 부담분 당초예산에 미책정된 개별공시지가 지가전산도면제작도 지방비 부담 50％로 1,512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개발비용 산정 용역수수료는 당초 3건으로 봐서 600만원을 했습니다만 금년말까지 3건 더 필요로 해서 6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기술개발과장 우청입니다. 농촌지도소의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저희 농촌지도소 당초예산은 30억 3,123만3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요구한 액수는 9,85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운영비 490만원은 김천 향토음식물 발굴과 지역 농·특산물을 이용해서 이름있는 김천 음식물 개발 보급에 필요한 예산으로서 일반수용비는 향토음식 개발 연구결과 보고서 작성 및 홍보자료 유인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으로서 개발된 향토음식물 기술강습회 및 기술강좌를 6회 개최키로 해서 강사수당을 9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서 향토음식 개발에 필요한 각종 재료와 개발된 음식물을 전시하고 시식회 개최에 필요한 재료구입비를 200만원 계상해서 4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9페이지 복리후생비 5,200만원은 법정 경비로서 공무원에 대한 체력단련비는 본봉의 250％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 예산편성시 사무 착오로 150％만 계상된 것을 나머지 100％를 추가로 계상해서 요구한 것입니다. 보상금 1,100만원은 농업인 조직체 해외연수 예산은 당초 6명분 확보했으나 농업인 조직체 회원수에 비해서 우리 시의 해외연수 예산액이 도내에서 하위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추경에 5명을 더 추가해서 200만원씩 1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참고로 도내 각 시에 확보된 해외연수 예산액은 경주 17명분, 안동 17, 영천 17, 문경 17, 칠곡 15명으로 되어있고 도내 전체 평균이 12.3명인데 저희 시가 너무나 하위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5명이라도 더 추가했으니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개선 수련대회 참석자 여비 보상금 100만원은 김천시 생활개선회 회원수가 431명이나 됩니다. 수련대회 경비로 당초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277명이 참석했습니다. 모자라는 경비충당을 위해서 100만원을 추가 요구했습니다. 200페이지, 일반운영비중 재료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료비 999만5천원은 시민 정서함양을 위해서 꽃묘 생산비로 당초 지도소에서 20만 본을 생산하기로 해서 당초예산에 1,545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40만 본까지 생산하기 위해서 그 부족분과 현재 관리하고 있는 가을꽃, 겨울꽃, 내년 봄꽃 파종에 필요한 각종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유기물 구입비 150만원, 튜립 구근 구입비 400만원, 종묘대 180만원, 기타 자재 150만원, 관리인부임 119만5천원해서 총 999만5천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201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2천만원은 당초 시·군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도비 부담금으로 도비사업으로 우리 시에 1천만원이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시비 1천만원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저희 김천시에서는, 복령이 아니고 영지버섯 시범사업을 2개소 400평을 추진중에 있는데 여기 부족분 도비 부담금에 대한 시비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2페이지 일반운영비중 재료비 61만9천원은 토양정밀검정에 필요한 토양검정실에 필요한 각종 시약 재료비로서 국비가 123만5천원인데 시비부담금 123만5천원이 당초예산에 계상돼야 되는데 이것도 사무 착오로 당초에 61만6천원 이 계상돼서 그 부족분 61만9천원을 계상해서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지도소 요구액이 많지도 않습니다. 추경안이 모두 반영되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들의 건승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