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락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부안 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 위원 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97 부안군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 보고 청취의 건

이 자리에 보고 를 드리게 됨이 감개무량한 점이 많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97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내용 부록 실음) 이상 지역경제과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 대에서 위원 님들의 질의 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 조성에서 지장물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장물 1건은 해결이 되고 잔여묘지가 모두 연고자와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토지 4건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분 발주를 하도록 재무과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 안에 충분히 협의가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 위원 님들께서도 협조를 해서 아름답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부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농공단지에 가동이 안되고 있는 공장은 왜 가동이 안되는지 ?

14개 공장이 입주되도록 되어 있지만 잘아시는바와같이 줄포 농공 단지를 처음에 조성할때 89년 - 90년 사이에 조성을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예측했던 섬유 산업등이 지금은 중국쪽에서 많은물량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아주 기대했던 유망업종들이 문을 닫을수 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을 보았고 현실적으로 문을 많이 닫았습니다. 앞으로 경제 전망이 그렇습니다만 좀더 경쟁력있는 우수한 공장들이 들어올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노력이 없이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50%선이 문을 닫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농공단지 조성 의무 가 없지요

농공단지 입지가 획일화 한것이 잘못된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같은 유형의 농공단지가 군단위로 다 섰단말입니다. 지금보면 물류 비용, 원부자재 확충 문제등이 상당한 문제가 되는데 고려를 않고 농공단지만 만들었던 것이 오늘날 이렇게 농공단지가 잘 운영되지 않은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 않았는가 합니다.

공장도 들어갈려고 고려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것의 입주를 자꾸 유도를 해서 농공단지의 가동을 해야 만든 목적도 달성이 될것이고 세수에도 도움이 될것인데 현재 50%만 가동이 된다고 하는것은 문제가 상당히 많은것 같습니다. 이문제는 연구가 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그 지역에 잘맞는 보안농공단지지역에서 자생활수있는 그런 기업들을 발굴해서 그곳에 입주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행안은 결함을 보완하는 과정에 입지지정을 했고 지역적 여건, 물류 비용 공원 주거 문제등을 충분히 고려했고 거기에 들어오는 공장은 정부 산업 분류에서 정한 청정 산업 단지를 선택 조건으로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고있습니다.

16만원까지 가는가 본데 낚시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군에서 낚시배를 따고 낚시배를 타고 가나 영광에서 배를 빌려타고 그곳으로 가나 별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광에 가면 10만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광에서 타고 가는것이 낫다보면 자꾸 영광쪽으로 손님이 가면 이다음에 부안에는 손님이없게 되는데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주민 들께 지도를 해야할것 입니다. 그리고 대하를 전라남도, 충청도에서 가져다가 부안에서 팔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관리를 잘못하게 되어 부안이 비싸다고 소문이 날 가능성이 많으니 장기적인 안목으로 담당 직원으로부터 관리할수 있도록 해야 할것 입니다. 작년에도 허가한곳 이상으로 많은 판매장이 생겼습니다. 타지역은 그렇지 않고 부안만 양을 조금주고 비싸게 주면 굉장히 비싸다고그런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면 큰일 입니다.

위도지역의 대선료가 너무 비싼경우나 권역이 안맞다는 것은 그 지주 민의 소득과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과에서 충분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식으로 계속가면 문제가 생겨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소관과를 떠나서 저도 관심을 갖고 지켜 보겠습니다. 대하는 위생계에서 계절영업허가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부분도 마찬가지로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시장 은 95년도 완공이 되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갈 계획입니까?

현실적으로 줄포 시장 이 활성화 되기까지는 몇가지 문제점이 있는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초에 입주금을 A동 2,000만원 B동 1,600만원, C동 1,500만원으로 임대 희망자를 입주 할려 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역 인근임대 가격보다도 점포 임대 가격이 월등하게 비싸다는 결론에 도달을 해서 시장 을 우선 조성해 놓고 보자는 입장에서 가격을 다운시켜서 먼저 입주를시키고 시장 조성을 하여 붐이 일어나면 입주 희망자도 늘것 아니냐는 전략도 구상을 해 보았습니다. 그것이 여의치 않아서 시행 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 은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점 저희들도 의견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중에서도 나간다고 한다는데요?

실무진에서 우려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대안 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시장 에 들어와 있는데 장사가 되지 않아서 나가야겠으니 돈을 달라 못내준다는 얘기가 있다는데 왜 그 사람들이 장사가 안되어서 나갈려고하면 엄연히 내주어야 맞지 시장 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그 사람들이 나갈려고 하는것인데 왜 그 돈을 안내주고 있습니까? 계약 위반이기 때문입니까?

지금 보안면 우동에 계신 김귀남씨도 내주었습니다. 그 사업은 당초에 반납금을 확보를 안해가지고 미루어 오다가 최근에 전차를 밟아 환불해 주었습니다.

홍도까지 배가 운행한다는 것은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해운관계는 국가 사무입니다. 저희들이 관여할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에서 운영하는곳도 없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계림과 진도운수에서 새로운 항로를 개설한다고 하는 정보를 들었습니다만 구체적인사항은 저희들한테 협의된 사실이 없습니다.

부교허가를 안해주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대단히 착각을하고 있는것 아닙니까?

부교허가는 지역경제과 소관 사무가 아닙니다.

여객터미널도 지역경제과에서 안합니까?

여기에서 사무인지 아닌지는 말할것은 아니고 사실은 해양수산부가 옛날에 교통부에서 항만을 다루었을때 육운도 지역경제과에서 다루므로 해운도다루어야 할것 아니냐 해서 저희들이 사무를 맡았는데 이제는 해양수산부가독립해 있고 그사무는 전반적으로 수산과에서 합니다. 어항시설이나 항만시설등은 수산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격포에서 못하고 군산이나 타지역으로 가버리면 그만큼 집행부에서 책임을 지어야 할것 같습니다.

그부분은 제 소관이 아니므로 답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수산과에 질의 하겠습니다.

공용터미널 조성사업의 계획은 96년 12월 21일과 97년 7월 21일날 관리계획을 우리의회에서 부결 을 했지요?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도시계획 터미널 시설 결정 용역 토지 대상토지 감정 평가 의뢰 협의매수를 위한 동의 서및 부지 매입 추진을 한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에서 승인 을 안해주었을 경우에도 행정에서는 이계획을 강행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관리계획 승인 을 안해주었는데 땅을사가지고 나중에 장사를 한다는것입니까? 이 목적은 공용터미널 부지로목적을 두고 매입을 해야 할것인데 이 문제는 관리계획 승인 을 해야만 이것모든것이 유효한것 아닙니까? 이거 어쩌자는 것입니까?

터미널조성관계는 도시계획시설입니다. 도시계획법 에 의해서 이지구는 터미널 지구라고 지구 지정이 되어야 이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 잘아시는분도 많지만 재정 비의뢰를 했지 않았습니까? 전체 재정 비가 안되어서 부분적으로 시설 결정 을 하기 위해서 검토를 한것입니다.

이것이 너희들 하든지 말든지 고집센 군수 가 추진하면 되는것 아니냐 이렇게 하는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96년 12월 12일 내무 위원 회에서 부결 시켰습니다. 그리고 97년 7월 21일 부결 시켰는데 부결 시킨 이유는 터미널 조성이란 자체는 우리 지역경제과 소관에서 먼저 하기 전에 도시계획법 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부안군이 도시계획 재정 비를 하고 있어 거기에 반 영해 서 우리군민 공청회 를 열어야 합니다. 군민여론을 수렴해서 거기에 넣어도 좋은가 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졌을때 터미널은 그냥 조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방법을 이용하지 않고 군수 혼자서 탁상에서 결정 해서 이미 기공승락서까지 제출 했습니다. 그런것들이 불법적으로 반영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했다고 해서 2번을 부결 시켰습니다. 그런것이 잘못되었으면 이번에는 추진조성 계획을 넣지 말아야지 넣었단말입니다. 그리고 늦게사 인제 터미널 시설 용역추진 이라고 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없는 것으로 해 버리셔요? 하실려면 정말 도시계획법 으로해가지고 군 민의 심판 를 받아서 절차에 의해서 하시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과 입장도 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에서 분명히 제외를 시켰는데 결산검사 를 하면서 보니까 명시이월 로 되었다고 하던데 그것은 분명히 명시이월 이 안되었습니다. 그때 분명히 명시이월 이 안되어 있었지요? 그런데 명시이월 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의록 은 그렇게 생겨서 녹음 테이프를 녹취를 했더니 일부분이 지워졌습니다. 그때 그 기계가 교묘하게 고장이 났더란 말입니다. 분명히 예결 위원장 을 하면서 했습니다. 왜 그때도 했는가 하면 관리계획 승인 도 안났고 도시계획에서 계획도 안되었기 때문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 을 삭감하기 위해서 즉 말 하자 면 원인행위를 하나도 않했기때문에 했는데 심지어는 그렇게 까지 만들어가지고 다시 명시이월 된것으로했어야 쓰겠느냔 말입니다. 지금 그 사항은 현재 사무과 직원과는 하등의 상관이 없고 여기 계시는두분과 상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부분은 그당시 예산 작업을 할때 참여를 했었습니다만 변칙적인 수단에의해서 명시이월 을 조장했다거나 하는것은 사실은 의사 과 내부에 부끄러운일 같습니다. 그것은 감사 나 특위를 통해서 조사를 한번 해보시면 규명이될것입니다.

사업비는 98억1,800만원으로 되어 있고 도비 71억6,000만원 민자가25억6,8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어느 부분에 민자를 투입을 해서 사업을 하실 계획으로 구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25억5,800만원은 터미널 시설 결정 고시가 되어서 정상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진다 했을때 그 주변 상가등 조성사업비를 민자를 유치해서 해야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방법으로

터미널의 주변에 포함되는 상가등은 민자유치를 해서 건축 한다는 것입니다. 터미널 건물은 군에서 짓고 그 주변상가 입니다.

주산사거리의 신호등 설치의 목적은 그 구간이 교통체증이 있고 신호등을설치를 꼭해야할 장소로 지정되어서 하는것 아닙니까? 신호등 설치를 해놓고 더 정체 현상이 나오고 문제점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가 터미널과의 거리가 너무 인접해 있어서 그런 상황이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금년 택지기사나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치고 거기에 관해 이야기 안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방안으로 예를 들어서 신호등 설치를 했는데 아침, 저녁때를 제외하고는 경보등으로 바꾸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나오고 대도시에서도 중요 시간을 제외하고는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니 검토를 하셔서 그리고 어차피 직원들도차를 많이 가지고 계시므로 참 어렵다 문제이므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 시설관계는 도로법에 나와 있습니다. 신호기 설치 장소는 경찰서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하신 내용이 수요가 많은 시간에는 점멸등으로 순간적으로 교체할수 있는 그런 부과시설을 해야하는것이 바람직하는것 아니겠습니까? 기술적인 것이 가능한것인가 경찰관서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한번 해 주시고 우리 부안군에 등록 차량대수가 1만3천대를 육박하고 있는데 날이새면 전주등에 빠져나간 차 이외는 부안으로 나오게 되어있어 주차가 문제인데 지금 평교 사거리 좌측에 농조 부지가 있는것 같은데거기를 우리가 성토를 해서라도 주차장으로 활용할수 있는 기관에 협조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군수 님 지시에 의해서 성모병원 앞에 있는 농조부지를 유료주차장으로 활용을 했었고 지금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공간이 있어서 주차장으로써 활용도가 있다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확인해 보시기 바라니다.

위도 여객터미널이 어떻게 된 것인지 아십니까? 서해훼리호 사건이후에 292명의 영령들의 위로차원에서 생겼다고도 보아야 할 것입니다. 김대통령께서 오셔가지고 94년 말일까지 터미널을 완공하라고 했습니다만 사고이월 이 되어 96년도 6월 30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준공을 해서 1년이 경과 되고 있습니다. 현재 터미널이 안 열어 졌지만 면장과 상의해서 문을 열어 놓았었는데 군수 영감님이 문을 닫으라고 해서 닫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나간 여름에 하루에 7월 19일부터 8월 15일까지 통계를 낸 것을 보면 하루에 사람이 천명, 차량이 120 대가 왔다갔다 한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태풍이 불었는데 여객손님들이 약 500명 정도 잔재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비는 오지 갈 곳이 없어 콘테이너 박스에서 표를 끊고 그것을 2,3일 했습니다. 그곳에 가보니 거지도 그런 상거지가 없습니다. 돈이 있어 놀러 왔겠지만 매표를 매표소에서 못하니까 콘테이너 박스에서 표를 끊고 있었습니다. 당신들은 그 광경을 보았으면 한숨 쉬었을 것 입니다. 과장님 주선으로 문은 열었습니다만 매표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7월 11일까지 입법예고 를 했으면 우리에게 통보를 해주어야할것아닙니까? 현황에 금액이 있어야 함에도 없습니다.

금액은 총 6억입니다.

그리고 벌금땅은 어촌계 땅으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벌금땅에 지어놓고 벌금 어촌계까지 군에서 팔아 먹는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지 그리고 어촌계에서 땅을 주면 어촌계에서 전부 사용하라고 했어요 안했어요?

아직 팔아 먹은일 없습니다. 방침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당초에 터미널용으로 특별 교부세 를 갖다 지은행정 예산 인데 우리 군에서 직영을 할려고 보니까 예산 이 문제가 있어요? 직영을 할수도 없는것이고 그리고 군수 님께서 위도를 갔다 오시다가 그 사항을 보시고 아무 허가도 없이 어떻게 문을 열어 주었냐고 해서 한때 소란이있었습니다. 앞으로 방침이 확정이 되어서 행정재산이지만 여객터미널을 지방자치단체 에서 운영할수 없다는 결론이 내려왔습니다. 어항법이나 항만법에서 정한 편의시설은 국가 사무입니다. 여러곳에 알아보았습니다만 해운 여객선 터미널을 직접 운영하는곳은 한곳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재산의 운용가치가 없는것 아니겠는가 하여 매각을 하자 는 방안이 섰었고 그러나 우선 확실한 결론이 안날때까지는 제한 경쟁입찰 로 매표권이 있는 선사에서 사용허가를 받아 운영하도록 호응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동안이라도 문은 열어야 할것아닙니까?

선사가 참여를 해가지고 제한 경쟁입찰 을 해서 낙찰 자와 사용 계약 이 되면바로 시행 하겠습니다.

과장님이야 군수 가 지시를 하니까 지시대로 따를수 밖에 없었겠지만 그래도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 공용터미널이 개인것도 아니고 개인이 지었다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직영을 해야겠다고 하는것은 추진해야 할 사항이고 거기에 관광객이 공동으로 이용해야 할 건물인데 그것을 문을 닫습니까? 설사 군수 가 문을 닫으라고 했어도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안됩니다. 하고 설득이라도 시켜야 하는것이지 세상에 전국에서 오는 그 관광객이 그사람들이 돌아가서 무어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부안 피서객이 작년에 1/3로 줄었니 절반으로 줄었니 이런 경우가 되는것 아닙니까? 깜짝놀란것은 제주도에 우리 의원 들이 가보니까 한라산 국립공원이 1년 관광객이 50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변산은 170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집계되냐면 매표수에 의해서 나온것 입니다. 엄청난 인구가 오는것인데 금년에 보도상에 얼마나 줄었습니까? 행정에서 그런짓들을 하기 때문입니다. 관광객이 가서 다시올수 있고 다시 데리고 올수 있는 편의시설을 해야하고친절도 베풀어주어야 하는데 문을 잠가버립니까?

과장님 경쟁입찰 을 해도 좋습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이나 군의 재정 이 빈약하니까 재정 수익을 올리려면 나는 이렇게 해 주었으면 합니다. 표에 터미널 이용료가 있습니다. 터미널 이용료에 붙이면 가만히 앉아서 수익을 올린다는 것입니까? 왜 어럽게만 해가지고 4,5년 걸리게 하는것 입니까?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신중하게 잘해서 이런 누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의 답변에 응해주신 위원 님과 지역경제과장님께 감사 드립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시간 수고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취한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후회의는 2시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도시과장 오기현입니다. '97년도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내용 부록 실음) 이상 도시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 대에서 의원 님들의 질의 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에서는 추경을 해야 할 사업들이 많은데 언제 추경 심의 해서 이사업들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대로 해준다고 한다고 해도 앞으로 불과 2,3개월 남았는데 어떻게 한다는것입니까? 진즉 추진할수 있도록 좀 하시지?

저희도 답답합니다. 임 위원 님 말씀하신것과 같이 저희들은 누구보다 지역 주민 과의 밀접한 관계로 주민 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의회와 집행부가 맞잡고 해야할 그런 것들이 무엇보다도 제1번지의 과업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이런 사업들은 정말로 군 예산 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는 특히 도로사업 들 중요한 것이 부안읍내를 비롯한 상수도물을 먹고 있는 전체 군민들에게 해당되는 가압장의 소요사업비들이 절실한 싯점에 있습니다. 지금 준비를 다 해놓고 있습니다. 저희 주민 들이 고생을 해가면서 해왔는데 이런 사업들이 바로 되면 다만 발주해서 눈이 오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를 해놓아야 다음해 3월부터 조금이라도 앞당겨서 사업이 마무리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정배수지 시설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는 부안댐이 완공이 되었고 올해는 비가 많이 와서 만수기까지 되어 가지고 사실은 저희들이 상수도로 이배수지 시설만 완공만 되면 그 물도 거의 우리가 상수도로 쓸수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러나 가압장 시설이 안되면 본지역으로 공급되는 곳은 계속해서 먹을수밖에 없습니다. 상수도물 담당 직원들이 밤잠을 안자고 상서에 있는 가압장에서 야간근무를 하면서까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도 고지 대 어려움이 있어서 계속 가압을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것은 부안 가압장은 당초 가압장 시설을 할때는 섬진강 물을상수도로 쓰기 위한 시설아닙니까?

아닙니다. 저도 96년에 와가지고 그 가압장을 어떻게 해서 설치가 되느냐? 부안댐이 광역상수도 시설계획 인가를 제가 와서 했습니다. 96년도 하반기에 당초에 부안댐을 막기전에 어떻게 협의의 되었는가 97년도에 97년도까지 만료 가 되면 백산으로 해서 오는 섬진강물, 줄포에서 오는 섬진강물 전부 만료 를 짓고 부안댐물을 먹는것으로 계획이 세워져있습니다. 그런데 부안 가압장이 95년도에사 발주가 되었습니다. 섬진강물을 먹을수 있는 시설을 백산에서 부안까지 해 왔고 줄포에서 보안면까지 쭉해 왔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부안댐의 물을 받기 위한 하나의 수단과 더불어서 섬진강물은 우선 먹어야 하므로 받을수 있는 전반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실무진들이 정확히 판단해서 추진한것 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재특자금이나, 양여금 을 안주느냐 했더니 부안군은 벌써93년부터 돈을 가져갔다 그러니 지금부터는 양여금 을 안준 타군에 상수도 시설보조를 해 준다는 환경 부의 내용들이 법적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가압장 시설때문에 환경부에 80억원을 전국비로 지원 안해 줄려면 돈을 해 주어야할것이다. 지원을 안해주면 우리가 어떻게 사업을 할것이냐 정부 에도 환특자금이 현재 없습니다. 9월달에 전국적으로 환특자금이 어느정도 조정이 되면 보자 하여 사실상저는 실무과장 입장에서 걱정입니다. 지금 부안댐 물은 철철 넘치고 있는데 만약에 고창이 물을 먹고 부안은물을 안먹게 하면 누가 책임을 지어야 할것이냐? 실은 저는 96년부터 가서 그 걱정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가 안타까운것은 기왕에 익산청에서 저번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그동안에 1.1km라는것이 백산 평교로 나가는내부에서부터 부안 가압장까지도 700mm 관이 매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할것이냐 의원 님들도 알시다시피 지금 국토청에 돈을 전부 안주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달에 3억5,000만원정도 듭니다. 이런 돈 우리에게 투자를 했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주어야할 돈이지만이렇게 협조 한번 하자 하여 하천국장과 실무과장, 실무자를 만나가지고 여기서 협의된 사항을 공문으로 해주라고 해서 공문으로 확답을 받고 이번에조사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그것을 뭍으면 지금 700mm를 뭍으려면 보통 1m50은 파헤쳐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배수관이 배수지역에서또 내려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혜성병원 바로 뒤에가 옹벽이 3m정도세워져 있습니다. 그 도로로 팔려고 보니까 옹벽이 무너질 우려가 있어서안되겠다 하여서 그옆의 토지를 매수를 해달라고 하여 좋다 그런 명분이 있으면 토지 매수를 하겠다 해서 그것은 협의가 완료가 되어서 금년 10월부터착공 추진을 합니다. 역시 저희가 이 어려운 형편에 국가에서 많은 돈을 뜯어야 되지만 다만 3억원정도라도 확보를 해서 추진하게 되었는데 과연 가압장 시설이 저희가 돈을 주어도 돈을 일시에 20억원을 주어서 빨리 하더라도 내년 10월이나 11월까지는 가지 않을까 판단은 합니다. 그래서 지금 부안댐은 10월 11월달에는 모든 분야가 완공이 되어서 시험급수가 늦어도 내년 2,3월이면 물이 보내집니다. 전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유정 배수지가 그것은 완료가 되면 유정배수지 바로 밑에 지금 가압장을 국토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밀어 줍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우리 배수지역으로 물이 푹 올라 갔다가 그놈에서 주산,진서물이 부안댐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차피 우리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앞으로 위원 님들께도 전반적인 상황을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선 산업건설위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와 관계없는 것에 대해서 질문 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물도 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물없이는 못살잖아요? 그래서 상수도 관한 시설을 하거나 예산 을 세우는것은 의원 님들이 거의 이의 없이 승인 을 합니다. 그러는데 몇일전에 신문에 우리 의원 들이 63억원을 삭감을 해서 상수도부안급수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도가 나갔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의원 들이 이리맞고 저리맞고 도마위에 올라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신문보도를 보시적 있으십니까? 왜 신문에 났다고 생 각하 십니까? 그신문좀 가져와 보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는 해달라는대로 해주는데 ?

(신문 스크램 열람 )

읽어 보시고 왜 신문이 그렇게 났겠는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배수지가 고창사람들과는 상관이 없는것입니까?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유정배수지는 그밑에 가압장 시설이 소유되어야 합니다. 국토청에서 그것을 고창으로 보내주기 위해서 가압을 하면 가압에서연결되는 관이 우리 유정 배수지로 올라 갑니다. 올라가면서 물이차면 더못들게 차단을 시킴과 동시에 그 물은 주산 종산 도로 포장공사가 있는데 거기로 보내고 줄포로 보내고, 영전삼거리에서 진서까지 보내고 합니다.

부안만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창도 중간중간에 배수지가 기왕에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뽐부한것에 연결만 시켜주면 바로 배수지로 올라가가서 자기가 연결하고 싶은 곳에 자연적으로 물을 보내주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중단된 상태입니까?

지금 현재는 주택을 신설하는 문제 그 문제와 그런 문제로 해서 우선적으로 어려운 입장이지만 주택이 신설할때에는 해주고 기왕에 급수가 폐정된것은 조사했다가 그 숫자만큼 해주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변산면 격포, 하섬, 행안등은 일부 중지가 된 상태에있고 왜냐하면 이번에 보니까 여름에 부안읍 고지 대가 지금 밑에서 몽땅써버려서 지금 350mm를 쓰는곳이 있습니다. 지역 주민 들이 많은물을 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지 대에는 물이 11시나 12시 되어야 올라갑니다. 그래서 현재 격포 신설지역 우선적으로 지금 중단한 상태에 있습니다.

늘어나는 곳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곳은 별수가 없이 주택을 신설하거나 한두집 신청 하면 주택은 어쩔수없습니다.

문제는 임 위원 께서도 질문 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런것들은 기채 문제때문에 그런데 상수도는 기채 를 해서라도 물문제는 해결을 해야 하는데저희가 답답한것이 원수는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는데 지금 시설을 못해서못하고 있는 상태이기때문에 기채 를 해서라도 빨리 마무리 해야 할것입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 부안군의 상수도 시스템을전부 말들었습니다. 2005년까지 우선적으로 계획을 세워놓고 이 사업을전부 할려고 하면 얼마의 돈이 드는가 하면 약 218억원이 투자가 되어야합니다. 그러면 218억원을 어떻게 할것인가? 한꺼번에 할수는 없고 상수도 수도요금도 조정을 해 가면서 기왕에 전에 했던 것을 받지 못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여기 위원 님 되신분들은 그래서 낫습니다. 동진, 주산은 물이 한방울 안나가고 있습니다. 위도같은 경우는 내년도 중반기 까지 되면 상수도를 먹을수 있을것입니다. 상수도 문제를 가지고 위원 님들 걱정도 해주시고 참 고맙습니다. 저희가 전반적인 계획서를 보고 를 하면서 연초계획에서 80억정도 하자 하여 그계획을 도를 거쳐서 환경부로 보냈고, 4월달에 또 보냈고, 10월달에는 팩스로 직접 보냈습니다. 기존에 107억이라는 상수도 부채 가 있고 정수장 부담금 153억이라는 돈이현재 빚이 있다. 앞으로 2005년까지 가면 250억원정도 되는데 그것이 자꾸 달라집니다. 15년부터는 원금과 이자를 같이 내야 하기 때문에 년간 계속해서 보통 123억원을 실질적으로 일반회계 에서 정리를 해서 써야 합니다. 이게 9억밖에 안됩니다. 이것은 전부 상수도를 사용하고 계시는 군민이기 때문에 추석 전후라도 같이 가서 이것을 해결을 하지 않으면 안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존심 싸움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이 어떻게 되었던 간에 자존심 싸움입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 위원 님들도 다 같이 적극 받들어서 해 주시면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기채 승인 을 받아야 할것 아닙니까?

우선은 저 위에서 승인 해줄 선을 잡아야 하겠습니다. 그 승인 이 내려와야 하겠고 도에서도 손을 맞잡고 부안군을 위해서 열심히 뛰겠다고 확인을 받았습니다만 도와 군의 관계가 옛날과는 또 달라졌습니다.

위도 군립공원에 현지 방문을 해서 주민 홍보이해로 되어 있는데 하루속히해야 내가 추경에 반영을 시키지 그렇지 않으면 추경에 반영을 못시킵니다. 먼저도 말씀 드렸듯이 벌금 370번지의 주민 들이 살고 있는 땅을 진즉부터 한다고 하더니 도로가 측량이 안 되었다고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370번지는 정리추경을 해서 정리가 되어 완료가 되었답니다. 저도 많이 노력을 했으므로 군립공원에 대해서는 위원장 님께서는 날짜만 정해주시면 공문을 쏘아 보내고 했는데

그러니까 면장님께 말씀을 하셔요. 제가 얘기를 할라니까

예, 알겠습니다.

재정 비계획이 늦어지는 이유는?

그것은 국도 20 호선 , 국도 30 호선 문제 이런것들이 지금 도시계획 재정 비에 일부가 단행되어야 할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외 지정문제 이런것들이 조금 오랫동안 이렇게 도와 협의해가면서 추진하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바랍니다.

부안읍에서는 소방도로 걸려있는 사람들이 괴장히 시급을 다투는 있는데 재정 비 계획이 옛날부터 한다고 된다고 해 놓고 재정 비 계획이 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거 자꾸 늦어지는데

이것은 재정 비가 끝나면 그 도로 문제는 후속타로 따라 갑니다. 재정 비가 되면 지구지정이 예를들어 주거지역이 확정이 되고 상업지역 이 확정이 되고 녹지지역 이 조정이 되어 가지고 그런 확정이 되어서 고시가 되면그 뒤를 이어서 지금 현재 불필요한 소방도로를 조정할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문제가 바로 한다는 문제로 봐주시면 되는데 현재 재정 비하는과정에서 그 업무는 같이 소장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나오는가하면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재정 비를 하면서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기술적인 문제는 같이 추진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실무과장이나 실무계장이나 모든사람들이 근무하기가 정말 무섭습니다. 어떤 위치에 어떤기술로써 과감히 해야 하는가 하고 있습니다.

부분도 있기는 하겠지만 또 한부분은 많은 얘기를 듣을수 있도록 노출도 되는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과거 23호 국도문제가 시기가 된 발단 원인은 어떻게 보면 재정 비 계획때 도시계획을 그렇게 본건 아닙니까? 도시계획선에서 도로에 따라해서 23 호선 이 개입되어있어 문제가 되는것아닙니까?

기본계획때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보니까 그런 착오도 일어날수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당시 실무팀들이 신경을 썼더라면 그때 도시계획선을 아래로 내렸다 한면문제가 안될것인데 그때 도시계획선을 잘못 그렸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고 있단말입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들어서 재정 비 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이좋지 않겠습니까? 극단적으로 안에선만 하다보면 물론 기술적인것을 가지고있는 분들이지만 주민 에 의해서 생각지 못한 부분이 나올수도 있으니까그것을 참조를 해서 반영을 시켜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의회의 청취도 주민 열람 을 해야고 하니까 그문제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승천을 못하지요?

구역 내에서의 도로관리는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조금 애매해 가지고 도로관리가 도로설계가 건교부에서 오는것이있고, 내무부에 되어 있는곳도 있고, 재무부에 되어 있는곳도 있습니다. 그런것들은 소관별로 소관 부서 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내에서는 도시관에서 관리를 하고 국도는 국토관리청에서 관리를 하지만 도시계획외것은 도시계에서 하는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안됩니까?

그렇습니다.

남부간선도로는 어디에서 합니까?

남부간선도로는 사업 시행 자가 도시과에서 발주를 했기 때문에 유지 관리등을 도시과에서 합니다.

들의 민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인도가 전부 콩밭입니다. 주민 들이 이럴것이면 뭐하러 도로를 확장했는가 합니다. 과연 행정당국에서는 도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김영주 부의장 님도그런 말씀을 하셨고 남부간선도로 교통 사고 위험성 많다고 해서 과장님께말씀을 드려가지고 시정을 하신다고 하신것 같은데 지금도 콩밭으로 되어있습니다. 우리 부안군 행정에서는 도로를 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적으로 깊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뭘 심으니까 빨리 깝시다 하고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만 조금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보도블록을 깔기 전에 지금 현재 자전거 도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 도 없다고 치지만 앞으로 그 도로를 사람과 자전거등이 다닐 수 있도록 세울려고 계획했다면 하고 놓아두었는데 조금 더 기다려 보자 우선 제2남부간선도로 일부가 끝나면 그때 하자 그때 되면 상수도관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을 사실상 예산 때문에 못 세워 놓았습니다. 그래서 제2남부간선도로를 할 때에는 상수도까지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1남부간선도로는 성급하게 하다보니까 상수도관이 안 들어 가 있어요? 그것을 보도블록을 깔려면 다시 파헤쳐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읍면에서 관리하면서 같이 하자 고 하고 있습니다. 심은 사람은 어떻게 못해도 심는 사람은 못 심게 하자 고 하는데 지금 행안면 구간만 그렇습니다.

측구를 메워서 무엇을 심어도 관리를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부간선도로도 보도블럭을 바로 깔라는 것은 아니고 적어도 도로를 냈으면인도를 사람들이 많이 안다니고 있기는 하지만 자연히 그곳에 콩을 심으면차도로 다닐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교통 사고 가 나면 누가 책임질것 입니까? 타지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 과연 부안군은 도로관리를 하고 있는것인지 아닌것인지 이렇게 볼것입니다. 그래서 관심들을 가지고 도로문제를 관리를해 주셔야 할것 입니다.

김 위원 님 말씀은 진실로 실무과장으로써 시인을 합니다.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 도시과 소관 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병관입니다. '97년도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내용 부록 실음) 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실하고 진지하게 보고 청취 및 질의 에 임해 주신 위원 님 그리고 집행부관계 공무원께 감사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