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곤 의원 발언

모든것 다 합니다. 선급금 도 지급이 되었습니다.

13억정도 지급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할때에는 보증회사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까?

선급금 지급한것은 건설 공제 조합에서 건설법에서 책임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공서에서는 별 지장은 없습니다. 선급금 을 그 물량만큼 안되었을때에는 건설공제 조합에 청구 를 하면 건설 공제 조합에서 지급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도가 나면 벌써 공사 지체가 얼마동안 되었을때 재발주를 해 주는것입니까?

얼마라는 기간 이 정해져 있는것은 아니고 공사 기간 동안에 부도가 처리 되었다면 옛날 같으면 건설업체에서 통보가 오는데 통보가 안옵니다. 그냥 당좌거래 정지같은 것이 신문에 나면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채권단들이 전국 각지에 원청회사에 관련되어 있으면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전주 지방 법원, 서울 서부 지원등에 가압류가 그 회사에 대해서 들어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사안이 법원별로 저희 경리계로 가압류 통지 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때서야 압니다.

할때에 계약 을 하면 계약서 가 있지요?

계약 은 경리계에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이 있어 경리계에 있습니다.

하나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유스호스텔등 이런 사업이 저희가 중장기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행 한것과 앞으로 계획등을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주민 불편 해소사업이 6월30일까지 전부 끝났는데 157건에 대한 계획 사업장, 금액, 시공자등을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공자는 읍면에서 계약 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모릅니다. 읍면에서 보고 를 전부 받아야 합니다. 자료는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여객선 터미널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희과 소관은 아닙니다. 여객선 터미널은 사회 진흥과에서 4개소에 걸쳐서 6억원의 특별 교부세 를 받아 가지고

그 내용이 아니고 현재 사용을 안하고 있지요?

현재 개방을 해서 사용중에 있습니다. 지금현재는 매표만 그안에서 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설 사용 계약 을 양 선사에 통보를 해가지고 일간에 그 선사와 계약 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사에 사용 계약 을 맺어가지고 선사로부터 관리를 하도록 추진이 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 님 안계십니까?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예산 서에도 없는 사업을 한다고 면에서 와가지고 주민 들과 협의도 하고 자로 제기도 하고 하는데 그것은 예산 서에 없는것은 다른 어떤 예산 이 있는것 입니까?

그런 사항은 도비지원 사업으로 지사님 재량사업비가 나온 것입니다. 지금 그것이 지 서리 하수구등이 도 위원 님들이 2억4,000만원이 도지사 재량사업비로 저희군에 12건이 금년도분이 지원되어 현재 저희가 추경에 계상요구을 해 놓았기 때문에 현재 사업 발주를 못하고 있는 것이지 예산 에 계상이 안된 사업이라는것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예산 서에는 1,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량은 2,000만원이라든가 예산 서에는 사업배정이 안되어 있는데 엉뚱한 사업을 한다고

주민 불편해소 사업으로 그 선정된 마을에 한해서 그 사업량을 제외하고는 없습니다만 도비 지원사업으로 지사님 재량사업비 이외는 없습니다.

예산 서 사업대로만 하고 있다면 아까 157건에 대해 현재 완료된것과 추진할 것을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 님 없으십니까?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 진흥과 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 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재난관리과장 신두순입니다. 지금부터 내무위 장석종 위원장 님과 위원 들을 모시고 민방위 재난관리과 '97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내용 부록 실음) 이상으로 민방위 재난관리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하겠습니다. 민방위 재난관리과장께서는 발언 대에서 위원 님들의 질의 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년 7월 계가 설치될때부터 지금까지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저희가 그 법에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서는 실질적으로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적과에서 관할을 하지요? 지금 일부에서 흘러나온 얘기가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토평위로 임명 을 했답니다. 자기가 상식이 있어야 토지평가 위원 회에 나가서 심의 를 하고그러는데 어떻게 자기를 토지평가 위원 으로 임명 했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토지평가 심의 위원 회를 위촉을 한것인가 읍면별로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복희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입로, 마을 안길등이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 것이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사실은 자기 소유권 행사도 못하면서 주주들한테는 불이익이 오는데그부분을 정리를 다 해야 할것인데 정리 계획은 군에서 안가지고 있습니까

저희가 도로를 관리하는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관리 부서 에서 답변을 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대장 전산화도 중요하지만 건축물 대장에 올라가지 않은 가옥들도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민원인의 얘기를 들어보면 면에서 가옥세는 징수해 가는데 면에서 건축물 대장을 때려고 하니까 건축물 대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옥세는 어떠한 근거로 해서 부과를 했는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건축물도 등기가 안난 건물이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토지 변경 촉탁 같은것을 도입을 해서 건축물 소유주한테 많은 이익이 갈수 있도록그렇게 구상도 해 보는것이 어떤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축물 대장에 관해서는 저희가 건축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데 94년도에 행정래신 위원 회에서 부동산을 한곳에서 취급을 해라 그래 가지고 토지를취급하는 곳에서 건물도 취급을 해야 한꺼번에 띄어 갈것아니냐 그런 취지에서 추진이 되었는데 아직 이것이 법적으로 뒷받침이 안되어가지고 저희가건물 등기부를 복사를 해오는데도 사실은 엄격하게 돈을 주고 띄어야 합니다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합니다. 전체적으로 복사를 등 기소 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띄어오긴 했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 보아서는 열람 자체도 저희가 떳떳하게 가서 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조금 보여 달라고 얘기할수 있는 발판이라도 마련이 되었으면 좋겠단 그런 얘기입니다. 위에서 행정적으로 합쳐지긴 했는데 뒷받침이 안되어가지고 사실은 상당히 애로가 있고 또한가지는 위원 님께서는 건축물 대장과 관련해서 주민 들로부터 상당한 애로가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도시계획 확인원과 마찬가지인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손을 댈수 있는 권한 이나 내용을 파악할수 있는 그런 입장이 못되고 단순하게 이것을 복사해서 발급해 주는 단계밖에는 안되거든요? 주민 들이 새로운 건축물 대장을 받는다고 할때에는 면에서 허가받은 것은 상관이 없지만 조금 더 먼곳에서 새로 만든다고 한다면 면에서 그것을 만들어서 인수인계를 해주면 그것을 발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직은 그것이초창기 단계라 전에 면에서 발급하는것보다 실질적으로는 주민 들한테는 불편한 사항이 있다는것은 저희가 알고 있는데 저희로 보아서 어떤 제도적인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수 없는 그런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건축물에 대해서도 등기 촉탁을 해가지고 편리하게 하는 그런것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램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은 그런 상태 입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신 위원 님과 지적과장님께 감사 드립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취한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후회의는 14시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사회 과장 최문수입니다. 사회 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내용 부록 실음) 이상으로 사회 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과장님께서는 위원 님들의 질의 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추진사항은 없고 장애인 복지사업이라고 해서 생활보호 대상자중에서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참고로 말씀 드리면 생계 보조 수당 은 1인 월 45,000원 입니다. 그리고 의료비는 자활보호 대상자중 장애인에게 본인 부담금 20%, 나머지는 군에서 해주고 자녀 교육비는 저소득층 장애인 중고등학생에게 주는데 이것도 재산이 330만원이하 된사람에게 주고 평균소득이 28만원이하인 저소득층 장애인에게 수업료를 전액지원해 주는것입니다. 보장기구 보급은 생활보호 장애인중에서 휠체어, 의수족 희망자에게 해 줍니다. 사실은 저희군에서도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 녹음 상태 불량 녹취 불가능)

없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 안계시지요?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의 답변해 주신 위원 님과 사회 과장님께 감사 드립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 답변이 끝났더라도 위원 들께서 자료 제출 을 요구하시면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은 따로 시간을 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할 기회가 있거든요? 그점은 양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신구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내용 부록 실음)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위원 님들 질의 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장에 대해서 시작은 아직 안했고 사업비가 얼마나 내려왔어요?

13억 8,80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시작도 안했으면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이런것은 빨리 처리하는것이 좋을것인데.......

지금으로써는 애로가 많습니다. 저희들도 도와 환경국과 계속 절충중입니다. 이것은 반납을 해야할 성 질의 것이나 계속 사업을 해서 할것인가? 그런데 2001년까지는 어느시군 할것없이 전부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뇨처리를 한다는 것입니까?

분뇨처리장 성격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용성이 있겠습니까?

이제는 꼭 해야할 사항입니다. 시군에 8개소가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96년도 2월에 13억 8,800만원이 포함된것 입니다. 금년엔 안내려왔습니다. 이월한것 입니다. 작년도에 예산 이 편성되고 내려올때에는 국비와 양여금 이 나누어져 가지고 내려 왔었습니다.

금년도 사업을 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반납을 해야 됩니다.

전에 스크랩을 해 놓은것이 있는데 충청도에서는 축산폐수장을 설치를 해가지고 상당부분 잘 되어가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고, 98년도에 19억7,200만원이 여기에 왜 적혀 있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요구한 금액입니까?

당초에 97년도분하고 98년도 분이 97년도에 내려 오는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양여금 으로 전환되면서 97년도분은 얼마 98년도는19억 7.200만원으로 되어서 98년도에 예정 금액을 쪼갠것 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도저히 설치가 어렵다하고 그 계획이 10월로 나와있는데 동진면 하장리가 되지 않았을때에는 제2, 제3후보지를 물색해 놓은곳은 없습니까?

원래는 3곳으로 했었습니다. 제일 좋은 장소는 현재 분뇨처리장 있는곳이 적격지 입니다. 거기는 위생사업소에서 3필지의 토지를 매입을 해 놓은 곳입니다. 그곳을시도를 했었습니다만 지역유지, 농민회가 바리케이트를 친다고 했습니다. 만약 그곳에 바리케이트를 치면 분뇨처리까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도를 하려다가 못했습니다. 그리고 동진면 하장리를 잡은 이유는 부안읍 하수 종말 처리장 예정지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환경 기초시설은 연계 처리를 해야 인력이라든지 예산 이라든지 모든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인접지인 그곳을 잡은 것입니다. 여기도 마을에서 토지를 살려고 저희들도 여러번 나섰습니다. 이런 시설은 주민 들이 반대를 하고 보니까 몇차례 갔다가 다음에 연락을 하자 고 하고사실은 절충중이면서 못샀습니다. 토지 매입을 하는것은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감정한것이 순환도로의 감정가보다 상당히 높은 감정가격이 나와가지고 사는데는 그렇게 어려울것 같지 않은데 주민 들의 반대에 대해서는 수습을 못하고 있습니다.

대단위 양돈장을 설치한다고 본것 같은데 허가가 났습니까?

건축 허가가 났습니다.

분뇨처리장이 설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단위 양돈 허가를 내주는것이 정책에 일관성이 있습니까?

양돈장 허가 관계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만 익산 왕궁같은 곳을 보면 대단위 농장들이 있는데 그곳에 설치를 했습니다. 운송비등이 효율적일수 있기 때문 입니다.

환경보호과를 거치지 않습니까?

양돈단지는 산업과에서 입지승락도 나고 허가도 나겠지요? 저희들한테는 건축물의 정화조 설치 허가를 해주는데 당초에 들어올때 양돈장 같은 경우에 톱밥도 넣고 밑에 탱크로 빠지게 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데 자체적으로 한다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대로 인가를 해줍니다. 해주는데 특히 저희들이 축산폐수 처리장을 만드는것은 대단위는 거의 자체적으로 합니다. 적은것들이 수거체계도 안되어 있고 큰것은 자기들이 위탁 계약 이라도 하고 있는데 적은것은 그것을 못합니다.

양돈단지는 주민 들의 반발이 없습니까? 대단위 양돈장 같은 경우는 환경문제를 야기 시켰을텐데 환경시설같은 것은없습니까?

지금은 혐오시설을 설치 할때에는 인접마을등 피해가 예상되는데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리등 지역여건에 따라서 지원 계획이 달라 질수 있지만 지원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치를 선정을 하는것은 하천이 바로 있어가지고 방류가 용이한곳 도로가 연계가 되어 가지고 수송이 편리한곳 이런 혐오 시설을 같이 설치할수 있는 연계성등을 참고로 하는 것입니다.

수질을 검사 해 보셨습니까? 계속 나빠지고 있지요?

저희들이 계속해서 검사하고 있는데 3년 전보 다는 10%정도가 나빠졌습니다

분뇨 처리장은 부안읍에 있고 주산에 있는것은 무엇입니까?

축산 분뇨 재활용 시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