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우리 의회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오늘 방청해 주신 도계주민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97년도 시정주요 업무 추진상황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97.시정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기획담당관 홍의웅입니다. 199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을 하고, 2페이지 주요업무 심사분석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은, 정기 심사분석을 분기별 2회를 하고, 수시 심사분석을 5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하반기에도 분기별 정기심사분석을 2회를 실시를 하고 수시 심사분석을 2회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주요시설공사 추진상황에 따른 부진 문제점사업은 재점검을 해서 심사분석의 효율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에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추진은, 대상도시가 일본의 흑부시와 적평시고 중국은 동영시와 왕청현이 되겠는데, 97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은 일본 홋까이도 아까비라시, 적평시가 되겠습니다. 자매결연을 97년도 7월 18일에 결연식을 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자매도시간 분야별 교류를 추진토록 하고, 대상도시간 우호교류단을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친선교류 강화를 위한 대상도시를 중국에 2개도시를 방문토록 하고, 하반기에 중국 2개도시 중에 1개도시를 자매결연을 체결토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에 시·도경계 및 외곽지역 개발계획 추진입니다. 97년도 추진계획은 총 4개분야에 41개사업 97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주거환경 개선분야와 정주여건 개선분야, 농업기반 시설분야와 어업기반 시설분야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은 완료가 28건에 10억4천300만원, 추진중이 13건에 87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시.도경계 및 낙후지역 마무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지방의회 신뢰도 제고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97년도 지방공공사업 조기 집행입니다. 추진기간은 97년도 1월부터 3월말까지로 해서 11개분야에 183건을 했습니다. 이중에는 신규사업이 147건이고 이월사업이 36건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442억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은 대상사업을 확정하고 측량설계를 거쳐서 2월 20일까지 자재조달 및 발주를 하여, 착공 및 사업비 집행은 3월중에 하였습니다. 추진상황 점검을 1회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조기집행 추진상황 총괄분석을 3월 30일에 한 결과 183건 중 171건이 완료, 93％를 하였습니다. 미발주는 12건이 되겠습니다. 미발주내역은 사업보류가 5건이고, 사업장변경이 4건, 예산추가소요가 2건, 사업취소가 3건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에 97년도 시정백서를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통합시 출범 3차년도를 맞아 시정백서를 발간하는데, 대상년도는 95년도와 96년도 2개년에 걸쳐서 한번에 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작부수는 약 500부, 1,000면 내외로 해서 발간을 하고, 소요예산은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수록내용은 지방행정, 지방의회, 지역소사, 주요행사등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자료검토와 원고작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인쇄 및 교정작업에 들어가 있는데, 9월중에 발간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기초생활행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은, 현장확인 상시화를 위한 행정진단반 구성운영을 해서 운영실적은 8회 221건이 되겠습니다. 또 주민여론 수렴을 위한 행정혁신 모니터 운영에서는 총 379건을 접수 처리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예산의 계획적.합리적 운영입니다. 97년도 예산절감 목표설정 운영과 세출예산 집행 배정계획 수립운영, 또 지방재정 운영상황 주민공개를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은, 예산절감 운용계획의 수립과 실행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절감 목표를 10개 비목에 대해서 설정을 하였습니다. 절감목표는 34억4,200만원, 일반회계에서 31억5,900만원, 특별회계에서 2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절감은, 19억8천만원을 절감, 현재 57.5％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분기별 자금배정에서 예산절감을 한 나머지 금액을 배정하도록 해서 절감목표를 꼭 완수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98년도 예산확보 추진상황입니다. 98년도 국도비 보조금, 양여금, 교부세 등의 재정확보를 위해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하도록 하고, 98년도 투자사업 예산을 최대한으로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은, 98년도 국고보조금과 양여금을 신청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405억6,300만원, 97년대비 32.3％를 증액해서 신청을 했고, 양여금은 385억9,600만원, 97년대비 54.7％를 증액해서 신청을 하였습니다. 대상사업 카드화관리를 하고 출향인사 정.관계 방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시장님이 중앙부서에 두번 출장을 하셨고, 실무자들이 세번을 다녀왔습니다. 내년도에는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상당히 국도비나 지방양여금, 보조금의 신장율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1페이지에 지방채발행, 상환계획입니다. 총 지방채 현황은, 88건에 351억4,500만원이 이자포함해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은 97년도 지방채발행 3건에 60억을, 97년도 도민체전 체육시설 확충사업에 20억,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10억하고, 상수도 취수장 이전 확장사업에 30억을 투자했습니다. 97년 지방채 차입은 97년 6월에 신청을 하였습니다. 지방채 상환실적은 52건에 7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98년도에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하고, 97년도 지방채 상환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상환계획은 72건에 28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가 8억900만원, 특별회계가 59건에 20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특별회계안에는 농공단지, 하수, 또 주택특별회계 융자금이 같이 상환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에 경영수익 사업추진의 내실화입니다. 97년도 계획은 4개분야 6건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은, 총 계획량이 17억500만원 중에서 상반기의 실적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1억7,600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 내용은 골재채취, 원덕 산양리에 산림청소유 토지 매입협의가 지연되므로 해서 다소 차질이 예상됩니다. 이것은 매입을 신속히 하도록 해서 하반기에 추진이 원활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규사업 선정은, 97년도 하반기에 대이동굴 개방과 98년도 맹방 골프연습장과 또 공설묘지 분양을 하므로 해서 내년도에는 경영수익사업이 다소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3페이지에 법무관리가 되겠습니다. 자치법규 관리는 정비실적이 43건이 됩니다. 현 자치법규 보유현황은 260건이 되겠습니다. 송무 및 생활법률 무료상담은 현재 소송진행 건수가 우리시에서 수행하는 소송이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국가소송이 2건, 행정소송 3건, 민사소송이 7건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은 시승소가 3건이고 신규소제기가 4건이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무료상담은 총 168건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해서 법률구제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자치법규의 지속적 정비를 하고, 상위법규 위배나 현실 불부합법규조사를 정비하고 또 자치법규의 입안 및 심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무관리는 재정손실 예방과 행정신뢰도를 제고하는 차원에서 철저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법률 무료상담도 월 4내지 5회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에 97년도 각종 통계조사 실시입니다. 97년도 주민등록 인구 통계조사를 실시를 하고, 97년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및 도소매 서비스업 총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96년도 기준해서 광공업 통계조사도 4월에 실시를 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하반기에는 고용구조 조사를 9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도시연감 수록자료를 작성하고 삼척시 통계연보 발간을 12월달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행정자료실 운영 및 관리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담당관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실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원훈 의원 질의 요청) 네, 이원훈 의원님 !

9페이지를 봐주십시요. 9페이지에 예산의 계획적, 합리적 운용이라고 해서 상반기 추진상황에 내려와가지고 맨밑에 예산집행 월별, 분기별 배정계획 수립시행 97년 2월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집행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했습니다만, 과장님 언제 상반기 한번 약속을 하신 일이 있지요. 명시이월, 97년도 명시이월은 59건이고, 그 다음에 다음년도 이월액이 198억2,768만1천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소관별로 이것을 집행한 것을 받아가지고 알려주겠다고 약속한바가 있는 줄 아는데, 그래서 제 얘기는 그겁니다. 국장님은 좀 이해를 해주십시요. 과장님은 부시장 다음으로 예산총괄하는 일급부서가 아닙니까 ? 그래서 이것이 198억에 대한 집행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 담당관님은 총 집행, 총 취합해서 말씀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어렵다면 그러면 제가 실과소별로 제가 이 문제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

저희들이 취합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이 해 주실랍니까 ?

집행상황을 취합해서,.....

실과소별로,....

저희들이 챙기고 있으니까 실과소별로 하면 각 실과 사업소에서 일일이 자료를 전부 의회에다 제출을 하면 번거로우니까 저희들이 각실과 사업소별 이월사업 집행현황을 취합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해서 되겠습니까 ?

괜찮습니다.

그럼,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전세영의원 질의 요청) 네, 전세영 의원님 !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시면, 예산확보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교부금을 줄수 있는 방법중에 하나가 그 지역에서 법인세 수납실적에 비유해서 교부세를 늘려준다고 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아마 곧 시작이 된다고 보는데, 이렇다면 우리 삼척시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세수의 결함이 옵니다. 물론, 기획담당관께서 내무부에 올라가서 교부금을 얻으려 하고, 또 시장님께서 직접 올라가서 많이 얻어왔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농공행상은 없어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앞으로의 세수의 결함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특히 법인세 유치라고 하면은 법인을 많이 유치를 시켜야 된다는 것인데, 시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 지난번 국도 우리 도시계획때 그걸 봤을 때에도 거기에 대한 정비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그 한 가지 말씀해 주시고, 12페이지 경영수익 사업에 대해서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12페이지에 보시면 맹방 골프장 및 공설묘지 운영이 나와 있습니다. 98년도로 넘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설묘지 운영에 관해서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삼척시가 전국에서 가장 유일하게 공설묘지를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우리뿐이 아닙니까 ? 그런데, 이것을 경영과정에서 저는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38국도를 가다가 동해시로 나가는 길 좌우로 공설묘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해시로 가면서 좌측을 제일먼저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납골당과 관리사무실 그 다음에 화장실, 이용시설물이 들어가는데, 이 시설물을 좌측에 있는 공설묘지 조성보다도 먼저 했으면 벌써부터 시민들에게 멀리 가지 않아도 될 불편사항을 덜어주면서 우리시는 투자된 사업비를 뽑아서 다시 재투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었는데, 이것은 경영자의 잘못으로 인해서 자금이 자꾸 투자되고 있습니다. 또 연차적으로 공사비가 증액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에 대한 심사분석도 우리가 좀더 철저하게 내실을 기할 수 있는 분석으로 가야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두가지만 답변해주십시오.

아까 법인세 인상으로 인해서 앞으로 교부세 증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지금 내년도 98년도에는 아마 시행이 안되는걸로 저희들이 금년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안되는걸로 알고, 또 안되더라도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간다면 법인을 유치를 많이 하므로써 법인이 많은 자치단체에 교부세가 많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설명은 앞으로 관련 실과와 많이 검토해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고, 공설묘지 조성사업에 대한 부대시설이 늦어져서 분양이 늦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위치적으로 봤을때에 공설묘지 계단식 조성을 먼저하지 않으면 그 부지가 지금 납골당이라던가, 식당이라던가, 이런것이 잘 확보가 안되는 그런 상태이고, 또 그 계단식 절개를 먼저 한 후에 밑에 부지가 조성이 되기 때문에 조금 늦어졌고, 또 납골당이나 식당이 다소 늦어 진것은 국고보조를 저희들이 납골당 조성 사업비를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 국고보조를 받는 과정에서 시행이 조금 늦어졌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국영의원 질의 요청) 네, 김국영 의원님 !

기획담당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9페이지입니다. 예산의 합리적 운영에 있어서 상반기에 상당히 예산절감이 높다면 높고, 경쟁력 10%향상 추진에 상당히 노력이 많으신데, 여기에 예산절감한 금액을 가지고 민생 최우선의 현안사업에 대한 재투자 계획과 그 다음에 앞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을 더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서있는지 ? 예산절감된 것 가지고 재투자할 계획이 서 있는지 하고, 12페이지에 아까 이원훈의원이 질문한 보충질문입니다. 골재채취에 있어서 당초 년초에 골재채취 계획 이런것은 이 지역에 골재수급, 이런 동향을 다 파악해서 이 계획을 세웠을 것인데, 지금 3/4분기가 다 지나간 마당에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대안이나 착수를 하지 안했단 말입니다. 그럼 이사업이 금년에 이루어지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골재 수급에 대해서 대안이 서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두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에 예산절감은 저희들이 예산절감액을 전액 시설투자 사업비에다 1, 2회 추경 때 계상을 했습니다. 우리가 시비부담을 못한 부분에 시비부담 하고, 대부분이 다 그렇게 재투자를 했고 하반기에도, 특히 하반기에는 경상비를 많이 절감을 했습니다. 경상비는 기존 절감목표를 경상예산 사업비 예산에서 10％ 의무적으로 절감하는 걸로 하고, 또 제도적으로 배정관계에서 부터 10％를 삭감하고 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영수익 사업에 골재채취 부분은, 이것은 관련실과인 건설과에서 연초에 수요분석을 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산림청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다소 의견이 일치가 안되가지고 매입이 조금 지연이 됩니다. 어차피 이것은 해야되고, 앞으로 또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업무보고 시에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 추진하겠다는 것은 좋은데, 그 다음 하반기에 경상비 예산절감을 무조건 10％를 하겠다는데, 예산자체를 수립할때에 거품숫자를 표기해서 내실을 기하지 안하고 형식적인 예산 10％ 절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은 제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철교의원 질의 요청) 네, 이철교 의원님 !

네, 3페이지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시가 아까비라시와 중국의 왕청현과 자매결연을 맺고자 하는데, 실지 여기에 구체적인 교류업무를 추진하는 우리 시직원들이 상당히 언어에 장애를 받아서 자기 언어소통을 다하지 못하는 처지인데, 과연 이것이 실효성있는 교류가 이루어질 것이며, 또 물류교류에 대한 방안과 대책과 우리시가 실익을 가질수 있는 전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국제도시간이 되다 보니까 언어와 문화 모든면에서 상관성이 있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원활하지 않은 것은 어차피 그런 현상이 생긴다고 보고, 그것은 앞으로 극복하도록 노력을 하고 자매도시를 결연을 한다 해가지고 어떤 사기업이나 사행정처럼 실익이 손익계산을 할수 있는 이런 부분은 공행정에서 상당히 기대하기가 어렵고, 현재 지금 각 도시가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도시를 거의 예를들어봐도 그것이 어떤 당장에 어떤 경재교류나 그런것을 해가지고 거기에 가시적인 이익을 취한다고 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이라는 것은 상호교류를 통해서 국제도시간에 양도시가 국제감각을 넓히고, 서로 다른 문화를 접하므로 해서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이해와 증진, 또 신뢰를 구축하므로써 양도시는 물론이고 또 국제관계, 국가간에도 상당한 우호관계를 맺다보면은 자연히 어떤 경제적인 어떤 이점 이런것도 나중에 추가 할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상으로 통해 볼때에 우리 전국에서 많은 시군이 자매결연을 맺고, 또 상당히 실적을 올리는 곳도 있다고 지금 보도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시도 이런 전문성있는 그런것을 대안을 마련해서 대응책이 수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담당관님 말씀대로 앞으로 문화적인 그외 여러가지 교류가 활발히 된다면 우리는 거기에 대한 많은 투자를 하면서 실익이 없지 않느냐, 그리고 남이 하니까 따라서 한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삼척시가 이런 자매결연을 마련하면서 실익을 얻을 수 있는 계획이 사전에 수립되어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점에 대해서 담당관님 많은 연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임동순의원 질의 요청) 네, 임동순 의원님 !

12페이지 좀 봐주십시요. 아까 김국영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다. 산림청 소유지를 매입해서 한다는 것 이것은 육상골재 입니까 ?

하천골재입니다.

하천이 국유지로 되어 있습니까 ?

되어 있습니다.

육상골재가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럼, 산림청하고,....

협의를 하는데, 산림청에서는 저희들은 토지만 매입을 할려고 하니까 산림청에서는 그 안에 있는 골재값까지 내라. 이래가지고 지금 협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협의가 안되어서 그것은 있을수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 취득이 안된다면 예산 차질이 안생기겠습니까 ?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의원 질의 요청)

네, 이정훈 의원님 !

간단히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사업효과의 극대화 및 행정미스 미연에 방지를 위해서 심사분석을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당초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삼척시 사업에 대해서 심사분석 아닙니까 ? 사업자체를 심사분석을 잘해야, 그 사업이 미진한 것은 할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얘긴데 자체적으로 결과 이런 부분들이 조금 미진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저희들이 1/4분기에 심사분석을 했는데, 부진이 2건이 나왔고, 계획변경이 5건이 나왔었습니다. 또 중점심사분석 대상사업을 선정한 결과 28개 사업중에서 문제점 도출이 15건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한것은 즉시 저희들이 보고를 통하고 또 관련실과에 촉구를 하고 다음 2/4분기 심사분석때 다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심사분석 할때마다 부진사업도 나오고 문제점 사업이 계속 도출이 되고 100％ 정상으로 추진되는 것은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대한것은 그때 그때 관련 실과에다 촉구를 하고 다시 재점검을 하고 다음 심사분석때 중점점검을 하고 이렇게 해서 부진사업이나 문제점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 30％는 추진되고 있습니까 ?

저희들 문제점 사업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알았습니다. 절대 차질없게 해주시고, 그리고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이 의도는 좋으신데, 단 이것이 현재 전에 아까비라시에 갔던 분들이 사회단체장을 선정한 요건이 어디에 있습니까 ?

그것은 저희들이 그때 그 인원을 선정한 것은 아까비라시에서 자매결연식을 할때에 그 참석하는 인원을 우리가 이런 이런 인원이 조인식에 참석하니까 상대도시도 거기에 맞춰서 참석해 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그 사회단체의 장들을 몇명을,.....

그 사회단체장들의 예산은 어디에서 나갔습니까 ? 전부 자부담입니까 ?

항공료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일부 보조를 했습니다.

선정기준을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원훈의원 질의 요청)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가지 홍보강화에 대해서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업무보고시에 제가 68사단 교육 훈련홍보 신병교육시에 그 얘기를 했는데, 그당시에는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전혀 그 내용이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향후 초등학교, 전에 한번 그런 얘기를 했었을 겁니다. 초등학교에 가서 삼척시 애향심을 기를 수 있는 그리고 지역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지역산품을 팔아주는 이런 차원에서 초등학생들에게 교육을 시키면 그 파급효과가 엄청나게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참고를 하시고, 그리고 삼척 홍보잡지가 너무 미약합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딱 반상회보가 하나밖에 없는것 같아요. 그 부분을 시민들이 행정에 참여도 할 수 있고 화합성을 위해서 행정잡지에 성격을 띤 그런 시정 홍보지가 있어야 된다. 이런 실예를 들면, 대전 동구 같은데는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광고비 같은 것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을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이부분은 앞으로 업무에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이정훈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68사단 신병교육대 홍보건에 관해서는 제가 현재 원고집필이 다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유인의뢰중에 있기 때문에 이번 하반기에 유인물이 나오는대로 홍보에 도움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관광요원화에 따른것도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관계는 시정홍보가 충분히 시민들에게 파고들 수 있도록 충분히 자료를 준비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홍보잡지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실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반상회 삼척소식지나 시보가 발간되고 있습니다만, 종합적인 홍보잡지를 월별로는 하기 어렵더라도 계간이나 아니면 분기별로 발간하여 시민들에게 정확한 홍보를 제공하는데 검토하겠습니다. (최동호의원 질의 요청)

네, 최동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많으십니다. 9페이지에 보면, 향토문화재 보존관리가 나와있는데 여기에 실려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곡면에 은행나무가 연도가 높은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시에 시지에 실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안나와 있어요. 그러니 이것을 담당관님이 조사를 해가지고,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데는 다 올라있는데, 이 은행나무가 네명이 안아도 다 안지 못하는 그런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치는 알고 있습니다. 옛날 전설도 가지고 있는 은행나무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난번까지 실태조사에서는 별로 그 나무가 시술을 필요치 않다는 의견들이 나온 모양입니다. 앞으로 상반기에 다시한번 실태조사를 해 갖고,.....

그게 그런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옆이 마구 썩어들어가고 보존 안 해주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을 담당관님이 돌아보시고 살려야 될것 아닙니까 ? 약 천년 가까워질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반기에 실태조사를 한번하고 난 다음에 시술을 하는 것을 검토를 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전세영의원 질의 요청) 네, 전세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에 동안 이승휴 선양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역사의 의식과 민족기상을 대내외에 과시한 동안 이승휴의 생애와 그 사상을 선양하므로써, 문화적 전통성 확립과 시민정주의식 고취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동안 이승휴 거사에 대해서 아느냐고 물어봤더니 아는 학생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삼척시가 엄청난 예산을 여기다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또 동안 이승휴 거사에 대해서 지금 위원회가 설립되어 있는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물에 대한 국비를 지원받아도 시비의 지원이 배 이상의 많은 예산이 들어가면서 이 사업이 우리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의 절을 유명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나가지 않느냐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사업이 여기에 조형물도 처음에는 7천 몇백만원으로 이월명시사업으로 넘어왔다가 여기에 다시 보니까 1억5,800이라고 하는 조형물 사업비가 다시 넘어왔는데, 이 예산도 여기에 문제점에 보면, 적당한 예산으로 지적이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초.중.고등학교, 이지역의 뿌리가 알지 못하는 이런 사업에 돈이 투자되는 것은 경제적 원리 원칙에 있어서도 맞지 않는 일이 아니냐 ?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어야 되는데, 이것은 최대의 비용으로 최소의 효과도 얻지못하는 이러한 사업이 앞으로 필요한 사업이냐 ? 그렇다면, 이것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잘못된 사업인지, 아니면 이 선양사업회가 잘못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앞으로 우리의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요.

전세영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안 이승휴 기념사업회에 대한 사단법인을 등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회장은 장을병의원이고, 부회장은 김일기 교수님과 김원우 전 동해 부시장님이 되겠습니다. 사무국장은 전도의원이신 김두일의원님이 맡고 계시지만, 현재 공석에 있습니다. 감사는 오용호, 이광일씨가 맡고 있는데 현재 사단법인 등기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승휴 제왕운기사업 국민학교 홍보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제왕운기 저술자로서 각급학교 교재에 기술된 걸로 알고 있고, 그부분에 대한 홍보에 대한 것은 물론 천은사 경내이기 때문에 어찌 생각하면 천은사와 연계된 사항으로 판명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삼척시의 문화유산을 볼때 죽서루외는 뚜렷하게 내세울 만한 유산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육향산을 비롯한 각종 문화유산들이 많습니다만, 동안 이승휴 선생의 사적지를 개발해서 국민교육장은 물론, 관광자원화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조형물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황영조 기념조형물 같은 경우에는 현재 3억정도가 소요돼서 추진되었습니다만, 지금 이승휴 선생님 조형물은 도비를 포함해서 1억4천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1, 2차에 걸쳐서 전국단위 공모를 실시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문제점에 지적한 바와 같이 지명도 있는 조각작품들이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국대학교 미술대학에 계시는 고명하신 선생님 한 분의 자문을 얻어서 동상 조각안을 제출받아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시정홍보지 있잖습니까 ? 시정 홍보지가 1억8,600만원입니다. 예산이, 그리고 그 앞에 보면은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활성화에서 8,100만원입니다. 계가 2억6,800만원이라는 시정홍보에 필요한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동료의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삼척시에 대한 역사의 내역이라든가 이러한 문제들은 이 시정홍보에 전혀 도움이 되지를 않는 반상회회보 하나정도 삼척 소식해서 나가는것 그거 밖에 없습니다. 또 고서발간해서 보면 많은 비용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처음에 보면, 삼척의 역사와 문화유적이라 하는 고서가 나왔고, 다음에는 실직문화라고 하는 책자, 두권을 본의원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여기에 계속적인 유적에 대한 발굴이라든가 아니면 향토고서를 번역하겠다고 하는 많은 예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앞으로도 이것을 더 할 우리시의 가치가 있던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발견치는 못했습니다. 지금 고서발간은 어느정도 종결된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척주 문헌집이라든가 각 지역별로 산재되어 있는 향토유물들을 발굴해서 저희들이 지역관광화라든가 지역 산품과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임동순의원 질의 요청)

네, 임동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세영의원 물음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현황에 가서 사업비가 1억5,830만원, 여기에는 국비인지, 도비인지 한 8천만원이 포함되어서 그런 줄 아는데, 그런데 이 밑에 문제점을 보니까 조형물에만 한한 예산이 아닙니까 ? 사당은 별도고,

네, 그렇습니다.

이 조형물 인물을 지금 우리가 여기서 예감해서 만든다는 것도 우스운 일이고, 그러니까 아직도 안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것이 아닙니까 ? 그러니 제가 볼때는 예산이 천은사 불교에 홍보활용에 지나는 것이 아닙니까 ? 그러한 역할을 해주는 것이 아닙니까 ?

임동순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다가, 천은사내에다가 사당 지어주고, 사당만 지어주면 됐지, 또 거기다가 조형물을, 조형물도 빨리 해주면 되는데, 조형물도 아직, 역사상을 비추어 볼때,.... 아직도 안되었는데, 굳이 여기다가 조형물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 천은사에 전도하는 역할밖에 더 됩니까 ?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형물 사업이 조금 늦은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고려시대,......

내 얘기는 천은사의,....

네, 같이 연결시켜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적절한 고증이 현재 잘 추진이 되지 않아서 사업추진이 조금 늦고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어떠한 방법을 강구하던간에 금년안에 착수되도록,.....

국비를 반환하는 일이 있더라도 이 사업 치워버립시다.

그리고 천은사를 임동순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천은사하고는 별개입니다. 왜그러냐면, 동안 이승휴 선생님께서 옛날 천은사에서 기거를 하시면서 제왕운기를 저술을 하셨기 때문에 우연의 일치로 천은사 경내가 되는 것이지 천은사 때문에 사적지라든가 조형물을 저희들이 건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형물은 민족사상과 이승휴 사상이 결합된 가장 합리적이고 적합한 조형물을 저희들이 제출받아 설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교의원 질의 요청)

네, 이철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입니다. 향토문화재 보존관리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리 너와집과 대이동굴 굴피집 보수관계 때문인데, 우리 향토문화 유산에서의 원형보존과 정성과 효율적인 보호를 위해서 상당한 보수를 했는데, 이 보수가 끝난 다음에 준공은 삼척시에서 하십니까 ? 준공검사는 삼척시가 합니까 ?

네 !

삼척시가 하는데, 글자 그대로 원형보존인데 옛날에 살던 우리 조상들은 너와집이나 굴피집을 이어놓고 비를 가리고, 거기서 주거생활을 해 왔는데, 지금 그 보수과정에서 비가새고, 아주 불량하게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할수 있기 때문에 우리시가 준공을 할때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96년도에도 시정질문에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해놓고 비가 새고 있어요. 그 원인이 제 생각에는 날이 좋은날에 준공검사를 했기 때문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천이 있는날, 폭풍우가 있고, 바람이 셀 때에 그때가서 준공검사를 해야 되겠는데 준공검사 날짜가 정해져 있어서 좋은날, 비 안오는날 가서 검사하다 보면 다 합격입니다. 그리고 1년간이라는 하자보수기간이 있다라고 하나 실질적으로 삼척시가 하자보수 한 기간내에 지적한 사실이 있습니까 ? 제가 알기로는 별로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리 너와집이나 굴피집에도 가봤는데, 비가 새는 것은 거기에 얼룩이 져서 자국이 나와 있습니다. 96년도 시정질문에 있어서도 그런것이 앞으로 절대적으로 하지 않게끔 철두철미하게 준공검사 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이것이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는지, 지금 예산이 6,71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금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6,710만원이라는 돈이면 집을 하나 지을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보수자체를 하는데, 그것도 돈이,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좀 완벽하게 못 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담당관님 답변해 주십시요.

누수가 생긴문제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금년도 시행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독과 준공검사시기에 얽매이지 않고, 수시로 누수현상을 확인해서 하자보수토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첫째로 이유야 어떻든간에 공사감독을 철저히해서 누수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너와집이나 굴피집위에 누르는것이 돌이나 큰 바위로 눌러놓는데, 이것도 적어요. 규격이 미달되고, 무게가 적어서 태풍이나 바람이 불었을때에 일어난다거나 해서 누수가 오는 겁니다. 그부분도 담당관님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박병근의원 질의 요청)

네, 박병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많으십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4페이지 하반기 죽서문화제 추진계획이 10월중에 방안세미나를 개최해서 11월중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행사를 하겠다고, 하반기에 삼척 두타문화제를 연관해서 공청회를 했었죠. 시민의날을 다시 잡아서 10월달에 행사를 하겠다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여기에 나왔으니까 대충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십시요.

제가 8월 26일날 시민 대공청회를 통해 시민의날과 죽서문화제 일정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만, 그것은 저희들이 시민의 날이라든가 죽서문화제 행사 일정이 최종확정 되는대로 저희들이 실정에 맞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만, 여기 저희들이 세미나 개최는 어떻게하면 지금까지 운영한 결과 미흡하게 들어난 부분에 대해서 가장 적절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느냐 ?

10월달 할 세미나냐, 내년 정월 대보름날 할 세미나냐 이겁니다.

내년 정월대보름에 행사를 어떤방향으로 운영할 것이냐 하는,....

하반기에 시민의날 행사는 계획이 없습니까 ?

그것은 시민의날 하는 관계는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원중의원 질의 요청)

네, 김원중 의원님 !

이승휴 기념사업에 대해서 자꾸 여러가지 의원님들이 궁금한 사항들이 많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은 전통성이 있는 연구하시는 분이 있으면 의원님들이나 누구한테 한번 자리를 마련해서 이해가 가도록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꾸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고 있으니까, 그문제는 담당관님 그렇게 좀 연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강원도 민속예술 경연대회 보면, 출연작품을 보면 거의 발굴이 안되서 그런지, 나가서 경연대회에 내놓을 수 있는 작품이 그래도 이런것이 있구나 하는 그러한 것을 연구해 본적이 있습니까 ?

네, 김원중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말고 또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박물관을 다지어가고 있는데, 유물 확보에 대해서 보면 상당히 미비한 것 같아요. 그리고 박물관은 크게 지어놓고 전시물은 볼거리가 없어서 시민이나 관람객한테 상당히 우스운꼴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수집하고 계시는지 그부분하고 두가지를 답변해 주십시오.

김원중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안 이승휴 선생님 관련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의원님들 간담회를 통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민속예술 경연대회 출품작이 미흡한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각읍면으로 다니면서 약 3주동안 출품작 발굴을 시도를 했습니다만, 특별한 민속자료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산메기로 최종적으로 고증이 수집되서 현재 연습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 앞으로도 계속 문화원을 통하든가 아니면 저희들이 전문인력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내년도에는 좋은 자료로 출연하도록 연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물관 짓는 문제도 사실상 걱정입니다. 저희들이 수집한 자료도 열심히 했습니다만, 조금 미흡한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동안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각종 홍보를 통해서 적극 수집하는걸로 하고 어떻게 하면 빈약한 자료를 좀더 멋있고, 좀더 볼거리가 되게끔 진열 하느냐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과제로 안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관계도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12월까지 진열안을 확정해서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의원 질의 요청)

네, 이정훈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른것이 아니고 죽서문화제 발전방향에 대해서 한가지 제안을 할려고 그럽니다. 현재 추진단체가 죽서문화제로 되어 있는데, 이부분은 향후 죽서문화제를 삼척시장이 직접 주관을 해서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하면 지금까지 관이 주도를 했단말입니다. 관이 주도를 하다보니 민에서 직접 위원회를 만들어서 추진을 해야된다. 그로 인해서 계속 지금까지 24년동안 해온 결과 그 한해 끝나면 다른 결과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발전이란 있을수 없었다란 거죠. 앞으로 우리 심의부분, 최대축제 죽서문화제, 집행부 시장이 직접 주관해서 해야된다고 생각하고 어차피 그 예산 1,710만원이 드는데, 시보조금이 50％정도 드는걸로 알고 있어요. 나머지 기부금등 해서 실제적으로 드는것은 한 2,300만원정도 투자를 하면 관에서 멋있게 추진을 해서 향후 계속 발전적으로 나갈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속 홍보도 해야 되고,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시에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시고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정훈 의원님의 좋은 고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 해보는걸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는데, 시.군이 통합되기 전에 우리 두타문화제를 도계에서 군이 맡아 했습니다. 그때는 스폰 안받고 시비 1억들여 했어요. 1억들여 해도 정말 군민들 한마당 잔치가 되고 잘놀았어요. 삼척시 예산이 1,200억이 넘는데, 왜 못합니까 ? 스폰 안받아도 됩니다. 시에서 왜 못합니까 ? 예산가지고 강요할 필요가 없어요. (심낙관의원 질의 요청)

네, 심낙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8페이지에 향토유물 수집, 아까 김원중 의원이 질문하신 것은 빼고 전시한 것 보면 148종에 610점이 전시가 되고 총 수집한 총계가 2,353점이 되는데, 나머지 유물의 보관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관실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9페이지에 보면 향토문화재 보존관리에 대해서 원형대로 보존되어야 됩니다만, 앞으로 관리유지도 문제입니다. 그런데 한가지 기분이 안 좋은것이 있습니다. 영은사 대웅보전 및 팔상전해서 1억, 신흥사 설선당 및 심검당해서 9천만원, 이승휴유허지해서 1억4천 해서 실제적으로 이런 절에 들어가는 돈만 약 60내지 70％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삼척신리 너와집 같은거나 대이 굴피집 같은것은 보존가치가 있으니 우리시비를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절에다가 이런 어마어마한 돈을 줘가지고 대웅전 같은데를 보수를 하는데, 꼭 돈을 주어야할 의무가 있느냐 이런데 대해서 두가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심낙관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유물보관은 현재 죽서루 경내에 있는 문화원 1층에도 일부 생활사 유물이 보관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별관 2층에 중요유물이 보안시스템이 작동된 상태에서 보관되고 있습니다. 유물보관 상태는 현재 큰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옛날 구 군청자리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

네, 2층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보관실태가 중요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어본 것이고 그 다음에,

문화재를 굳이 저도 담당과장입니다만, 조금 의아한 것이 있습니다만, 현재 예를 들어서 심검당이나 설선당 이런것들이 중요문화재 보호자료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시비는 일부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문화재관리위원회에서,.....

시비가 15％인데, 앞으로 담당관님 나올때 똑똑히 알고 나오세요. 시비가 15％, 국비.도비가 75％다. 똑똑히 알고 나오라는 말이예요.

여기 나오는것은, 사업비에 보면 그렇게 나오는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15％라는 걸 단정을 어떻게 지어요. 국비가 2억3천, 도비가 9천9백, 시비가 2억4천 이렇게 나오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자료가 뭐하는 겁니까 ? 순거짓말입니까 그러면, 자료가 이렇게 나왔는데 뭐가 15％란 말이예요. 약 50％가 되는데,

저희들이 문화재, 중요민속 문화재로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보조비율에 의해서 현재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연 시비나 국비나 도비를 들여서 절에다가 대웅전 보수를 하는데, 돈을 꼭 1억씩 투자를 해야되느냐 이겁니다. 차라리 그돈을 가지고 너와집이나 굴피집, 아까 이철교 의원님이 지적하듯이 비가 새면 완전히 보수를 해서 실제적으로 볼거리를 관광객에게 제공할 생각은 않고, 절같은데에 왜 돈을 몇억씩 이렇게 주느냐 이런 얘깁니다.

전부다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어쨌든 시비가 약 40 몇％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원훈의원 질의 요청)

네, 이원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말입니다. 여기보면, 도민체전 관련시설 집중점검이라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체육관 신축공사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를 정밀하게 한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체육관 바닥이 마룹니까 ?

네 !

그것이 지금 사용 못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

네, 그래서 저희가 그때 감사할 그시기에 그러니까 개관하기 전까지 할때는 저희들이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후에 지금 그런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천적으로 어디서 잘못된 것입니까 ?

그러니까 그것이 아마 시공이 잘못되었는지 기술적인 것을 그후에 저희들이 못짚어 봤습니다.

공설운동장이 공인규격을 못받았잖습니까 ?

네, 그것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팀에서 가서 봤을때에 거기에 대한 것을 못봤습니까 ?

그부분은 저희들이 공사와 관련된 사항이 었고, 그 기술적인 문제는 사실상 짚어본 사항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잔디구장이 지금 트랙하고에 차이가 난다라는 문제는 감사실에서 모르고, 그부분은 기술적인 문제고, 또 부실공사와 관련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부분은 저희들이 안 짚어 봤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공사의 부실도 부실이지만, 감사라고 하면 행정부분에 대한 감사, 기술감사 형태가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 행정에 대한 이런 감사도 해야되는 것이 아닙니까 ?

맞습니다. 그때당시 못짚어 봤습니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잔디는 낮추어서 새롭게 보수하는 걸로 조치가 취해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형의원 질의 요청)

네, 김진형 의원님 !

수고많으십니다. 부실공사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상수도문제 말입니다. 신기면 대이리, 96년도 8천만원 공사를 한 상수도 공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지금 흙탕물이 3번 내지 4번 나왔습니다. 그런데 대해서 감사를 해보셨습니까 ?

8천만원 ?

네, 신기면 대이리 동굴일대에서 주민이 요구하는대로 상수도물을 안박고, 양어장 부근에다가 주민이 요구한대로 상수도를 박아달라고 주민이 요구를 했는데, 다른데다가 박았습니다. 비만 조금오면 흙탕물이 내려오고, 또 주민이 말하는 것은 기름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것에 대해서 감사를 이번에 올라가시거든 다시 정확히 하셔서,.... 대이리 전체가 비만 왔다하면 흙탕물이 내려 옵니다. 사진까지 다 찍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3천만원이상 공사 사업을 저희들이 할때 포함이 되니까 이부분을 정확히 원인규명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올라가시거든 사업장에 가서 물이 어떻게 나오는지 주민의 여론도 좀 들어보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중의원 질의 요청)

네, 김원중 의원님 !

담당관님 우리 현 주변에 보면, 시에서 발주해서 공사하고 있는 부분들이 보면 분별없는 설계로 인해서 주민들로 부터 빈축을 사는 그런 설계가 되어서 공사를 한 점도 문제점이 있고, 그 다음에 기술직 공무원들이, 저도 기술직 공무원을 했습니다만, 어떤 문제점들이 있냐하면, 시에 너무 과잉충성을 하다보니까 충분한 설계를 봐줘야 할 부분을 안봐주므로써 설계에 엄청난 공사에 지장을 주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면, 너무 과잉적으로 시의 예산을 절약 한다해서 그것이 바로 부실시공의 어떠한 원인이 제공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착실히 짚어줘야 할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몇군데 있는데, 그부분을 제가 지적하기는 상당히 우습고,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 있고, 또한 그 주위에 모든 환경에 맞게끔 설계가 되어서 모든것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매스컴에도 일부 맞았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보면 너무 분별 없는 설계가 되어서 그러한 부분들이 있으니, 앞으로 그러한 부분도 감사를 할때에 좀 짚어줘야 할 부분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는 감사고, 김원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부분은 기술부서에다 저희들이 협조하는 차원에서 사전에 저희들이 지도를 한다던가 하고, 또 감사할때 그런부분을 하도록 하고 그외 조금전에 말씀하신 신문보도상 이런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정밀조사를 해보니까 사실상 과다한 설계를 한 부분이 있고, 또 주위의 여건이라든가 맞지않는 그런 사업을 했습니다.

아까 전세영 의원님 말씀드린 체육관 바닥부분은 제가 시공할 당시에 한번 짚어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대식으로 요즘 규격이 있고 이런식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제가 더이상 얘기를 안했는데, 결국은 그러한 문제점이 일어났잖습니까 ?

그래서 이쪽 출입구 부분에 그 연결부분에 제대로 공기소통이 안되고해서 아마 그 부분으로 인해서 그런일이 일어나지 않나,..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기술 해당부서로 하여금 원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원훈의원 질의 요청)

네, 이원훈 의원님 !

과장님, 의원들 답변할 것까지 다하셔서 별로 할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궁금한 것이 있어서 조금만 묻겠습니다. 우리 지금 화분장뇌 판매시기는 몇 월부터 몇 월까지 합니까 ?

네, 남진훈 의원님 !

과장님, 지도소에서는 아주 좋은 사업들을 지금 많이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회가 개원되면서 부터 시작해 가지고 꽃마늘 재배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계속 시범사업으로만 했지 어떤 사업을, 좋은 사업들을 하면서 정착시킨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봤을때 저희들 지역같은 경우를 예를든다 하면, 이 고냉지 화훼를 생산할 같으면 이제는 한 2, 3년 되었으면 정착을 시킬수 있을것이냐, 없을것이냐 하는 것을 과감하게 판단을 하셔서 정착을 시킬수 있으면 정착시킬수 있는 방안을 내주셔야 할 것이고, 안된다 하면 다른 대체작목을 개발하든지 해가지고 어떤 정착을 시킬수 있는 사업들을 해야지 언제까지 시범사업만 해가지고 나갈 것입니까 ? 앞으로 이 지역적인 특성사업에 대해서 정착해야할 시기는 언제인지 그것부터 말씀을 해주십시요.

네, 이철교 의원님 !

과장님, 업무보고인지 설명회를 하는 것인지 강의를 듣는것인지 구별을 못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식으로 의회에 와서 장황한 설명을 안 하셔도 좋고 의원들이 묻는 요점만 답변해 주세요. 제가 묻는말에 답변해 주세요. 지금 건답직파 재배를 많이 권장하고 있는데, 농촌지도소가 의욕이 있는지 없는지를 저는 잘모르겠어요. 이유는 제가 묻는 말에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설명 필요없습니다. 일반 소비자하고 건답직파 재배했을때에 담보당에 수확량에 차, 그 양을 말하는 겁니다. 수익금액의 차, 금액입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소가 지속적인 개발에 목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에만 의존해서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농민들에게 지도를 계몽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벼의 포기, 주간 거리 이 런문제도 담보당에 수확의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것은 지도하지 아니하고 농촌 주민들이 시험에 의해서 이것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들어서 지도해서 되겠냐는 그 문제에 각별히 그 부분에 농촌지도소가 산발적으로 시험재배를 해보던지 해서 농민들에게 납득이 갈 수 있는 그런 측면으로 앞으로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수치만,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 전세영 의원님 !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농촌지도소를 조직하고 있는 인력들이 각 분야에 전문인력이 얼마나 거기에 근무하고 계십니까 ?

네, 임동순 의원님 !

과장님에게 한 두가지 부탁을 드리면서, 20페이지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고추하고 감자하고 보급기술을 너무 보급만 시키지 마시고, 감산운동을 좀 해줄수 없습니까 ? 감자 한 박스에 올여름에 얼마간줄 아십니까 ? 한 박스에 캐서 박스에 넣어가지고 차에 실어주고 3,500원 받습니다. 3,000원씩 이렇게 팔았습니다. 고추 한 근에 요즘 3,000원씩 합니다. 너무 기술보급을 많이 시켜놓으니까 이런 문제가 안나겠습니까 ? 그걸 좀 감산운동을 좀 해주세요. 그 부탁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앞으로 영농후계자니 4-H니 농촌지도자니 있는데, 우리 농촌에 우리 삼척시 관내에 영농조합이 있습니까 ? 그것은 과장님 소관입니까 ?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최해선입니다. 지금부터 97년도 상반기 보건소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이동보건소 운영입니다. 운영기간은 연중 농어촌 오벽지, 사회복지 시설등을 대상해서 이동보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로 농번기에는 야간을 이용하고 농한기는 주간을 이용해서, 주간에 26회 야간에 14회등 40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입니다. 주간 20회, 야간 6회 해서 26회를 실시했습니다. 진료과목은 내과, 한방, 치과등을 실시했습니다. 유관기관 및 단체참여는 2352부대에 의무대에서 한방병원 협조해서 한방진료를 실시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운영횟수는 주간 6회, 야간 8회등 14회를 실시하겠으며, 운영계획은 상반기와 동일하여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한방 무료진료실 운영입니다. 삼척시 한의사회에서 4명이 교대로 매주 목요일 오후를 기해서 영세민의 65세이상의 노인들을 대상해서 한약, 침, 부황, 뜸 등을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은 29회의 565명을 대상해서 진료를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21회에 418명을 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페이지 물리치료실 운영계획입니다. 운영기간은 연중 저희가 9천명을 대상해서 지금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저희가 물리치료를 2,345명을 실시를 했고 헬스트론을 18,251명이 이용해서 현재 20,596명이 물리치료 및 헬스트론을 이용했습니다. 저희가 당초 계획인원보다 감소된 이유는 여름철 기온변화와 물리치료 부담금이 당초에는 500원이었는데, 4월달에 1,500원으로 인상한 내용도 물론 결부되었겠지만, 지금 시중에 미건의료기에서 홍보차원에서 온열 치료기를 운영해서 시민들이 거기에 많이 이용하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헬스트론 이용율 조금 저조한 실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물리치료실 운영을 좀더 확대해가지고 안마의자라든가, 저희가 체력실 장비를 구입해서 노인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급성전염병 관리입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입니다. 저희가 방역기동반 편성은 보건소, 도계, 원덕보건지소 3개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빙기 방역대책 추진이라든가, 급수시설 소독상태 확인점검, 소독 의무대상 시설 소독실태 확인점검 저희가 의무 대상시설은 74개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설사신고센타 운영을 9개소에 19건을 접수해서 검사한 결과 양성자는 없는걸로 나왔습니다. 방역소독실시는 연막 103회, 분무 251회 등 354회를 소독을 실시했습니다. 예방접종은 장티프스 외 2종해서 10,425명을 접종했습니다. 보균자 찾기사업은 3,247건을 검사했습니다. 해.하수, 어.패류 수거검사는 비브리오균속 검사를 217건 했는데 양성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질병 모니터 구성을 116명을 지정해서 운영했습니다. 공동주택단지 먹는물 하수검사는 40개소를 실시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도 상반기와 동일 추진하겠습니다. 7페이지 성병관리입니다. 관리대상자는 저희가 1,260명을 관리대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등록관리자는 160명에 일반 정기검진 대상자수가 1,100명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입니다. 임질, 매독검사를 저희가 실시했는데, 임질은 334명, 매독은 2,865명을 검사를 해서 임질은 2명이 성병이 걸린걸로 나왔고, 매독은 동일 2명 성병검사로 낙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치료완료 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도 상반기와 공히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기생충 관리입니다. 96년도 검사는 2,000명 정도를 해서 양성자가 27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3％의 감량율을 보였습니다. 97년도의 추진계획은 1,300명을 대상해서 요충검사를 1,000명했고, 간흡충검사를 300명 실 시했습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입니다. 요충검사는 1,002명을 실시해서 감염자 치료는 40명이 감염이 되었습니다. 간흡충검사는 300명을 했는데 감염자는 없었습니다. 머릿니 구제사업은 23명을 대상해서 구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감염자 23명을 대상 해서 하반기에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결핵관리 사업 9페이지입니다. 저희가 96년 결핵환자 치료수는 235명이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추진계획은, 예방접종이 BCG 예방접종 883명, 환자발견 사업추진은 2,296명을 대상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결핵환자 발견 및 등록은 102명에 균양성이 24, 균음성 39, 요관찰 39해서 102명을 등록 관리했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입니다. BCG 예방접종은 479명을 실시했으며, 환자 발견사업 추진은 3,222건을 실시했습니다. 결핵환자 발견 및 등록은 80명을 등록관리했습니다. 현재 7월말 등록 결핵환자수는 75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같이 실시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결핵퇴치 시범마을을 선정해서 육성 운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마을로 지정한 공해업체 인근 마을하고 기타마을 대조군, 취약지역 내지 취약지역이 아닌지역 이렇게 대조군해서 저희가 4개지역을 대상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입니다. 세대별 대상자 관리카드를 186세대에 322명을 대상해서 작성했습니다. 방문 및 관리는 이동 X-선 검진이 1회에 127명, 출장방문 내소검진이 8회 91명, 객담수집이 8회에 21명, 하반기 추진계획도 같이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의약무 및 대마관리 사업입니다. 의.약업소는 지금 의료기관이 41개소가 있고, 약업소가 5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약업소는 전반기에는 의.약업소 단체별에서 자율지도를 점검하고, 하반기 단체하고 보건소하고 합동해서 1회 실시해서 연 2회를 지도.점검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마약류 취급업소는 1회 34개소를 실시했으며, 태아 성감별행위 의료기관도 2회에 8개 업소를 실시했습니다. 구급차 불법운행 지도점검을 2회에 21개소를 실시했습니다. 대마관리 및 앵속 밀경작 단속은 저희가 125가구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도 상반기와 공히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가족계획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 저희가 실시하겠으며 대상은 15 내지 44세 가임여성을 대상해서 실시하고 초.중.고 학생을 대상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성 상담실을 1개소 설치.운영하고 상반기 추진사항은 가족계획 대상자 관리와 피임 실태조사를 2,900명을 대상해서 조사했습니다. 피임시술은 영구불임등 164명을 실시하였으며, 인구질적향상 3대 실천운동 홍보를 해서 모유 수유실천, 인공 임신중절 예방 하고, 책임부모운동해서 180회를 실시했습니다. 학교순회 성교육 상담도 97회해서 2,769명을 대상해서 성상담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도 공히 실시하겠습니다. 14페이지 모자보건 사업입니다. 대상은 15세 내지 44세 가임여성입니다. 0세부터 공히 실시하겠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는, 모든 신생아는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를 실시하겠으며, 상반기 추진상황은 모자등록관리를 2,458명을 실시했으며, 임산부 산전, 산후관리 및 건강검진은 609명을 대상해서 저희가 실시했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는 804명을 실시했습니다. 예방접종은 피디티,폴리오외 5종을 14,525명을 대상해서 접종을 실시했습니다. 영아대상 엄마젖먹이기 실천율 조사를 261명을 대상해서 저희가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공히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5페이지 국민건강 증진사업입니다. 저희가 관리대상 업소는 628개소입니다. 담배소매인하고 주류제조업, 금연.흡연구역 지정시설 등 이런데를 대상해서 62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건교육자료 확보를 175종에서 304점을 저희가 확보했으며, 상반기 추진상황은 관리대상시설 규제사항 홍보계도 및 지도단속을 628개소를 실시했습니다. 구강 건강증진 사업에서 구강보건교육을 저희가 시범학교 서부초등학교 1개소를 5, 6학년에 대해서 80명을 대상해서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인병등 퇴행성 질병예방 관리 보건교육을 24회해서 4,714명을 대상해서 실시했고 식습관.균형식이 및 영양관리 보건교육을 2,325명을 대상해서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공히 내용과 똑같이 실시하겠습니다. 16페이지 가정방문 건강상담 운영입니다. 저희가 대상은 의료보호대상자 1,748가구에서 3,606명을 대상해서 저희가 가정방문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지역별 담당요원을 지정해서 방문 상담 및 진료반을 편성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입니다. 지역방문 담당요원을 저희가 29명을 지정 해서 가정방문 상담요원 평가회를 전문교육을 개최하여 2회해서 52명을 개최했습니다. 가정방문 사례발표도 1회해서 29명을 실시했습니다. 방문관리는 고협압 및 만성퇴행성 질환자 관리를 3,987명을 대상해서 실시했고, 재가환자 방문진료 및 재활관리를 65회해서 172명을 대상해서 실시했습니다. 재가환자 재가의료 지원을 21종해서 218점을 지원했습니다. 5대암 조기발견 검진사업은 1,535명을 대상해서 실시했습니다. 후원단체 연계 후원금은 7개단체에서 24명을 대상해서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같이 실시하겠습니다. 17페이지 경로당 순회진료 노인건강 사업입니다. 관내 경로당 시설수는 69개소에 3,100명이 있습니다. 지금 65세 이상 노인인구수는 7,776명으로 전체인구의 8.9％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경로당시설 이용율은 65세이상의 전체노인인구의 39.8％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관리대상 경로당은 15개소에 769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건강관리 운영반 편성은 2개반 10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은 순회방문 및 진료를 27회해서 650명을 대상해서 실시했습니다. 고혈압등 만성질환자 투약치료 및 등록관리는 473명을 대상해서 치료했습니다. 환자발견은 377명을 발견했고, 생활체육강사 초빙 유산소운동 실시는 27회를 실시했습니다. 영양제 공급도 452명에 대해서 데카 비타민을 공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8페이지 고혈압, 당뇨병환자 등록관리입니다. 저희가 전국의 통계연보를 보면, 순환계질환 사망율이 1위고, 악성신생물이 2위, 각종사고가 3위, 이런 순서로 나갔습니다. 그래도 저희 삼척시에서 96년도 삼척시 신고 사망자 738명중 뇌혈관, 당뇨병 질환으로 사망한 사람이 55명 7.4％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입니다. 환자등록 관리는 1,114명을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고혈압은 827명, 당뇨병은 287명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투약치료, 보건교육 및 합병증 예방관리는 연 18,791명을 대상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병원 연계 정밀검사등을 의뢰해서 214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써 '97년도 상반기 보건소 사업추진 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정훈의원 질의 요청) 네, 이정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많습니다. 간단히 두가지만 짚어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에 방역사업 하절기 비상방역근무 실시라고 있는데, 인원하고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고서에는 없지만 삼척시민들 대다수가 사실은 혈액형을, 본인의 혈액형을 잘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삼척시에서는 혈액형 바로찾아주기 운동을 전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그래서 병리사 내지는 행정요원들을 좀 수고스럽지만 상설검사반을 편성해서 시장이라든가 이런데서, 실제적으로 나이많으신 분들이 혈액형을 잘몰라요. 그리고 혈액형이 어렸을 때, 초등학교 시절에 했기 때문에 전부다 잘 맞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2천년대를 바라보는 이시점에서 적어도 자기 혈액형은 바로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무에서 그것은 업무에 참고를 해주시고요. 첫번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요.

이의원 질문에서 처음에 방역소독 실태를 질의하셨는데, 지금 여기가 항간에서는 어제도 TV에서 저희도 봤습니다만, 연막소독이 효과가 있느냐 이런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복지부나 실무자나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막소독이 지금 현재 대중교통이 엄청많이 복잡하고 시가지를 연막소독하므로 인해서 교통사고 유발의 우려도 있고 유해성 이런것도 생각하고 저희가 과연 모기를 죽이기 위해서 연막소독을 하는데 얼마만큼 효과성이 있느냐를 저희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유일부이 초미립자 분무기를 사용해서 분무소독을 앞으로 가급적 전환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고, 현재도 유일부이를 한다고해서 차에 싣고 주간에 계속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는 연막소독을 실시하는데, 앞으로는 초미립자 분무소독으로 전환해서 그래서 바꿔져야 되지 않나하는 그런 생각에서 저희가 계속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 현재 연막소독은 저희가 분무소독은 차 한대가지고 저희가 도계, 원덕에서는 자체적으로 하고 그 나머지 면, 시가지는 저희 보건소에서 단독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막소독은 저희가 4개권으로 나눠 가지고 거의가 매일 실시합니다. 4개권으로 나누다 보니 월, 화, 수, 목 하루 비오면 거의 매일 기사하고 우리직원하고 소독사하고 했는데, 사실 어쩌면 저희가 와서 보니까 좀 무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고, 그래서 많이 고생하고 있는데, 4개권으로 하다보니까 어쩌면 4일만에 한번씩 돌아가니까 소독횟수도 좀 작은편이 아닌가 ? 그래서 내년에는 2대정도 해가지고 분무소독을 중점적으로 소독을 실시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역하시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 그인원이 3D 기피현상을 하는 직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시적으로 1개월인지, 2개월인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은 그 업종을 하다보니까 밤 10시까지 가서 방역을 하고 실제 사람이 없는데, 이것이 사계절 전부 다 방역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지속적으로 기피업종이지만 그런사람들이 지금 방역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일용직을 고용을 하던, 사시사철 계속 어떻게 고용을 해서 시민이 어떤 편리위주로 운영을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짚어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두번째 혈액형 찾아주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있을때는 각 읍.면별로 무료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혈액형이라든가, 당뇨측정이라든가 그런것은 무료로 그렇게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많이 이용도 하고, 그래서 무료로 해주니까 저희 삼척시 보건소도 그런 측면에서 혈액형, 당뇨 이런것은 무료로 각 읍.면을 순회하면서 무료로 실시해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원훈의원 질의 요청)

다음은 이원훈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부임하신지 얼마안되서 업무파악도 다 못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한의사협의에서 한방무료 진료실을 운영한다 했잖습니까 ?

네 !

상당히 바람직하고 고마운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적도 상당히 많고, 기대효과도 상당히 많은걸로 알고있습니다만, 홍보가 좀 미흡한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걸 매주 월요일날 2시에서 5시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반상회 회보라든가, 어떤 공지사항이 있을 때, 특히 벽촌에 있는 분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홍보를 좀 많이 해주시고요. 또 물론 봉사를 하시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격려차 한번 위문도 자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연말에 이분들하고 같이 연석해서,......

그래하시고, 비근한 예로 올여름 방학동안에 서울 대학교 학생들이 한 50명이 벽촌에 와서 무료진료도 하셨거든요. 그럴때 사실 우리 행정부서에서도 위문차왔으면 하는 바램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물론 지역에서는 각급 단체들이 가서 위문도 하고 그러니까 그분들 사기문제라든가 이런것이 좋은데, 한 50명이 와서 상당히 진지하게 무료진료도 해주시고, 봉사활동을 하고 가셨는데, 이런 차원에서 집행부에서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관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 관장 김종근입니다. 예술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대공연장 냉.난방시설 보강공사가 되겠습니다. 1억2,800만원에 계약해서 공기내 완벽하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알찬 문화예술행사 추진으로 상반기 추진 상황은 기획공연이 17회, 대관공연 28회를 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저렴한 경비로 예술성 있는 작품을 우선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름밤 작은 음악회 상설무대 운영이 되겠습니다. 시민은 물론, 우리지역을 찾는 피서객에게도 널리 호응 등을 받은바 있는 여름밤 작은음악회는 2개월동안 총 2만여명의 시민이 관람했습니다. 노래를 직접 불러준 시민은 413명이 되겠습니다. 중간, 월말결선과 총 결선을 거쳐서 가족팀과 개인전으로 해서 각각 6명을 시상을 했습니다. 동기간에 유명가수와 에어로빅 등 10개분야에 공연물을 총 38회 걸쳐서 무료로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했습니다. 내년에는 시상분야와 시상품을 확대를 해서 시장상은 물론, 의회 의장상등과 기관 장상도 수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외시설공간 시민휴게 개방화는 좋은영화 무료상영을 2회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 만남의 장소 및 시민휴게시설 개방으로 야외공연장에서 전통혼례 4건 등을 이용하도록 했으며 월 평균 4, 5천명이 예술회관을 이용하도록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우수영화를 상영하여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삼척 콘서트 밴드 페스티발이 되겠습니다. 이행사는 당초 업무보고시에는 강원도 학생 관현악 경연대회를 하겠다고 보고를 했습니다만, 추진상 여러가지 애로점이 있어서 전국 밴드 페스티발로 바꾸어서 10월달 시민의날을 맞이해서 그기간동안에 전국적으로 이름있는 밴드 마칭부분에 강원도 영월 석정여고와 동두천여상등 3개팀과 관악 부분으로는 해군본부 군악대와 서울 윈드앙상블,중앙대 관악부등 우리나라 최고 수준급으로 구성된 총 9개팀이 3일간, 1부는 마칭부분으로 시내 퍼레이드와 가장행렬을 하고 2부로 밤에 본 회관 공연장에서 콘서트를 하는 것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행사는 음협삼척지부와 합동으로 추진하도록 할 뿐만아니라 내년도에는 문예진흥기금도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7페이지 한국연극협회 주최 해변연극제는, 97.국제연극제가 8월 30일부터 실시됨에 따라 연극계에서 거기에 출품하는 준비등으로 해서 금년도 계획을 못했습니다. 내년도에 다시 추진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예술회관 소관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관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김명희입니다. 여성회관 소관 97년도 시정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여성교양 독서회 운영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6회에 걸쳐서 17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여성들이 가정에서 독서하는 분위를 조성하고 또 내가 읽지못한 책도 토론회와 소감발표회를 하므로써 많은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호응이 좋았고 보람있었습니다. 저희 여성회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도서는 228권입니다. 나머지 저희 여성회관에 없는 책들은 각자가 구해서 읽어서 토론회를 발표하였습니다. 3페이지는 모자사생 대회인데 10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여성취업 정보창구 운영입니다. 97년도에 접수를 123건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취업알선을 43건을 하여서 구인과 구직자가 함께 의논한 결과 취업실적이 23건이 되었습니다. 모두들 각자 맡은 분야에서 열심히 근무에 임하고 있어서 지금도 여성회관에 구직, 구인을 원하는 분들이 전화로 많이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수강생 자녀 놀이방 운영입니다. 저희 수강생들 중에서 자녀를 동반한 어머니들이 교육을 열심히 받을 수 있도록 교육받는 동안에 저희 여성회관에 놀이방을 운영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7개반에 30명의 어린이가 접수가 되어서 담당자가 보육 관리를 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여성기술 교육운영입니다. 계획인원은 4개과목에 200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4개과목 5개반이 실시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자동차정비를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행을 하였습니다. 요즘에 여성들이 오너하는 계층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호응이 좋았으며, 열심히 하였기 때문에 이 과목은 앞으로 계속해야될 꼭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에 7페이지입니다. 여성취미교육 운영입니다. 7개과목에 9개반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7개과목에 7개반이 실시되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한글교실 운영입니다. 저희 관내에 한글을 모르는 여성을 1차 조사하여 가지고 한글을 배우고자 하는 인원을 접수받았습니다. 한글을 배우려는 희망여성은 45명이었으며 지금 평균 20명이 주 2회씩 나와서 한글을 배우고 있습니다. 한글을 배우러 나오는 연령을 보면, 19세에서 최고령자가 75세까지 있습니다. 평균 50대입니다. 굉장히 보람있어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계신곳에 한글을 모르는 분들이 있으면 저희 여성회관으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교육이 있는줄 몰라서 빨리나오지 못 했다고 후회하고 아주 좋아합니다. 다음에는 예비숙녀교실 운영입니다. 예비숙녀교실 운영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하반기에 실시하기 때문에 금년에도 10월에서 11월중에 교육할 계획입니다. 수강생 작품전시회도 11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 12페이지에 이동 여성회관 운영입니다. 강원도의 여성회관이 6개시군에 있습니다. 유일하게 저희시에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이동 여성회관 운영을 계획하여 상반기에 도계지역에 2개반 60명을 운영하였습니다. 평상시에 이런 문화혜택을 받지 못하던 여성들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교육 출석율도 좋았고, 배우고자 하는 열의가 좋았기 때문에 강사선생님들이 보람있어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도계지역에 1개반 30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여성회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전세영의원 질의 요청) 네, 전세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이동 여성회관 운영에 하시는걸 덧붙여서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 여성회관이 관장님이 말씀하신데로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기회를 부여받지 못해서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상당수가 많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계에서 하는걸 제가 보니까, 일주일에 한번씩 했죠.

네 !

일주일에 한번씩해서 한달이면 4주밖에 안 되는데, 4일간만 교육을 받아서 2개월간에 끝마치는 걸로 이렇게 되어,...

3개월입니다.

3개월로 끝마치는 걸로 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것은 이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실제로 거기에 할수 있는 기능을 갖출때까지 연장해서 해주는것이 이 교육에 대한 목적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조금 맛만 보여주고, 이게 맛이 이렇다. 그러니까 만들어 먹어라, 만들자면 기술이 있어야 만들어 먹는데, 그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꼭 습득할 수 있는 단계까지 교육이라는 것이 그런것이 아닙니까 ? 해주는 그런 기회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런 예산 확보라든가, 이런 것은 오히려 직접 이런 것이 바람직한 우리시가 해야될 일이라고 보니까 그런 예산확보 문제 또는 교육강사의 확보문제 이런 것을 좀 확보하셔서 기회를 균등하게 줄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것도 굉장히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저희시에서 예산을 의원님들께서 많이 따주시면 저희들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도계지역 같은곳 여기 시지역도 3개월 코스고, 특히 도계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강사분이 가서 2시간 강의를 한다그래도 왕복하면 5시간 소요가 되는 것이고, 강사를 보충하기도 굉장한 어려움이 따르고, 또한 우리 여성회관의 인력도 따르고, 앞으로는 그걸 저도 가서 느꼈습니다. 가서 6개월 됐습니다만, 3개월로 끝나니까 너무나 간단하게 끝난다. 그리고 기초만 알려주니까 집에가서 활용하지 않으면 사장되는 것 같고, 그래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걸 다 뒷받침 할려면 굉장한 예산이 따르고 저희 공무원들의 인력도 따르고 앞으로 연구 검토해서 연장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임동순의원 질의 요청)

다음은, 임동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8페이지 좀 봐주십시요. 한글 교실운영이라 해가지고 97 상반기 추진상황중에서 교육횟수가 56회에 784명 한글을 모르는 사람을 교육시켰다 이런 얘기지요.

네 !

그렇다면, 삼척시 관내에 한글을 모르는 계층이 대략 몇 세이상인지 그래서 몇 세이상중에서 이 인원이 발생했는지, 그것을 좀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미혼모 예방에 대해서 내가 알기로는 삼척에서 미혼모가 몇 명 있는 줄 아는데, 미혼모 발생인원이 예방했다면 얼마나 발생했는데, 얼마나 예방을 했는지 ? 그것을 좀 답변해 주십시요.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십시요.

임의원님께서 질의하실 사항 두 가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글교실 운영하는 것은 한글을 모르는 여성에 14개 읍.면.동에 조사해서 접수된 인원은 143명입니다. 물론 읍.면 직원들이 세밀하게 조사했는지 안 했는지는 저희들이 알 수 없습니다만, 추정컨데 그보다 더 많을걸로 알고 있고요. 여기서 56회에 784명이라는 것은, 784명은 연인원입니다. 연인원이 784명이라는 겁니다. 매주 평균으로 나오는 인원은 20명입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 그 다음에 미혼모발생 예방교육은 어디까지나 저희들은 예방교육입니다. 예방교육이지, 미혼모 발생을 하는걸 아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성교육과 함께 교양 정신교육을 함께하는 겁니다. 성교육은 보건소 가족보건계와 함께하여서 성에 대한 VTR 같은 것을 돌려서 인식시키는 것이니까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창 사춘기고 성에 눈뜰나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예방하는 것이고, 발생한대 대한 책임을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미혼모가 발생한 것은 어디까지나 숨어있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장님, 미혼모에 있어서 애인이 아주 이쁘고, 덩치도 좋고 그러면 아주 결혼 시켜버리죠.

그거야 양가 부모가 할 일이 아닙니까 ?

그러면 미혼모 예방이 안되겠습니까 ?

네, 그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남진훈의원 질의 요청)

네, 남진훈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여성들을 위해서 상당히 좋은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을 할 때 지금까지 이렇게 좋은 사업들은 도회지를 위주로 한 사업을 실시하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관장님께서는 농한기를 이용한 농촌 여성들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하겠다던가, 이런 특별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을 좀 해주시고, 앞으로 농촌에 대한 여성들에 대해서 교육을 좀 많이 시켜주십시요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의 기능은 여성들에 교육을 시키는 곳입니다. 제가 설명해드린 것처럼, 저희들은 그런데 가정복지과의 일하고 조금 중복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가정복지과는, 농한기 여성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것은 가정복지과에서 할 분야고, 저희들은 원칙은 여성회관을 찾아오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의 장소입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안방교실 운영이라고 해서 14개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교육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도에도 강원도 여성회관입니다만, 강원도 여성회관을 찾아오는 교육생들만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처음으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군단위 여성회관에서는 저희가 처음으로 이동 여성회관을 도계지역하고 원덕지역이 인구가 좀 많기 때문에 계획을 해서 실시한 사항이기 때문에, 도에 가서 제가 여성회관장들 연찬회가 있을 때 이 사항을 보고드렸더니, 굉장히 삼척시에서 애쓰고 있다는 그런 칭찬도 받았습니다. 그 읍.면.동 순회교육은 가정복지과 부녀복지계에서 계획에 의해서 할겁니다.

관장님께서는 농촌여성들에 대한 교육계획은 전혀 없이 찾아오는 사람만 교육시킵니까 ?

아닙니다. 농촌여성들만 왜 교육계획이 없겠습니까만 우리 여성회관에서 하는 그 수강에 농촌 여성들도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열의가 있으면 참여하고 있고, 저희직원과 행정력이 농촌까지 순회하는 것이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원훈의원 질의 요청)

네, 이원훈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여기에 목차에는 나와있지 않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 전체의 분뇨가 우리 위생사업소로 다 오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일부분에 어떤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간다 아니면 어떤 혐오시설이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간다 하는 혐오시설이 들어가는 동네에서도 상당한 민원이 야기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시 전체의 분뇨가 위생사업소로 전부 들어와서 처리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사업소장님도 민원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 지역 주민들이 상당한 민원을 야기 할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동민들이 보면, 자기네들 한테는 너무 등한시 하지 않느냐, 제일...... 처리장이 있으면서도 지역주민에 대한 것이 없다고 해서 상당한 주민들의 움직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상부에 있는 분들한테 건의를 한일이 있습니까 ?

아직 건의를 못했습니다.

소장님이 그걸 건의하시고, 그 주민들이 가질 수 있는 그걸 주민하고의 대화를 유도해서 시와의 절충시키겠다고 하는 얘기를 분명하게 해서 그분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한번 민의를 파악해 보시는 것이 옳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임동순의원 질의 요청) 네, 임동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뇨저장탱크 시설설치, 이 상당히 공사가 다양한 걸로 제가 알고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조치가 금년에 얼마죠. 내가 기억이 안나는데,

네, 8천만원을 확보해 뒀습니다.

그런데, 벌써 9월이 가까워 오고 있는데, 이러한 기계설치 하자면 시기가 금년내에 되겠습니까 ?

분뇨시설 구조가 그렇게 복잡한게 아닙니다.

소장님 자신이 있습니까 ?

네, 자신있습니다. 왜 공기를.....

되겠습니까 ?

네, 시기를 늦춘 이유는, 그 공사를 추진 함에 따라서 분뇨반입을 한 2, 3일간 중단을,....

하여튼 소장님 이번에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계획된 실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8월 29일 오전 10시 30분에 본회의장에서 개의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