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홍 의원 발언

더위에 위원님들 어떻게 지내십니까? 회의에 들어 가기 앞서서 행정부측의 공동 위원장이신 김재종부구청장님께서 현재 휴가기간이라서 오늘 불참을 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구로구 임시회 폐회중 의사당건립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의사당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첫번째 회의를 하게 된 것을 여러분과 함께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우리 의회가 이제 2대에까지 왔으나 여러 가지 여건상 아직 임대한 데서 의사당을 쓰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민의 의결기관인 의사당 건립을 위해서 우리 의사당건립추진위원회에서 미력하나마 저의 소신을 다하고 신경을 써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훌륭한 의사당 건립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1. 의사당건립예산편성안

의회법제계장입니다. 저희 기획담당관 아버님께서 편찮으셔 가지고 병원에 가셨습니다. 끝나는 대로 빨리 오신다고 그러셨는데 조금 늦으신 관계로 제가 제안설명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구로구의회의사당건립계획안에 대한 추경예산안 요구 설명자료를 바랍니다. 구로구의회의사당건립계획안에 대한 추경예산안 요구 설명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의사당 위치는 구로동 101번지 외 1번지로서 대지 총 688평 지상 위에 건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산편성하기 전에 건립규모안이 확정되어야지만 사실상 예산 소요액이 확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건립규모안이 확정이 된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건립규모안을 확정해 주셔야지만 정확한 예산소요액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초 저희가 지난번에 계획을 할 때는 설계용역비까지 검토를 해 가지고 추경예산안을 올리는 것으로 해서 6억 7,900만원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기가 많이 흘러 가지고 사실상 금년도 회계기간이 4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건축규모안이 확정되어 가지고 기본설계와 공고에 들어가서 당선작까지 결정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구로5동 동사무소하고 보건소 통합건물 건립을 예를 들어 보더라도 한 150여 일 정도 기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빨리 일은 추진한다고 해도 공모와 당선작까지를 결정하는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금년도 추경예산안에 편성할 금액은 공모에 들어 가는 졔경비 한 2,5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본건물을 신축할 설계비는 내년도 본예산이 편성이 되어도 추진일정상 큰 물의가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되어 금년도 추경에 의사당건립추진에 필요한 예산액은 2,4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제경비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2개 일간지 신문의 공고료 2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수상자에 대한 시상금이 2,000만원, 그 다음에 심사위원 수당이 150만원, 관서당경비 50만원 해세 총 2,400만원 정도가 금년도 추경에 소요될 예산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관계관께서 제안설명하신 예산편성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진방향에 대해서도 어떤 방향으로 될 수 있는지 한번 말씀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년에 현상공모만 하겠다는 것입니까?

공모하고 저희가 일을 빨리 추진해야지만 당선작까지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획실장) 문제는 공고 자체도 우리 의사당건립추진위원회에서 신축규모 예를 든다면 고도라든가 몇층으로 지을 것인가 하고 층별오로는 무슨 용도로 쓸 것인가가 결정이 되어야 그것을 기본으로 설계 지침서를 만들어 가지고 현상공모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신축규모 협의가 선행이 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하루이틀 히의를 해 가지고 결정이 안 된다는 얘기도 있지만 또 부지하세월로 이것만 가지고 씨름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행이 되어서 결정이 되어야지만 기본 설계 지침서가 작성되어 가지고 현상공모를 마든가 공개경쟁을 하는가 주민경쟁을 하든가 다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의 순위는 오늘 이것이 다 결정이 안 되면 또 한번 가까운 시일 내에 회의를 열더라도 층별용도, 면적 이런 것을 결정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그렇게 사료가 되비다.

말씀은 신축규모 결정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먼저 하자면 어떤 가설계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맹목적으로 신축규모 결정을 하자 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우선 어떻게 하면 좋겠다하는 것을 대충 안을 내 놓아 가지고 사전검토를 잠깐하고 난 다음에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는가 이렇게 보는데 지금 여기서 몇층으로 하자, 규모는 어떻게 하자, 지금 현재 특히 용도가 무슨 용도가 무슨 용도며 몇%로 할 수 있고 어떤 그런 사항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여기 문제점이라고 해가지고 도로문제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일단 대지범위가 확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청사부지가 일부는 도로부지로 그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러면 도로부지를 폐지를 해도 될 것인가 폐지해도 인근주민들의 반발 같은 것, 민원같은 것은 없겠는가 그런 문제도 해서 대지범위를 먼저 확정할고 그 다음에 대지형상이 어떻게 생겼고 면적은 얼마 되니까 다른 구 사례도 한번 조사를 해 보아 가지고 그 정도 땅에는 규모를 어느 규모까지 할 수 있다, 내지는 최대한도로 짓게 되면 얼마나 할 수 있다, 또 다른 구 사례를 볼 때 구의회 청사라고도 하지만 순수한 구의회 회의실하고 사무국만을 쓰기 위한 그런 기능만 집어 넣을 것이냐, 아니면 거기에따른 부대기능들 예를 들어서 구의회 의사당 내에 필요시에 결혼식장 등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할 것이냐! 그렇게 되면 결혼식장을 하게 되면 그 밑에 지하실이라든가 그런 데에 손님들 대기실이라든가 식당 등 먹을 수 있는 장소도 제공해 주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지하층이라든가 기능의 일부를 다른 데에 의회기능이 아닌 다른 기능으로 대체를 해 가지임대라든가 그런 것까지 할 수 있겠는가 그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려면 상당한 자료수집이 선행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구청 사례도 보아야 되겠고 가설계까지는 못 나오더라도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그 정도 규모면 용적률이 얼마 정도 나오겠다 지상으로는 얼마 정도 지을 것이며 지하는 얼마나 지을 것인가, 또 용도는 어떻게 할 것이며 기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전에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 계획수립이라고 해서 건립규모를 결정한다고 했는데 먼저번에도 보건소청사를 한다고 했을 때도 두달 이상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러한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지금 여기서 층수는 몇층으로 하느냐 이런 것이 당장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어떤 마땅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결혼식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하는 문제는 토론을 해서 결정을 하고 다른 구의회 청사의 사례도 조사도 하고 또 필요하면 일본의 구의회 사례도 있으면 한 번 보고 이런 것은 자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직접 가보지 않더라도. 그래서 일단 자료를 조사한 후에 대략적으로 몇개안을 잡아서 규모는 어느 정도할 것이며 기능은 어떤 기능들을 수용할 것이냐 등 몇가지 안을 가지고 토론을 해서 확정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입니다. 자료를 검토 후에 또는 건축법령이나 규정이 있을 것 같으니까 보고 국장님 말씀도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렇게 자료를 전부 준비를 하고 또 타구의 사례도 한번 보고 이렇게 해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스럽고 빠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자료까지 얘기하면서 검토하자면 너무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아무 것도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법령도 알아 가지고 진행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도시정비국장)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자료를 보니까 도로까지 포함해서 공공 청사부지로 묶여 있는 것까지 전부 대지로 보아 가지고 계획을 잡아서 용도 건폐율을 낼 수 있는 대로 잡았는데 대략적으로 건물만 꽉 차게 지을 것이 아니고 그래도 쾌적하게 일등 건물로 짓는 것이 바람직하고도 필요한데 수입만 생각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볼 때 가설계까지는 안 되더라도 일부 미리 구상을 좀 해 보면서 했으면 하고 먼저 정리할 것은 대지경계를 어디로 할 것이냐! 또 처음에 우리 부구청장 얘기가 구민회관하고 같이 통합해서 하는 것을 한번 검토하자고 했는데 그것은 완전히 끝난 것이고······

한 말씀드리면 오늘을 시점으로 해서 의사당건립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됐으니까 한번 의회의 전당을 만들고자 하는데 시간이 조금 소요되더라도 저희 임기 때는 무엇인가 작품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는데 주변의 민원을 조금 피해서 700여 평 되는 부지를 다 할 것인지 아닌지 여러 번 회의를 해서 의견 취합한 다음에 공모대상자한테도 윤곽을 잡아 주어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실질적으로 건폐율이 얼마나 적용되어야 좋은지 다른 구의회 사례를 보더라도 영등포구의회 같은 곳은 부지가 없어 가지고 주차장이 지하로 들어 가서 아주 옹색해 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지가 넓은만큼 최대한 활용해서 한번 여기 계신 분들이 숙의를 해서 작품을 하나 만드는데 시간을 두고 우리 기획실장님은 다음에 또 만나는 것율 번거롭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시간을 가지고 공모할 때 제대로 해서 구로구의 상징적인 민의의 전당을 만드는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검토하기에는 지금 주변의 민원 이런 쪽으로 도로를 얼만큼 띄어 놓아야 되는지도 저희가 지금 윤곽으로알 수 없는 상항이기 때문에 그것도 해당 부서에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 총무국에서 보건소나 노인정, 복지관을 지은 사례를 보면 공모는 멋지게 해 놓았는데 나중에 업자선정 이런 문제에 최대한 심도 있게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문제가 되는 것을 너무 번거롭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본골격이 나와야 되거든요. 아까도 말씀하신 내용과 같습니다만 검토할 수 있는 자료조차도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 모임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만 가설계를 한다는 것도 기본골격이 나옴으로 해서 가설계를 하는데 가설계가 큰 돈이 들어간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가면 설계사가 그냥 해줄 것 같아요. 가설계를 해보고 나중에 기본골격을 가지고 공무에 임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로 부지에 시하고 연관이 있는데 이 자체를 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무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로가 20m 이하 도로는 자치구에서 이관시키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230필지로 올려놨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추진하고 있으니까 이 문제는 재무국에서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은 오늘 의사당건립에 대해서 모임을 가졌다는 것이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봅니다. 사실은 모임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김멍기위원님께서 가설계를 정해놓고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 그것도 없으니까 여기서 도시정비국장님 계시고 그러니까 가설계부터 우선 정하고 하면 부드럽지 않겠나, 또 한가지는 오늘 회의를 가졌으니까 관심들을 갖기 때문에 나름대로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시작됐으니까 제대로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제가 볼 때는 의회 추진위원회님들 보다는 일단은 집행부 쪽에서 기본계획 정도는 마련해 주셔가지고 의견을 이쪽에서 같이 물어 보는 쪽으로 일이 진행되어야 추진될 것 같고 이래야 집행부의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위원들도 그것을 보고 검토하는 상황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아까 제안한 예산 2,400만원 이것에 대해서는 일단 추진과정이기 때문에 오늘 승인을 해주고 준비과정은 별도로 해야 되는 것이니까 기획실장님 계시고 그런데, 기획실이 주관부서이고 각 의회 기본자료도 있습니다만 또 대략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얻어가지고 다음회의 때 같이 보면서 대지를 할 수 있는.

(기획실장) 그러면 대지가 526평이고 도로가 162평입니다. 그것을 대지하된 것으로 보고 합쳐서 688평에 대해서 전문부서인 건축과로 하여금 몇층까지 지을 수 있는 것이며 건폐율과 용적률은 얼마이고 그런 식으로 계산해 가지고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1, 2, 3안 정도를 만들어서 아까 김명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까지나 가설계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봄으로써 새로운 착안이 자꾸 나오는 것이니까 타구의회 지은 데가 강서하고 강동이 있지만 이런 데는 면적이 우리보다 더 넓으면서도 다른 임대건물 이런 것이 없어요. 타구만 따르라는 법은 없지만 이런 것도 참고해서 다름 회의 때는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전부 대지화 했다고 할 적에 혹시 도로 빼고 대지만 가지고도 할 필요가 있을까요? 526평 가지고 그것은 너무 협소해서······

제 사견입니다만 의사당 지어지면 사방으로 어느 곳으로 주차를 해도 차량통행이 원활하게 되지 않으면 죽은 건물이 나와요. 일방적으로 들어오는 입구만 넙어서도 안 되고 주변 도로를 충분하게 내주면서 먼저 교통소통이 원활하게 돼야 의사당 건물이 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타구에서 임대를 줬다든가 그런 것에 상관하지말고 우리한테 맞게끔······

(기획실장) 제가 방금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대지가 526평이고 도로가 162평인데 이 도로를 대지화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대지화 했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대지화 했다고 치고서 688평에 대한 가설계를 할 것인지 도로를 대지화할 수 없는 경우도 생각해가지고 대지 526평만 가지고 가설계를 해볼 것인지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1안, 2안, 3안이 있잖습니까? 1안도 해보고 2안도 해보고 3안도 해보고 이렇게 해보고 나면 기준이 나올 것입니다. 그것을 놓고 다시 심사위원님들이 검토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그러면 설계 준비에 대한 경비를 오늘 승인을 해주어야 하지 않겠느느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기획실장) 그것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의회법제계장이 말씀을 했지만 당초에 추경예산에 6억 7,200만원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심의과정에서 전문부서인 도시정비국 얘기가 예산을 올려도 바로 금년에 다 쓸 수가 없기 때문에 특히 1차 추경에 올리나마나 소용이 없으니까 2차 추경에 넣자, 넣되 그때 가서 과연 6억 7,200만원을 다 넣을 것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차 추경 때쯤에 필요하지, 현재 넣으므로써 그만큼 필요한 것 다른 동네 한가지라도 더 할 수가 없다는 그런 결과에 도달했습니다. 부득이 이번에는 1차 추경에는 안 올라왔습니다. 2차 추경에는 얼마가 되든지 넣어야 되는데 2차 추경에는 넣을 것을 2,400만원 정도면 족한지 아니면 조금더 필요한 것인지를 위원님 내지는 국장님들이, 특히 전문지식이 있는 도시정비국장이 말씀을 해주세요. 2,400만원 정도면 가능한 것인지요?

(도시정비국장) 가능합니다. 지금 입장을 볼 때 9월부터 자료수집해서 기본규모를 결정하는 자료를 만든다고 할 때 현상공모를 하기 위해서 지침이라든가 하는 과정 상금을 지급한다든가 신문공고를 낸다든가 그런 비용까지는 금년에 지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설계비는 전혀 금년에 설계를 착수도 못하고 입장을 볼 때 금년말까지 빨라야 현상공모 당선작이 나올지말지 그렇다고 하면 이 문제는 내년 1월까지 가야 할 것 같은데 보건소 청사사례만 보더라도 굉장히 빠듯하다는 얘기인데 그렇다고 하면 현상공모를 하기 위한 비용 2,400만원 정도만 1차 추경이든 2차 추경이든 추경에 넣고 설계비하고 공사비는 내년도 예산에 부분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400만원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료를 준비해서 가설계해서 기본골격을 놓고서 공모해야만 되지 않습니까? 기본골격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2,400만원 승인을 해준다는 것은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보아집니다. 기본골격이 나오고 난 다음에 더 소요될 것도 있고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적게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2,400만원 내용이 뒤에 있겠죠. 어떻게 해서 2,400만원이 들어간다는 내용이 있겠죠.

(도시정비국장) 그러니까 2,400만원은 현상공모를 하기 위한 비용이기 때문에 건물규모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비용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예산은 우리가 가설계하고 준비 과정과는 별도로 예산계정을 해놓으면 나중에 이런 준비가 끝난 후에 자료 검토를 위해서 현상공모하기 위한, 나중에 쓸 것이니까 지금 계정해 놓는다고 해서 그 돈이 잘못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니까 일단 예산계정을 해놓고 동시에 기획실에서 다른 구의회의 대지 비율이라든가 자료 등 준비를 해놓았다가 준비해서 현상공모하고 준비하는 것은 별도니까 예산계정을 해놓는다고 해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도시정비국장) 다시 말씀드리자면 건물규모하고 관계된 것이 아니고 2,400만원은 현상공모를 하기 우이해서 상금을 준다든가 신문공고를 한다든가 회의를 한다든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물규모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편성을 하는 것으로 하고······

위원장으로서 부탁을 집행부한테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의사당 관계 때문에 1대 때부터 거론됐었는데 이제는 더이상 주춤하고 있을 때는 아니예요. 시작이 됐으니까 당장 회의가 끝나고 내일부터라도 기획실에서 자료수집이나 이런 문제를 진행해 주시고 도시정비국이나 재무국에서 도로를 대지화할 것이냐 하는 대지 문제를 담당 직원들을 시켜서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서 어차피 공동위원장이신 부구청장도 휴가가 끝나시면 곧바로 준비가 빨리 되는대로 미루지말고 다시 열어서라도 진행함으로 해서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 같은데 일단 오늘 2차 추경에 2,400만원 통과되든 안 되든 큰 의미가 없을 것 같네요.

(총무국장) 위원님들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데 사례를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추가로 다른 시설이 필요하면 넣는다든가 뺀다든가 특별히 의견이 계시면 총무과로 기획실로 연락하시면 이러한 기능은 꼭 필요하다 도서관을 꼭 넣고 싶다 의원회관이 필요하다, 의원사무실이 각자 필요하다든가 그런 것을 저희들도 조사를 해보겠습니다만 주문들을 해놓으시면 나중에 사례 조사를 해가면서 이것을 없습니다. 이것은 하지맙시다. 이것은 합시다 이렇게 검토가 되겠죠. 일단 주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체육진흥공단에서 보조를 해주게 되면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고척동처럼 다른 데에 위탁하게 되면 우리 살림이면서도 왠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관리됩니까?

체육진흥공단에서 간섭은 안 하겠죠?

예, 알았습니다.

도시정비국장님, 예산하고 큰 상관이 없겠죠? 다음에······

(도시정비국장) 2차에 해도 됩니다. 금년 예산에만 하면 됩니다.

일단은 오늘 앞으로 의사당을 지을 수 있는 준비를 하기 위한 모임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집행부에서는 이제는 오늘 시작이 됐으니까 각 부서에 해당하는 의사당에 대한 자료나 여러 가지 수집을 해주셔가지고 다음 2차 회의 때는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이의 없으시죠? 그동안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72회 임시회 폐회중 의사당건립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