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재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남구보건소신설 및 의회청사건립추진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특위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무더웠던 여름이 이제는 한풀 꺾이고 조석으로 제법 서늘한 날씨가 우리의 귓가를 스치는 것 같습니다. 바야흐로 가을의 문턱에 들어서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주민의 대표자로서 여러 가지 난관과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신설 및 의회청사건립추진을 위해서 특위위원님들께서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8월 19일날 간담회를 개최하여서 여러 가지 현안문제들을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보건소 신축공사는 비교적 별 문제없이 추진되고 있는 반면 유독히도 우리 남구 의회청사 신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걸림돌도 많고 이유도 많고 말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그 사안들을 본 위원장이 생각해볼 때 매우 불투명하고 집행부를 신뢰할 수 없음이 또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산적한 문제점들을 지적하여서 집행부에 조속히 의회청사 건립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본 특위에서는 촉구를 한바가 있습니다. 지속히 촉구를 해야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아직도 갈길이 멀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속에서 오늘 본위원장이나 간사 그리고 다수의 특위위원님들은 산적한 문제들에 대한 험난함을 실감하고 있는 반면에 더불어서 해체의 시기상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회의 절차상 서명한 위원님들의 안을 회부받은 이상 불가피하게 오늘 이러한 회의를 진행하게 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8월 25일 최성춘 위원님 외에 5인으로부터 제출된 회의소집 요구내용은 보건소는 국비와 시비보조금으로 결정 이미 착공이 되었고 어느정도 예산을 확보하였으므로 본 특위 목적이 이루어져 특위의 활동기한을 종료함이 타당하다는 동료위원님들 회의소집 요구가 있어서 오늘 이렇게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널리 이해하시고 회의를 원만히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구보건소신설및의회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회활동종료에관한논의의건

이 부분은 제안설명을 할 수도 있겠지만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글자 그대로 회의소집 요구의 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회의소집 요구에 대한 사유가 명시되어서 우리 위원님들 책상위에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을 가지고 찬반 토론으로 들어가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굳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제안설명이 필요 없지 않느냐 이런 제안을 합니다.

서채원 위원님 말씀은 서면으로 소집요구건이 이미 공식적으로 접수가 되었고 부의장, 의장이 서명확인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안건으로서 이미 성립이 되었다는 그런 취지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제안설명을 대신하겠다는 그런 뜻인가요?

제안설명을 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는 거에요.

이미 본회의에서 의결할 때 특위활동 기간은 명백하게 건립시까지 되어있는데 이 안건을 다룰 이유도 없습니다.

저는 위원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활동기간을 정했지만 필요에 따라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고 단축시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결을 통해서 신축적으로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이 사안은 논의를 할 수는 있겠지만 논의의 결론이 구속력은 없습니다. 본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은 번복이 되고 재론이 되더라도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어야 되는 것은 상식일 것입니다.

그 부분은 특위에서 논의한 다음 의결된 사항을 본회의에다가 재 상정해서 최종적으로 본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라는 것은 저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특위 종료 활동기간에 대해서 위원장이 유독 강조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당초에는 특위활동 기간이 보건소신설 및 의회청사 건립시까지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활동기간은 본회의장의 의결을 통해서 신축적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회의장에 상정하기 전에 본 특위에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지 활동기간이 당초에 정해졌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대로만 정리해야 된다 이런 것은 맞지 않다 이런 차원의 얘기입니다. 어차피 본회의장에서 이 문제에 대한 부분은 최종적으로 결정되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 전단계로 본 특위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논의를 하는 것이지 다른 차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런 심오한 저변이 깔려있는 줄은 제가 미처 생각지 못했습니다마는 충분한 논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시작이 되었다면 적어도 위원장과 간사와는 사전에 조율이 필요했다라고 생각이 되고, 위원장하고 간사에게 조율을 요구했으면 위원장과 간사는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이 문제를 논의한 끝에 이런 공식적인 회의 소집요구가 이루어졌을 때에는 절차상으로나 명분적으로도 설득력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유감스럽게도 앞에서 사회를 보고 있는 위원장이나 간사에게 일언반구 협의 절차없이 이런 돌연한 안건제출로 인해서 상당히 분위기가 경직된 것은 솔직히 저도 시인을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남구 주민을 위하고 우리 남구 행정의 발전을 위한다는 목적속에서 발로가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공식적인 회의 절차상으로 어떠한 안건이든지 위원이 안건을 제출하게 되면 제안설명이 있는 것이 당연한 논리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직접 제안설명을 피하고 서면으로 제안설명을 대체하겠다면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서채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서면 제안설명으로 간주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ㆍ반대 의견을 듣고 토론을 거친 다음에 회의를 종결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을 요구하신, 찬성제안을 하신 위원님의 찬성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찬성발언 할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찬성발언은 현 문구상 이런 저런 타당성 이유를 제시하고 이 타당성의 제시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차원에서 서명이 됐기 때문에,......

찬성발언도 생략하시겠습니까?

반대토론에 대한 얘기를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찬성발언 얘기를 듣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제안을 한 위원님들을 예우하는 측면에서 먼저 찬성발언의 기회를 드렸는데 또 서면으로 대체하신다고 하면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심 위원님.

지금 우리 특위를 신설했던 원래 취지가 보건소와 의회청사를 건립하는데 있어서 꼭 필요한 활동이기 때문에 특위를 저희 총무사회위에서 발의해 가지고 신설을 했습니다. 앞서 위원장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셨지만 이 특위의 존립시기가 명백히 본회의장에서 의결했던 바대로 저는 간사의 한 사람으로서 이 특위가 해체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도 이해하고 납득하기 어려울 뿐더러 지극히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특위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동안 존속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가 지금 겨우 삽질을 해서 지하공사를 마무리하고 있고 지금 저렇게 되기 까지도 사실은 우리 특위가 굉장히 집행부를 채찍하고 재촉을 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결과이고 앞으로 남은 문제도 의회청사라고 하는 중요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부지선정도 확실하게 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삽질도 안하고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이러한 시기에, 지금 우리 특위 목적이 40% 정도밖에 달성이 되지 않았는데 이런 시기에 해체라고 하는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인지 위원장과 간사와는 아무런 의견교환이나 조율이 없이 어떻게 해서 이런 돌발적인 안건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적이고 많은 부분에서 의심이 갑니다. 지금 제안설명도 서면으로 대체하시겠다고 하고 찬성의견도 서면으로 대신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사전에 이렇다 할 분위기 파악도 못한 저희들 입장에서는 제안설명도 들어야 할 필요를 느끼고, 왜 해체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서면에 나와있는 것 이상의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싶은 것이 제 심정입니다. 찬성하신 분들은 어떠한 소신에 의해서 이 특위를 해체시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찬성하신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유정심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떠한 토론적 측면 아니면 의견적 측면에서 말씀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을 하시고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다면 다른 위원님들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풍 위원님.

본 위원이 서명을 했던 위원으로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방금 반대했던 위원님 두 분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의 화니백화점 특위가 아직도 존속하고 있는데 제 기억으로는 12월 연말까지 화니백화점에서 우리 구청에 교통대체시설 금액을 납부하면 우리가 해체를 해도 무방하지 않느냐 이런 여론이 되어 있는 걸로 압니다. 우리들이 잘 아시다시피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이런 상태에서 내년 5월 내지 6월이면 또 선거가 다시 시작되는 그런 입장이고 지난번에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내용을 들어 보니까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내년 3월이면 기공식을 할 수 있다는 총무국장님의 답변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내년 3월 1일 기공식을 한 후에 이것을 해체를 해도 그렇게 늦거나 빠르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내년 3월 1일 기공식이 끝나면 그후에 우리 의회가 다시 개원이 되어서 본회의장에 상정을 해서 해체를 하든지 또 특위가 더 연장이 되든지 하는 것은 그때 결정을 하더라도 곧바로 우리들의 선거가 임박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의회에서 신경을 쓸 그런 겨를이 아마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본 위원은 내년 3월 1일날 기공식을 함과 동시에 그때 논의를 해서 연장을 할 것인가 또 해체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그때 가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한 번 드려봅니다.

예, 서용 위원님 말씀은 의회청사도 구체화가, 설계라든지 아니면 공사의 모든 청사진이 명쾌하게 정리가 되어서 기공식을 가진 이후에 이제는 저희들이 본연의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뛸 수 있도록 됐다라고 판단이 될 때 그때 논의를 하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유희경 위원님.

저도 서명한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말을 번복하는 것 같아 좀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아마 제가 초선의원이고 그동안 의회활동이 부진한 탓으로 이런 실수를 범했는가 그런 생각도 들고, 문제는 우리 보건소 특위가 구성될 때에는 보건소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는데 저의 짧은 생각으로는 보건소만 만들 수 있고 부지를 확보해서 기공만 하면 거의 마무리되는 것으로 제가 생각을 잘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후로 제가 서명을 하고 집에 와서 며칠간 생각해 보니까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런 생각이 뒤늦게 들었습니다. 기공을 해서 삽질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후 완공될 때까지 그 이후로도 아까 우리 유정심 위원님도 이야기 하셨습니다만 모든 의료기 인사 문제 등등 우리가 감시 감독하고 우리가 관여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제가 이제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다른 동료 서명위원들께서는 엄청나게 배신감을 느끼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의 생각이 짧은 탓으로 모든 것을 제 책임으로 돌리고 이번 서명이 잘못되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예, 서채원 위원님.

예, 서채원 위원입니다. 반대토론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가지 대단히 우려스러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회와 집행부의 각각의 역할은 분명히 있습니다. 동료위원이신 안재풍 위원께서 앞으로 보건소가 장비구입하고 건물을 지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관여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의회에서 보건소 장비를 구입하는데 관여를 하고 이것은 우리 의원 스스로 자칫 잘못하면 이권개입이 되어 버립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역할을 우리 스스로 분명히,......

아까 관여라고 표현하셨길래, 그런데 중요한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네요.

표현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안사유에도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의회에서 해야 될 역할의 범위 그 이상을 오바했을 경우는 우리 의회에서 자칫 잘못하면 더 크나큰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분명히 제안이유에도 나와 있습니다. 시비ㆍ국비 이 부분을 분명하게 우리가 가져올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공동 노력하고 그렇게 해서 보건소가 삽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의회의 역할입니다. 그 다음 부분은 관계 공무원이 법에 따라서 감독하고 그 부분을 집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관계 공무원이 잘했나 못했나는 감사를 통해서 또 해당 상임위를 통해서 많은 어떤 채널을 통해서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이상을 관여하는 것은 우리 의회가 자칫 잘못하면 굉장한 오해를 받을 수가 있다. 저는 이 점을 충분히 우려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서명했던 위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우리 의회가 앞으로 설령 우리 보건소 특위랄지 의회 특위가 존속을 하더라도 우리의 역할 범위는 어디까지 해야 할 것이냐를 분명히 정리를 해야 됩니다. 집행부 쪽에서 그쪽 고유의 영역을 침범했을 때 우리 의회에다가 이의를 제기한달지 또 지역주민들이 우리 의회에서 의회 역할 이상의 어떤 문제를 제기하고 관여했을 때 우리 의회에 대한 어떤 다른 시각의 눈, 이런 부분을 우리가 책임을 진다 했을 경우는 우리 의회에서는 참으로 곤혹스러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관계 공무원에 대한 잘못된 점 잘된 점 이것은 얼마든지 제도적으로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상임위가 있고 본회의가 있고 감사 기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우려했던 상황을 얼마든지 거기에서 정리하고 우리 스스로 그 부분들이 하루빨리 목적을 달성시키는데 아무 하자없이 해낼 수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을 서명했지, 다른 어떤 반대토론을 하고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2의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오히려 그런 목적을 없애기 위해서 서명을 했지 그 목적을 가지고 여기에 서명한 것은 추호도 아닙니다. 이것은 관여를 하고 계속하면 어떤 목적이 있는 것이지 그런 것을 떠나서 하겠다고 하면 어떤 목적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측면에 혹시 오해된 부분이 있다면 반대토론을 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추호도 오해가 없기를 바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저희 의회의 역할들이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참여가 되겠지만 이번 부분에 대한 충분한 어떤 국비ㆍ시비 또한 현재 보건소는 기 착공이 됐고 또 앞으로 의회청사 문제가 남았습니다마는 의회청사 문제도 우리 의회에 공식적인 기구를 통해서 의장단도 있고 우리 의원들의 구정질문을 통해서 얼마든지 이 부분은 해낼 수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리했던 것이지 다른 차원의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채원 위원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위원장 입장에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안재풍 위원님이 관여를 하시겠다는 그런 취지는 아니었고 그에 대한 중요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특위에서 감독ㆍ감시를 하고 원만히 하자는 그런 취지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마는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채원 위원님 말씀을 종합을 해보면 마치 본 특위가 구성때부터 잘못된 것처럼 생각이 듭니다.

확대해석 하지 마세요. 위원장님! 왜 그렇게 말을 돌려서 얘기를 하십니까?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했으니까 들어보고 얘기하십시오. 지금까지 우리 특위가 월권을 한 사실도 없고 앞으로도 월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의원들의 기본적인 양심과 양식에 따라서 지금까지 움직여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갈 것입니다. 우리가 추호도 월권을 해온 적도 없고 앞으로도 월권을 할 일도 없고 집행부와 의회의 기능은 본연의 그 기능속에서 원만히 모든 것을 잘 처리해 나갈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추호도 그 이상으로 확대할 필요없고 우리가 어떠한 이권에 개입할 이유도 없습니다. 단지 빠른 시간내에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오로지 그 일념 이외에는 있을 수도 없습니다. 있어서도 안됩니다. 그런 추호도 흐트럼 없는 그 자세로 앞으로도 특위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특위 위원님께서는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결론적으로 지금 서용 위원님께서 의견을 제시한 것이 의회청사가 완벽하게 청사진이 결정된 이후에 그때 다시 논의를 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수 위원님.

동료위원들 얘기를 잘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특위라는 것은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잠깐 화니특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서 저도 화니특위와 보건특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랍니다. 화니특위는 보건특위와 직접 연관이 되지 않아서 오늘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아야 되겠지만 특위로서 연관이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를 좀 할랍니다. 실질적으로 화니특위라는 것을 지금까지 구성을 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정말 웃음거리가 되는 특위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실질적으로 화니백화점 주월점에 커다란 잘못이 있다고 해서 화니특위가 구성이 됐습니다. 화니특위를 구성해 놓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알맹이가 없는 화니특위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까지 예치금 3억원 조차 우리가 6월 말까지 예치를 하라고 위원님들께서 아우성을 쳐봤자 화니에서는 웃고만 있어요. 지금까지도 3억에 대한 예치금은 우리 구청에다 예치를 하려고 마음도 안 먹고 있습니다. 지금 화니특위를 구성을 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귀에는 안 들어갔는지 몰라도 본위원 귀에는 정말 이상한 말이 들어오고 있어요. 명심해 주시고 아까 유정심 위원도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좋습니다. 감리가 있고 감독이 있고 우리 의회에서도 나가서 감독을 하면 더욱 좋습니다. 말할 것 없지요. 그러나 법으로 감리가 정해져 있고 감독관이 있고 거기에서는 또 우리 구청의 직원들이 얼마든지 지금 감독을 철저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의회청사가 지금까지 안되고 있는 것은 본 위원도 정말 말할 수 없이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마는 그 문제는 또 개인땅이 아니고 문중땅이라서 문중에서 그 문제를 법적으로 해서 가져 가라 그런 소리까지도 문중 대표자들이 하셨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문제도 엊그제 회의를 하면서 하루빨리 이것을 할 랍니다 해서 기간이 빨라야 6,7개월 정도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문제는 우리 회계과하고 총무국장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본 위원도 서명을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특위가 신경쓰는 것보다 우리 전 의원 24명이 신경을 쓰게 되면 더욱 더, 예를 들어서 우리 특위에서 신경쓰신 것보다 더 빨리 될 것 아니냐 그래서 해체에 서명을 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우리 24명 의원 전체가 구청에 가서 압력도 주고 빨리 하라고 하게 되면 더욱 더 빨리 될까 해서 서명했던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특위위원님들께서 이 문제는 특위를 놔두시든가 해체를 하시든가 잘 생각을 하셔 가지고 오늘 위원장이 잘 판단하셔 가지고 특위를 더 연장을 하겠다고 생각하면 하셔도 관계가 없고 또 해체를 해가지고 우리 전 의원 24명이 우리 의회청사를 신경쓰자 해서 신경쓰면 괜찮고 그것은 본 위원은 오늘 우리 특위위원님한테 모든 것을 맡기고 어떤 것이 좋은 것인가를 알아가지고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채원 위원님.

본 위원은 본 특위에 대해서 구성 첫 취지와 그 목적에 대해서 전 분명히 찬성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해 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부정적으로 생각한 바는 추호도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먼저 전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위원장님께서 정리한 의견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정리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정정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의회에서는 어떤 의견이든지 의원 개개인의 의견은 피력할 수도 있고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물론 여기 특위를 앞으로 더 존속시킬 것이냐 이것도 전적으로 여기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과 그리고 24명의 의원님들이 최종적으로 결정할 문제이지 이 안 제출 자체를 가지고 본인의 의견하고 좀 다르다고 해서 그것을 어떤 다른 감정적으로 생각한달지 하면 의회는 앞으로 장래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될 걸로 생각합니다. 어떠한 의견도 누구든지 우리 의원이라면 그럴 자격이 있는 것이고 그런 안을 제출할 충분한 이유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법에 보장된 그런 취지의 범위 내에서 이런 안을 제출하신 것에 대해서는 서로 간의 어떤 토론의 마당이기 때문에 오해를 하신달지 다른 생각을 한다는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이 안에 서명했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더 필요하다고 하면 저도 거기에 따를 겁니다. 제 자신이 꼭 이 순간 이후에 모든 특위를 마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 이런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한 번 해보자는 측면에서 저는 이 자리에 오늘 참석했고 저는 이 논의장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취지를 다르게 생각하는 점이 없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우리 위원회가 앞으로 더 존속되더라도 일정 기간에 어떤 목적과 취지가 서로 우리 위원들의 합의일체가 돼서 특위 목적이 달성됐다고 생각한다면 언제든지 우리 위원들에게는 그런 안을 제출할 수 있는 자유스러운 분위기 그런 토론문화가 정착됐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면서 우리 위원님들의 최종 결정에 저도 역시 전적으로 동의하고 따를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성춘 위원님.

특위를 해체하자는 취지에 저도 서명했기 때문에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은 제가 착각을 했는지 몰라도 상당한 특위활동을 해서 국비나 시비 이런 정도로는 의회에서 의원들이 협조가 될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 보건소 특위는 지금 착공했지만 의회청사는 지금 문중토지가 되어 가지고 날짜가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 얘기가 아니고 거의 책정이 된 걸로 제가 회의에서 총무국장의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구태여 우리 위원들이 특위를 해가지고 우리 집행부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정도면 보건소특위가 해체가 되어도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취지를 가졌기 때문에 저도 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침 여기 와서 보니까 서명한 사람들이 아무 것도 모르고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할 일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서명한 쪽으로 반대의견이 나오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위원들이 앞으로 어떻게 활동을 해가지고 의회청사를 짓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한 번 생각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 했는데 반대의견을 하신 분들은 우리가 앞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얘기를 참고적으로 해주셨으면 저도 거기에 서명을 했다 하더라도 연장하는데 아무 이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의견있으신 분, 위원님들의 의견들을 충분히 발표를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최성춘 위원님 말씀은 어떠한 답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시죠? 특위활동기간이 연장이 된다면 앞으로 그 문제를 충분히 우리가 이슈로 내걸자는 그런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서명한 사람들은 돌아가는 내용도 잘 모르고, 하는 쪽으로 반대의견을 제시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들이 특위를 해체하지 않고 어떻게 했으면 집행부에 도움이 되고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안이 나오면 저 자신도 철회를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그렇습니다. 집행부의 뜻이 보건소에 중점적인 뜻이 있었지, 의회청사에는 그렇게 깊은 관심이 없다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지금까지 사실 그래왔습니다. 그래서 얼마전에 제가 그 문제를 다시 짚고 확인을 해본 결과 어느 부서에서도 중점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서로 떠넘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담회를 소집해서 그 문제를 명쾌하게 정리를 하고 그때야 죄송하다 하고 서로 떠넘긴 것이 가닥이 잡히고 그런 실정입니다. 물론 정만수 부의장님처럼 24명의 의원이 다 나서면 힘이 더 실어지지 않겠느냐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위가 있고 관심을 갖고 집중적으로 해도 안되는데 24명의 의원님들이 어떠한 구심점 없이 한다는 것도 현실과 이상은 다르다고 봅니다. 저는 앞으로도 특위에서 계속 그 문제에 대해서 촉구를 하고 독려를 해야만이 집행부에서 발표한 3월 1일 기공 예정도 저희들이 부단한 노력을 해야만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임기내에 착공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특위가 계속 존속하면서 계속 촉구하고 계속 독려하고 그래도 우리 임기중에 기공이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최선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발표할 의견이 없으시면 종결짓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을 시점으로 종료를 하자는 당초의 의견과 그다음에 계속 존속해야 한다라고 하는 반대의견과 절충형식이 될 것 같습니다마는 기공식이 이루어진 뒤에 이 정도면 원만히 집행이 되지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진 그 시점에 가서 다시 재론을 하자라고 하는 3가지 안이 나온 것 같습니다. 다른 안이 있습니까? 다른 안이 없으면 이 3가지 안을 가지고 의견을 교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만수 위원님.

앞전에 총무국장과 건설과장, 회계과장이 와서 3월 1일자까지 안을 잡아가지고 의회를 방문했는데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것도 문제에요, 그 분들이 제시했으면 우리가 그안에 따라줘야 되는 것인지, 그 안이라도 점검을 해야될 것인지 집행부에서 제시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는 집행부를 데려다가 어떤 논의를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체를 하니 마니 그것도 중요하지만 집행부 안을 오늘 위원장이 설명한 다음에 우리 특위 위원님들이 앞으로 촉구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대충은 알아야지 3월 1일자까지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존속할 것인가, 오늘 종료할 것인가를 의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위원장께서는 앞으로 3월 1일까지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 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보건소를 신축하는 과정이라든가 의회를 신축하는 과정이라든가 수 차례 안을 내놓았습니다.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안을 내놓았습니다마는 그 안들이 지금까지 지켜진 일이 없었습니다. 안을 내놓았다가 변경을 하고 또 다른 안을 내놓고 그 안을 변경을 하고 또 다른 안을 내놓고, 그래서 제가 일언지하에 집행부의 모든 진행 상황을 신뢰할 수 없다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엊그제 간담회에서 98년 3월 1일까지 기공식을 할 수 있다 그 대안 또한 저는 신뢰할 수 없는 것이 위원장으로서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안에 있어야 될 사안별로 우리가 점검하고 촉구하고 그때 그때 진행안되면 독려를 해야하는 입장은 분명합니다. 그 점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만큼 우리 특위에서 할 일이 중차대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집행부가 핵심이 없습니다. 예. 서용 위원님.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방금 얘기는 위원장 얘기대로 한다면 3월 1일이 돼도 기공식이 될지 안될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아까 절충안을 냈을 당시 내년 3월 1일까지 기공식이 정말 이루어질 것인가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만약 3월 1일 기공식이 되면 그때 추이를 봐서 해체를 해도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예를 들어서 3월말이나 4월달에 기공식을 한다 그러면 그때까지 가도 된다 그러다 보면 바로 선거가 있어가지고 다시 의회에 들어오실 분도 계시고 못 들어오실 분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아까 본 위원이 제안했던 내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논의를 해서 찬반에 붙여서 논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집행부에서 3월 1일자 착공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3월 1일안으로는 우리가 회의를 가질 필요가 없지 않아요, 일단 간담회를 통해서 3월 1일까지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안에 안됐을 때 우리가 거론하는 것이지, 그러기 때문에 3월 1일까지는 안되니까 그 안에 하라고 촉구를 해도 되겠지만 명분이 서지 않습니다.

최성춘 위원님 말씀도 이해는 갑니다마는 집행부에서 청사진을 내놓은 그때까지 활동을 안 했을 때 우리가 어떠한 처벌권한이 있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사안을 하는 대로 중간 중간 주요사안을 보고받고 점검을 해야만이 그 사람들이 목적달성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합니다. 그 점은 우리가 앞으로 활동할 때의 문제점으로 생각해 주시고 결론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용 위원님이 기공식 이후로 다시 논의하자는 안을 내놓으셨는데 그 안에 대해서 반대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찬성하신 위원 말씀하십시오. 예, 안재풍 위원님.

저희 특위가 한시적이기 때문에 계속 존속을 해야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언젠가는 이것을 해체해야 되는데 해체해야 되는 시기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존속할 것인가 해체할 것인가하는 것을 논의할 수 있는 시기는 서용 위원님 말씀대로 기공식이라도 한 다음에 이루어져야 하는 자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정만수 위원님 말씀하신 결론을 우리가 내리고 존속을 해야한다고 했을 때 논의해볼 일이지, 여기서 해체되면 논해볼 필요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일단 결론을 내리고 그에 따른 세부적인 의견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서용 위원님 말씀에 찬성하는 위원님들이 대단히 많이 계십니다. 반대하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예, 서채원 위원님.

제가 유사한 안을 내겠습니다. 사실 본 위원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는 큰 차질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보건소와 의회가 공동으로 엮어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기공식이 언제라고 못을 박을 수가 없습니다. 기공식이 좀 앞당겨질지 미뤄질지 장담을 못합니다. 그렇다면 기공식을 시점으로 해서 사실 기공식이 되면 아마 제가 볼때는 그 다음 단계 일은 기공식 전에 다 이루어지고 그 후로의 일은 저희 의회에서 할 일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나머지는 공사의 감독 이런 절차가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절충안을 좀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기공식까지 특위를 존속했으면 좋겠다 이런 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그에 대한 타당성은 방금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기공식이 그전에 빨리 이루어지면 더 좋고 늦어지면 특위활동이 오래가고 그러기 때문에 기공식을 기점으로 특위활동을 정리했으면 좋지않느냐 하는 안을 제출합니다.

서채원 위원님이 새롭게 제안한 안은 기공식을 시점으로 해서 해체하자 그 안인 것 같습니다. 반대했던 의견과 최초에 제안한 의견은 우리가 거론하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예, 서용 워원님.

제가 안을 낸 것은 3월 1일이 됐든지 4월 1일이 됐든지 기공식이 끝나고 나서 다시 논의를 해보자 그건데 서채원 위원은 기공식과 동시에 해체하자 그 말씀이거든요, 제가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3월 15일이 됐든지 3월 20일이 됐든지 본회의장에서 안건이 상정되었을 때 결론은 본회의장에서 내릴거란 말입니다. 차이는 내가 이야기하는 거나 서채원 위원님 말씀이나 거의 똑같다고 생각이 되는데 다만 기공식과 동시에 해체 되어버린다 그건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특위보고서를 써야 돼요, 그리고 기공식까지 과정을 써가지고 그 다음 임시회가 언제 열릴지 모르지만 어차피 임시회에 상정해야 되는데 특위활동은 기공식까지 하고 그 후에 보고서 채택만 하면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공식 이후로 논의를 하자는 안을 제가 취소하고 서채원 위원과 똑같은 의견으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위원장 입장에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공식까지 존속해야 될 필요성을 다 공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공식까지 해놓고 보니까 그때 상황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발생했을 때를 가정해 봅시다. 지금 여기서 기공식 이후로는 안한다 이렇게 결정을 해버렸을 때 그때 당시에 불가피하게 관심을 가져야 될 상황이 전개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기공식 이후에 특별히 할 일이 없다면 또 시기적으로 관여하기 어려운 입장에 처하게 되면 그때가서 자동적으로 목적은 달성이 된 겁니다. 그런데 향후 7개월 이후에 있을 상황을 명쾌하게 여기서 딱 잘라버린다면 그만큼 융통성이 없다는 얘기밖에 안됩니다.

그렇게 정리합시다. 그때 가서 기공식을 했다고 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체가 되겠습니까? 어차피 종결지을려면 1차 회의소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그 말씀입니다. 기공식이 종료된 이후에 바로 회의를 소집해서 거기서 논의해서 더 이상 의미가 없다 하면 거기서 해체를 하는 거에요, 여기서 날짜를 못박는다는 것은 너무나 틀에 박혀버린 것입니다. 예, 서채원 위원님.

제가 날짜를 이야기한 이유는 2가지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공식이 되기전에 설계부분은 다 나와 버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항인 의회 의사당은 어디다 배치하고 의회 휴게실은 어디다 배치하고 이것은 기공식까지 다 나와버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공식 이후로는 위원장께서 우려할 사항이 발생할 소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기공식전에 설계부분은 다 나와 버립니다. 그리고 저희 특위가 해체되었다고 해도 저희 의원이 24명 있습니다. 해당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의회직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도 통제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특위 활동기간이 보건소신설 및 의회청사 건립시까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특위란 활동기간을 명시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분이 여기서 논의돼서 결정되면 본회의에 활동기간을 변경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 이유 때문에 제가 기간을 이야기한 것이지 다른 차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활동기간을 의회청사 건립시까지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다시 그런 절차를 거쳐서 본회의장에 상정해가지고 의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불필요하게 소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다른 차원은 없습니다. 기공식까지 우리 특위에서 하더라도 그 후로는 우려할만한 사항은 없지 않겠느냐 이런 사항을 위원님들이 감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오고가기 때문에 조영표 위원님 말씀을 끝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조영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반적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기공식까지냐 건립시까지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본위원이 이창호 위원장과 서울지역과 경기도 지역을 약 일곱군데 신설했던 의회를 방문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잘못된 의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우리 특위의 활동에 대해 굉장히 찬사를 보낸다, 자기들은 그 정도로 못해가지고 의회가 엉망이 돼버렸다, 이런 얘기를 많이 접했습니다. 어차피 한다면 건립할때까지 우리 특위에서 관심을 가지고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많은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너무 지체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의견이 없는 걸로 간주하고 토론을 이상으로 종결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2가지 안이 나온 것 같습니다. 최성춘 위원님과 서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기공식 이후에 그때가서 결정을 짓자는 안하고 기공식 날로 결정을 짓자는 2가지 안입니다. 그러면 최성춘 위원님안과,......

저도 철회할랍니다.

예, 유정심 위원님.

지금 서용 위원님과 최성춘 위원님이 의견을 철회하신다고 했는데 우리는 특위자체가 존재하고 있음을 머리속에 항상 둬야 됩니다. 24명 의원을 자꾸 들먹이시는데 그러한 논리라면 애시당초 특위구성을 안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특위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특위에서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제 욕심은 저는 간사로서 특별한 역할을 해오지 않았지만 특위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의결했을때의 결론처럼 준공이 될 때까지 존속해 주기를 바랍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기공식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해체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하는 말씀이 나왔는데 서채원 위원님 말씀처럼 못을 박지말고 우리가 각 상임위원회에서 얼마든지 다룰수 있는 문제지만 특위가 존재하는 한 특위의 입장에서 정말 이제는 만질 것이 없다는 판단이 섰을 때 해체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신축성있게 그때가서 기공식을 마친 뒤에 그 존속여부를 다시 한 번 논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서용 위원님이 당초에 주장하셨다가 철회하셨고, 최성춘 위원님이 다시 주장하셨다가 철회하셨습니다. 그리고 유정심 위원님이 의견을 또 내놓으셨습니다. 자, 결정방법을 어떻게 할까요? 적어도 저는 위원장으로서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가, 큰 문제가 없다고 하면 위원장과 간사의 뜻을 따라 주시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생각하는데요.

위원장님!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께요, 저희들이 3월 1일 기공식을 한다고 했는데 저희들 임기가 4월 말일이면 임기가 끝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