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1차 본회의에서 동일하게 '97년도 군정주요 업무보고가 계속되겠습니다. 1. 97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재무과, 환경위생과, 위생환경사업소, 농수산진흥과, 농업소득과, 산림과, 지역개발과) 의사일정 제1항 '97년 군정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군정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제1차 본회의에서와 동일하게 진행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97 군정 주요업무 보고 -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내용 중 이해가 안 되는 사항이나 더 상세하게 알고 싶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재화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보 이재화 의원입니다. 보고서 6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 전망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과년도 체납액 중 징수 불능액이 8,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결손처분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결손처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납세 의무자가 조세형평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각종 세무직이 전산화됨에 따라서 일선 읍면의 원활한 세정 운영을 위해서 세무 보조 일용직을 근무토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읍면은 미 확보로 결원 되어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미 배치된 읍면이 어디어디인지 알고 계신지 미 배치 읍면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보고서 9페이지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상시 입찰제 및 전산입찰제로 전환시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상시 입찰제나 전산입찰제로 전환시켰을 때 어떤 부분이 용이하며 전에 입찰형식과 어떻게 다른가를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고요. 보고서 13페이지 여기 보면 종합위민센터를 짓는데 기술력과 자금 부족이 원인이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업체를 선정할 때 기술인력과 자금을 우리 군청에서 사업 발주할 때 어떻게 심의를 해서 발주를 하시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노금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금노 의원입니다. 방금 이재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 대해 보충해서 질의를 하고 다른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문제점과 그 대책 부분을 보면 우선 설계 여건과 미비하고 기술인력과 자금부족 이렇게 지적이 됐거든요. 그렇다면 설계도 상당히 미비하고 또 이 공사를 맡은 업자의 여러 가지 조건도 현재 상태는 부족하고 이런 상태에서 판단해 볼 때 저 공사가 부실공사가 되든가 또 공사기간이 이미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마는 12월 31일까지 완공하겠다 하는 이 보고도 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 부실공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과장이 답변하실 내용이 아닌 것 같고 어떠어떠한 재무과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서 보다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 다음 두 번째 질의는 지금 이 보고서에 보면 특히 내가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간이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편재 '95년도 저희들이 임기가 시작된 후 의회의 승인을 받았거나 또는 자체 내의 조정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매입키로 한 공유재산과 매각키로 한 공유재산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시고 그 중에 특히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학교면 우성식품 뒤에 있는 약 3만여 평을 매각 처분을 하겠다고 의회의 승인을 받은 사항을 알고 있고 또 금년 들어서 농어민 문화센터라든가 공설운동장 부지를 매입하겠다고 했을 때 그래서 또 그런 보고가 있어 승인을 해줬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특히 자세히 보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농어민 문화센터와 같은 경우는 12월31일자로 착공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선 부지가 매입돼야 착공을 하던 말던 할게 아니겠어요. 이 점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지금 체납액 중에서도 약 8천만원 정도는 거의 받기가 어렵게 되어 있다. 이런 부분인데 제가 질의한 내용은 그 중에 지금 함평읍 소재 신안제분 자리 권병국씨 소유 그 부지가 그 동안의 재산세라든가 또는 양도세 라든가 기타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재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해보면 출신 이재화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결손처분이 세법에 위반되지 않느냐 또 일용직이 읍면에 미 배치된 읍면은 어디인지 알고 있느냐 그걸 보고 드릴 랍니다. 6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체납액 분석 및 징수 전망이란 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는 체납액 분석해 가지고 재산압류, 경매 중, 재산 조회,, 독려 중 우측으로 연말까지 가능, 불능 자료를 쭉 빼낸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그 밑으로 봐 주시면 재산 압류가 113건인데 8,315만8천원입니다. 그리고 경매 중이 19건에 6,680만원인데요. 불능액 이 내역은 저희들이 경매 중에 있는 것이 농공단지 내의 부도업체입니다. 그리고 개인 업체도 압류되어 가지고 경매 중에 있는데 과거에는 경매해 가지고 금액을 분배를 할 때 세금을 우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먼저 압류한 순서대로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금도 결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경매 해 가지고 무재산으로 떨어져 버릴 때 세금이 1차 경매에 들어간 사람, 이를테면 재산압류한 사람부터 완불을 하기 때문에 법의 위배가 없이 무재산이면 근거가 확실하다고 판명해서 결손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의 위배 없이 저희들이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용직은 현재 미 배치된 읍면이 해보, 대동, 엄다입니다. 당초 이것이 어째서 그 면에 일용직이 없냐고 조사해 보니까 종토세 보조를 주민등록 전산 그 인원을 전환해 돌았어요. 그런데 종토세 보존 인부를 종토세 일용인부일이 끝나니가 주민등록전산 일용으로 바로 돌아 가지고 읍면에서 사역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종토세 끝나고 그 일용직원이 이를테면 본인 원에 의해서 나가고 없어요. 그런데는 새로 일용인부를 채용을 못한다. 그렇게 군의 일괄 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종토세 보조인부가 있는 곳은 종토세 업무가 끝나고 주민등록증 전산인력으로 바로 돌았는데 새로 인력채용을 못 하게 일괄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해보, 대동, 엄다가 일용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은 업무를 전체적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내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서 읍면 형평에 맞춰 가지고 또 일도 바쁘고 그래서 예산요구를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 체납액 관계 노금노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이 있어서 같이 답변하고 넘어 갈랍니다. 노금노 의원 질의가 함평을 신안제분이 체납에 포함되어 있느냐 그것은 신안제분 이춘기씨 소유의 토지는 각종 지방세가 완납된 상태로 체납액은 없습니다. 완납을 했습니다. 최근에 거기다가 내용인 즉 임대아파트 설이 나온 뒤로 체납액이 없습니다. 최근에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재화 의원님의 질의, 회계관리 상시 입찰이나 전산입찰의 유리한 점을 말씀해 주시라는 것은 상시입찰은 우리가 지금 상시 입찰제 및 전산입찰제로 전환, 검토 소요 예산액이 1,300만원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빼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상시입찰이라는 것은 우리가 공고를 해 놓고 해당되는 업체에서 등록을 할 때에 수시로 와서 입찰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마감 날짜에 개봉을 해서 개찰을 해 가지고 낙찰자를 정하는 것이 상시입찰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한번에 군민회관에서 일반공개 경쟁 입찰을 볼 때 여기 있다시피 일반 건설업체가 311개, 전문 건설업체가 180개인데 우리는 지금 일반공개 경쟁 입찰을 하다 보니까 군민회관 주차시설에도 교통이 두절될 정도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에 그때 많이 모아 가지고 그때 입찰을 하고 개찰해서 발표를 하려고 보면 한 건당 2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재무계 전 직원이 가서 하루에 입찰 2건 해 버리면 거의 하루가 가버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시 전산 입찰제를 도입해서 하면 그런 인력이 10분이면 바로 여기서 입찰을 마감할 수 있는 그런 상시 전산입찰 1,300만원 예산은 거기에 소요되는 이중 캐비넛 이라든가 전산자료를 구입해야 한다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불편과 어려움을 배제하기 위해서 상시 전산입찰로 해야겠다. 그것입니다. 우선 시간과 인력이 그렇게 낭비가 됩니다. 그리고 이재화 의원님의 종합위민센터 신축공사에 기술인력과 자금 부족 난의 설명의 질의가 있으셨고 노금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12월 31일까지 준공도 차질이 있지 않느냐 그 말씀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공사가 늦은 것은 기술인력과 자금력 부족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술인력은 기술자가 현장 상시 대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중간에 안나오고 또 교체도 되고 그래서 그 회사 전체가 기술인력이 부족하다.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했고요. 또 한가지 자금력 부족은 그 회사가 두 사람으로부터 그 사람들에 대한 채권압류가 들어 왔어요. 그 회사에……. 그래서 그런 것을 판단해서 자금력이 부족한 회사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지 않나. 그런 우려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12월 31일까지도 계획이 못 미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사실은 공사지연 된 것이 지난 1회 추경 때 의원님들이 설계가 없는 것이 되어 가지고 또 이번 2회 추경 때 요구한 것이 3천만원입니다 마는 오수정화조 퍼내고 철거한 다음에 그 땅에 다가 1층 공사가 들어가야 하는 것인데 오수정화조 퍼내고 그 정화조 철거하는 내력이 당초 설계에 하나도 계상이 안되어 버렸습니다. 계속 이 여름에 정화조를 퍼냈는데 우리 함평 분뇨처리장에서도 하루에 처리량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것을 많이 받들 못해요. 그래서 정화조 퍼내는 시기가 날짜를 많이 먹어 버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제까지 해 가지고 그 정화조를 다 퍼 가지고 그 자리를 거의 다 부숴서 1층 기초공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작업을 잘하고 있습니다 마는 그래서 정화조 퍼내는 그 날짜에 공사 중지를 시켰습니다. 그래 가지고 오늘 날짜로나 공사 중지 해제를 해 가지고 1층 기초공사와 같이 연계해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해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금노 의원께서 12월 31일까지는 별일이 있더라도 공사 감독, 현장 대리, 공사 대리, 현장 상주해서 별일이 있더라도 끝내도록 그렇게 추진을 할 것을 3자가 협의하고 결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월 말까지는 별일이 있더라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노금노 의원이 국공유재산 매입, 매각 건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하고 학교면 매각 계획 세운 옛날 공원묘지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면 사거리 공원묘지 관계는 3필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96년도 12월 26일날 입찰 해 가지고 입찰되고 '97년도 1월 15일날 입찰해서 입찰되고, '97년도 2월 3일 수의계약 신청에 따른 불가 통지를 받고, 신청인인 사거리 민완기씨란 분의 요구가 다시 들어왔는데 평당 6,207원에 매입을 할란다.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저희들 감정 가격은 평당 1만3,638원입니다. 그 사람이 매입요구 신청이지 우리는 거기에 받아 줄 수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팔라고 지금 계속 추진하고 와서 보고 전화를 하는 민간인들이 있어서 팔 계획이었는데 지금 아직까지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마는 직업 훈련원을 한 2만평 가지면 함평에다 유치를 한다. 목포에 있는 직업훈련원을 함평에 유치하면 군수는 부지를 매입하게 되면 직업훈련원을 함평에다 유치할 계획이 있다. 그래서 사실 유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와서는 기술훈련원은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돌아가고 장애인 복지센터가 대두가 되고 그런 현안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학다리 공원부지는 아직까지 유보상태에 있습니다. 아직 판다 안 판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용 의원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기술훈련원이 안 들어오게 되면 그대로 바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매입, 매각 관계는 저희들이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마는 당초에 공설운동장 부지로 9만7,270평방미터를 의원님들의 의결을 받았습니다. 그 뒤로 궁도장을 그쪽으로 같이 유치를 하면 어떠냐 해 가지고 지금 관리계획 변경에 공공시설 용지 취득 추가가 5필지에 2만3,549평방미터 이번에 관리계획 변경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7천평, 그 때는 3만평 이하여야 국토이용계획 변경이나 공공용지시설 입지 승인을 시장, 군수가 승인하게 되어 있는데 도청 규칙이 변경돼 가지고 15만 평방미터 , 4만5천평까지는 시장, 군수 승인에 의해서 하기로 금년 3월 달에 도청 규칙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더 살 수 있어도 또 사더라도 군수 승인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2만3,549평방미터를 더 사 가지고 거기다가 궁도장 유치도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시설 관계 부지도 그렇게 해서 이번에 관리계획 변경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충분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 중 답변이 미흡한 상황이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금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 있고 또 답변내용을 다르게 말씀을 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신안제분 부지는 그 부지 신안제분 했던 자리, 거기에 권병국씨 소유의 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가 요즘에는 임대주택 얘기들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권병국씨가 미납된 세금이나 또는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거의 불가능하다는데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를 제가 질의한 것이고요. 이 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학교면 우성식품 자리 뒤에 약 3만여 평, 이것은 제 기억으로 당시 의회에서 승인을 내 줄 때에 합의사항으로 평당 3만5천원씩을 받는다고 하니까 그때 승인해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공사지가가 1만2천원 또는 수의계약으로 6천 몇 백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승인을 요구할 때는 얼마씩 받는다 했다가 나중에는 더 떨어지는 어처구니없는 경우들이 흔히들 있더라구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제 질의 중에서 지금 농어민 문화센터를 포함하는 인근 약 12만평의 매입 실적이 지금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은 제가 질의를 안 했어요. 구체적으로 매입실적이 몇 %가 되었는가 또는 매입완료가 언제까지 될 것인가 그래야 어떤 사업 계획을 세워 놓고 있는 다른 부서에서 12월 달에 착공을 한다든가 그럴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한 제 질의고요. 그 다음에 민원실 옆에 짓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지금 제1회 추경예산 때 흙막이 공사한다고 해 가지고 추경을 요구했고, 또 2회 추경에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문제가 있는 것은 개인이 어떤 집을 짓는다 건축을 한다 했을 때는 자기 돈 가지고 하다가 여기도 손봐야겠고, 저기도 손봐아겠다 해 가지고 돈이 더 들어가든 적게 들어가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에서 어떤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이런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서 그러면 그때 당시 예산자체를 무엇이 얼마 들어가고 하는 것을 전부 설계에 포함을 시키던가 설계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비가 얼마 들어간다 이렇게 해 가지고 요구를 해야지 이걸 짓다가 흙막이 공사해야 하니까 설계 다시 해야 합니다 뭐 해야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또 짓다가 또 예산을 요구할 사항이 있으면 또 요구해야 하고 이렇게 될 때에 도대체 함평군의 재정운영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렇게 해도 재정운영이 밸런스가 맞아서 제대로 되는 것인지 이것만 가지고도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것은 기본적으로 설계에 당연히 포함시켜야 할 것을 포함 안 시키고 그리고 또 공사 맡은 사람도 기술능력도 부족하다는데 이렇게 되면 제 개인의 의견으로는 어떤 법적 근거를 들이대서라도 이 시공업자를 교체해야 합니다. 그래야 뭐가 되지……. 그리고 우선 재무과에서도 회의가 열릴 때마다 저 문제를 가지고 추경을 요구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또 요구할 것인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도 분명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재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체납액에 대해서 항상 업무보고 때마다 단골메뉴로 올라오는데 결손처분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 부분이 농공단지나 개인 업체 이쪽에서 어떤 사정이 있어서 물론 세입을 못 받아들이고 도산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것이 조세인들이 어떻게 볼 때는 그것이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되지 않냐. 그런 부분을 물었었구요 어떤 분이 이것을 우리 군청에서 농공단지를 만들어만 놨지. 관리를 잘못하고 있다는 부분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도산 업체가 많이 나옴과 동시에 결손처분으로 나오는 것이 성립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농공단지 관리에 대해서도 군청에서 신경을 잘 써야겠고 일반업체 역시 우리 군청에서 인허가를 내줘 가지고 우리 군 관내에서 사업을 하는데 세금만 받아들이는 것이 재무과에서는 우선이겠습니다 마는 그래도 조금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한다면 이런 것은 조금씩 줄어들 것이 아니냐. 그런 부분이 설명이 미약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물론 노금노 의원님께서 추경 때마다 이 사업비가 올라온다는 얘기를 상세하게 해 주셔서 생략하겠습니다 마는 우리 군청에서 업자를 선정할 때 재무구조라든가 기타 능력평가를 충분히 해 가지고 업자 선정을 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인력 부족이라든가 경비부족이라든가 기타 재무구조가 안 좋다던가 이 얘기가 나와서는 안 되지 않냐 그렇다면은 공사를 할 때 우리 함평군청 재무과에서 능력평가, 회사에 대한 재무구조라든가 능력평가를 잘못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 부분이 설명이 미약한 것 같습니다.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이진섭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섭 의원입니다. 이재화 의원님께서 실의한 내용 중에 한가지 더 알고자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공업체의 기술부족이나 자금 부족의 과정에 보증업체가 있다고 믿고 보증업체에게 협의를 해 본 사실은 있는지 없는지 또 보증업체가 있다면 기술인력이나 자금 구조에 대해서 법인업체에게 출원을 한 번이나 해 본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노금노 의원님의 질의 사항에 신안제분의 권병국씨 땅에 대한 체납액 정리가 어떻게 되었냐 권병국씨는 서울에서 (주)풍란 사장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은 이춘기 소유도 전체가 이춘기의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춘기 것이 체납이 없기 때문에 권병국씨 것은 여기에 특별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금노 의원님이 학교 묘지 우성식품 뒤 당초에는 3만5천원에 판다고 했는데 지금 1만 몇천원이 무엇이냐 그 말씀은 글쎄 1만3천원으로 감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때 당시 저희도 간혹 흘러 들어온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3만5천원 받는다고 하더니 어떻게 됐냐. 3만5천원 이야기는 구두로 서로 이야기가 오고 가고 해서 저희들이 확실한 근거를 잡을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말들은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공무원이 정식토지를 매입. 매각 할 때는 감정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감정하기 전에 말이 왔다 갔다 한 것은 저희도 대충 그런 얘기를 듣기는 했습니다 마는 확실한 근거가 없는 것으로 1만3천원 우리가 감정한 그 가격이 정당하지 않나.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공공시설용지 취득은 당초에 총 19필지에 9만7,270평방미터로 의회 의결을 받았습니다. 현재 산 것이 12필지에 3만2,425평방미터를 샀습니다. 현재 사람으로 하자면 4사람 것만 사면 당초의 9만7,270평방미터는 다 사겠습니다. 사람은 11사람인데 7사람은 냈고요 부지는 적지만……. 그리고 지금 현재 4사람 것만 사면 이 부지는 다 사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위민센터 설계변경의 예산 증된 내력 앞으로 또 변경 요구 하냐는 그 말씀인데요 모든 공사가 중간에 하다 보면은 당초에 설계비가 빠져 버렸습니다 마는 증된 예산에 대해서는 당초에 빠져 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요구를 하고요 앞으로도 또 추경요구 했을 때 변경요구 해 가지고 예산요구를 할 것이냐 그 말씀은 사실 공사를 하다 보면 현장에서 나오는 현장 민원이나 문제점은 실제 하면 간혹 튀어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다음에 또 설계변경 요구를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기가……. 기술진에 대해서도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이 들어오면 또 어쩔 수 없이 의원님들한테 예산요구를 해서 조치가 되도록 그렇게 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재화 의원님의 체납액 결손문제, 농공단지 관리에 신경 쓰고 농공단지 체납액에 힘써라 사실 체납액이 농공단지에 당초에 입주업체가 들어올 때 사업성 검토나 재정검토를 군에서 해야 맞는데 당초에 도에서 해서 들어왔어요. 군에서 당초에 굉장히 염려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충분하게 사업성 검토를 해 가지고 군에서 받아들여야 하는데 도에서 사업성 검토를 해 가지고 원활한 회사라 해 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입주를 했어요. 그런 업체들이 전부 부실업체가 되어 가지고 이제는 군에서도 그걸 알아 가지고 상부에서 업체의 지정이 내려오더라도 다시 사업성 검토를 한답니다. 요새 들어오는 업체를 부도업체가 없다고 합니다 마는 당초에는 50%이상 그런 부실업체가 많이 입주가 되어 버려서 사실 손들고 나가 버리니까 개인별로 은행에서는 빚져 놓으니까 먼저 체납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또 납기 지나서 가산금 붙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늦는 경향도 있습니다 마는 당초에 부실업체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이 많고 농공단지 관리에 신경을 써서 요새 들어오는 업체는 아마 그런 업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사를 평가해서 받아들이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진섭 의원님의 시공업체 자금부족이나 기술부족 했을 때 시공업체 하고 연결을 해봤냐 그랬는데 사실 저희들이 공정이 늦는 것을 분석해 본 결과 그 회사가 벌써 군으로 차압도 두 건이 들어오고 그래서 또 중간에 현장 대리인을 바꾸고 간혹 현장 대리인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부진사유 내역을 이런 업체로 보지 않냐 차압이 벌써 2건이나 들어오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분석해서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딱 그렇게 떨어졌다는 것보다도 그래서 보증업체로 다시 연결을 하는 그런 사항의 단계까지 안 왔습니다. 부진하게 일을 하기에 그렇게 분석을 해본 것입니다. 이상 답변이 충분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답변 한가지가 안 나왔는데요. 공사 발주업체 회사 평가에 대한 것이 어떻게 된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주업체…….

다시 말씀드릴게요. 발주업체를 선정할 때 말입니다. 기술성의 문제라든가 재정능력 이라든가 그런 것을 우리 군에서 평가를 했을 것인데 그것이 잘못되어 가지고 우리 군청에서 앞으로도 여러 큰 사업들이 발주가 될 것인데 그런 것들이 잘못되어 가지고 공사가 지연되면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으란 법이 없잖습니까? 그래서 업체를 선정할 때 회사평가를 할 때 잘못된 부분이 있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평가를 해서 그런 차질이 나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라고 했습니다. ○

네 알았습니다. 국가계약법상 재무구조 등을 검토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하는 계약제도는 적격심사에 의한 경쟁입찰 제도가 있으나 이것은 58억3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가능하고 따라서 종합위민센터 교부액 22억원 정도로 경쟁입찰에 붙여야 할 실정입니다. 실은 그 회사로 등록이 되었을 때는 전체적으로 적격심사 해서 맡기 때문에 그 회사가 등록이 된 것이어서 그 등록이 된 업체를 우리가 부실여부를 따지고 가리기에는 일용적격업체로 판단은 하고 입찰에 응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회사가 등록된 업체이기 때문에……, 일을 하는 도중에 좀 부실이 있어서 그렇지 전반적으로 그 회사를 우리가 판단할 그런 단계는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려내기는 어려움이 있죠. 기 등록된 회사고 자격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조금…….

답변 다 하셨습니까? ○

네 이상 답변 올렸습니다.

의원님들에게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을 위해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다음에 서면으로나 직접 만나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질의를 끝마칠까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97 군정 주요 업무보고 -

수고하십니다. 환경위생과장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내용 중 이해가 안 되는 사항이나 더 상세하게 알고 싶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재화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보출신 이재화 의원입니다. 업무보고에는 안나와 있습니다 마는 작년에 소각장 만든 게 있죠. 그 소각장이 세 군데 준공을 했는데 다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사용 못하고 있는지 만약 그렇다면 왜 사용을 못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저희 지역이라서 말씀드리기가 좀 거북스럽습니다 마는 해보면 대창리 성연마을에 식수오염이 있다 해 가지고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식수를 팠거든요 팠는데 거기가 오염이 문제가 아니라 상수도 시설이 안 된 곳이 많아 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과장님한테도 언젠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쪽에 지금 현재 그때 상수원 개발한 곳이 놀고 있어요. 상수원 몇 천만원 들여서 개발만 해 놓고 지금 관수시설을 못해 가지고 놀고 있는데 그것이 2년째 됩니다. 그런데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는 말씀을 드려도 지금까지 무관심하고 염두에도 없으신가 어디서 뭣하고 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마는 무관심하고 있어요. 오늘이라도 직원 보내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몇 천만원 들여서 우물 파 놓고 먹지도 못하고 바라보고만 있는 실정인데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인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의 불량식품 관리에 대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점검대상이 246개소라 해서 제조가공, 슈퍼, 5일 시장 이렇게 돼 있는데 점검만 했지 문제점으로 드러난 것이 없단 말입니다. 여기 19페이지를 봐 보면은 문제점은 없고 사실 시골에 유해업소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초등학생들이나 중학생들 빵 같은 것 우유 날짜가 지난 것을 많이 먹어요. 특히 여름은 덥잖습니까? 곰팡이도 피고 그러는데 이런 것을 철저하게 문제점으로 지적해서 많이 색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점검만 돼 있지 무엇이 돼 있질 않아요. 그리고 21페이지에 위생복을 생활화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1회 추경 때인가 위생복 모자 같은 것을 예산에 책정해 줬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시행이 안 된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 두 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이재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기존 쓰레기 소각장 3개소를 말씀하셨습니다 마는 위생매립장을 말씀하신 건지 소각장을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소각장이요. ○

소각장이요. 소각장이 함평, 학교, 대동, 해보, 지금 4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함평읍은 현재 활용을 하고 있고 학교, 대동, 해보도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는 그렇게 많은 양은 안 하기 때문에 매립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저희 환경부 방침이 금년 6월부터는 바뀌었습니다. 1일 50t미만, 가연성 쓰레기가 안 나오는 곳은 소각로 설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도 다이옥신이라든가 모든 걸 점검해 가지고 소각로가 기준치 이상 되면 소각로 사용을 정지토록 명령이 돼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지금 할 수 없는 함평을 같은 곳은 매립장을 금일 취합 하겠습니다 마는 부족할 때는 한쪽으로 매립을 하고 나머지는 가능하면 소각을 안 시키고 위생매립장에 단순 매립토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보, 대창, 성대가 식수 오염이 되어 가지고 9천만원 들여 가지고 수원을 개발한 곳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오늘 중으로 현지에 보내봐 가지고 이유를 확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관로매설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설치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지금 1년 2개월 됐습니다 마는 식수원으로 제가 개발을 안 했기 때문에 조도 무관심했습니다. 오늘 다시 바로 직원을 보내 가지고 현지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인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불량식품 점검, 246개소로 돼 있는데 말씀하셨습니다 마는 저희들도 지금 어린이 유해업소에 대해서는 특히 날짜가 넘었다던가 또는 변질된 상품에 대해서 지도 단속도 30회 해 가지고 577개소했습니다. 부적합 업소 조치도 조금 전에 보고 드렸듯이 영업정지도 시키고 또 품목 제조 정지까지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적하신 대로 관심을 두고 지도·단속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생복 생활화에 대해서 지금 모자도 아직 안 쓰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는 지난 6월 달에 앞치마하고 머리에 쓰는 스카프를 제작해서 전부 나누어 드렸습니다. 아마 지금 여름철이라 스카프를 머리에 안 쓴 모양입니다 마는 앞으로 날씨가 추워지기 때문에 착용토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신 내용 중 답변이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이재화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제 말씀을 잘못 알아들었네요. 우물을 팠는데 9천여 만원이 아니라 우물을 상수원으로 개발했다는 얘기가 되겠구요. 직원을 보내서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보 쓰레기 소각장에 대해서는 법이 바뀌어서 50t 미만은 소각을 못한다. 다이옥신 문제로 해서 그랬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해보는 지금 현재 쓰레기 매립장이 없는 상태거든요. 그 쓰레기 소각이 어디로 나가느냐면은 상무대에서 설치해 놓은 쓰레기 소각장으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

아닙니다.

지금 과장님은 어떻게 파악하시는가 모르겠는데, 영광이나 그 쪽에 쓰레기 소각장 있는데 주민이 승낙을 안 해 가지고 지금 쓰레기 소각장을 못 하게 해요. 그런다고 하면은 매립장을 없애고 동시에 소각장을 만들어 소각해야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문제가 생긴다고 봐요. 50t이 못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50t이 나올 때까지 기다립니까? ○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해보 쓰레기 매립장은 지난 2월 달까지 해 가지고 상무대에서 설치한 단순 매립지 그건 저희들이 마감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보면에서 배출된 쓰레기는 현재 위생매립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각로 말씀하셨습니다 마는 저희 군 전체가 9개 읍면에서 1일 쏟아낸 쓰레기가 24.3t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군·구는 소각로 설치를 원칙적으로 못하게 돼있는 상태입니다. 기 설치해 놓은 소각로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렇게 반문하실 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가능하면 저희가 활용하는데 까지 하고 또 정책적으로도 소각로 설치를 금지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두고 연구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면에서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마는 현지 확인도 지난 6월 달에 가고 안 갔습니다 마는 지난번에 2월인가 3월인가 쓰레기 소각 위생매립장이 하자가 발생해 가지고 시공회사하고 하자보수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가보니까 쓰레기를 매립하고 있던데요. 그 당시……, 최근에는 안가 봤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금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한 일이 있어 가지고 잠깐 나갔다 와서 죄송합니다. 나산 원선제 사업계획에 대해서 주민들이 그 사업계획 자체에 대해 회의적인 여론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읍면에서도 그렇고 본 의원 생각으로도 상당히 시급하기 때문에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함평 물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왜 이런 여론들이 확산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 자신이 굉장히 궁금하고 그럽니다. 이 보고서에 보면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라도 계획에 차질을 빚지 않겠다고 하는데 핵심적인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쓰레기 무단투기 이것이 여름철에 들어서면서 굉장히 많이 여러 지역에서 빈번히 발생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기관에 신고를 한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여름철에 악취가 많이 풍기기 때문에 단속을 쉽게 하는데 상태가 지속되다가 가을이나 겨울철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냄새가 안 나게 되니까 잘 파악을 못 해 가지고 잘 모르고 넘어가다가 감시가 소홀해지지 않겠냐 그런 우려가 있거든요. 지금 명예감시원 제도 여려가지 장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는 혹시 이런 명예 감시원제를 활성화시켜서 환경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임인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답하는 것이 미흡하지만은 그런 대로 열심히 잘 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참고 말씀으로 해서 부탁말씀 한번 드릴 랍니다. 현재 시골에서 학교 주변에 있는 빵을 사 먹는데 우유 날짜가 지나서 변질된 것을 사먹고 보상은 못 받고 있어요. 우리가 법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회사에서 일주일 안에 우유를 먹어야 되는데 만약 날짜 지난 것을 그 껍데기만 가져가더라도 보상을 해 주게 됩니다. 빵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시골에서는 그걸 몰라요. 그래서 특히 박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박 과장님 계실 때 지역에 홍보를 많이 하셔서 정당한 보상을 받게끔 홍보를 많이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노 의원께서 질의하신 나산 원선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그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는 현재도 아시다시피 표에서와 같이 사업비도 165억원 중에 85억원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중에서 20억5천만원이 중앙에서 도비 국비 해 가지고 보조를 받은 상태이고 앞으로도 80억원이 필요합니다 마는 그것은 '98년 이후에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그 회의적인 얘기는 사업이 165억원인데 함평군이 무슨 돈이 있어 하느냐 아마,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사업추진이 설계 기본조사 용역이 나와야지 주민들하고 공청회도 하고 합니다마는 그 설계가 조금 전에 보고 드렸듯이 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민원이 있어 가지고……. 여기서 민원인 이야기는 않겠습니다 마는 그분 욕심이 소나무 한 주에 10만원을 달라는 그런 무리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아마 감정을 해 보든지 전문가 이야기를 듣더라고 소나무 한 주에 10만원은 굉장히 비싸다는 여론입니다. 저희들이 시공을 하다가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면 수도법에 의해서 강제집행도 하겠습니다 마는 현재 용역단계라 강제 집행을 못하고 협의해 가지고 연결할 수 있게끔 추진해야 하는데 그 분을 앞으로 설득도 하고 대화도 나눠 보겠습니다 마는 자기 땅에 지금 못 들어오게 한 상태입니다. 수목 보상하고 절충이 되어야만……. 그런데 워낙 주당 10만8천원으로 이야기를 해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마 그분도 계속 설득하면은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설득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무단투기라든가, 악취 요즘은 선선해서 괜찮지만 여름철에 악취가 심한데 감시가 소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는 저희들이 명예감시원도 54명이 있고, 지난 7월 달에 저희들이 270개 전 마을에 명예감시원을 여자, 남자 한 분씩 해 가지고 540명 유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저희들도 그 명예감시원한테 업무까지 부여를 했고, 또 적발통지서도 저희들이 유인해서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아직 홍보 부족인지 또는 그분들이 그 내용을 몰라서인지 한 건도 접수가 안됐습니다 마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더욱더 명예감시원을 활성화 해 가지고 우리 군 관내에 쓰레기 무단투기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 이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충고로 알고 빵이나 우유가 변질된 것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다 연락해 가지고 바로 그런 사항이 나타나면 신고해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97 군정 주요 업무보고 -

수고하셨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내용 중 이해가 안 되는 사항이나 더 상세하게 알고 싶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환경사업소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의 업무보고를 마치고 정회하여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97 군정 주요 업무보고 -

수고하셨습니다. 농수산진흥과장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내용 중 이해가 안 되는 사항이나 더 상세하게 알고 싶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금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요하는 사항이 있어서요. 질의합니다. 우선 농림사업 부분인데요. 지금 '98년도 지원사업 분야가 지금 지난 3월 달 업무보고서를 보면 70개 분야에 770억 정도 이렇게 돼 있는데 이번에 보고서에는 78개 분야에 820억,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늘어난 분야는 어떠어떠한 것들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고 그 다음에 또 늘어난 분야에 대해서는 어떤 과정과 절차를 밟아서 확정을 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농수산진흥과의 전체적인 보고서 내용을 보면요 3월 달에 보고했던 업무보고 내용하고 지금 보고하는 내용하고 계수라든가 이런 게 달라요. 공신력 있는 공적인 문건이기 때문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전반적으로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학자금 지원부분에 있어서도 당초 3월 달 업무보고 계획은 368명으로 지원대상을 그렇게 잡았는데 현재 이 보고서는 270명으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추진현황에서 보면 258명으로 이렇게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계수가 그 동안에 대상자가 조정이 된 것인지 조정이 되었다면 어떤 이유로 조정이 되었다 하는 것이 업무 보고서에 나와야 한다. 그래야 이해가 가지 않겠습니까? 이런 설명들이 부족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요하고요. 그 다음에 농어촌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역시 지난 3월 달에 보고를 이미 공사가 4월중에 완료되어 가지고 또 조례안은 3월 달에 의회에서 확정해 가지고 바로 운영에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보고서를 보면은 8월이 다 가고 있습니다 마는 8월 말쯤 공사를 완공해 가지고 9월경에 개장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계획에 차질을 빚는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이 조례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마는 대충 검토를 해보니까 이것은 누가 됐든 어느 일정한 정도의 세를 내고 들어와서 사용료를 낸다거나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랬을 때에 과연 초기 단계에서 이 조례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될 것인가 하는 데에 대해 강한 의문점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 과에서 확신이 있는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이 포장센터 문제인데요. 포장센터를 홍룡 하고 손불농협 하고 두 곳에서 사업을 한다 그랬는데 어떤 제품을 포장해서 하려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나름대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이와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 이와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 업자들이나 농어민들에게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함평은 사업이 있으니까 하는 것이고, 적당한 포장센터를 운영할 만한 상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취약한 기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일지 몰라도 현재의 조건에서는 그 공장을 어떻게 가동한다는 것이냐 이런 의견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제품을 포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제 질의는 이 정도입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이 보고서 자체가 그렇게 당초 3월 달 계획하고 지금 나온 이 계획서하고는 여러 가지 부분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해가 가능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본다면 방금 보고해 주신 소규모 어항개발, 이 부분도 30m는 계단을 만들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당초 계획하고 꼭 계획대로 되리란 법은 없지만 그래도 계획 자체가 좀 더 구체적이거나 뭐 이렇게 되어야 하지 않겠냐. 이렇게 전반적인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임인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택 의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할 랍니다. 관광농원 개발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손불면, 대동면, 해보면 3군데 관광농원이 있는데 제가 작년에 농수산진흥과 감사를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백호산장이 2억3천만원인가 돈을 가져갔었는데 12월 말까지 해서 완공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때 과장님도 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제가 한 번 가봤어요. 가보니까 관광단지를 만드는 것인지 파헤쳐 가지고 무슨 밭을 만드는지 뭐 하자고 파고 있어요. 그리고 건물 하나가 없어요. 몇 억이 들어갔어도 그래서 어쩐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오히려 행정당국에 욕을 해요. 지원해준 측을…….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했는데 유통계장이 내무과장하고 갔습니다 마는 그분이 와서 그때까지는 크리스마스 안에 한다 하더니 31일까지 한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최근에 가만히 보면은 3개 지구라고 추진계획이 나와 있는데 신흥 관광농원은 그런 대로 지금 누가 보더라도 함평군민이 보더라도 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고 또 해보면의 천지관광이 만들어져 가지고 개업 중인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백호산장은 그 돈이 갔어요 규격에 맞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시 또 융자를 4억1천만원으로 세워놨는데 제가 볼 때는 부실업자인데……. 부실보다도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다시 군에서 지원해 준다는 것은 무슨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뉘앙스가 풍긴단 말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농수산진흥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올리겠습니다. 맨 처음 질의하신 노금노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하나 하나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과가 업무보고를 3월 5일 제가 이 자리에서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보고한 모든 사업비라든지 사업 량이라든지 또는 그에 따른 계수라든지 전반적인 계수가 지금 이 자리에 서서 보고한 내용의 계수와 다르다. 그런데 거기에 다른 정당한 과정이라든지 절차라든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노금노 의원님의 질의를 하셨지만 포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초의 업무보고는 사실상 여러 가지 통계로 쓰는 자료들은 확정되지 않은 소위 사업비가 사업 량과 사업물량이 확정 안 됐을 대에 예산을 요구를 한다든지 또는 '96년도에 대입해 가지고 어느 선까지 올해는 어떻게 되겠다 전망이 어떻겠다. 예를 들어서 자녀학자금 문제도 '96년 4/4분기에 지급한 금액이 얼마냐 그 인원이 몇 명이냐 그러면 명년 1/4분기에도 가까워지겠다. 이렇게 가정을 한다든지 그렇게 분석을 해 가지고 예산을 요구하고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그럽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 예를 든다면 당초에 268명으로 4/4분기에 마무리가 됐는데 268명으로 한 것이 아니라 270명으로 하자 해 가지고 숫자를 저희 나름대로 확정을 지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학자금 지급대상자들을 다시 파악을 하다 보니까 모두 보고서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마는 저희 함평군은 매년 2천명에 가까운 인구가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비례해서 학생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명이 계획한 것보다 적습니다. 258명으로 계속 지금 확정을 지어 가지고 주는 과정이기 때문에 당초 3월 달에 보고할 때와 지금 보고할 때와 숫자가 예를 든다면 그런 과정에서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노금노 의원께서 소위 농림사업은 당초에 3월 달에 70개 분야에서 돈이 계상되어 가지고 보고했는데 왜 이번 보고에는 70개 분야에서 늘어났느냐 그 늘어난 과정과 절차 등을 보고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냐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행정이란 것은 그런 시각을 갖고 그런 절차에 의해서 계수가 변경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생각을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왜 그런 이유가 발생했냐하면 당초에 70개 분야에서……. 늘어난 이유는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투융자 계획서가 있습니다. 이 투융자 계획서를 노금노 의원님께 한 번 보고 말씀을 드릴 랍니다 마는 투융자 계획이 있는데 계획에는 70개 분야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앞에 짜였기 때문에……. 그런데 선정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78개 분야로 확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든다면 투융자 계획에 의해 저희들 도에서 농림부에 신청한 액이 120%로 많이 한 이유도 신청을 받아보니까 투융자 계획보다 더 많이 신청해 가지고 확정을 지었기 때문에 계수가 조정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고……. 두 번째는 포괄적인 답변으로 이해가 되겠습니다 마는 3월 보고와 지금 계수가 여러 가지로 다르다 하는 것은 포괄적으로 보고를 드린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학자금 관계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70명이란 것은 제가 3월 5일날 보고를 했습니다 마는 기획감사실에서 실과소 보고서를 부합하려면은 최소한도 2월 초에서 2월 중순쯤에 수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도비나 국비나 소위 내시가 안 된 상태에서 확정을 하게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 특산품 전시판매장 개장문제는 저로서는 주무과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만 드릴뿐입니다. 왜 그러냐면 보고할 때마다 개장하는 시일이 연장되고 개장이 지금도 9월중에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실제 현지에 가보니까 예산도 부족해서 조경도 못했지 여러 가지 실무과장으로서는 좋은 사업을 하면서 좋게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없어 가지고 조경을 못하고 건물은 조그마하게 지어졌는데 포장을 안 해 가지고 꼭 여의도 광장 같은 기분이 들어 가지고 꼭 조경도 해야겠다는 욕심입니다. 그래서 수정안을 내려고 지금 군수님께 보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마는 이런 것 저런 것 추진을 하다 보니까 보고과정에서 의원님들이 꼭 질의하실 것 같은 예감이 들어서 일자별로 과정을 쭉 적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면으로 대체를 하려니까 보시고 사실상 개장을 빨리 하는 것이 사업목적 달성이고 바람직합니다. 빨리 개장을 해 가지고 전시하고 판매하는 것이 우리 군으로써도 이익인데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되면 설계를 변경해야지 또는 비가 왔다고 사업자가 못 하니까 공기를 연장해 주라든지 이런 적법한 절차를 가지고 적법한 행위를 가지고 이렇게 공기가 늦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노금노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직접 서면으로 바로 보고가 끝나면 자료가 있기 때문에 노금노 의원님께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조례안, 지금 저희들이 의욕을 가지고 전국에서 지방자치 단체가 농어촌 특산품 전시판매장을 설치한 것은 저희 함평뿐이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이 설치 과정에서 어떻게 지어야 할 것이냐 내무시설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여튼 하나부터 열까지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무계장 과장들이 소위 도에서 운영하는 특산단지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해 가지고 지금 건축물을 완성을 했습니다 마는 지어놓고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와 어울려서 운영 문제도 아주 문제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딱 잘라서 말하자면 지방자치단체가 소위 물품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행위는 전혀 사업성이 없습니다. 이것은 백이면 백 전부 다 적자입니다. 적자를 안고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을 할 것이냐 그러면 직영을 안 한다면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냐 이 문제는 나름대로 저희들이 분석해서 군수님한테 보고한 결과 일단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구지원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더라도 직영하는 방법을 연구하되 거기에 큰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소위 생산자 단체나 영농법인 등 그런 전문가들이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엊그저께 제안 설명한 것과 같이 설치 조례안을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지방자치가 직영 안 했을 경우에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심도 있는 심의를 하셔 가지고 꼭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조례안과 본래의 특산품 설치 목적에 따른 확실한 답변을 해주라고 노금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방자치제에서도 처음에는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가지고 본래의 목적 사업대로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조례에도 이런 것은 분명히 박아놨습니다. 제도적인 장치를 해 놓은 것이 뭐냐하면 당초에 특산품 전시판매장을 설치한 목적은 분명히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이용해 가지고 가공하고 또 특성화시켜 가지고 전시, 판매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생산단체나 또는 영농법인에게 위탁했을 때 그런 홍보 측면이나 전시효과가 적게 운영했을 때는 어쩔 것이냐 이 문제가 가장 조례안을 만들 때도 애매한 문제고 또 이 문제를 명확하게 해야하기 때문에 조례를 보시면 상당 부분을 그 쪽에 많이 할애를 해 가지고 제도적인 장치는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례대로 한다면 지도, 감독만 한다면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조례안이 됐고, 또 시행규칙으로 더 보완적인 제도적인 장치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포장센터를 저희 관내 2개소를 첫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제품은 무엇이며 어떻게 활용해 가지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사업성이 있겠느냐 그렇게 해석을 하면서요. 지금 알다시피 저희 함평군에는 특산품이라고 해서 내놓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 기껏 이야기하면 양파, 마늘, 또 그런 소리를 주장하다 보면은 무안 쪽에서 무슨 소리냐 양파는 우리 무안이다. 마늘은 고흥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 실무과장들이 포장제 개발이나 다른 사업비 문제로 가서 보면 이렇게들 서로 주장합니다. 적절하게 노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사실상 우리들도 함평 특산품이 무엇이냐 해도 선뜻 내놓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 왕골 돗자리가 있는데 이것도 시장 점유율을 보면 5%, 7% 밖에 안되고 또 수입이 돼 가지고 매우 소비자들한테 지명도가 매우 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저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실무과장으로서 고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솔직한 말씀으로 선정한다면 마늘, 양파 가공입니다. 그래서 홍룡영농법인한테도 마늘을 어떻게 가공합니까? &;#54776;더니 사업자 말씀이 지금 주부들이 통째 마늘을 가져가서 까기를 싫어한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농가에서 생산된 마늘을 갖다가 까 가지고 적정한 양으로 10kg 등등 바로 소비자에게 넘어가는 과정이 깐 상태로 넘어가게끔 포장해서 내놓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는 그 과정에 정말로 막대한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으로 해서 사업성이 있으며, 또 농가에는 어떤 혜택이 있는가를 두고 운영해서 분석해 가지고 보완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손불이나 농협, 엄다에서 설치하고 있는 포장센터는 주원료가 양파, 마을 소위 집합을 시켜 가지고 선별 1차 가공해서 나가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돼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정말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추진해야겠다는 생각도 정말 느끼고 있고 또 그런 단순 1차 가공에서 2차, 3차 가공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야 만이 소위 사업성이 있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금노 의원님이 제 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적정하게 또 저희들이 앞으로 질의에 대해서 분석해서 저희 업무하고 접목시켜 나가야할 사항이 많은데 미흡하게 제가 답변을 올려서 죄송합니다. 다만, 저희들 직원들과 합심해서 화합하는 분위기에서 열심히 업무를 추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임인택 의원님께서 관광농업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그 질의를 하실 것 같아서 업무보고 할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어제도 현지에 가 봤는데요 지금 하나 하나 분석을 해 보니까 지금 신흥관광농원은 지금 해수찜과 관련돼 가지고 거기다가 농수산물 전시판매 한다면 좋지 않겠나 그런 군수님의 아이디어를 얻어 가지고 사실상 신흥 관광농원은 행정적인 지도가 상당부분 들어갔습니다. 해라, 관광농원하면 어떤 이익이 있고, 앞으로 발전이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해 가지고 짓고 있는데 거기에 여자분이 있는데 사업의 전문성이 없어 가지고 참 지도하는데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의욕만 있다면 지금 함평천지 관광에서 지금 포기한 사업비 4,500만원을 그쪽으로 배정해 가지고 거기가 관광지기 때문에 빨리 마무리를 지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튼 신흥관광농원도 저희들이 본래 목적한대로 빨리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대동면 백호산장 관광농원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제가 가보니까 여관 지었다고 제일 높은 자리에다 지어 놓고 돈사도 지어놓고 토종돼지라 해 가지고 검은 돼지 몇 마리 있고, 농장 작물 심어 놓은 것이 정리가 안 돼 가지고 정말 염려스럽습니다. 행정지도 과정에서 저희들이 관관농원이 완료가 되면은 합법하게 해서 농어촌 휴양지 사업을 지정을 합니다. 거기 관련법은 농어촌 정비법 제70조 제4항에 의해서 지정을 하는데 이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사업을 개시토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상반된 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지금도 법적으로 따진다면 개장 일은 많이 남았는데 그 사람 쪽에서 볼 때 융자받은 것이 공짜가 아닙니다. 적정한 이자를 내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마음은 먹는데……, 이게 좀 자금력이 없는지 이게 잘 안되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직접 가서 이야기를 들은 바로는 9월 30일까지는 개장을 하겠다 이럽니다. 그래서 되도록 지도를 해 나가는데 보고 할 때의 날짜로 개장을 못하고 9월로 또 개장 일은 연장한 것은 정말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완벽하게 사업이 끝나고 또는 그 관광농원에 가서 한 번 보면은 다시 오고 싶은 정도로 시설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도 미흡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지원할 수 있는 한도액이 4억5천만원이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행정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 중 답변이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금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를 쉽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는 답변을 너무 어렵게 하시니까 오히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간단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농림사업 실시가 왜 70개 분야에서 78개로 늘어났느냐 그 문제를 따지는 것은 아니고 70개 분야에서 78개 분야로 늘어난 8개 분야는 어떠어떠한 것이냐 그것입니다. 그래야 의원들이 알아야 설명할 때도 새롭게 추가됐거나 늘어난 분야를……, 이게 가지 수가 늘어난 게 아니고 분야가 늘어났기 때문에 어떠어떠한 분야가 8개 분야가 새롭게 늘어났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자료가 없으시면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학자금 문제도 지금 2월 달이면 거의 새 학기가 시작되고 있단 말입니다. 보통 학기가 2월중에 시작되잖아요. 그런데 368명 계획으로 세웠다가 270명으로 줄어들었어요. 몇 명이 줄어들었냐 하면 거의 100명 정도가 줄어들었어요. 그것은 작년의 실적을 근거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엄청난 차이가 나기 때문에 혹시 그럴만한 게 있었는가 그런 얘기고……. ○

12명 줄었어요.

그러면 3월 달 업무보고서를 보시고 말씀을 하시고……, 프린터가 잘못 되었는가. 그건 잘 모르겠고 나는 분명히 그렇게 확인되고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산품 전시판매장 말입니다. 농수산진흥과에서 안을 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보십시오. 이 조례안의 목적을 보면은 이 목적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이 6조에 보면은 운영위원회라는 게 나와요. 그러면 이 운영위원회는 이 조례안의 핵심요체입니다. 핵심요체인데 이 핵심요체를 구성하는 원칙이 전혀 열거돼 있지 않고 이것을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랬을 때에 이것이 지금 국가별로 말하면은 법정도 되는데 법에 가 목적에 수반되는 것을 규정하면서 그냥 이것을 규칙으로 정한다. 예를 들어서 자치회를 만든다 했을 때 운영위원회를 어떠어떠한 원칙에 따라서 정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것을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가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의 체계상의 문제가 있음을 우선 지적을 하면서 이것은 더 다루면서 이야기를 하고 문제는 수탁자가 없을 때는 어쩔 것이냐 해봐야 별 이익도 없을 것 같고 그랬을 때는 적어도 이 조례안을 보면 그것을 대비하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군이 직영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저것을 지어놓고 놔둬버리던가 그 이외의 조례안에서는 다른 방법이 없다. 하는 게 문제 제기고 그리고 마늘, 양파가 포장센터의 주된 내용이다. 이건 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수지타산이 맞을 것이냐 마늘, 양파 포장센터 만들어 가지고……, 문안도 수 십 개 있어요. 그랬을 때에 정말로 이 시설을 움직이는 업주나 또는 이 시설을 활용하는 그 지역 농민들이나 어쨌든 공장을 지어 놨으니까 가동도 되고 수지타산도 맞고 그래야 세금도 걷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지도방안이랄까 이것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답변해 주시지 마시고 준비가 필요한 부분은 서면으로 해 주시고 간단하게 답할 부분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농수산진흥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 질의하신 노금노 의원님의 말씀은 서면으로 보고할 것들이 있고 또 조례와 관련된 것은 직접적으로 지금 개별적으로 설명을 올려야 될 것 같아서 별도 의원님을 만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양파, 마늘 관계의 수지타산 관계는 소위 포장센터의 사업성 문제, 이 문제도 실질적으로 선정하면서까지 선정단계에서 사업성까지 검토해 가지고 자신 있게 내놓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도 제일 처음에 답변한 것 같이 앞으로도 운영해 가면서 보완할 것이 있으면 보완하고 이렇게 해 나가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저의 답변이 충분하지 못한 것은 서면으로 또는 직접 뵙고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노금노 의원, 서면이나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 문제를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수산진흥과 소관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수산진흥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소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97 군정 주요 업무보고 -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소득과장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내용 중 이해가 안 되는 사항이나 더 상세하게 알고 싶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재화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할 랍니다. 9페이지 보면 규산질비료 말입니다. 농협에서 환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모양인데 군비 2,200만원을 우리 군비에서 지출을 하고 있구만요. 이 부분이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거든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버섯재배 하는 데서 냉동차 구입했죠. 냉동차 구입은 잘 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버섯 재배농가에서 출하하는데 서울하고 광주하고 엄청난 차이가 난다고 그래요. 거의 배 가까이 난다고 그래요. 냉동차량이 없어 가지고 개인이 어떻게 해서 가는 운송비가 엄청나게 비싸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꼭 버섯농가에 냉동차량이 필요하지 않은가 해서 저도 과장님한테 권장사항으로 해보실 의향이 없느냐고 건의했는데 구입하셨구만요. 냉동차량을 우리 군청에서 실제로 운영하실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그걸 설명하여 주시고요. 23페이지를 보면은 볏짚 암모니아 처리를 위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도 계획인데 작년에도 이것이 틀림없이 해져 있었을 것입니다. 했으면 이것은 자료로 해서 저한테 넘겨주시면 되겠고 또 한 가지는 업무보고 책자에는 안 나왔습니다 마는 해보 상곡리 모평 있는 데를 가면 말입니다. 거기가 특작으로 하우스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가을에 주로 재배하는 것이 방울토마토 내지는 딸기를 해요. 딸기 같은 작목은 물이 엄청나게 필요합니다. 언젠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해보 저수지가 있는데 그 저수지를 어디서 관리하나 하면 영산강농조에서 관리를 해요. 그래 가지고 딸기 이식은 가을인데 영산강농조에서 그 물은 안 빼줘요 그래 가지고 딸기농가와 영산강농조가 실랑이를 일으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예용으로 해 가지고 거기다가 관정을 뚫었으면 해서 이런 부탁을 드렸는데 계속 저한테나 반상회 건의사항으로도 한 번 올라왔을 거예요.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금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자생란 보존 육성사업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우선 이러한 사업계획에 따라서 어떤 부지가 확보가 되고 이런 시설물들이 들어섰다고 볼 때 그 이후에 이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하고 이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경영수지 분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검토해 보신 바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표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네, 지금 난공원 조성문제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그때 과장님도 참석을 하셨고 군수님도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자생란 보존회 창립총회 할 때도 나름대로 거기에 참석한 전문가들하고 얘길 해 봤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사업계획 정도 그러니까 막연히 생각하고 있는 게 관광단지화 하면서 연계 발전효과를 노린다. 이런 정도인데 제 단견으로는 지금 목포 난 전시관 같은 경우는 여기보다 훨씬 더 좋은 유달산이라는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는 데다 했어요. 그랬어도 그런 유발효과를 노렸느냐 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로 취급되고 있거든요. 목포시에 가서 알아보십시오 마는 그런데 더군다나 몇 십 억원을 투자하는 계획을 세울 때에는 개인이 계획을 세울 때에는 이렇게 안 세웁니다. 어떤 장사를 하더라도 이 돈을 투자해 가지고 어디서 얼마를 팔고 해서 수입은 얼마다 이런 계산이 나와야 투자를 하는 건데 계산이 안나오면 계획을 세우다가도 안 해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지금 막연히 그런 생각을 가지고 부지 매입하고 시설하고 한다는 얘기예요.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더군다나 대다수 현재 여기에 관련된 전문가들의 의견은 이것이 국도비 지원 받고 군비 투자해서 짓는데 까지는 지어져도 경영수익성도 없고 그러면 괜한 군비나 국도비를 갖다가 사장 시켜버리는 이런 결과를 초래했을 때 지금 현재 이 계획을 추진하는 분들은 그때 향후 이 사람들이 어떤 위치에 있을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이 계획 단계에서부터 적어도 그런 부분에 대한 손익계산이 분명히 제시가 된 토대 위에서 이러한 사업들이 추진되어야 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적어도 이런 정도 가지고 부지를 매입하고 착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에요.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이재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지 않은 것이라 죄송합니다 마는 과장님이 이 부분의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해보 상곡리 말씀입니다. 그 지역이 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군에서 선진 작목하우스 18억 짜리 들어갔고 현대화 사업으로 추진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지역이 사실상 함평군에서 하우스로 말한다면 선도지역 그래 가지고 몇 년부터서 하우스를 많이 짓는 지역인데 지금 현재 이 부분을 반상회 건의를 하시는 분들은 농조에서 융자해 주는 하우스 자금을 갖다가 영세하게 하우스를 짓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 지역에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1필지도 하우스 안 씌어진 논이 없어요. 영세하신 분들이 대부분 딸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 형세한신 분들이 농조에서 물을 안 내주기 때문에 농가하고 싸워요. 그러면 현대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관정을 파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마는 그러나 영세하게 하고 있는 대다수가 물을 못 써 가지고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다. 그 부분이에요. 말씀드리는 것이……, 그러니까 그것을 한 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한 번 더 직원을 보내고 과장님이 가 보셔 가지고 그 사정을 아셔서 꼭 필요하다면 반상회에 건의도 들어왔었고 하니까 해결을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꼭 살펴보십시오. ○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농업소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네, 먼저 노금노 의원님께서 난 공원 시설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저희들도 목포 난 공원에도 몇 번 가서 검토를 한 사항이었고 거기에 별다를 큰 기대효과를 거두지 못 하고 있다는 것도 저희들이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군에서 하고 있는 계획은 저희들이 하여튼 여러 군데 선진 지를 견학했어요. 수익성 분석도 해보고 했는데 목포와 같이 그런 시설을 해서는 도저히 안 된다. 절대 운영이 안 됩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느꼈기 때문에 어쨌든 관광단지화 시키고 위락시설이 병행이 안 된다 하면은 사람을 끌어들일 수가 없는 것 아니냐. 위락시설이 돼야 되고 관광지가 돼야 되고 명칭만 사실상 한국 자생란이란 명분만 붙이지 그 내용에 시설방향이라든지 운영방법은 관광단지의 위락시설 그런 방향으로 해서 조성할 계획이란 것을 말씀 올립니다. 그 다음에 손익계산도 당초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빼 가지고 계산해 가지고서 사업계획 착수를 했어요. 했는데 그 손익 계산이 과연 이 손익계산이 맞을 것이냐 의심이 돼 가지고 방향선회를 해서 위락시설이라든지 관광단지화가 안 된다고 하면은 도저히 사업이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서 방향선회를 하고 바꿔 가지고 밀고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음 9월 3일 현지에 가신다고 하면은 대충 3일은 좀 빠를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구상도가 있습니다. 구상도도 나오면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리면서 이러 이러한 것을 이 지역에다 시설을 해야겠다는 대충 거기까지도 설명을 올릴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9월 3일 날 가서 볼 필요도 있겠죠. 그런데 적어도 지금 답변하신 내용을 간추려서 제가 해석을 하자면 이것은 계획추진에 이미 구멍이 뚫려있다. 저는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전남발전연구원에다가 맡겨 가지고 이것을 조사한 내용은 방금 필연적으로 이것을 했을 때 경영수익적 측면에서 이 자체 하나만 가지고 안 된다 라는 판단이 섰다면 이 분석자체가 잘못된 거다. 그러면 적어도 관광개발 효과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 부분을 조사 하든가 연구, 검토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

네. 그렇습니다.

그래야 하는데 지금 이 기준은 별로 난이 자생할 수 있는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 외에 약간 살을 붙인 것에……, 그야말로 관광효과를 노리면서 이것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것에 적합한 연구용역이 아니다. 이런 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네, 그건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나온 것은 그렇게 실질적으로 돼 있지마는 구상도에는 종합적으로 다른 위락시설을 포함해서 구상도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당초에 올 때에 한국 자생란 보존 육성사업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명칭을 가지고 따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관광단지로 해서 위락시설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 의원 충분하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소득과 소관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소득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97 군정 주요 업무보고 -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내용 중 이해가 안 되는 사항이나 더 상세하게 알고 싶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재화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할 랍니다. 지난번 전반기 금년도 예산 심의 할 때입니다. 용천사 진입로 가로수 식재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용천사 진입로 가로수를 식재 하는 데 그 때 당시 단풍나무를 심기로 해 가지고 주당 5만원씩으로 올라 왔었어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용천사 진입로 가로수는 단풍나무보다는 벚나무를 심는 것이 주위 경관상 더 좋지 않으냐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그때 당시 단풍나무는 5만원씩에 산다고 치고 벚나무를 사면 2만5천원씩으로 산다고 과장님의 말씀이 있어서 사실 의원님들이 그러면 차라리 주위경관이나 모든 여건으로 봐서 벚나무를 심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해 가지고 2만5천원으로 예산을 삭감했던 일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런데 지금 오늘 업무보고에는 7페이지에 나옵니다마는 단풍나무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 2만5천원으로 반이나 삭감해버렸는데 그때 당시 단풍나무를 사는데 계상을 잘못하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2만5천원씩으로 예산이 통과가 됐는데 벚나무를 심으려고 생각하시면 다음 예산에 또 올릴 것인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금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림사업 보고하고 휴식공간 녹화사업 이 두 군데 해수욕장 주변에 큰 나무도 식재하고 또 1ha정도 조성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양묘생산 부분에 있어서 두충생산과 식재,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 함평군에서 양묘를 생산하고 식재된 면적, 몇 그루 정도가 심어졌는가 하는 것을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이 두충을 앞으로 계속 장려를 하실 계획인지 아니면 어느 시점에 가서 중단할 계획인지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정자목에 해당되는지 보호수에 해당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소나무, 함평군의 보호수인 정자목에 소나무가 몇 그루나 포함되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산림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천사, 아까 이재화 의원님이 말씀하신 벚나무와 단풍나무 관계인데, 가격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내가 알 때는 단풍나무는 2만원∼3만원 사이인데 내가 5만원으로 말씀드렸는가는 기억이 안 납니다 마는 큰 차이는 없고 다만, 지금 이 벚나무 관계를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간부회의 때도 제가 상정을 해서 의견을 들어 봤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벚나무는 일시적으로 일주일이나 보름 밖에 꽃이 피어 가지고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단풍나무는 적어도 1개월이나 12개월 계속 피어서 오히려 경관은 좋지 않나 이런 말씀하신 분도 있고, 또 벚나무 자체가 솔직한 얘기가 수명이 짧고 오히려 10년이나 20년 가면은 상당한 병충해 때문에 나무가 견디지 못한다. 그래서 장단점을 저 자신도 책자를 보고 심어지는 전남대 교수한테까지 물어보고 했습니다 마는 나무가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응 단풍나무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나 의견이 많이 나왔고 또 우리 군수님께서도 잘 연구해서 해라 그래서 솔직히 말씀 올립니다 마는 지금 내가 단적으로 꼭 단풍나무를 심어야겠다는 것은 보고 드리기 곤란하고 필요에 따라서 정 벚나무가 좋다고 의견을 받으면 바꿔서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금 장소와 포장이 끝나야 하는데 이것이 금년에 이룩되기는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수욕장 주변 아까 휴식공간 1ha에 대해서 노금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는 이것은 금년에 저희들이 7ha 중에 과거에는 도로변이나 공장주변이나 이런 데다 했는데 앞으로 많이 찾는 예를 들어서 우리 함평 같은 곳은 해수욕장을 많이 찾는다. 또 어디 해수찜 같은 데를 많이 찾는다 해서 기왕에 심으시면서 청정 함평을 위해서 녹화를 해서 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장소, 그래서 해수욕장에 가서 보니까 아까도 말씀 올린 바와 같이 겉에서 보기에는 해송이 많이 퍼져 우거져 있는데 하단으로 가니까 거의 나무가 없어요. 저희들이 1,ha를 금년에 1500본 식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주민들도 호응하고 읍장께서도 고맙다고 전화를 하고 그랬습니다 마는 아마 거기는 실질적으로 잘 심지 않았나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 다음에 양묘관계, 두충나무를 말씀하셨는데 솔직한 말로 두충은 앞으로 더 장려를 안 할 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과 1속 나무입니다. 그래서 간장제라든지 차로 생산한다든지 해서 상당히 앞으로 수요량이 많이 늘 것이다 해서 했는데 우리 군에서는 주로 신광 같은 데서 많이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마는 거의 포화상태에 있지 않느냐, 그래서 더 장려는 않겠습니다 마는 기왕에 해 놓은 것은 아주 잘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두충이 현재 1만8천 본 정도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 나무라도 군민들이 식재를 해서 잘 관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면적은 내가 솔직히 나중에 파악해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마는 이 조경수라는 것은 솔직한 얘기가 그때그때 군민들이 요구하면 염가로 제공하고 그렇습니다. 다양한 조림계획에 의해서 일정한 본 수를 식재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주고 하기 때문에 면적이나 본 수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출하된 묘목을 파악해서 별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정자목 소나무는 본 수를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정자 나무목 중에서 소나무가 몇 그루인가 파악을 해서 노 의원님께 보고 올리겠습니다.

답변 다하셨습니까? 질의하신 내용 중 답변이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보충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네. 이재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가로수를 심는데는 산림과나 군청에서도 엄청나게 고생을 하시겠지요. 좋은 나무를 심기 위해서 어느 나무를 심든 간에 심는 것이니까 큰 문제는 안되고요 아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과장님이 2만원∼3만원 선에 살 것이다 했던 단풍나무 말입니다. 제가 잘 기억을 못 하고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마는 본 예산서에 주당 5만원으로 나왔었어요.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2만원∼3만원에 살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라면 제가 제대로 기억을 했다면 이 예산서가 엉터리가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와요. ○

제가 말씀드린 것은 순수한 나무 값만 말씀드렸고 거기에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은 총액에다가 본 수를 나눠 버리면 나오겠습니다. 그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물론 그렇겠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때 당시 과장님한테 상당히 질의도 많이 드렸어요. 예산 심의할 때 5만원과 2만5천원 차이가 나니까 그 질의를 많이 하셔 가지고 2만5천원으로 예산 심의를 통과시킨 것 아닙니까?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마는 가셔서 예산서 한번 보십시오. ○

한 가지 제가 참고로 보고 올립니다마는 이 나무는 굉장히 1년에 따라서 5천원이나 1만원 뛰어 오릅니다. 제가 보성에 있을 때 벚나무 1조에 3만5천원까지 주고 샀습니다. 그때는 나무가 없어 가지고 또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도 4cm이상은 3만원 이상 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딱 떨어서 이 의원님께 금년도 4cm가 얼마 이렇게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오히려 내가 거짓말 아니냐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노금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충이 이 보고서 성에 분류되어 있는 건 경제수로 분류되어 있거든요. 이 보고서를 보면은……. ○

네.

또 실태를 보면은 한약재료로 쓰인다 라고 하고 또 소에다 먹이면 고급육이 나온다 약우가 나온다 그랬는데 실태를 보면 밀식재배가 되고 있더라구요. 적어도 우리 함평에서는 소에다 잎 따다가 먹이고 그런 농가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칫 예산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해서 물론 과장님께서도 앞으로 장려를 안 하실 계획이라 하시니까 안 하실 걸로……. ○

양묘는 그만합니다.

네. 기 심어져 버린 것에 대해서 밭에다가 심고 그랬더라구요. 임야에만 심은 게 아니고, 그래서 관리도 관심을 기울여 주셔야 되지 않겠냐 왜냐면 지지리 심어 놓고 나중에 팔 데도 없고 그러면 결국 원망은 누가 듣겠는가 해서 그렇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네, 감사합니다.

산림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금…….

네, 됐습니다.

답변 끝나셨습니까? ○

네, 끝났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97 군정 주요 업무보고 -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장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내용 중 이해가 안 되는 사항이나 더 상세하게 알고 싶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금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함평읍 도시계획변경 국토이용관리 변경신청이 대동향교하고 함평 내교리 기각리를 포함시켜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그 부분이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93년도에 함평읍 도시계획 재정비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기간이 '98년도 내년에 5년 기간으로 설정을 했을 때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지금 하고 있는 것하고 내년에 연관성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요하고요. 그 다음에 상표등록을 완료해 가지고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됐습니다 마는 지금 이 부분에 어떤 상품을 상표화 시킬 것인가 하는 어떤 복안이 있으시면 설명을 해주시고요 덧 붙여서 보충질의를 한다면 함평군 육성 내지는 장려하고 있는 어떤 농수산물 품목, 대표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것과 지금 상표를 우선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는 이해가 잘 안 되어서 질의를 하는데요 그 바다골재 예상수익을 16억원에서 12억원으로 낮춰 잡게 된 것은 대행사업이 아닌 원석 채취,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하천 골재채취는 채취하고자 하는 면적이 약간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상수익에는 더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계약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성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지역개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도시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계획이 도시 계획을 위한 국토이용 변경이거든요. 이 계획은 함평읍과 대동 향교 지구를 포함하기 위한 계획으로써 도시계획을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틀림이 없겠구요 이게 납품을 받아 가지고 추진하는 과정이 상당히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과정에서 저희들이 함평읍의 전체적인 도시계획을 연관해 가지고 작업을 하면 지금 함평읍 도시계획이 '93년도 12월 달에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다음 도시계획이 바뀔 수 있는 도래 기간이 '98년 11월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에 맞춰 나가기 위해서 미리 준비를 하는 과정이다. 똑같이 연계를 해서 처리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표관계는 어떤 상품에 대해서 상품을 사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상당히 사실상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일단은 결재과정이 아직 안 들어간 상태거든요.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에 심의를 여러 계층을 통해서 해봤습니다 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상표를 운영하고 있는 시군이 어느 시군이 없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처음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굉장히 어려움도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다 한번 심의하는 과정에서 하겠다. 그리고 저희들 지침을 보면은 제가 만들었습니다 마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마는 지침을 보면 우리 군이 직접 육성하는 6종이 있거든요. 그것하고 또 우리 군에서 나름대로 특별하다고 내놓은 것 예를 들어서 토하젓이라든지 돗자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선해서 시행을 해 보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자 하는 것이 저희들 방침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시행착오도 많이 있으리라고 보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하나하나 발전해 나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 유형별로 각 실과라든지 이걸 만드는 과정에서 노 의원님한테는 많은 자문을 실질적으로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 가지고 내실화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다골재 문제입니다 마는 계획서 상에 기술상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마는 하천골재라 사실상 저희들이 직영을 해 가지고 골재량은 당초보다 조금 적게 나왔어요. 4천 루베 정도가 적게 나왔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장사를 잘 했지요. 그래가지고 수입은 당초 목표를 초과했거든요. 그런데 바다골재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사실상 위험부담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판매까지 해야 합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세척수 확보하고 세척하는 과정이 상당히 문제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판매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위험부담이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완벽한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판매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원석자체를 팔아 버리는 것이 군으로써는 수입은 조금 떨어집니다 마는 위험부담이 없다. 어떤 의미로 보면은 계수 상으로는 우리가 굉장히 이익인데 실질적으로 직영을 하다보니까 그 내용적으로는 엄청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공개석상에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원석매각이 훨씬 우리한테는 실리적이지 않겠느냐.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도 확실하게 결정지은 것은 아닙니다 마는 나름대로 우리 실무 부서로써는 그게 훨씬 좋다고 판단하고 있고 나름대로 여러 번 판단을 해 봤습니다 마는 지속적으로 더 검토를 하면서 무엇이 우리 군에 이익이고 어떤 것이 실리적이겠는가를 검토해 가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 중 답변이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보충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이진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금노 의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에 대한 말씀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초쯤에 방송으로 인하여 나산면과 신광면은 도시계획이 변경이 된다는 언론의 방송까지 되었습니다 마는 현재 우리 군 행정상으로는 폐지가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완전히 폐지가 되었는지 업무보고서 상에 되어 있는지 되어 있다면은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는 소방도로 같은 도시구역을 다시 해서 재정비 할 수 있도록 편익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시계획 구간이 풀렸는지 안 풀렸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노금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문제인데요. 저는 그동안 줄곧 주장해 왔던 게 적어도 함평군이 가지고 있는 제반 여건 이것을 가지고는 지금 출원해 놓은 상표 그 가지 수 또 그것에서 대표적인 몇 가지를 추린다 하더라도 적어도 한두 가지 이상은 관리하기 힘들 것이다.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 그렇지 않겠냐 전국에서 군에서도 직접 상표를 관리해 본 데도 없고 경험도 없고 또 실제 이것이 얼마만큼 상표의 질을 높이고 상품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집중성이 필요한데 그래서 저는 단 한 개 품목이라도 착실하게 정해 가지고 그것에 대한 제반의 준비를 좀 더 철저히 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것은 필연적으로 생산과 직결된 실과와 유기적 협력 관계 속에서 이것을 추진할 때만이 의미가 있을 것이다. 어차피 생산해 내야하고 상품성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물건이 나올 때 문건에 대해서 상표를 어떻게 붙이고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렇게만 생각하면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

네, 잘 알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이진섭 의원께서 말씀하신 연초에 보도된 나산과 신광, 도시계획 해제 문제에 대해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정말로 신문에 보도는 됐고, 실무진들이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 앞질러서 신문보도가 됐습니다 마는 그래서 금년 9월경이면 도시계획고시를 해 가지고 있는 지역 중에서 가장 세력이 약한 데가 신광이거든요. 그래서 전라남도에서 신광 도시계획지역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직접 주민들과 면담을 하고 공청회를 개최해서 의견수렴을 해 가지고 방침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9월경에나 실무진들이 실행을 하겠다. 저희들하고 연락이 있었고요. 현지에서 검토를 해 자기고 어떤 대안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아직까지는 도시계획이 해제된 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노 의원께서 말씀해 주신 것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업무 추진하는 데 지표를 삼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소관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8월 2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