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작하겠습니다. 1. ’97상반기 주요사업 추진사항 보고의건

지금부터 ’97년도 주요사업 추진사항 기획실감사실소관을 보고하겠습니다. (’97 주요사업 추진사항 보고: 붙임)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윤의원 거수)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예비비 집행현황에 대한 지방자치법 제34조 지방자치단체는 유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써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한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그래서 궁산저수지에 농조분으로 1억을 3월 28일 집행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농조에서 궁산저수지의 사업진행은 95년도부터 시행이 된 것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함이라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궁산저수지는 예비비를 지출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95년도 시행사업을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할 수 있다 하는데 대해서는 부적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어제 군수께서 의원 사무실에서 하신 말씀이 1억을 농조에 줄 수밖에 없어서 주었다고 그랬는데 이 돈은 받을 수가 있고 그 돈으로써 충당을 바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돈을 언제 주는 것인지, 언제 받아올 것인지 또 우리 재무과장께서는 농조한테 수령해올 금액이 얼마나 되는 것인지 경지정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 궁산저수지에 대해서 제가 사무 감사하면서 쭉 펴보니까 3월 28일 고창농조에 집행을 하고 지방공단내에 농조 소류지가 있었던 것으로 대산이나 성송 그 주변인 것 같습니다. 그 농조 소류지를 지방공단 안에 있는 것을 팔았을 경우 그 돈으로 주겠다는 우리 고창 농조와 우리군청과 채권 체결을 했는데 그것은 무엇이고 군수님이 말씀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것도 명백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윤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궁산저수지는 예측할 수 없는 사업이 아니다 그렇게 질의를 해 주시었습니다. 이것은 20억중에서 1차로 95년도 6월 23일날 6억원을 지출했고 2차 중도금을 역시 95년 12월 1일날 6억원을 지출했고 3차로 96년 2월 12일 3억원을 지출했으며, 4차로 96년 2월 12일 2억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5차로 96년 11월 5일 3억원을 농조에 집행했는데 이 미지급액 2억원이라는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당연히 농조에서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군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다만 군이 책임을 통감하는 것은 이 계약 자체가 3자로 되어 있습니다. 농조, 군, 삼양염업사 이렇게 3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계약서 제9조에 보면 해약이 되었을 때에는 을.병이 그러니까 농조와 군에서 공동책임에 대한 변상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생각하기는 성송에 있는 공단조성 예정 지구에 농조 저수지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을 매매하면 거기서 약 4억정도가 나오면 군에다 갚아줄테니까 군에서 우선 좀 해주라 그러했는데 일단 이것이 금방 매매가 될 줄 알았는데 사업이 자꾸 지연되어가지고 이미 대금 지불할 날짜가 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3차 이상 연기할 수도 없고 만약 이것을 해지했을 때 그때는 종합토지세 과세시점이 5월말이 되어 있어 삼양사는 또 부담을 안게 됩니다. 세금이라든지 각종 문제 등을 저희군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3차 계약이 되어 있어서 그 책임 때문에 우리가 1억원을 일단 변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월 저수지 농조에서 돈을 받아서 갚겠다는 것은 저희들이 저수지가 바로 매매가 되었으면 년말안에 저수지가 매매된다는 시기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조에 저희들이 통보하기는 일단 년도 폐쇄기 이전에 이 돈1억을 갚아라, 만약 못 갚을시에는 저희들이 농조에 경지정리 사업비 대금조로 지출해야할 것이 8억8천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일단 1억원을 제외하겠다 이것은 꼭 그것보다 농조에서 차입을 해서라도 갚아야 한다는 의무감을 심어주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 한 것입니다. 그래서 농조에서 금년 년도폐쇄기 이전에 1억원을 갚기로 그렇게 약속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는 말로 금년말까지 이 돈을 갚겠다는 그것이지 언제 받아야겠다 서로 협의 계약을 한 것인지 알고 싶다는 것이에요.

협의계약은 없었고 일단 저희 농조장과 부군수께서 약속을 했고 저희들이 전무와 과장을 만나 약속을 한 사항입니다.

12월말까지는 구두약속을 해서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예. 저희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 농조에서 자금 준비가 안되면 우리가 이 1억만큼은 제하고 우리가 줄 수 밖에는 없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농조에서는 일시 차입이라도 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다만 농조에 적립금이 있는데 적립금이 거의 지출된 상태라서 적립금은 활용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조에서 차입이라도 하여 금년말까지는 변제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의원님들에게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가 계시는 분들은 질의대에 나오셔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위의원 거수)

우리 실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실로 우리 고창군의 무질서한 행정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지금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해주시었지만 이 예비비는 본 예산의 1.11%를 마련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농조가 부담해야할 돈을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예비비를 지출해야할 긴박한 사항이라고는 도저히 본의원으로서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이 와서 우리 행정에 죽겠다고 도와주라고 한다고 보았을 때 예비비를 지출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당연히 지방재정법을 무시하고 행정질서 자체를 무시했습니다. 지금 그런데 실장님께서의 유연한 답변은 정말 실로 안타깝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 군수님이 계시어야 됩니다. 그런데 매 임시회시나 실과소 업무질의시나 자리를 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의적이지 않냐하는 생각을 떨쳐 버릴 수 없습니다. 이점 또한 의장님 이하 우리 또 의회 운영위원장 또한 각 실과장님들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재현되지 않도록 의장님께서도 촉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예비비 1억 지출건에 대해서는 우리 군수님의 호주머니를 털었던지, 과장님의 호주머니를 털어서라도 이 예비비는 채워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서 답변을 드릴까요?

예.

일단 예비비 1억 집행된 것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 지출된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었고 또 개인이 만약 요구할 때에도 이것을 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 답변은 말고 1억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요.

1억은 반드시 농조로부터 회수하여 세입을 잡겠습니다.

말씀으로만 답변한다는 내용이 아니고 불법으로 저질러진 내용입니다. 예비비를 감히 어떻게 하여 이것이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었습니까? 지금 그 예비비를 집행할 당시에 3월 28일이었습니다. 금년도 예비비가 총 153,600만원 중 소류지 준설사업으로 10억이 1월 16일 이미 집행되었고 또한 궁산저수지 집행을 할 때에는 3월 28일에 했습니다. 그 후에 우리 고창군 예비비 잔액을 계산해보면 약 4억 정도 남았습니다. 그렇지요.

예.

금년 여름 폭우를 기억하실 것 입니다. 금년과 같은 엄청난 폭우가 10일만 더 연기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 고창군은 물바다가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얼마 전 백중사리 피해로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까? 그런데 우리 고창군에서는 이런 재해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예비비로 15억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사태가 좀 더 컸더라면 우리 고창군에서는 어떻게 할 뻔했습니다. 돈 4억 가지고 재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예비비가 이미 1억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10억을 미리 써 버렸기 때문에 예비비가 갑자기 줄어졌는데 210억이 바로 영달이 된다고 해서 자금이 송금된다고 해서 사실은 집행을 했던 것입니다. 1억을 집행했던 것이 단순히 농조의 업무인데 우리가 주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계약 자체가 농조와 군하고 삼자 계약이 되었습니다. 책임은 똑같이 지도록 되어 있고 또 이 예비비를 쓸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저희 상급관서인 도 등에 질의를 해 가지고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아서 집행을 했습니다. 군 자체로 한 것은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사실 군이 책임을 져야하고 만약 군에 손해를 끼치는 일이 있다면 이것은 예측할 수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예비비는 지출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그런 확답을 받아 가지고 지출했습니다. 다행히도 큰 피해가 없어서 현재까지는 예비비가 약 27,000만원 정도 남아 있는 상태이고 1억은 저희들이 아주 주어버린 것이 아닌 회수를 하도록 그렇게 집행된 사항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2년 약3개월 동안 의정활동을 해 보면서 가장 문제가 많은 것이 예비비었습니다. 저도 우리 민선군수가 출범하여 우리 10만군민이 많은 기대와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본의원 또한 예비비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크게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 이번만큼은 정말 실로 경악을 금치 못하는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본 의원 또한 우리 동료의원들도 간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긴급조치를 취해서라도 복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주요업무 심사평가 결과 조치계획 여기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당시 1/4분기 평가 167건 정상이 부진이 5건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2/4분기 평가결과에 유인물 내용은 실과에서 정상적으로 평가를 했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정상인줄 알고 정상평가 했다 나중에야 발견이 되어가지고 14건이 부진사항으로 미완된 것으로 분류를 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궁금해 하는 것은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주요업무가 어떠어떠한 업무를 주요업무로 생각하고 계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할까요?

예. 그렇게 하십시요.

주요업무 심사분석 관계는 1차 평가기관인 실과소에서 평가한 것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그것을 일일히 사업을 평가하는 일은 거의 없었고 대개 1/4분기, 2/4분기는 준비단계이기 때문에 실과소에서 평가한 중에서 문제점이라든지 당초 계획에 주요사업으로 평가되었으나 예산이 확보가 안되었다든지 또는 이월되었다든지 이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중점으로 평가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시 평가하지 않고 원래 통례적으로 실과소에서 평가하고 그것을 받아 가지고 부진사업이나 이월사업 등 문제점 사업을 기획실에서 2차 평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평가를 했고 다음 3/4분기부터는 실지업무추진단계이기 때문에 전체를 저희들이 주요사업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어 저희들이 일단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획실 주요업무는 이 심사분석 평가가 주요업무에 들어가겠습니다만 그외에 각종 군정계획 수립이라든지 각 실과소에서 하는 건 말고도 또는 예산의 수립이라든지 집행통제 또는 각종 법적인 사항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이 물론 중점사업에 들어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 사업을 기획실의 최우선 과제로 하여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기획감사실 최우선 주요업무는 아니다고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의 주요적인 최선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업무는 어떤 업무이지요.

군정전반에 대한 기획조정입니다.

그렇지요.

예.

지금 우리 고창군의 군정 전반적으로 계획에서부터 실행에 이르기까지 기획감사실 주요업무 사항이지요. 그런데 과연 우리 고창군의 주요업무를 얼마나 기획감사실에서 기획해가지고 사업이 집행되었는지 또 그 이후로 얼마나 기획 조정하여 각 실과업무를 조정해가지고 평가를 해 왔는지 그게 우리 의원들은 궁금합니다. 그런데 이 평가서 내용을 보면 이런 업무를 소홀히 했지는 않았느냐 이런 것입니다. 또한 덧 붙여서 지난 52회시 제가 군정질문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좀 했었습니다. 물론 민선군수이기 때문에 10만군민의 기대는 막대하다 그러나 정책을 결정할 때에는 의회와 항시 협의를 거친 다음에 홍보도 해야된다 말이에요. 그런데 먼저 홍보부터 했어요. 우리 기획실에서 조정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군수님 입 밖에서 나가면 그것이 정책이고 그것이 결정된 것인양 주민들에게 알려지고 이것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의회에서 못하게 하는 것으로 인식시켜 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공직자들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러한 책임들이 우리 기획감사실장에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98년도에서 2000년대를 향한 우리 고창군정이 밝고 희망차고 질서 있는 군정으로 우리 기획삼사실장이 유도해 주시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기획감사실을 만든 것 아닙니까? 지금 거기에 대해서 우리 기획실장님의 앞으로 의지, 지금까지 과정 중 잘못된 것이 있으면 사고하시고 진정한 실장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물론 기획실에서 하는 사업이 통상적인 일반 업무도 평가를 하지만 그 외 군정발전을 위한 주요사업들도 계획 수립 또는 평가하도록 되어 있어서 업무는 막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군수께서 생각하시고 계시는 사고라든지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을 미리 발표해가지고 전 공직자들이 거기에 따라 간다는 말씀을 해 주시었는데 그것은 설령 군수님 생각과 군수님이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계획하고 있었던 것을 발표를 했다고 하더라도 실과소에서는 그 사업이 적정한지 판단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그러지 꼭 군수님이 하라고 한다고 하여 전체적으로 모든 것을 그대로 따라서 하는 그런 경향은 거의 없습니다. 앞으로 군수님이 생각을 가지고 발표했던 이런 사업들은 실과소에서 심사숙고하게 판단해가지고 그 사업들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현실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인지 이런 것을 잘 판단하여 앞으로 사업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위 의원 보충질의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계속적으로 구태의연한 답변만 하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고창군정에 주요 업무 사항으로 가장 대두되고 있는 것이 화훼 계열화 사업, 공설운동장, 복분자 시험연구소, 뉴스호스텔 건립 이러한 사항들인데 우리 실장님께서 생각해 보십시오. 화훼계열화 사업을 가져오는데 있어서 우리 군민들과 상의해본 일이 있습니까? 의회와 한마디 상의 해 보았습니까? 결국 가져와서 어떻습니까? 지금 반납해야 한다는 이런 엄청난 잘못을 가지고 있어요. 공설운동장 건립 등 그렇게 많은 문제점을 의회에서 제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지 매입이 됩니까? 집행부에서는 7만원 주면 구입하겠다는 약속까지 했었습니다. 내가 그 지주들을 만나가지고 도저히 어렵더라 다시 한 번 제고해 보아라 이런 사안 등 무조건 쪽으로 군수님 정책이 곳 최선인양 우리 기획실측에서 조정해보고 검토해본 그런 내용이 저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만약 그러한 사안들이 우리 기획실에서 검토되고 충분히 분석했더라면 오늘과 같은 이런 실수는 없을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응분한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사람은 한분도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고창군정은 좀 더 활기차고 정말 그야말로 미래가 예측되고 행정이 공개 될 수 있는 이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장님께서는 일괄적으로 검토했다 잘못된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시면 앞으로 우리 고창군정은 암흑 속에 끌려가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실장님께서 이점을 충분히 인식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좀 더 과감한 의지와 노력을 가지고 또한 우리 고창군의회와 10만군민이 실장님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시고 노력해주실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답변은 생략하시도록 하렵니다.

또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의원 거수)

장시간 실장님 애쓰십니다. 우리군에서 `98년도 도에 요구한 것중에 도에서 재경원으로 예산 요구한 것에 대한 정확한 액수는 전반적으로 잘 알고 계시면 좋겠지만 여기서 대강 액수라도 알고 있는지요.

`98년도 저희들이 도에 예산 요구하여 도에서 각 중앙부처 중앙부처에서 또는 재경경제원에 요구된 사항과 저희들이 도에 요구해서 도비 예산으로서 요구한 사항은 자료를 빼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고창군에서 예산 요구한 것이 도, 각 부처에서 집계를 하여 재경원에서 당정협의회에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재경원에 각 부서가 집합해서 넘어간 것 중 우리 고창군 돈은 무엇이 삭감되었고 무엇이 지금 협의 중이다 그 정도는 알고 계시냐 이 말이지요.

예. 그것을 전부 작성해 놓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중 여러가지 예산중에서 기획실에서 그것이 작성이 되고 있고 실장님 알고 있으니까 서면으로 제출한다니까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예.

그중에서 꼭 하나 짚고 넘어가야할 예산 항목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작년에 도지사께서 주민 공청회를 하기 위해서 동리국악당에 왔습니다. 거기에 예견되는 피해이기 때문에 동호항 선착장에 대해서 민원이 이야기하여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이 주관 부처에 올라갔고, 중앙부처에서 삭감되었고 때를 맞추어서 고창군에서 `98년도 예산에 다시 5억이라는 돈이 고창군에서 도 수산과로 요구를 했는데 그중에서 일부 액이 해양수산부를 거쳐 재경원으로 갔는데 재경원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제가 어제 알아본 경험으로는 9월 3일까지 당정 협의가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명코 제가 왜 이점에 대해서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하느냐면 지금 벌써 그 엄청난 피해가 난지 몇 일이 지났습니다. 제가 집행부 자치단체장이 고창군수인데 작년에 그런 피해가 예견되었기 때문에 피해가 있은 후에 분명히 내정되어 있는 국비가 확보가 되지 않으면 군비라도 세워서 반드시 생명하고 직결되는 일이기 때문에 일을 해야 된다고 군수께 두 번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정보에 의해서인지 100년에 한 번씩 있는 백중사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피해가 있느냐고 이야기 했습니다. 해변이 올라오고 서해안 간척사업 영향으로 그러했던 영광원전 영향으로 인해 그러했던 작년에 12호의 침수가 되었고, 올해 10호의 침수가 되었습니다. 그 어민들은 설마 1n50가지 물이 차서 가재가 젖었고 집안에 있는 냉장고가 물에 뜰 정도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 일이 밤 4시에 일어났습니다. 참으로 다행스럽게 파도가 없어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런 뒤로 지금 어제 확인해본 결과로는 물론 정치권 정균환의원께서 특별교부세를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행정에서 예산 요구한 것에 대해서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사실을 도 수산과 해양수산부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여기 벼 병충해 공동방제 지원을 위해서 예비비 집행조서를 보았습니다. 물론 식량증산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받아드리고 있고 잘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병충해 방제는 얼마든지 본 예산에서 예측할 수 있고 기존 예산도 있습니다. 나는 여기 예비비 가져다 병충해 방제까지 했어야 되는 거라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고창군이 정말 전시를 위한 행정이고 모든 것이 설령 전국 1등을 하여 상을 받는다고 합니다. 모든 행정력이 상에 미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고창군 2, 3년 후 앞으로 계속 논농사 하나만 매달릴 것입니까? 나는 이 예비비도 정말 적어도 의회가 있기 때문에 전체 예비비에 약 12억 6천을 써 버렸으면 2억 몇 천 남았는데요.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따라서 혹시 실장님! 그제 KBS 재해대책비로 50억중에서 우리 고창군에 몇%가 오는지 아십니까?

우리 고창군에 8억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비비에서 지출하는데 좀 진지하고 또 의회하고 상의가 필요한 것은 반드시 상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일이 가장 앞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호에 선착장 예산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지금이라도 빨리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항구적인 대책이 세워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다행스럽게 우리 실장님께서 전체적인 현황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니까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나머지 예산 전력투구하여 충분히 고창군 원안대로 예산을 따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현재 내년 예산요구에 있어서 중점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군에서 내년도 사업으로 중앙부처를 경유하여 재정경제원으로 가는 사업들을 저희들이 총괄표를 작성해서 각 실과소장님으로 하여금 중앙부처를 전부 방문하도록 그렇게 1차 전부 갔다 왔습니다. 그것들을 저희들이 종합하여 무엇이 올라가고 또는 삭감되었는지 그것을 계속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에 수산과장님이 아마 수산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중앙부처를 두 번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착장 관계 5억은 다시 한 번 제가 점검해 보고 재정경제원에서 삭감되었다고 하면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고 만약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에 이것은 군에서 자체적으로라도 대체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를 병충해 방지에 쓴 것은 전시행정이라고 말씀을 하시었는데 그것은 동호 방파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시급하다고 판단되어서 해당 실과소에서, 예측할 수 없는 시급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었을 때에는 물론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그것을 파악을 해가지 무엇에 예비비를 써야되겠다 안써야 되겠다하는 것은 파악을 할 수도 없고 지금 조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에 보면 예비비라는 것이 단순한 보조금이나 업무추진비, 특수 활동비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업에 집행하게 되어 있어 병충해 방제라든지 또는 긴급한 사항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비비 집행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고 보충 기간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사후에 심의하도록 되어 있지만 사전에 의원님들에게 보고하고 집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만우 의원님! 보충질의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못 이야기 하게 되면 군에서 정말 작년에 전북도에서 1위, 전국에서 3위를 했으며 올해는 1위를 목표로 총체적으로 식량증산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제가 거기에 반대 입장은 아닙니다. 내년에도 집단적으로 벼멸구 내지는 도열병 등 여러 가지 병충해가 생겼을 때는 예비비를 지출하여 2,2250만원이 아니라 예컨데 지출할 수 있는 병충해 액수가 몇억이 된다고 하면 지출을 할 수 있겠다 이 말입니까?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보조를 해 주어야할 것이 있고 해 주어야하지 않을 것이 있습니다. 실장님! 병충해 방제에 대해서 예비비를 지출했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물론 그렇습니다. 공동방제 농약대는 당초 예산에 충분히 세어 놓아야 되지만 예산사정으로 충분히 계상되지 못했고 또 이것이 돌발적으로 병충해 방제가 갑작스럽게 성행이 되었을 때는 집단방제라고 해서 만연되는 것을 방제는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히 집행을 한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은 무엇보다 형평성과 공정성 투명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벼멸구 발생은 그 지역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방제를 해야 할 필요성이 고창군 전체에서 그 지역만 아닙니다. 따라서 미리 예견하여 예산을 세워가지고 충분히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명을 앗아갈 만한 엄청난 일에 대해서는 군수가 방관을 하고 우선 군 시책에 있어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질서한 회계질서를 가지고 예비비까지 지출해가면서 집행한다는 자체가 저는 잘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내년에 가서도 그런 돈을 지출해야 될 것인지?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실장님께서 그 문제만큼은 그렇게 할 사정이 집행부에도 있었겠지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식량증산 문제도 우리 고창군이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정말 다양합니다. 85,000 우리 군민들이 해야 할 일들이 고창군이 앞으로 2000년도 목표가 오직 쌀농사 하나만 짓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집중되다 보니까 나머지 사업진행에 있어서 지금 미비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1등해서 상품 몇 십억 가지면 그 몇 십억이 고창군 앞으로 2년, 3년, 5년 많은 세월을 두고 집행해야할 것이 나는 행정집중화가 나오는 현장에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가 지금 엄청난 피해가 여러 가지 일어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실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것은 물론 고창군이 대내외적으로 상을 많이 받고 상금을 많이 받아오는 것은 군민을 위해서 좋습니다. 그러나 상을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되 전체적인 균형 발전을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저는 이런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고병윤의원 거수)

우리 실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민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최근 본청에 와보면 몇 일이 멀다하게 민원인이 와서 행정의 모순성을 가지고 단체행동을 하는 것을 가끔 보고 있습니다. 왜 이런 사안이 발생하는지 본의원은 상당히 궁금합니다. 본의원이 초대 때부터 2대에 걸쳐서 주요업무시마다 당골 메뉴로 민과 대화로서 민원을 해결하겠다고 항시 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민원업무수당을 1년에 약 1,000만원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이나 군민들이 법의 인식도가 낮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직원들이 충분히 잘 알아서 우리민에게 설명을 해 주고 법이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다라는 것을 충분히 알기 위해서 고문 변호사도 우리가 채용해서 월 15만원씩을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민원은 계속 발생합니다. 이런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무단한 경비를 우리는 지출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조건들이 갖추어져 있으니까 이를 이용하여 우리군민의 민원을 찾아가서 대화로써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안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 실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최근 본청에 민원이 많고 단체 행동이 많고, 민원을 대화로써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민원수당이 1,000만원 정도 지급되는데 이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법 인식을 시켜주는 것이 좋겠다하는 사항은 내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는 것이 실례가 될 것 같아서 생략을 하고 고문 변호사 문제는 그것은 저희들이 선정해가지고 월 15만원씩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군에 주요업무 추진과정에서 중대한 하자가 발생해 가지고 또는 오해가 있어가지고 재판에 계류 중인 사항 이런 것들이라던지 또는 군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법적인 사항 이런 것들은 수시로 자문을 받아서 군정에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서 고문변호사 위촉을 해 가지고 수당을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재판계류 중인 것이 상당히 건수가 많기 때문에 계속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고 또 중요한 일에 대해서는 재판 당시에 대행인으로서 변호사를 선정하여 저희들이 충분히 가서 상의를 하고 활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런 업무 추진을 철저히 하여 이런 재판 계류 중이라든지 재판이 야기되는 사항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종열 의원 거수)

의문 사항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작년도 우리군 주요사업 보고시 고창군 지석묘군 정비에 대해서 우리 공보실장님이 설명해주신 부분을 현재 보고 사항 고창지석묘 공원사업에다 맞추어 보니까 작년에는 총 사업규모가 금액은 같은데 그곳에 들어가는 토지가 81,763㎡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114,820㎡로 변했고 평수로 따져놓고 보니 작년에는 24,733평인데 34,733평으로 어떻게 공교롭게도 딱 10,000평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되고 또 추진계획을 보면 작년도에 국비 보조사업으로 2억, 군비 자체사업으로 1억으로 26필지를 매입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보면 29필지를 매입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97년 사업개요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요. 왜 이런 것을 말씀 드리냐면 작년도 주요사업이라고 군의원들 앞에서 보고한 것이 몇달이 지나지도 않아 일괄성 없이 이렇게 변해버린다고 한다면 도대체 여기서 실과소장님들이 보고하는 내용이 어디가 참인지 실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을 느끼고 또 이런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문제 사항이 벌어지면 우리 의원이나 집행부 직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민원사항을 빨리 해결 해야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이런 것을 볼 때 조금 결여되는 이야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실과소장님들이 보고하는 것을 보면 행정상으로 미스가 있어도 여기서 사업하다보면 미스도 있고 실수도 있을 수 있지요. 그러면 그 부분을 공개하여 서로 타결점을 찾아야지 잠깐 숨기는 것으로 넘어가 버리려고 하는 그런 안일한 생각을 지행해 주시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지금 이렇게 변한 사업을 자꾸 숫자가 변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고병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말씀하신81,763㎡는 지정구역이 되겠고, 비지정은 별도로 금년에 비지정과 지정구역을 합하니까 114,820㎡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6필지였는데 왜 20필지이냐 이것은 작년도 이월분이 매입으로 증가되기 때문에 3필지가 늘었습니다.

보고서 서류로만 이렇게 써 놓으면 그전에 보고했던 것과 지금 보고했던 것을 맞추어 보면 안 맞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질의대에 나와서 안맞다 잘못되었다 하는 것 보다도 그 아래에 발생 사안을 참고로 적어주면 우리는 읽으니까 알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내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무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 붙임)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윤의원 거수)

전번에 공보실과 같이 작년도 주요사업 부분을 가지고 내무과에도 효율적인 조직관리 운영계획 중 작년도 것을 보면 우리가 작년도 정원이 788명이었고 현원은 금년과 똑 같았습니다. 762명 결월 26명으로 오늘 계획서를 보면 800명으로 정원이 되었다면 12명이 늘었지요. 그리고 12명을 결원에다 합하니까 38명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보고시에는 어떻게 되었냐면 96년도 년말까지 결원을 보충하겠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결원이 작년도 말로 없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기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결원보다 12명을 증원하다보니까 38명이 결원으로 나타났어요. 그런데 12명 증원한 원인은 무엇이며 26명 결원을 충원 못한 것은 무엇이고 저희들이 96년 내무과 주요업무보고시에 우리군도 행정직이나 기능직수를 현행에 맞게 감원 조절할 필요성에 대해서 인사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과 행정간에 조심스럽게 과장께 질문했을 때 과장님 답변이 법에 위배되지 않는 인력감소는 어렵다 사실상 그러니까 자연 감소하는 쪽으로 하고 현인원에서 증은 안하겠다 이런 쪽으로 저희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오늘 계획서를 보니 12명을 증했고 결원보충도 그렇게 한다고 그러했는데 안되었습니다. 그 원인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내용을 자세히 파악 못해가지고 답변을 정확하게 못드린 것에 대해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것도 아까 공보실 소관 보고할 때와 같이 작년 년말을 대비하여 보고를 드렸으면 이런 의문사항이 없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12명증된 것은 작년 공단사업소가 한시 정원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 정원 속에 포함이 안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12명이 포함되면 800명 정원으로 이렇게 금년에는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더 구체적 파악해가지고 별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능직, 일용직에 대한 조정은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해야 한다고는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금년도 일용직에서 5명 감축한 것은 280일짜리가 있고 300일짜리가 있고 그렇습니다. 300일자리는 저희가 기준을 정해서 한시정원으로 만들어 놓고 있고 280일자리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금 저희들이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280일자리에서 300일자리로 올리고 요인이 생겨가지고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하고 일용직에서 기능직을 채우다보니까 280일짜리에 5명을 더 채용을 낳고 유보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 280일짜리는 더 줄여나가고 300일짜리는 이번 조직개편안 작성할 때 기능별로 다시 재분류하여 필요 없는 인원은 더 감축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의장님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회진흥 과장님이 지금 병원에 입원중이시기 때문에 제가 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붙임)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윤 의원 거수)

사회진흥과장님께서 안계시어 기획감사실장께서 보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내용인즉 `97년도 1월 51회 임시회 군정 보고시에 추진계획이 분명히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공사 7월달에 착공하겠다는 내용을 공설운동장 업무보고를 보니까 금후 계획에 있어 어떻게 할 것인지 누가 보더라도 설득이 안갑니다. 금후 계획에 가서 땅은 한필지도 안사 놓고 추진한다고 하고 이제 언제한다는 계획도 없고 착공을 7월1일날 한다고 1월달에 업무 보고해 놓았는데 금후 계획에 가서는 한다는 길도 없고 땅도 없어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기를 조병익씨를 설득해서 땅을 매입하련다. 그리고 또 가슴 아픈 이야기는 이 부지 매입 7,000평은 당시 20,000평에 들어간 것으로 넣어 놓았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그 땅을 당초 목적으로 산 것이 아니었고 그 목적은 환경미화 목적에서 7,000평을 법에 낙찰가에 사 놓은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계속 매입을 했다고 여기다 해놓아 장난식으로 그러면 계획이 없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알기에는 호텔을 짓는 조건으로 그때당시에 의회에서 승인해 줄때에 50,.000에서 70,000원선이면 매입할 수 있다 꼭 매입할 수 있느냐고 하니까 꼭 매입할 수 있다 틀림없다고 추진은 이 자리 밖에 없고 더 이상 없으니까 이 자리에 해주면 좋겠다고 하여 승인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아무대책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과연 이 공설운동장이 건립될 것인지? 두번째는 평당 얼마를 달라고 하는 것인지 또 얼마를 주고 사려는 마음을 먹고 있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윤의원님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공설운동장 관계는 당초 97년도 1월 임시회의시 금년 7월달에 착공하겠다고 보고했는데 현재까지 착공이 안되고 계획이 미비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었습니다. 물론 당초 계획은 7월달에 착공할 것으로 계획을 하여 계속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1필지 7,049평 이것은 사실 작년도에 경락을 받아가지고 그 땅의 위치가 공설운동장으로서 적합한 위치다 그래서 그 땅 주변을 사가지고 공설운동장을 설치하겠다고 하여 그 주변 땅을 구입하는 것으로 감정 의뢰도 했고 사실상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 토지 8명중에서 그때 여관을 지을 때 했다는 그분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분들은 그때당시에 공설운동장을 건립하면서 자기들이 충분히 협의를 하겠다 그런 약속도 물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인들 생각은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평당 10만원 내지 15만원 정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또 감정가도 최소한도 그 정도는 나오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면 우리 주택단지라든지 이런 가격으로 보아서 그 사람들이 요구를 했는데 실지 해놓고 보니까 너무나 가격이 너무나 억울하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속 실무자들이만나가지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돈을 올려줄 수도 없는 것이고 1년내에 재 가정 평가도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총동원하여 토지주를 설득해가지고 조속한 시일내에 이것을 구입하고 착공하는 것으로 노력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지금 당장에 돈을 올려줄 수도 없고 재감정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하여 무슨 사업이든지 중점 사업을 하다보면 다소 문제점은 있는 것인데 포기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총동원하여 노력해가지고 어떤 식으로든지 토지주를 설득을 하여 가까운 시일내에 토지를 매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종윤의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이야기는요. 이 토지주 조병익씨가 70%를 점유하고 있으니까 이분을 설득하겠다고만 계속하시는데 만약 이분이 안팔겠다고 하면 대책이 서 있는 것인지 공설운동장을 어디에 하겠다는 대책이 서 있는 것인지 그냥 금년을 넘기면서 계속 설득이 안되고 안 판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세웠던 것인지 별도로 묻고 싶습니다. 만약 안판다고 했을 때에는....

이것은 사실 가정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설득해보고 나서 거기에 설치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지 만약 그곳이 안되었을 때 위치를 변경한다든지 다른 곳에 해 보아야겠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아마 계획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은 안일부사 행정이 아닙니다. 분명하니 가정집 일도 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여기는 우리 고창군을 대변할 수 있는 행정입니다. 지금 하는 금후계획을 보면 너무나도 야속해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이야기 안하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스호스텔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 유스호스텔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부추진 계획에 7월에 착공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니 11월달에 착공할 계획이다 그동안에 변화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왜 늦어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 심사분석 자료를 보았습니다. 보았는데 심사분석 자료는 `97년도 예산을 보아가지고 또 예산 내력이 있는 중요사업 시행계획을 보아 그 계획에서 심사분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대로 중요시행계획은 계획대로 심사분석은 심사분석대로 각각이더라 계획이 지금 되어 있지 않고 어정쩡한 상태에서 2/4분기 사업은 정상이다 딱 나와 있습니다. 내가볼 때 그래서 이 사업자체도 제가 볼 때 어두움이 있지 않느냐 7월달이 11월달로 될 때는 11월달에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넘어갈 것 아니냐 이 모든 사업이 이런 사고로 되었을 때에 앞으로 명시이월 사고이월되어 그 사업의 자산이 또 세외수입으로 잡혔을 때 또 1등이라고 할 것이냐?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사업 전체를 좀 숙고하여 해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 유스호스텔 건립사업은 당초 7월중에 착공하려고 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때 유스호스텔 건립하려고 했던 예정부지가 지금 동백호텔 뒤의 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도저히 토지주들이 승낙도 해주지 않고 그래서 하기가 어렵고 위치를 다시 선정하다보니까 지금 사실상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유스호스텔 건립은 토지주와의 관계가 아니고 우리군 자체로서 공원 계획 변경만 되면 11월중에는 틀림없이 착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진남표 의원 거수)

유스호스텔 관계이지요.

예.

실장님 주무부서 과장님은 안계시지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윤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할까 합니다. 유스호스텔의 문제문은 지금 왜 착공이 늦어지고 있느냐 또 타당성은 가지고 있느냐 또 효과적인 것은 어느 정도 이느냐 참 지금 현시점에 선운사에 유스호스텔이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되느냐 이런 문제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점들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선운산 공원 방금 실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선운산공원 계획 변경을 해가지고 해야되겠다 이것이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선운사에 기 공원계획이 되어 있는데 공원계획을 바꾸고 이다음에 또 건물하나 세우기 위해서 공원계획을 바꿔서 아니되지 않느냐 어차피 우리 선운사에는 공원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수립된 계획 지구내에 건립을 한다든지 그런 건립계획을 세운다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공원계획을 변경해가면서까지 해야 되겠느냐 그러면 지금 기 수립된 공원 계획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환경영향평가를 받거나 공원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영향평가를 받거나 기타 여러 공원 계획을 세울 때는 충분한 면적 비유대 건축비율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공원계획 심의를 받게 됩니다. 당초 공원계획 수립할 때도 과다한 건축물을 설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가지고 도에서 지적을 당했었는데 지금 그래야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공원계획을 변경해서 하는 것은 지금 이게 잘못되었다 그 부분만 우리 실장님한테 주시하렵니다.

예. 알았습니다. 진의원님! 답변을 요구하는 것 아니지요.

예.

또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