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종윤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작하겠습니다. 1. ’97상반기 주요사업 추진사항 보고의건

지금부터 ’97년도 주요사업 추진사항 기획실감사실소관을 보고하겠습니다. (’97 주요사업 추진사항 보고: 붙임)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윤의원 거수)

우리 실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실로 우리 고창군의 무질서한 행정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지금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해주시었지만 이 예비비는 본 예산의 1.11%를 마련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농조가 부담해야할 돈을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예비비를 지출해야할 긴박한 사항이라고는 도저히 본의원으로서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이 와서 우리 행정에 죽겠다고 도와주라고 한다고 보았을 때 예비비를 지출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당연히 지방재정법을 무시하고 행정질서 자체를 무시했습니다. 지금 그런데 실장님께서의 유연한 답변은 정말 실로 안타깝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 군수님이 계시어야 됩니다. 그런데 매 임시회시나 실과소 업무질의시나 자리를 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의적이지 않냐하는 생각을 떨쳐 버릴 수 없습니다. 이점 또한 의장님 이하 우리 또 의회 운영위원장 또한 각 실과장님들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재현되지 않도록 의장님께서도 촉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예비비 1억 지출건에 대해서는 우리 군수님의 호주머니를 털었던지, 과장님의 호주머니를 털어서라도 이 예비비는 채워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서 답변을 드릴까요?

예.

일단 예비비 1억 집행된 것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 지출된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었고 또 개인이 만약 요구할 때에도 이것을 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 답변은 말고 1억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요.

1억은 반드시 농조로부터 회수하여 세입을 잡겠습니다.

말씀으로만 답변한다는 내용이 아니고 불법으로 저질러진 내용입니다. 예비비를 감히 어떻게 하여 이것이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었습니까? 지금 그 예비비를 집행할 당시에 3월 28일이었습니다. 금년도 예비비가 총 153,600만원 중 소류지 준설사업으로 10억이 1월 16일 이미 집행되었고 또한 궁산저수지 집행을 할 때에는 3월 28일에 했습니다. 그 후에 우리 고창군 예비비 잔액을 계산해보면 약 4억 정도 남았습니다. 그렇지요.

예.

금년 여름 폭우를 기억하실 것 입니다. 금년과 같은 엄청난 폭우가 10일만 더 연기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 고창군은 물바다가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얼마 전 백중사리 피해로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까? 그런데 우리 고창군에서는 이런 재해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예비비로 15억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사태가 좀 더 컸더라면 우리 고창군에서는 어떻게 할 뻔했습니다. 돈 4억 가지고 재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예비비가 이미 1억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10억을 미리 써 버렸기 때문에 예비비가 갑자기 줄어졌는데 210억이 바로 영달이 된다고 해서 자금이 송금된다고 해서 사실은 집행을 했던 것입니다. 1억을 집행했던 것이 단순히 농조의 업무인데 우리가 주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계약 자체가 농조와 군하고 삼자 계약이 되었습니다. 책임은 똑같이 지도록 되어 있고 또 이 예비비를 쓸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저희 상급관서인 도 등에 질의를 해 가지고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아서 집행을 했습니다. 군 자체로 한 것은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사실 군이 책임을 져야하고 만약 군에 손해를 끼치는 일이 있다면 이것은 예측할 수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예비비는 지출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그런 확답을 받아 가지고 지출했습니다. 다행히도 큰 피해가 없어서 현재까지는 예비비가 약 27,000만원 정도 남아 있는 상태이고 1억은 저희들이 아주 주어버린 것이 아닌 회수를 하도록 그렇게 집행된 사항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2년 약3개월 동안 의정활동을 해 보면서 가장 문제가 많은 것이 예비비었습니다. 저도 우리 민선군수가 출범하여 우리 10만군민이 많은 기대와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본의원 또한 예비비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크게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 이번만큼은 정말 실로 경악을 금치 못하는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본 의원 또한 우리 동료의원들도 간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긴급조치를 취해서라도 복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주요업무 심사평가 결과 조치계획 여기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당시 1/4분기 평가 167건 정상이 부진이 5건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2/4분기 평가결과에 유인물 내용은 실과에서 정상적으로 평가를 했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정상인줄 알고 정상평가 했다 나중에야 발견이 되어가지고 14건이 부진사항으로 미완된 것으로 분류를 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궁금해 하는 것은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주요업무가 어떠어떠한 업무를 주요업무로 생각하고 계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할까요?

예. 그렇게 하십시요.

주요업무 심사분석 관계는 1차 평가기관인 실과소에서 평가한 것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그것을 일일히 사업을 평가하는 일은 거의 없었고 대개 1/4분기, 2/4분기는 준비단계이기 때문에 실과소에서 평가한 중에서 문제점이라든지 당초 계획에 주요사업으로 평가되었으나 예산이 확보가 안되었다든지 또는 이월되었다든지 이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중점으로 평가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시 평가하지 않고 원래 통례적으로 실과소에서 평가하고 그것을 받아 가지고 부진사업이나 이월사업 등 문제점 사업을 기획실에서 2차 평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평가를 했고 다음 3/4분기부터는 실지업무추진단계이기 때문에 전체를 저희들이 주요사업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어 저희들이 일단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획실 주요업무는 이 심사분석 평가가 주요업무에 들어가겠습니다만 그외에 각종 군정계획 수립이라든지 각 실과소에서 하는 건 말고도 또는 예산의 수립이라든지 집행통제 또는 각종 법적인 사항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이 물론 중점사업에 들어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 사업을 기획실의 최우선 과제로 하여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기획감사실 최우선 주요업무는 아니다고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의 주요적인 최선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업무는 어떤 업무이지요.

군정전반에 대한 기획조정입니다.

그렇지요.

예.

지금 우리 고창군의 군정 전반적으로 계획에서부터 실행에 이르기까지 기획감사실 주요업무 사항이지요. 그런데 과연 우리 고창군의 주요업무를 얼마나 기획감사실에서 기획해가지고 사업이 집행되었는지 또 그 이후로 얼마나 기획 조정하여 각 실과업무를 조정해가지고 평가를 해 왔는지 그게 우리 의원들은 궁금합니다. 그런데 이 평가서 내용을 보면 이런 업무를 소홀히 했지는 않았느냐 이런 것입니다. 또한 덧 붙여서 지난 52회시 제가 군정질문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좀 했었습니다. 물론 민선군수이기 때문에 10만군민의 기대는 막대하다 그러나 정책을 결정할 때에는 의회와 항시 협의를 거친 다음에 홍보도 해야된다 말이에요. 그런데 먼저 홍보부터 했어요. 우리 기획실에서 조정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군수님 입 밖에서 나가면 그것이 정책이고 그것이 결정된 것인양 주민들에게 알려지고 이것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의회에서 못하게 하는 것으로 인식시켜 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공직자들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러한 책임들이 우리 기획감사실장에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98년도에서 2000년대를 향한 우리 고창군정이 밝고 희망차고 질서 있는 군정으로 우리 기획삼사실장이 유도해 주시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기획감사실을 만든 것 아닙니까? 지금 거기에 대해서 우리 기획실장님의 앞으로 의지, 지금까지 과정 중 잘못된 것이 있으면 사고하시고 진정한 실장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물론 기획실에서 하는 사업이 통상적인 일반 업무도 평가를 하지만 그 외 군정발전을 위한 주요사업들도 계획 수립 또는 평가하도록 되어 있어서 업무는 막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군수께서 생각하시고 계시는 사고라든지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을 미리 발표해가지고 전 공직자들이 거기에 따라 간다는 말씀을 해 주시었는데 그것은 설령 군수님 생각과 군수님이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계획하고 있었던 것을 발표를 했다고 하더라도 실과소에서는 그 사업이 적정한지 판단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그러지 꼭 군수님이 하라고 한다고 하여 전체적으로 모든 것을 그대로 따라서 하는 그런 경향은 거의 없습니다. 앞으로 군수님이 생각을 가지고 발표했던 이런 사업들은 실과소에서 심사숙고하게 판단해가지고 그 사업들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현실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인지 이런 것을 잘 판단하여 앞으로 사업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위 의원 보충질의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계속적으로 구태의연한 답변만 하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고창군정에 주요 업무 사항으로 가장 대두되고 있는 것이 화훼 계열화 사업, 공설운동장, 복분자 시험연구소, 뉴스호스텔 건립 이러한 사항들인데 우리 실장님께서 생각해 보십시오. 화훼계열화 사업을 가져오는데 있어서 우리 군민들과 상의해본 일이 있습니까? 의회와 한마디 상의 해 보았습니까? 결국 가져와서 어떻습니까? 지금 반납해야 한다는 이런 엄청난 잘못을 가지고 있어요. 공설운동장 건립 등 그렇게 많은 문제점을 의회에서 제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지 매입이 됩니까? 집행부에서는 7만원 주면 구입하겠다는 약속까지 했었습니다. 내가 그 지주들을 만나가지고 도저히 어렵더라 다시 한 번 제고해 보아라 이런 사안 등 무조건 쪽으로 군수님 정책이 곳 최선인양 우리 기획실측에서 조정해보고 검토해본 그런 내용이 저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만약 그러한 사안들이 우리 기획실에서 검토되고 충분히 분석했더라면 오늘과 같은 이런 실수는 없을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응분한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사람은 한분도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고창군정은 좀 더 활기차고 정말 그야말로 미래가 예측되고 행정이 공개 될 수 있는 이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장님께서는 일괄적으로 검토했다 잘못된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시면 앞으로 우리 고창군정은 암흑 속에 끌려가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실장님께서 이점을 충분히 인식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좀 더 과감한 의지와 노력을 가지고 또한 우리 고창군의회와 10만군민이 실장님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시고 노력해주실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답변은 생략하시도록 하렵니다.

또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의원 거수)

장시간 실장님 애쓰십니다. 우리군에서 `98년도 도에 요구한 것중에 도에서 재경원으로 예산 요구한 것에 대한 정확한 액수는 전반적으로 잘 알고 계시면 좋겠지만 여기서 대강 액수라도 알고 있는지요.

`98년도 저희들이 도에 예산 요구하여 도에서 각 중앙부처 중앙부처에서 또는 재경경제원에 요구된 사항과 저희들이 도에 요구해서 도비 예산으로서 요구한 사항은 자료를 빼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고창군에서 예산 요구한 것이 도, 각 부처에서 집계를 하여 재경원에서 당정협의회에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재경원에 각 부서가 집합해서 넘어간 것 중 우리 고창군 돈은 무엇이 삭감되었고 무엇이 지금 협의 중이다 그 정도는 알고 계시냐 이 말이지요.

예. 그것을 전부 작성해 놓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중 여러가지 예산중에서 기획실에서 그것이 작성이 되고 있고 실장님 알고 있으니까 서면으로 제출한다니까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예.

그중에서 꼭 하나 짚고 넘어가야할 예산 항목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작년에 도지사께서 주민 공청회를 하기 위해서 동리국악당에 왔습니다. 거기에 예견되는 피해이기 때문에 동호항 선착장에 대해서 민원이 이야기하여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이 주관 부처에 올라갔고, 중앙부처에서 삭감되었고 때를 맞추어서 고창군에서 `98년도 예산에 다시 5억이라는 돈이 고창군에서 도 수산과로 요구를 했는데 그중에서 일부 액이 해양수산부를 거쳐 재경원으로 갔는데 재경원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제가 어제 알아본 경험으로는 9월 3일까지 당정 협의가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명코 제가 왜 이점에 대해서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하느냐면 지금 벌써 그 엄청난 피해가 난지 몇 일이 지났습니다. 제가 집행부 자치단체장이 고창군수인데 작년에 그런 피해가 예견되었기 때문에 피해가 있은 후에 분명히 내정되어 있는 국비가 확보가 되지 않으면 군비라도 세워서 반드시 생명하고 직결되는 일이기 때문에 일을 해야 된다고 군수께 두 번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정보에 의해서인지 100년에 한 번씩 있는 백중사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피해가 있느냐고 이야기 했습니다. 해변이 올라오고 서해안 간척사업 영향으로 그러했던 영광원전 영향으로 인해 그러했던 작년에 12호의 침수가 되었고, 올해 10호의 침수가 되었습니다. 그 어민들은 설마 1n50가지 물이 차서 가재가 젖었고 집안에 있는 냉장고가 물에 뜰 정도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 일이 밤 4시에 일어났습니다. 참으로 다행스럽게 파도가 없어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런 뒤로 지금 어제 확인해본 결과로는 물론 정치권 정균환의원께서 특별교부세를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행정에서 예산 요구한 것에 대해서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사실을 도 수산과 해양수산부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여기 벼 병충해 공동방제 지원을 위해서 예비비 집행조서를 보았습니다. 물론 식량증산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받아드리고 있고 잘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병충해 방제는 얼마든지 본 예산에서 예측할 수 있고 기존 예산도 있습니다. 나는 여기 예비비 가져다 병충해 방제까지 했어야 되는 거라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고창군이 정말 전시를 위한 행정이고 모든 것이 설령 전국 1등을 하여 상을 받는다고 합니다. 모든 행정력이 상에 미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고창군 2, 3년 후 앞으로 계속 논농사 하나만 매달릴 것입니까? 나는 이 예비비도 정말 적어도 의회가 있기 때문에 전체 예비비에 약 12억 6천을 써 버렸으면 2억 몇 천 남았는데요.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따라서 혹시 실장님! 그제 KBS 재해대책비로 50억중에서 우리 고창군에 몇%가 오는지 아십니까?

우리 고창군에 8억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비비에서 지출하는데 좀 진지하고 또 의회하고 상의가 필요한 것은 반드시 상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일이 가장 앞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호에 선착장 예산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지금이라도 빨리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항구적인 대책이 세워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다행스럽게 우리 실장님께서 전체적인 현황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니까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나머지 예산 전력투구하여 충분히 고창군 원안대로 예산을 따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현재 내년 예산요구에 있어서 중점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군에서 내년도 사업으로 중앙부처를 경유하여 재정경제원으로 가는 사업들을 저희들이 총괄표를 작성해서 각 실과소장님으로 하여금 중앙부처를 전부 방문하도록 그렇게 1차 전부 갔다 왔습니다. 그것들을 저희들이 종합하여 무엇이 올라가고 또는 삭감되었는지 그것을 계속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에 수산과장님이 아마 수산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중앙부처를 두 번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착장 관계 5억은 다시 한 번 제가 점검해 보고 재정경제원에서 삭감되었다고 하면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고 만약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에 이것은 군에서 자체적으로라도 대체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를 병충해 방지에 쓴 것은 전시행정이라고 말씀을 하시었는데 그것은 동호 방파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시급하다고 판단되어서 해당 실과소에서, 예측할 수 없는 시급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었을 때에는 물론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그것을 파악을 해가지 무엇에 예비비를 써야되겠다 안써야 되겠다하는 것은 파악을 할 수도 없고 지금 조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에 보면 예비비라는 것이 단순한 보조금이나 업무추진비, 특수 활동비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업에 집행하게 되어 있어 병충해 방제라든지 또는 긴급한 사항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비비 집행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고 보충 기간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사후에 심의하도록 되어 있지만 사전에 의원님들에게 보고하고 집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만우 의원님! 보충질의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못 이야기 하게 되면 군에서 정말 작년에 전북도에서 1위, 전국에서 3위를 했으며 올해는 1위를 목표로 총체적으로 식량증산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제가 거기에 반대 입장은 아닙니다. 내년에도 집단적으로 벼멸구 내지는 도열병 등 여러 가지 병충해가 생겼을 때는 예비비를 지출하여 2,2250만원이 아니라 예컨데 지출할 수 있는 병충해 액수가 몇억이 된다고 하면 지출을 할 수 있겠다 이 말입니까?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보조를 해 주어야할 것이 있고 해 주어야하지 않을 것이 있습니다. 실장님! 병충해 방제에 대해서 예비비를 지출했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물론 그렇습니다. 공동방제 농약대는 당초 예산에 충분히 세어 놓아야 되지만 예산사정으로 충분히 계상되지 못했고 또 이것이 돌발적으로 병충해 방제가 갑작스럽게 성행이 되었을 때는 집단방제라고 해서 만연되는 것을 방제는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히 집행을 한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은 무엇보다 형평성과 공정성 투명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벼멸구 발생은 그 지역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방제를 해야 할 필요성이 고창군 전체에서 그 지역만 아닙니다. 따라서 미리 예견하여 예산을 세워가지고 충분히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명을 앗아갈 만한 엄청난 일에 대해서는 군수가 방관을 하고 우선 군 시책에 있어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질서한 회계질서를 가지고 예비비까지 지출해가면서 집행한다는 자체가 저는 잘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내년에 가서도 그런 돈을 지출해야 될 것인지?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실장님께서 그 문제만큼은 그렇게 할 사정이 집행부에도 있었겠지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식량증산 문제도 우리 고창군이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정말 다양합니다. 85,000 우리 군민들이 해야 할 일들이 고창군이 앞으로 2000년도 목표가 오직 쌀농사 하나만 짓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집중되다 보니까 나머지 사업진행에 있어서 지금 미비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1등해서 상품 몇 십억 가지면 그 몇 십억이 고창군 앞으로 2년, 3년, 5년 많은 세월을 두고 집행해야할 것이 나는 행정집중화가 나오는 현장에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가 지금 엄청난 피해가 여러 가지 일어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실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것은 물론 고창군이 대내외적으로 상을 많이 받고 상금을 많이 받아오는 것은 군민을 위해서 좋습니다. 그러나 상을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되 전체적인 균형 발전을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저는 이런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고병윤의원 거수)

우리 실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민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최근 본청에 와보면 몇 일이 멀다하게 민원인이 와서 행정의 모순성을 가지고 단체행동을 하는 것을 가끔 보고 있습니다. 왜 이런 사안이 발생하는지 본의원은 상당히 궁금합니다. 본의원이 초대 때부터 2대에 걸쳐서 주요업무시마다 당골 메뉴로 민과 대화로서 민원을 해결하겠다고 항시 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민원업무수당을 1년에 약 1,000만원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이나 군민들이 법의 인식도가 낮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직원들이 충분히 잘 알아서 우리민에게 설명을 해 주고 법이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다라는 것을 충분히 알기 위해서 고문 변호사도 우리가 채용해서 월 15만원씩을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민원은 계속 발생합니다. 이런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무단한 경비를 우리는 지출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조건들이 갖추어져 있으니까 이를 이용하여 우리군민의 민원을 찾아가서 대화로써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안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 실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최근 본청에 민원이 많고 단체 행동이 많고, 민원을 대화로써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민원수당이 1,000만원 정도 지급되는데 이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법 인식을 시켜주는 것이 좋겠다하는 사항은 내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는 것이 실례가 될 것 같아서 생략을 하고 고문 변호사 문제는 그것은 저희들이 선정해가지고 월 15만원씩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군에 주요업무 추진과정에서 중대한 하자가 발생해 가지고 또는 오해가 있어가지고 재판에 계류 중인 사항 이런 것들이라던지 또는 군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법적인 사항 이런 것들은 수시로 자문을 받아서 군정에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서 고문변호사 위촉을 해 가지고 수당을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재판계류 중인 것이 상당히 건수가 많기 때문에 계속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고 또 중요한 일에 대해서는 재판 당시에 대행인으로서 변호사를 선정하여 저희들이 충분히 가서 상의를 하고 활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런 업무 추진을 철저히 하여 이런 재판 계류 중이라든지 재판이 야기되는 사항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종열 의원 거수)

여러 의원들이 예비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질의를 해 주시었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궁금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방재정법 34조,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로써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즉 말하자면 천재지변이나 재해를 입었을 때를 대비해서 예비비를 남겨두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해석을 이상하게 하시는 것 같아서 구시포항 3,800만원을 예비비에서 사용했는데 이런 것도 지금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사업을 했기 때문에 예비비를 지출해야 합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당초 사업비가 내려오면서 원래 설계비라든지 전부 내려와야 됩니다. 그러나 국. 도비를 전액으로 주면서 이것은 시설비로 밖에 쓸 수 없고 설계비로는 사용할 수가 없다고 하여 그 사업을 일단 우리는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이외 지출로 보아가지고 집행도록 그렇게 하여 집행했습니다.

물론 그렇게도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추경을 세우는 목적이 무엇이지요.

물론 추경을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추경은 계속할 수가 없는 것이고 추경소정재원이라든지 충분히 확보되었을 때 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을 매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사업시기로 보아서 연말까지 완공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집행을 한 것입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행정을 하다보면 어려운 사정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잘못되면 회계질서가 문란되어 가지고 방향이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물론 어차피 예비비 성격도 재해가 있던 없었든, 물론 재해가 없었으면 다음해로 이월되어 가지고 예산에 편성하여 계상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지금 예비비 성격을 잘못 해석을 하고 집행을 하고 있다하는 것이 의원들의 전체 의견입니다. 그래서 예비비 회계질서를 문란시키지 말고 회계에 맞게 집행을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회계질서를 지켜주시기를 강조 말씀드리면서 지금 기획실에서는 모든 업무에 대해서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실시계획표를 보니까 주로 회계감사를 위주로 해가지고 감사 계획을 세웠는데 모든 사무의 전반에 대한 감사를 하는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은 회계감사를 받는 부서가 반별로 나누어지고 1년에 회계 감사, 그다음에 종합감사 이렇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감사실에서는 사무감사를 해야 하지 않느냐?

회계감사가 따로 있고 종합감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년도별 해가지고 금년에 회계감사....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금년 사업을 잘못했을 때에는 그 감사대상에 빠지는 것입니까?

단 그것이 문제가 있을 때는 그 특별감사를 할 수가 있지만 일단은 14개 읍면을 반으로 나누어 가지고 절반은 일년 종합감사, 일년은 회계감사를 받도록 되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에 의해서 회계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계획에 따라서 회계감사, 종합감사로 나눈다고 하는데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지금 예를 들어 사무적인 전반에 걸쳐서 자체감사를 실시하는 것 아니느냐

그렇지요.

그러지요.

예.

그 감사를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문제 사안에 따라서 지금 그 안에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감사를 중앙감사, 도감사, 여러 감사기관이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자체감사도 어느 감사보다도 중요하다는 인식도가 우리 피부로 느낄 수 있고 우리가 스스로 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사실에서는 은폐를 시켜버리는 경향이 많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앞으로 감사를 철저히 함으로써 사전에 예방도 할 수 있고 앞으로 그런 누를 범하지 않는 행정을 펼 수 있기 때문에 감사를 철저히 해야 할 것 아니느냐 하는데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답답해서 이번에 사무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그런 사안이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왜냐면 우리 감사실도 그런 내용을 모르고 계시었습니까?

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무조사 내용도 전부 알고 있는데 일단 의회에서 집중적으로 사무감사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사안이 통보되면 저희들이 공무원이 하자 있는지 이런 것을 그때 판단하도록 되어 있지 의회에서 하고 있는 사항을....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의원들이 회기 때마다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 이번 사무조사에 발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가 회기 때마다 이런 방향으로 되어서는 안된다 하는 것을 누차 지적하였던 사항들이 많이 배포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 감사실에서는 그런 것을 회의 때마다 의원들이 지적하면 그것을 참고로 하여 사고의 누를 범하지 않게끔 사전에 예방도 해야 하는 것이 감사실의 의문이 아니냐 저는 그런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전에 그런 것을 관심가지고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도 많다. 그런데 물론 자료를 집행부에다 넘기겠습니다만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처리할지 관심사입니다. 이 감사를 잘 함으로써 사전에 예방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을 방심하다보니까 이런 누를 범하고 이런 커다란 일들이 발생했더라 이런 뜻에서 앞으로는 감사실에서 의회에서 의원들이 회의할 때마다 지적하는 사항은 관심을 가지고 다루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제시되는 문제점이나 그런 것은 충분히 사전에 예방 감사를 실시하여 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더 심사평가 97년 실시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중앙사업승인 지연이 2건으로 되어 있고 부지매입 지연 4건, 도비 예산확보 지연 1건, 보조사업 대상자 재선정 2건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그 안에 변경도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건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로서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대강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설운동장 건립입니다. 이것은 부지매입이 지연되어가지고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이 못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보건소 개보수 사항인데 이것도 보건복지부 기본설계 승인이 지연되어 가지고 착공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해리 통합보건지소 신축입니다. 이것도 보건복지부 기본설계 승인 지연이 되어가지고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안 상암진료소 증축 및 보수 공사 이것은 지목을 임야에서 대지로 변경하는데 그 절차 등이 지연되어가지고 적기 추진을 못했습니다. 농산물 간이 집하장 이것도 부지변경에 따른 설계가 지연이 되어 가지고 늦어졌습니다.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감식초 공장 이것도 대상사업자 선정이 지연되어 늦었습니다. 다음 낙농기자재 보급 이것은 대상농가 확정이 지연되어서 늦어졌습니다. 다음은 어촌개발 이것은 본 예산에 총괄 편성 후에 추경 때 단위사업으로 다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사업이 좀 늦어진 상태입니다. 다음에 복분자 시험장 건립은 도 예산 3억원이 확보가 지연되어 가지고 사업이 좀 늦어졌습니다. 다음에 정주생활권 사업 이것은 4군데가 되겠습니다만 농림부 사업승인이 늦어지고 공사발주가 지연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흥덕 문화마을 조성 이것은 착공 후에 토지매입이 지연되어 가지고 토지가 이종연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대단위 많은 지역으로 90% 정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충 중에 있어서 지연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흥덕 문화마을 오.폐수시설 이것은 문화사업 마을이 조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자연히 늦어지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해리 송산교 가설 이것은 지장물이 원전 송배수관이 있어가지고 그 이설이 늦어가지고 공사 발주가 지연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신림 왕림 교차로 이것은 부지매입 지장물이 들어가 있게 때문에 지장물 벼수확 이후에 공사를 착공하기 위해서 조금 늦어진 상태입니다. 이 사항을 제가 분석해서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참고 해주시었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고에 앞서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서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 편달을 바라면서 문화공보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 붙임)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윤의원 거수)

의문 사항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작년도 우리군 주요사업 보고시 고창군 지석묘군 정비에 대해서 우리 공보실장님이 설명해주신 부분을 현재 보고 사항 고창지석묘 공원사업에다 맞추어 보니까 작년에는 총 사업규모가 금액은 같은데 그곳에 들어가는 토지가 81,763㎡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114,820㎡로 변했고 평수로 따져놓고 보니 작년에는 24,733평인데 34,733평으로 어떻게 공교롭게도 딱 10,000평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되고 또 추진계획을 보면 작년도에 국비 보조사업으로 2억, 군비 자체사업으로 1억으로 26필지를 매입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보면 29필지를 매입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97년 사업개요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요. 왜 이런 것을 말씀 드리냐면 작년도 주요사업이라고 군의원들 앞에서 보고한 것이 몇달이 지나지도 않아 일괄성 없이 이렇게 변해버린다고 한다면 도대체 여기서 실과소장님들이 보고하는 내용이 어디가 참인지 실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을 느끼고 또 이런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문제 사항이 벌어지면 우리 의원이나 집행부 직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민원사항을 빨리 해결 해야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이런 것을 볼 때 조금 결여되는 이야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실과소장님들이 보고하는 것을 보면 행정상으로 미스가 있어도 여기서 사업하다보면 미스도 있고 실수도 있을 수 있지요. 그러면 그 부분을 공개하여 서로 타결점을 찾아야지 잠깐 숨기는 것으로 넘어가 버리려고 하는 그런 안일한 생각을 지행해 주시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지금 이렇게 변한 사업을 자꾸 숫자가 변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고병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말씀하신81,763㎡는 지정구역이 되겠고, 비지정은 별도로 금년에 비지정과 지정구역을 합하니까 114,820㎡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6필지였는데 왜 20필지이냐 이것은 작년도 이월분이 매입으로 증가되기 때문에 3필지가 늘었습니다.

보고서 서류로만 이렇게 써 놓으면 그전에 보고했던 것과 지금 보고했던 것을 맞추어 보면 안 맞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질의대에 나와서 안맞다 잘못되었다 하는 것 보다도 그 아래에 발생 사안을 참고로 적어주면 우리는 읽으니까 알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내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무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 붙임)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윤의원 거수)

전번에 공보실과 같이 작년도 주요사업 부분을 가지고 내무과에도 효율적인 조직관리 운영계획 중 작년도 것을 보면 우리가 작년도 정원이 788명이었고 현원은 금년과 똑 같았습니다. 762명 결월 26명으로 오늘 계획서를 보면 800명으로 정원이 되었다면 12명이 늘었지요. 그리고 12명을 결원에다 합하니까 38명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보고시에는 어떻게 되었냐면 96년도 년말까지 결원을 보충하겠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결원이 작년도 말로 없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기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결원보다 12명을 증원하다보니까 38명이 결원으로 나타났어요. 그런데 12명 증원한 원인은 무엇이며 26명 결원을 충원 못한 것은 무엇이고 저희들이 96년 내무과 주요업무보고시에 우리군도 행정직이나 기능직수를 현행에 맞게 감원 조절할 필요성에 대해서 인사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과 행정간에 조심스럽게 과장께 질문했을 때 과장님 답변이 법에 위배되지 않는 인력감소는 어렵다 사실상 그러니까 자연 감소하는 쪽으로 하고 현인원에서 증은 안하겠다 이런 쪽으로 저희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오늘 계획서를 보니 12명을 증했고 결원보충도 그렇게 한다고 그러했는데 안되었습니다. 그 원인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내용을 자세히 파악 못해가지고 답변을 정확하게 못드린 것에 대해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것도 아까 공보실 소관 보고할 때와 같이 작년 년말을 대비하여 보고를 드렸으면 이런 의문사항이 없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12명증된 것은 작년 공단사업소가 한시 정원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 정원 속에 포함이 안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12명이 포함되면 800명 정원으로 이렇게 금년에는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더 구체적 파악해가지고 별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능직, 일용직에 대한 조정은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해야 한다고는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금년도 일용직에서 5명 감축한 것은 280일짜리가 있고 300일짜리가 있고 그렇습니다. 300일자리는 저희가 기준을 정해서 한시정원으로 만들어 놓고 있고 280일자리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금 저희들이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280일자리에서 300일자리로 올리고 요인이 생겨가지고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하고 일용직에서 기능직을 채우다보니까 280일짜리에 5명을 더 채용을 낳고 유보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 280일짜리는 더 줄여나가고 300일짜리는 이번 조직개편안 작성할 때 기능별로 다시 재분류하여 필요 없는 인원은 더 감축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의장님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회진흥 과장님이 지금 병원에 입원중이시기 때문에 제가 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붙임)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윤 의원 거수)

유스호스텔 관계이지요.

예.

실장님 주무부서 과장님은 안계시지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윤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할까 합니다. 유스호스텔의 문제문은 지금 왜 착공이 늦어지고 있느냐 또 타당성은 가지고 있느냐 또 효과적인 것은 어느 정도 이느냐 참 지금 현시점에 선운사에 유스호스텔이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되느냐 이런 문제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점들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선운산 공원 방금 실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선운산공원 계획 변경을 해가지고 해야되겠다 이것이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선운사에 기 공원계획이 되어 있는데 공원계획을 바꾸고 이다음에 또 건물하나 세우기 위해서 공원계획을 바꿔서 아니되지 않느냐 어차피 우리 선운사에는 공원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수립된 계획 지구내에 건립을 한다든지 그런 건립계획을 세운다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공원계획을 변경해가면서까지 해야 되겠느냐 그러면 지금 기 수립된 공원 계획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환경영향평가를 받거나 공원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영향평가를 받거나 기타 여러 공원 계획을 세울 때는 충분한 면적 비유대 건축비율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공원계획 심의를 받게 됩니다. 당초 공원계획 수립할 때도 과다한 건축물을 설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가지고 도에서 지적을 당했었는데 지금 그래야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공원계획을 변경해서 하는 것은 지금 이게 잘못되었다 그 부분만 우리 실장님한테 주시하렵니다.

예. 알았습니다. 진의원님! 답변을 요구하는 것 아니지요.

예.

또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