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한낮의 폭염은 아직도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처서가 지나서인지 아침저녁으로 불어오는 신선한 바람은 벌써 가을로 자리바꿈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한 달여 동안 긴 휴가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하여 가을을 맞이할 채비로 몹시 바쁜 요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 제65회부평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및의사일정협의의건

사무국장 백은기입니다. 지금부터 제65회부평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및의사일정협의건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에서 잡은 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과 같이 제65회 임시회 회기를 9월 3일부터 9월 10일까지 8일간으로 하였습니다. 첫째 날인 9월 3일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65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 및 기타 현안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날인 9월 4일부터 9월 9일까지 6일간 휴회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97년도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소관 조례안 심사, 그리고 특별위원회에서 9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로 안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인 9월 10일 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97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을 처리한 후 폐회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잡아 보았습니다. 금번 제65회 임시회에서 처리해야 될 안건은 조례안이 개정 3건, 폐지 1건, 승인 2건 등 총 6건이 되겠습니다. 총무위원회가 2건, 사회산업위원회가 2건, 그리고 특별위원회가 2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금번 제65회 임시회는 97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의 처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추석연휴와 맞물려 있어서 고향에 가시는 관계로 의사일정을 다소 앞당겨서 일정을 잡아달라는 의원님들의 요구가 있어서 당초예정보다 이삼일 빨리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개진하셔서 좋은 결론을 맺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의 설명과 유인물을 참고로 하시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준 위원이에요. 9월 3일부터 시작해서 9월 10일까지 약 8일간 제65회 임시회 그런데 지금 한가위가 닥치고 해서 역시 위원들이 사업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한가위를 대비해서 회기가 복잡한 것 같은데 이것을 한가위 후로 해도 괜찮은가, 거기에서 한가위 전에 꼭 구에서 예산을 결정지어 주어야 우리 의회에서 지어 주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석연휴 이후로 의사일정을 넘기게 되면 10월 1일 전후로 해서 구민의 날 행사도 있고, 집행부의 업무추진내용이 상당히 다른 쪽으로 바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안 추경에 올린 것도 그 동안에 재원이 없다가 계속 해야 될 사업도 못하고 있는 입장에서 계속 보류된 상태에서 이렇게 늦게 추경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위원님들께서 그 이전에 추석연휴 이전에 의사일정을 잡아 주셨으면 그러한 바램입니다.

강태기 위원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다른 일반 임시회하고 틀리게, 소위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또 충분한 기간에 해야 된다하는 의견들이 대두가 될 수가 있는데 각 위원들이 추가경정예산을 심도 있게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은 어떤 조치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회기를 결정해 주시면 곧바로 관계 유인물 추경에 대한 자료를 곧바로 위원님들께 친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곧바로라는 게 하루인지 이틀인지 오늘 당일인지.

오늘 중으로, 지금 책자가 다 와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기 위원입니다. 일단 날짜수를 8일간으로 하는 것은 제가 봐서는 타당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예산을 다루는 것으로서 통상 임시회할 때 4일, 5일, 주로 조례안을 다루고 각종 상임위원회활동을 했지만 일단 본 위원 생각으로는 8일간이 맞다고 생각하고 날짜에 대해서는 변경하지 않고 8일간으로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춘우 위원입니다. 물론 한가위에 임박해서 임시회를 개최하다 보니까 시간이 보통 추경예산안 다루는 것하고 조례안 다루는 것이 있는데 내가 보건데 총무하고 사회에 2건, 2건이고요. 그 다음에 휴회기간에 9월 4일부터 9월 9일까지 6일간 조례안 심사하고, 97년 1회추경안 다루는 예비심사인데요. 기간이 6일이면 충분하다고 보는데 이것을 하루 줄여서 지금 강태기 위원이 원안대로 8일까지 휴회기간에 우리가 조례안하고 예비심사, 97년도추경예산 예비심사를 다루고 97년 9월 9일 2차 본회의로 하루 당겼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여러 동료위원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추석과 자꾸 연관이 되다 보니까 하루를 더 당기면 그만큼 하루는 저희들이 개인적인 업무를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의견을 제안합니다.

회의를 원만히 이끌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이춘우 위원입니다. 방금 회기일정을 하루 당기자고 말씀드렸는데 대다수 위원님들이 원안대로 하자고 하시니까 저의 안은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방금 토론시간 중 강태기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안에 찬성하시는 위원이 대다수이므로 강태기 위원님이 제안한 바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특별위원회설치의건

이춘우 위원입니다. 1회추가경정예산안에 각 위원회별로 3명이라고 돼있는데 9월 1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제가 봐서는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내지 간사한테 일임해서 거기에서 추천해서 9월 1일까지 제출해 주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춘우 위원인데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예산지침상에 나와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있으면 그것대로 해서 집행하는 것이지, 또 추경에 다룬다는 게 아니라 그 전에도 했으면 소급해서 해줘야 될 의무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야.

지금 추경예산에 예산편성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 전에는 그러면 예산지침상으로 해서 그 전에는 본 예산에 안 들어가 있다는 겁니까. 지금 추경에 세워서라도 지금 소급해서라도 해줘야 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춘우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질의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각 상임위원회별로 97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의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위원장과 간사한테 일임해 주시고 특별위원회 설치건은 이상으로 마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방금 토론시간중 이춘우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안에 찬성하시는 위원이 대다수이므로 이춘우 위원님이 제안한 바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7년도추계의원세미나개최의건

사무국장입니다. 97년 추계의원세미나 개최의건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에서 잡은 안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세미나는 의원 37분과 직원들을 포함해서 48명을 대상으로 9월 24일부터 2박3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초빙강사 강연 청취, 등산, 발야구 등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정해서 의원들의 지식함양과 친선을 도모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강사와 강의내용은 오늘 위원님들께서 세미나일정을 잡아주시면 추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사숙고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미나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날인 9월 24일은 10시에 부평을 출발해서 속초에 도착해서 오후 2시부터 세미나를 실시하고 위원회별 간담회를 실시한 후 당일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둘째 날인 9월 25일은 오전에 설악산 등반과 오후에 통일전망대를 견학하겠습니다. 셋째 날인 9월 26일은 오전에 발야구와 족구대회를 하고 중식을 마친 후에 이곳 부평에 도착해서 귀가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조심스럽게 한 말씀드릴 사항은 최근에 하계의원세미나 결과 지방신문에 보도된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호텔에서 개최한다는 것이 신문에 보도되고 최근에 경제적인 여건도 좋지 않고 해서 일부 의원님들께서는 이 사항이 상임위원회간담회를 통해서 논의됐고, 결정됐습니다만 일부 의원님들께서는 다소 우려의 말씀을 하신 분도 있습니다. 이 점을 참고하셔서 기탄없는 논의가 있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로 하시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월에 비교시찰도 있고 한데 구태여 이렇게 멀리 속초로 가서 세미나를 해야 되는 건지 사무국장 말씀하신 대로 주변여건도 안 좋아요.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차라리 한다면 주변에서 한 두어 시간, 강사 초빙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한번 토론해 보시죠.

이춘우 위원인데요. 저도 아까 사무국장께서 하계세미나를 백운관광호텔에서 한 게 아마 신문에 나왔고, 실제로 엊그제께 중앙일보에 보셨을는지 모르지만 외국과 자매결연이다, 또는 해외중소기업육성책 일환으로 해서 사업단을 만들어서 의원들이 따라가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주위가 굉장히 어수선한 판에 우리가 추계세미나를 3일 동안 한다면 이것도 주위에 눈총을 받는 대상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에 이찬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간소하게 세미나를 치르고, 10월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비교시찰건이 있으니까 그런 건으로 해서 심도 있게 운영위원회에서 다루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얘기할게요. 지금 김학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속초로 꼭 멀리 세미나를 가야만이 주민의견을 청취하느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속초 가서 속초 주민의견 청취하는 것도 아니고 제 생각 같아서는 우리가 주민의 대표니까 주민들 다수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해외 간다든가, 세미나, 이거 관광성으로 보고 있어요. 차라리 우리가 대표니까 주민들의 뜻에 반하는 짓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질의시간이니까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지금 하시는 부분은 토론시간에 다시 말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토의시간에 해야 될 말씀들을 질의시간에 해주셨는데 저의 생각도 그렇습니다. 지금 본 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목적이랄까 내용이 우리가 상임위원회별로 활동하다 보니까 같은 상임위원회 단위로 움직이다 보니까 타상임위원회 위원님들간의 친목이랄까 이런 부분이 결여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또한 연말 정기회를 대비해서 이번에는 강사를 초빙해서 정기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강의를 듣고자 사무국과 위원장단에서 만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고 서로 의견조율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속초로 가야 좋은 강사가 오느냐, 여기에서 하면 좋은 강사가 안 온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임헌일 간사입니다. 금번 97년 추계의원세미나개최의건을 제안합니다. 일정은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2박3일로 하고 장소는 속초로 가는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기타 세부추진사항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방금 토론시간 중 임헌일 간사께서 제안하신 안에 찬성하시는 위원이 대다수이므로 임헌일 간사께서 제안한 바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4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강태기 김학태 안원학 이찬구 김갑준 이기욱 이춘우 임헌일 최용희 출석전문위원 이은영 출석공무원 사무국장 백은기